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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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현장방문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학습비나 수강료 등의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1 수강료 감면기준의 감면대상 중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막내자녀가 만 13세 이하)”를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202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 현황을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두 자녀에서 세 자녀, 13세에서 18세가 주요 요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이미 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 자체가 없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고요. 17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50% 감면을 해주고요. 서초는 30%, 강동은 20%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과 성동구는 조례 개정 진행하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뒤에 보면 50%로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큼 저출산에 기여할지는 의문이긴 한데, 이것을 조금 더 감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에 맞춰서 두 자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거고요. 향후 서울시에서 세 자녀 이상 혜택이 추가로 내려오면 보조를 맞춰서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세분화해서 감면하는 자치구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런데 다른 구는, 감면 비율이 좀 다른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자치구별로 다 똑같지는 않고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김송환위원

아니, 감면 비율이 어떤가요? 다 똑같이 50%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서초가 30%, 강동이 20%.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 자치구는 11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약간씩 다 다릅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우리 구가 감면 비율을 좀 달리해도 상관없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지금 50% 해주는 것도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송환위원

아니, 그런데 더 높일 수 있어요? 어차피 혜택을 주려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혜택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 가구가 1만 4,837가구인데 한 자녀가 7,507가구이고요, 두 자녀가 6,220가구이고 세 자녀는 1,025가구, 네 자녀는 85가구입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가구 혜택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감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장 높은 비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을 높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송환위원

어차피 지금 50%로 동일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를 좀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송환위원

네, 면제할 때. 면제 비율, 감면 비율. 이것 어차피 서울시하고 모든 자치구가 50%로 동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용산구는 더 감면 폭을 넓혀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을,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환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 구 감면 비율이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구에 확인한 바, 현재 최대치가 50%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도 지금 최고 수위의 감면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현재도 어쨌든 간에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 감면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또 상황을 봐가면서, 서울시 조례 등도 보아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혜택을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 결국은 50%, 70% 이런 문제가 아니고 100% 감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감면 폭을 다르게 적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는 국장님께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게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겠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이 조례 개정의 골자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지요, 이렇게 됐을 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보다도요.

백준석위원

대략적으로 있을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수강료 감면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작년에 99명에게 150만원 감면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 이상 감면,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추계를 좀 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검토들이 되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감면이 가능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예산 추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강료 수입이 감면되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확대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감면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두 자녀 가구가 6,220세대지만 그중에서 몇 가구가 지금 이런 평생교육을 이용할지 알 수가 없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구에서 두 가구까지 확대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한 2배 이상 되지 않을까, 감면액이.

백준석위원

그러면 세 가구 자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구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99명에 150만원이요.

백준석위원

99명?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세 자녀가 만 12세, 막내 자녀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했잖아요?

백준석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18세로 또 늘어나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되는 거지요, 가구 수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가구 수가요?

백준석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최소 6,220세대, 두 자녀 이상 확대되는 거고요.

백준석위원

6,200?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두 자녀 이상인 가구가 아니, 두 자녀인 가구가 6,220세대요.

백준석위원

6,220세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세 자녀는 1,025세대.

백준석위원

1,025세대가 증가가 되는 건가요? 확대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6,220세대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6,220세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도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를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을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