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청원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안감과 우울감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조례안」을 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이용제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비밀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미재 의원님, 최근 우리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나름 시의적절하고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용산구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 기준으로 등록된 질환자 수는 한 24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사회적 물의, 사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 200여 명 정도가 관리 대상에 있는데, 그 외 치료를 받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증,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참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나 전문가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 부분에 대해 특정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센터와 연계돼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변의, 특히 우리 용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시기적절하게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더 크게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캠페인을 말씀하셨는데, 캠페인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서 구민들이 가족의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해 나갈 수 있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중에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용산역 3번 출구 쪽에서 퀴즈라든지 아니면 상담, 또 홍보물을 배부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는, 산모!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 우울증이라든가, 또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면서 오는 우울증,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사례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께 “용산구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라.”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그걸 통해서 뭐, 띠를 둘러서 ‘이렇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캠페인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피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라든지, 또 청년주택 주변,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울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과 초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1차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취업 문제라든가 집 문제,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조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용산구에서 혹시 정신질환 이런 문제로 특별한 사례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홍보,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서에 1,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네, 1,6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신법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늦은 감도 있거든요. 또 지금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맞물려서 그렇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이 예산을 훨씬 늘려서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혹시 발달장애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진료나 이런 것도 같이 하나요? 따로 안 하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나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딱히, 정신적인 부분에서 연관이 있다든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이게 정신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도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이번에 개회할 때 5분 발언에서 얘기드렸던 게,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용이 조금 유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나 정신건강센터나 구마다 대부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칸막이의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 안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센터 안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 검사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정신건강 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대해서 100% 지원하는 걸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아, 그럼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직 여성가족과에서는 인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조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건강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저희들은 소득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센터에서 하지는 않고 다른 건강관리과의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에 대한 케어도 혹시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훈련이나 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영유아 관련된 부분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진단비가 발생되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과 소관 의안번호 제248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항제1호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구수정 및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고 안 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직 신설돼서 1건도 들어온 건 없지만, 저희가 만약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의료기관이나, 그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가서 점검을 하거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관에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서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게 5년이 지나면 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직접 열어서 확인을 해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용산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은 이게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제공을 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런 의료기관에서 정보 같은 게 어디로 새서 무슨 문제가 됐던 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개인정보 같은 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이 조례 오늘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실적이 2019년 이후에는…. 아, 아까 하셨어요?

아, 그것은 여기 신설된 건 말고요, 기존에 있던 항목에 대한 건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설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것은 아직 시행이 되기 전 사항이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설명 들을 때 “사문화된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건강진단을 한 건의, 그러니까 건강진단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없었던 거고요, 지금 이 건은 신설이 되는 건이라 아직 시행이 되기 전 사항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제공한 건이 아직 없지요, 이게 신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 과태료 부과 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조항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2건 있어요. 이게 신설이 되는 경우고, 그 전에 있었던 것 보시면,

그러니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거짓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자”나 아니면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 2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설을 하는 건에 대한 것은 실적이 아예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설을 하겠다는,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저희도 조례에 이번에 9월부터 같이 시행을 해서 넣겠다는 거거든요. 의료기관에 관한 건은 아예 그런 자체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 달라고 한 경우도 없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선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의안번호 24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우리 구로 납부되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 조성의 목적 및 정의, 존속기한 및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기금의 용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무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살짝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들이 많은데 기부채납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영하고, 아무튼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청파로89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이 됐지요? 토지 확보, 도로 확보 차원에서.

아직, 이제 도시계획선만 그려서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한 겁니다.

계획안만 잡아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304억을 통해서 청파로가 도로가 확보되고 서계지역 개발에 관련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무튼 거기에 맞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화병원 뒤의 어린이문화공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지역이 주차도 어렵지만 어린이 체육시설이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그 예산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우리 용산구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교부금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 그 공원을 정말, 어린이문화공원이잖아요, 현재는? 앞으로도 거기에 걸맞게. 꼭, 지하에 주차장만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체육시설도 좀, 예를 들어 지상에는 공원, 지하 1층에는 어린이 체육시설, 썬큰을 활용해서. 지하 3, 4, 5층은 지하 주차장,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문화공원 자체는 지금 시 도시정비과에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공원에 대한 기금 자체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은 아마 공원녹지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해당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아무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상정이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는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1월, 2월 이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7~8개월 걸린 이유가 궁금해서요.

사실 공공기여 부분들이 저쪽 북부역세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중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구에서도 금년 6월에 입법예고 해서 아마 이번 회기 때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중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공공시설들, 서류제출요구를 본위원이 했고요, 그래서 받은 자료들이 설치기금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 일체 그리고 기금하고 서울서부역 개발사업 관련된 계약안 일체, 이것과 관련된 방침서 일체,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이 자료에서 그 내용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파로89길 관련해서 계획안이 있나요? 별도의 계획안이 있나요?

네, 청파로89길 계획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안 왔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잠시만요. 네, 도로 개설, 도로 확장 건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다시 한번 도로과에 말씀드려 가지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받은 페이퍼는 한 장, 두 장이에요. 그 두 장의 페이퍼로 600억을, 그러니까 우리 기금으로는 300억 정도지만 이 300억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일반계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하면, 다른 사업들하고 달리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안들이 왜 제출되지···. 본위원은 도시계획과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명목들이 기금을 매년 편성할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의 종류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금 편성, 기금을 잡아서 가는 경우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구역 외 기반시설로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필요한 시설들이 이미 잡혀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의 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된 편성은 그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장님. 기금이라는 게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계정이 섞이지 않고 이 예산이 명확하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그동안 그래서 많은 기금들을 설치했지만 위원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페이퍼워크를 제대로 보고를 받은 부분이 없으니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금에서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금 조례안이 통과가, 그러니까 제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기금 조례안으로 이렇게 받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을 교부받는 시점이 언제지요, 우리가?

저희가 건축허가 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지 않나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바로 당장 이번 달에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위원들이 검토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어도 충분한 부분 아닌가요? 부서에서 혹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우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위법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들이 마련됐고, 서울시에서도 조례에 따라서 기금 설치안이 벌써,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여야 그다음에 저쪽하고 협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 아직도 금액에 대해서 조금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파로89길 같은 경우에는 304억이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부족한 금액도 있고 그래서 저쪽하고 협상도 마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정 시기는 올해 안으로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시기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조금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기금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독립된 계정에서 더 효율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기금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일단 요구해도 될까요?

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총 620분의 시민이 이번 청원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의 처우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복한 공동주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총 18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청원에 함께해 주신 620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청원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구 경비 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백준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청원 내용의 소관 부서장이신 주택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팀장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을 해 주신 백준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비노동자들하고 혹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구 활동하면서 수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들을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애로사항이야 많지요. 근무하면서 그런 고충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에도 경비노동자 중에 자살한 일이라든지 있었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구의 일단 제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사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비노동자분들도.

백준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본위원도 58년 중의 11년 정도 공동주택에 살아봤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하십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대표회의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런 것도 하십니다. 위험한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도. 사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택배 관리, 조경, 청소,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청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청원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거의 기본적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약 향후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좀 중복되지 않느냐,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혹시,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경비 노동자분들께서 부서에 민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접수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용산구 관내에서는….

따로 없었나요?

네, 접수되는 건은 없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에도 있는 부분인데, 2023년 3월 강남 모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난달 중순쯤 JTBC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3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비원분은 경비원들끼리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입주자로부터 받은 갈등이 아니고요,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불이행 내지는 지시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복명복창을 하게 했다든지,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로부터 사건 발생하고 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 그 동료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던 동료는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소장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경비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것에 따르면, 말씀하신 우리 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입주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돼서, 지금 청원된 이런 조례가 돼서 경비원분들끼리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도 우리 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서 경비실 환경 개선이나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일부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경비노동자에 관련된 사회문제가 워낙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제기되어 왔고, 이미 18개 구에서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청원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근로자들끼리에 대한, 그러니까 동 대표들에 대한 교육만 하시지 말고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저희가 조례에 적용할 내용을 대충 보면 인권 분야하고 예산 분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분야는 저희들이 일단은 입주민들이나 입대위에 이렇게 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경비노동자분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교육을 해서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인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자기 업무를 하는 가운데에서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620분 정도가 이런 청원을 계속 올리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또 이 청원을 기점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청원이 잘 받아들여져서 이런 조례가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자 인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좋은 청원이라고 취지는 동감을 많이 하는데,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인식?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캠페인, 620분이나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청원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주택과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볼 테니까 경비노동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백준석 의원님,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아무튼 최근 우리 사회가 급격한 배달문화의 활성화로 인해서 경비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피로도에 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택배가 수시로 오는 것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경비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조금 더 염두에 놓고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우리 경비원들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잘 표현을 해 놨어요. 보면, 특히 3항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계속해서 사업, 이런 것들을 복지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경향이 충분히 많이 있다, 타이틀부터, 제목부터도. 그래서 이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안에서. 중복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는 타 구에 몇 개 없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주에 교육을 가서 받아봤습니다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의 노동자들을 힐링하고 지원하고 복지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지만,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조례를 더 개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좀 해 봤습니다.

네, 말씀 좀,

네.

저도 지금 우리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4조의4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비용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등 인권교육”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4개 구였는데 이게 추가돼서 18개 구가 따로 조례를 별도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지난 우리 8대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상한 데 휘말리면서 심사보류 됐던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8대 때도 분명히 조례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됐다면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두고 경비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백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노동자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현업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랄지 아니면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요양에 관련된 노동자들, 또한 각계의 업종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 사회생활에 관련된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관련된 조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지원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한다는 것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8대에서도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않았나, 중복되는 것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면요, 8대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노동자, 다양한 노동자분들 계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경비노동자에 대한 청원이 저한테 들어온 사안이란 말이지요. 이 청원 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청원의 내용에 공감을 했고요. 전에,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감사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입주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주택과, 집행부에서 분란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에 관여를 해서 입주자들과 중재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중재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들한테 부담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미리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청원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었고, 그것과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개의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중복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자료 4조의4 2항에 보면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등 인권교육”, 그러니까 이제는 사용자들이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강화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실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내포되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그동안의 조례에 의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매모호한 조례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 걸 강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주신 것에도 보면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자발적 모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휴게시설 개선 시 구청 예산 지원 항목을 선정하고, 상생협약 선언 아파트 우선 지원 사업 배정 등 지금 4조의4 항목 외에도 다양하게 제정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보신다면 이 항목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은 ‘복지 증진’이거든요. ‘복지 증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실행하고 실천하고 피부에 와닿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큰 사회문제인 것은 위원들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안타까운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청원을 보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본위원이 여의도에 갔다가 교사 선생님들 7만 명이 운집한 집회를 우연치 않게 지나갔거든요. 오늘 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왔는데, 이런 사회, 특히 퇴임을 직전에 둔 분이었던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우리 입법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