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박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문화교육과까지 14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 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어떻게 됐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14만 6,000평 중에 6만 3,000평 분양률은 4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동안 거기에 2차 전지 회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확실하게 가시화가 된다면 빠르면 이번 달에는 2만 5,000평 정도는 계약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 회사가 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것이 와야 연계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웅천 도시가스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섭외해서 조속히 유치해서 웅천에 있는 상인들이나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시죠?” 전화를 드려도 갑자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 기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 때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평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다른 건도 있는데, 거기는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좀 하셔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행 중 287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한내시장 관련해서 57억을 들여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먹거리 장터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법률 자문을 하셨고 3월 공유재산 실무교육 관외 출장을 다녀오셨고, 3월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및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고, 5월에 보령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맡긴 것은 맞습니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설명회 등 수시 개최로 충분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장옥을 가지고 계신 시장 내 장옥 사용자들하고 설명회를 하실 예정입니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미 전통시장과 한내시장 상인분들 대상으로 백 분 넘게 설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여기에 보면 이후 계획에 상인회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공유재산 장옥 실태조사 실시하고 반환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장옥 사용자들한테 반환을 안 하기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단위로 전통시장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조례에 3년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3년 이내로 신축성을 부여하고 상인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할 사항이지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보령시 관내에 장옥 사용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수정해야 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정해야 하는 것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지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이나 상위법을 통해서, 장옥을 현대화로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는 이러한 시도 파악했던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옥에 대한 문제점이 시장에서 가장 현대화사업에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수 상인분들께서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고요. 또 저희가 장옥을 한꺼번에 다 현대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30개 이내 점포,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점포를 철거해서 현대화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보면 현재 상인분들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기간,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도 법률에 위임된 법위 내에서 내용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만 영업보상, 손실보상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전통시장에서 공산품을 파는 부분은 대형마트와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처럼 먹거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먹거리로 가다 보면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설건축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영업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장사를 하다보면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으면 기존 상가에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 지명철회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다시 상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땅은 시유지고, 공사대부를 선정할 때 현재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부료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상폭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그게 몇십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아까 시장에서 장옥 사용자들이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장옥 사용처의 90% 가까이는 본인들이 지은 건물과 상업 권리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해 주면 충분히 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제가 나고 자란 집 또한 장옥이었는데 시에서 분양하는 기회가 있어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살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장옥 문제는 보령시 시장 현대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서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충분히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도 보령시 공직자 기준에 보령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을 계속해 오셨는데,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죠.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보상과 손실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상쇄하면서 기존에 상업을 영위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 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면 시간선택제로 여성분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풀타임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순서상 해서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시간선택제로 면단위나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올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하셨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5명을 했고 하반기는 5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상반기에 일하신 분들은 일을 더 못하시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분들 중에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따로 뽑는 사항도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보니까 내년부터 20명으로 확충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일하시던 분들은 그만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게 선택사항인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지만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풀타임이 안 되는 여성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의원
보니까 전문자격 또는 경력이라고 했는데, 경단녀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배치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이 있거나 단순하게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하는 부분이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이 다 있는 분야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발굴한 사업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나이제한이 있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50세입니다.
추보라의원
주변 경단녀들이 경력이 좋고 많은 기술이 갖고 있는데 활용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근로자 질병, 부상 등 보령형 상병수당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괜찮은 기업체는 병가를 내더라도 유급병가가 되는데,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유급병가가 안 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급병가가 안 되더라도 70, 80% 정도의 인건비를 시에서 보존해 드리겠다는 사업이고 충남에서 유급형 병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이 좁은데,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로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지 2025년도에 전국확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현재는 지자체 자체 사업이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70, 80% 시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하게 되면요.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퍼센트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장현의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된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조장현의원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분들을 일반 기업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 마음껏 쉬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0세에서 65세 미만 취업자가 있고 50세에서 70세 미만 취업자가 있는데요. 인원을 보면 청년창업코디네이터가 2명이고, 취업상담사가 2명이고 자연학습생활원예사 2명이거든요. 같은 종류의 사업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경옥의원
예.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코디네이터는 2동과 4동 사무소에 배치해서 코딩안내해 드리고 있고. 청년창업코디네이터 2명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취업상담사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연학습생활원예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50세에서 70세까지니까 보령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인원을 추가하셔서 독거노인 어르신 가정을 가셔서 자살예방이 많잖아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없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 파트타임이나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일자리사업도 경력단절된 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공공복리를 위해 투입해서 공공복리 혜택을 드리면서 경쟁력 지원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주민자치 주민참여형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받은 부분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업관리센터에서 조경관리사를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가셔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활용하면서 도시경관도 하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도 있지만 2급도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활용하시면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276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령센터 건립추진 목적이 뭐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보령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7,000여 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든가 각종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공주센터까지 가지고 있어요. 공주센터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령센터를 하면 지역소상공인한테 교통비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편의를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비슷한 것이 충청남도에도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맞는데 충청남도에도 하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성태용의원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총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쪽에서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 소유청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타진하고 있었거든요. 그쪽 건물 자체에 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확정만 될 것 같으면 청사관계는 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거기로 신청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접근성도 거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시내 쪽으로 가야지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시내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청사를 지은 것이 많잖아요.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식당 세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찾아봐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5명 내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내 쪽으로 해야 소상공인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는 3개 시·군을 올렸습니다. 보령시와 남양주시, 강원지부를 중기부에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과정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인원수를 정부 인원감축계획으로 3%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세 군데를 더 늘리게 되면 역행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277쪽에 보령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는데 청라농공단지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 가면 아파트식으로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해서 아파트식으로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식센터 건립하는 것은 국비를 70% 지원을 받습니다. 지어서 이쪽에 나름대로 임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와서 시민들을 다시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 10억이 설계비가 확보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자리창출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청라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두 개 기업이 2,500평 정도 계약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계약이에요, MOU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MOU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게 지금 얼마예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대충 얼마를 잡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최대 지식산업센터는 사업비가 최대 240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여건이 240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축소해서 180억을 잡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26억 하고 시비 54억이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국비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상관없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충남도 균특예산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시비 54억은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54억을 내년에 착공 가능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단 10억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나오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맞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15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54억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보령시민의 세금인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생각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웅천산단이나 청라농공단지 조치하면서 입주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주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고 또 외지에서도, 타지에서도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와서 시민들한테서 교류해 주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인구증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첫 삽도 뜨지 않았지만 시작한다고 하면 소규모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제조업도 청년창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뭐라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평수가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을 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기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비수도권에서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물론 수도권에서 가능하겠지만 비수도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는 하시겠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에서 151쪽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시네요. 그런데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맹지이면 안 합니다.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중앙시장 1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진출입로가 확보되면서도 주차라인이 줄게 됩니다. 2층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내시장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내시장을 지금 구성하는 광장식 상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에 테이블을 둬서 치맥도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다시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활용도가 낮은 다른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타워를 건설하는 공모해서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받더라도 실행이 안 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하는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운영지침이잖아요. 법에 조금 준하지 않지만 지침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수익이 발생한 주차장시설은 무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은 운영비나 관리비 보다 안 되면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개선비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지만 웅천시장 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항이고 나머지 주차장인 중앙시장1주차장도 꽉 차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한내시장은 1, 2 주차장은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갔다 왔어요. 1주차장은 짐만 쌓아놓고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만차로 되어 있고 차가 한 대도 없는데요. 2주차장은 몇 대가 대는데 주변지역으로 또 차를 세워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교행 하기도 어렵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풀어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풀어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활용방안이 낫다는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차타워가 됐든, 일반 주차장이 됐든 전통시장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가를 3년간 계속해서 계약할 때 갱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어느 정도도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딱 3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더 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받는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그 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한내시장 1, 2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능동대응해서 의원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활성화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정근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의원연구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먹거리를 전통시장, 보령시장 사랑애 해서 사랑하는 전통이 장이 되자고 해서 하는데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영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현황 보고 자료 166쪽 한번 보실까요. 14-5항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절차 및 홍보활동 강화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 사후 절차 및 홍보활동 강화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강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강화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때 질의한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질의했던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주요업무 보고서 303쪽 첫 장에 건축법 위반 지도·단속 추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예방 홍보 추진이 있는데 그런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303쪽을 언급하셨는데 양성화라는 말은 첫 장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 말이 있고 조치현황 보고자료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징수독려”, 부과한 것을 징수독려 한다는 거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백성현의원
압류 등 적극 징수활동을 추진, 이렇게 했고 이행강제금 납부독려, 이해하고 계시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백성현의원
징수독려, 납부독려, 압류 등 적극적 징수활동 이런 말씀만 했지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양성화가 하나도 없어요. 향후 계획은 이행강제금 납부독려 등 지속 노력,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이렇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없다는 얘기예요. 305쪽 보면 2-1항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보세요. 신규적발이 76건인데 이것은 올해 적발했다는 건가요, 전부터 있다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금년도 상반기 적발한 건수입니다.
백성현의원
시정완료가 16건이 있는데, 불법시설물을 다 철거해서 불법사항을 해소했다는 건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101건이거든요. 이 뜻은 뭐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0여 건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년도 것이라도 1년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시기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백성현의원
76건 더하기 101건인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76건 중에서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절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백성현의원
앞으로 177건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셔야 하겠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시정조치가 총 3단계까지 시정이 안 되면 4단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백성현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물론 불법시설물 예방도 했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그러니까 1차 시정조치, 2차 조치, 여러 가지 하셨겠지요. 앞으로 177건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돼요. 시정완료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놔두고, 여기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101건 부과했거든요. 이제 170건을 매년 하면 상당히 금액이 될 텐데, 본 의원한테 어떤 분이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작년에 200만 원대를 돈을 내셨데요. 올해 갖고 온 것이 300만 원인 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법도 아니고 한 두 평 되는 창고를 지었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가옥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려놓는 것도 불법이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백성현의원
길어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 양성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성화 한 건이라도 한 게 있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그중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177건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매년 부과를 해서 1억 8,00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촌에서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것은 엄청 크거든요. 매년 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민들 177명 매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곧 나올 텐데 나오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는데, 이해하셨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의원님 200만 원, 300만 원은 많이 나오는 경우이고요. 그것보다 적게 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저 역시도 저한테 그런 부과금이 징수된다고 하면 심적으로 금전적인 부담금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조치현황 보고 자료에 그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납부독려 이런 말만 있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요. 제가 이것 한번 지켜볼게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부과하면 저 같으면 열받아서 시청 폭발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성현의원님 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올해 76건 중에 혹시 지붕개량해서 걸린 게 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결재할 때 보기는 봤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지붕개량을 해서 개량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단속하다 보니 지붕개량공사는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용도를 옥상 같은 곳은 사용하지 않으면 배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난간대가 2m면 2m 이상만 안 올라가면 다른 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법에 보면 지붕 같은 것이 기존에 1m 이상이 증축되는 경우는 건축법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장현의원
1m가 아니고 난간대가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난간대는 1.2m입니다.
조장현의원
높게 한 곳도 있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런 곳은 건축하실 때 건축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하신 것이고 증축에 따라서 그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그 이상으로 건축개조를 하셨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던 사항과 똑같은데요. 저희는 여담이기는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개인별로 컴퓨터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몇 건 접수가 됐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불법단속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큰 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도외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장현의원
자체적으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이 있고 4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23억 6,000만 원, 한전이 14억 1,000만 원, KT가 1억 5,000만 원, 기타 3억이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본 사업은 웅천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 시에 공모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 대 5이고요. 저희 시에서 50% 나머지 한전, KT, SK브로드밴드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본 공사는 굴착 및 매몰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5억을 추가로 해서 한전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그 구간에서 가로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1.15km가 있었는데 0.75km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사업이 끝나면 잔여 부분에 정산해서 시가 부담한 부분을 찾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저 같은 경우는 보령시의 현대화 사업과 연계되겠지만 보령시에 복잡한 전선 때문에 보령시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보령시 시내 일원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을 꼭 이뤄내고 싶은 사업인데요. 한전에서 만들어 낸 전봇대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은 큰 틀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웅천 행복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쪽에서 그 사업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근의원
전봇대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씩 부담하고, 그 부분은 건축과는 아니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궁금하시면 저희가 실과를 알아봐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채계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쪽에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양수장을 5개소를 설치하고 용수관로를 119.6km 재개설해서 부사지구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상류로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리고 건물도 짓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는 양수장 5개가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물 관리시스템이 있어서요. 용수관로 119.6km가 부사지구와 남포지구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도 무슨 댐에서 판교저수지를 거쳐서 그 물을 부사지구에 담수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보령댐을 거치지 않고 보령댐 하류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전에는 일반 식수는 보령댐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고 그것은 보령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거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에 있는 댐을 거기에서 판교저수지에 물을 담수했다가 그 물을 다시 끌어와서 부사지구에 낙차시킨 그다음에 물을 끌여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궁금해서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몇 쪽인지는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하천팀에 있어서 웅천천도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계실 거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정근의원
저희가 보령시의회에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가 8월에 의회차원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보령댐으로 인한 피해, 부사방조제 염도피해 및 웅천천생태하천에 대한 피해문제에 대해서 하천유지관리 수량이 적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고 얘기했던 결과,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집행부인 보령시청에서 움직여져야지 왜 의회에서만 움직여 주느냐 시청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봄철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위치가 염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첫번째는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당초 양수시설의 위치를 상류로 끌어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한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된 염도피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수치로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염도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잘몰랐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러다보니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단독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집행부인 시청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중에 보령댐 관리를 위한 협의회 추진 시 주민참여 얘기도 했지만 의회와 같이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보교환도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때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연말에 보고회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웅천천 제방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람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동의를 해 주셨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한 협의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주차장은 하천에 장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관람이라는 것이 의자나 무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닙니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가 들어온다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하천 유수에 장애가 없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협의를 하겠지만 하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계속된 기후변화가 하천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규모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관람석 스탠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협의해 줄 수 있을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치수나 이런 얘기해서 안 해 주더만 어떻게 그런 쪽은 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아직까지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설명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매년 저희도 집중호우가 오면 대천천이나 웅천천이나 각종 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라는 것은 주 목적이 치수지,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선인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중심을 잡아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태용의원님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하천에 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쭉 들어섰잖아요. 궁촌쪽으로도 파크골프장이 9홀까지 해 놨는데 더 연결해서 이마트 앞에까지 18홀 예정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천이 과장님 말씀대로 치수가 주 목적인데 지금 이번에 홍수나 폭우가 많이 내려서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피해를 보고 또 복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번복되어야 할지 걱정스럽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체육시설이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저희 하천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첫 번째 목표를 갖고 있는 타 부서에 대해서 각종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서별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쨌든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쓰러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최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영구적인 시설이 하천에 설치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이 못하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역시도 또 하나의 부서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에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고정 구조물로 영구적으로 시설돼서 하천의 범람이나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어쨌든 국민체육진흥도 좋은 현상이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천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이번 비로 인해서 웅천이나 여기 보령이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용역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용역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마치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우리가 듣기로는 보령댐 대책위원회에 갔을 때 1순위로 지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긍정적인 것이고 꼭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과장님도 더 힘을 합쳐서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만나시고 환경부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1순위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로 뒤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토지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의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통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겠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복합업무타운 건립하면서 그 주변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의원
소방서 찾기가 어렵네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는 주로 도로전문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정근의원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이정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중화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도로과예요, 도시과예요, 건축과예요, 건설과예요? 부서가 지정이 된 곳이 없어요. 서로 다 미루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복합업무타운 주변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전에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도시과에서 라인을 그리거나 그것을 미리 계획을 짜서 하면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공모를 해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협의해서 하고 이게 어디가 담당부서인지 지중화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전력과 5 대 5 매칭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맡아줘야 협의할 텐데, 이정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롯데리아에서부터 동보상호신용금고, 명문당사거리, 대일빌딩 사거리 주요 지역이 혼잡되어 있는 전선이나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시장 안에도 그렇고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한 500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박스를 놔야 되잖아요. 점검박스를 놓으려고 하는 위치가 상가들이 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서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주인들은 내 집 앞에는 님비죠. 내 집 앞에는 박스를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 주관부서를 어떻게 해도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기예요, 저기예요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핑퐁 하다가 말거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D프린터 공작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3D프린터 관련해서 육종암 이슈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추보라의원
대한민국학교에 3D프린터 보급된 곳 약 22%가 ABS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유해하고 육종암을 유발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3D 프린터기를 사용한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육종암이 발병이 되셨거든요. 저희 보령시에 3D 프린터 공작실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체크하셔서 이 재료 말고 무해하다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사용이 되는지 어떤 것이 설치가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환기시설도 설치 잘 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개발행위로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인허가 때 건축과와 협의를 다 돌리잖아요. 그때 아파트들이나 개인이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넣으면 안 되나요? 개발행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안에서만
태용
성태용의원
외부에서 들어올 때요. 인입시킬 때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서는 민간인한테 과다한 기부채납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면 국가비용으로 해야지 민간인한테 부담을 시키면
태용
성태용의원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부담을 한다고 해서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 나갔던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승진 축하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님이 말씀하신 351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이요. 내년에도 위탁한다고 쓰여있네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의원
아니 왜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업무와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위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 관련 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해야 돼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사업은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부족한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업은 했는데 업무자체가 도시과 업무는 아닌 거죠.
백영창의원
업무 자체가 아니면 사업을 당초부터 시행하지 말아야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도로나 이런 것을 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백영창의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는 같을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하면 업무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작실, 음악창작소, 미디어실 조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는 그래도 관련 인력들이 있으니까
백영창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얘기지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들이 공모를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를 해보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청취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업무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중지 11시52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업무보고 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2항 국내 최대 보령해저터널 명소 명품화 보고해 주셨는데 아주 가보니까 너무 잘됐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내 최대 해저터널이라고 했는데 동양 최대, 아시아 최대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대한민국 해저터널에서는 최장의 해저터널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아시아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동양권 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유럽 쪽에서 그렇게 되고요. 동양 쪽에서는 최대일 것입니다.
백성현의원
보령해저터널 명소 명품화 이렇게 있거든요. 국내 최대보다는 동양 최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괄호하고 세계 5위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 지나서 철도공사하고 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철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교통과에서 해요? 그럼 도로과에서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는 도로법에서 정의해 놓는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국도,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그리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
백성현의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철도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잘 알았고요. 방지턱으로 제가 민원 받은 것이 30건이 될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것을 다 과장님한테 드릴 수도 없고 저도 최대한 줄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설득해서요. 그런데 되게 많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저나 의원님들이 과로 통보하고 요청해 주시면 그 내용을 현지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면 해주시고 이것은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설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도에 적치물 있는 사진을 찍어서까지 저는 과에 과장님 항상 바쁘시니까 주무관한테 협조를 요청하거든요. 주무관이 안 계시면 팀장님한테 요청하고, 그런데 제가 주무관님한테 몇 번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잘 안 되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을 상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요청하고 하는 사항은 거의 다 시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이잖아요.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인데 그것 좀 잘 받으셔서 조치해서 말씀드린 대로 면사무소, 이장님한테 통보해 주시고 또 건의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민원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아까 건축과 하고 도시과에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봤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부서별 사업에서는 하는데 과에서 지중화사업은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업무 분장상 도로과 전선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과에 질의하실 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장사무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색했어요. 지중화사업이 별도로 부서에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선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경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중화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한전하고 우리 보령시와 매칭비율이 50 대 50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환산해서 그 부분을 서로 간의 협약이라든지 체결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먼저 건의하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왔었죠.
이정근의원
알겠고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보령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저는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발주 안 하는 도로가 많을 거예요. 수도과도 있을 테고 에너지과도 있을 텐데 도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치마를 위해서 일단 부직포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짐공사를 잘 안 하고 부직포를 덮어놓다 보니까 부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운전자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당황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각 실과에서 도로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다 관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그런 공사를 하는 곳에 있어요. 지금도 공사하는 곳이 있고, 아침이나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다짐 공사를 잘하고 부직포를 잘 덮어두면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을 신경 써서 각 실과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그것 좀 잘 해달라고 부탁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보수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도로 순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런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처리해서 사후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어떤 곳도 표지판이 없어요. 공사 중이라든가 우회전 시 조심하라는 이런 표지판도 실질적으로 없는 곳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런 곳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화를 받았는데 도로과 업무보고를 받으러 들어가신다면서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든 이것 좀 꼭 질의해 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질의하고 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도 부담 없는 거예요. 365쪽에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 내용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항동 쪽에서 그 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쪽 동네 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설 결정 준비하고 계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 내항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행안부하고 255억 원이 확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노선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께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도로 관계가 교량을 놓음으로써 기존 도로가 높아져서 거기에서 내항이 들어가는 곳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구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가 놓는다고 했을 때 그 보상협의가 가능하면 도로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그쪽으로 들어가는 토지협의가 아직까지 상세하게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 바다 갯벌 속으로 교각 관계가 가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 당초에 행안부에 받았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선은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주민이 말씀하셨던 도로 관계는 이 사업과 별도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시설 결정이 되어 있냐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맞을 것 같고 그후 협의 보상관계는 따져야 하고 일단 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시설 결정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보상협의 관계가 가능한다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거기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주민들하고 틀림없이 그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할 거예요. 번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주무관과 같이 상의해서 시설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이 187억 원이 남았다고요? 많이 했네요. 그런데 내년까지 187억 원까지 다 소진해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는 이야기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냈는데요. 보령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현재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해서 8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22개 노선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60억 원 정도 집행하고 20억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22개 노선에 보상협의가 오는 대로 우선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예산이 소진되면 차후 보상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도 같이 과장님하고 맞춰서 해나가야지 이것이 보상이 안 된다 보면 그 뒤에 따른 시민들이 보령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국도 21호선 웅천하고 주산 연결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작년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건설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 그러니까 6차 국도 국지도계획은 27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26년도에 반영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 21호 노선 중에서 주산과 웅천, 이 한 구간만 4차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에 5차 계획 반영할 때도 관리청인 대전청이나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부분만 4차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B/C값라든지 AHP 이런 부분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올해 주산에서 웅천 간하고 우리 77호 신흑에서 남포 간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타당성관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앞으로 6차 5개년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국토부에서는 1억 원 세워져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2억 원인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시에서 하는 용역회사와 같이 공조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서는 최고 숙원사업,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에 걸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가다가 차가 판으로 올라가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이 전에 도로 교통과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 정도일 거예요. 2002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처음에는 주산에서 웅천까지 남포부터 해서 비인 그 구간까지 한 덩어리로 하려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워낙 크고 교통량이나 B/C값이 안 나와서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했었습니다. 3개가 시작된 것은 같은 시기에 설계했었어요. 1공구가 우리 비인에서 주산 신구리까지 1공구이고 신구리까지 웅천 두룡리까지 2공구, 두룡리에서 남포까지 3공구가 되는데 1공구하고 3공구는 그래도 어떻게 잘 두어서 됐는데 2공구가 웅천 쪽에서 지연됐던 것은 그 당시에 웅천에서 사셨던 일부 주민이 외곽으로 가지 않고 시내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그러면 2공구를 보류하고 1공구와 3공구만 먼저 추진하자고 해서 그렇게 가면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2공구를 하려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 되어서 사업비가 올라서 도로 폭도 가장자리 축소를 하며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B/C값이 약해서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 시내 구간을 가는 용역을 하고 있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에 시내 구간은 장항선 철도 부지로 활용해서 가는 것도 안을 잡기도 했는데 4차로로 하면 철도는 잘한다고 해 봐야 도로 따지면 2차선 도로 폭도 안 되거든요. 2차로 되는 구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시가지로 가다 보니까 지가가 더 상당히 높아서 시내 쪽으로 가는 부분은 사업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아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영창의원
보상가격은 지금 철도 부지로 가는 것이 적게 들지 않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간다고 하더라도 웅천천 교량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거리가 350m, 거의 400m 되는 구간인데 완전 대교량으로 놔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내권으로 오면서 땅 지가가 도시 지역이라 일반촌, 다른 비도시지역 그런 곳보다는 보상금액이 거의 5배 내지 10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높아서 시내권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면이 있으면 면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청라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도 대부분 외곽으로 돌려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백영창의원
외곽으로 돌리면 그 지역이 상권이 죽으니까 외곽으로 돌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다리 놓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철로하고 저쪽 외곽으로 해서 민간이 토지로 가서 하는 것하고 사업비 가격이 싸다는 말씀인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노선 관계는 사업비 관계가 덜 들어가고 노선 관계 어떤 것이 좋은지 최적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웅천지역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잖아요. 여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교통량이 적다 보면 저기 어디야 서천시에서 비인까지 오는 것도 하시지 말아야 하고, 웅천 들어오는 것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사실. 중간에 왔다가 차가 하늘로 올라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주산에서 웅천 교통량 조사를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조금씩 감소추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백영창의원
그러면 그러면 차가 두룡면까지 왔다가 나머지 차들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내 그 양이 그 양이지. 서천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관심을 가져서 조기착공해서 안 된 지역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보령시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저희 교통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은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령시 교통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과장님, 민원 때문에 매일 힘드시겠어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괜찮습니다.
김재관의원
명천택지지구 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에 시설을 하셨잖아요. 하루에 차 5대 주차해요. 제가 집이 거기인데 걸어가면서 보는데 많아야 10대도 안 돼요. 위에 보면 그렇게 LH에 할 때 LH 토지는 하나도 없나요? 지금 분양이 다 되었나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LH 땅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 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재관의원
그러면 LH 소유에 있는 땅을 매입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지금 차가 교행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택지개발지구를 실시할 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열심히 잘해서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거기에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당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자전거 이용사업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사례도 많은 것 같고요. 문제는 관리겠죠? 관리가 비와 눈에 취약해서 그거에 대비책도 갖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스테이션이 10개소가 있고요. 현재 자전거 100개를 구입해 놨는데 현재 각 스테이션마다 6대 정도를 해놔서 이동 시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자전거나 모든 기계가 그렇지만 비를 맞으면 녹이 슬고 실무진과 협의해 봤는데 스테이션 해놓은 곳이 넓은 데가 아니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나름대로 주무팀장님이나 내부적으로 협의해 봤는데 요즘 비는 위에서 곱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사방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사방을 막지 않는 한 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재관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파손도 있을 것이고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셔서 보완대책을 해 주셔야 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NG센터 수소충전소 앞에 길을 터놔서 신호등 체계가 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재관의원
수소충전소요. 감응식 신호체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고민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실무진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검토해서 뭐가 좋은지 판단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거기는 일직선인 도로라 위험할 수 있으니 감응식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홍성 광천읍에서 우리 시 쪽으로 철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교통과 업무인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은 물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숙지하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님, 전임 팀장님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우리 시 구간은 몇 km인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여기 보면 개량 2단계는 14.2km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포구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의원
괜찮아요. 업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모양인데 착공했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백성현의원
혹시 그 구간에 우리 청소 쪽이겠죠? 광천 쪽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청소 쪽으로 새우젓토굴이 몇 개 정도 있나 혹시 아시나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그곳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 쪽으로는 청소면에 토굴이 3개 있고 관련된 민원인은 5명이더라고요. 전임 과장님한테도 건의했었는데 이분들이 공사는 하는데 이 토굴에 대해서 우리 공사하는 철도청이라든지 시행청이라든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한번 청소면에서 설명회를 잠깐 했대요. 그런데 그때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공사가 끝나서 기차가 왕래할 때 토굴이 무너졌다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현재 토굴 확인하고 공사 중이라든지 통행할 때 토굴이 무너진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또는 철도청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민원인들도 알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방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우리 의사국이 협의해서 희망하는 시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하반기에 사업장 방문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넣든지
백성현의원
그전에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안 했는데요. 우리 의사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세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방지턱은 도로과와 관련 되나요? 교통과는 전혀 관련 없나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도로과에서 주로 합니다.
백성현의원
과속카메라 시설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북부지역 마을을 돌아다니면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것을 달면 마을주민들이 당장 딱지 끊어서 과태료 내고 하셔야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냐고 그러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며 달아달라고 합니다. 교통과에 통보하면 긍정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조사 좀 해서 결과 통보를 의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정심원 앞에 신호등 있죠? 그게 50km 신호등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부지역에 자동차 있는 사람 50%가 그 카메라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요. 거기 걸린 적이 있냐. 제가 물어봐서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정심원에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심원에 출입되는 차가 몇 대고 사람이 몇인지 파악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화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는 관창공단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입구, 그리고 신대리 들어가는 사거리가 또 있어요. 그쪽 양쪽으로 해서 정심원 뒤로 갈 수 있게 하고 왕래를 하지 않고 거기를 막아서 신호등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략은 알아듣겠는데요. 정확한 관창 우회전 꼬부라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현의원
정심원 앞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뒤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정심원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앞에 문을 거기 차도 얼마 안 다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직원밖에 없더라고요. 정심원 학생들이나 그렇게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정심원 직원 몇 분을 위해서, 몇 분인지 몰라요. 몇 분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북부시민들이 하여튼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당장은 거기에 신호등에 번호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5, 4, 3, 2, 1 이렇게 하면 바뀌는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지. 거기 가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보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찍히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장 보고서 몇 초 남았구나 빨리 지나가든지 천천히 지나가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보면 잘 사는 보령시, 살기 좋은 보령시 홍보하는데 스트레스잖아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과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필요성도 보는 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백성현의원
숫자 다는 것도 심의회 해야 하나요? 보셨죠? 숫자 나와서 신호등 바뀌는 거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횡단보도에 표시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의원
그것처럼 신호등을 거기에 달아줘야지 그것을 쳐다보다가 신호 바뀌고 중간에 걸리고 하여튼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못 알아들은 부분은 의원님 찾아뵙고 정확히 인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문하는 것도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한번 보시겠어요.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일방통행 올해 처음 실시했죠?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일방통행 운영을 개시하면서 별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반대급부적인 항의나 이런 거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일반통행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일방통행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것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얀색으로 일반통행 화살표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일방통행구간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들었고요.
최은순의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효과성이 어땠나, 교통흐름이 어땠나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것도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해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감히 운행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방통행 시와 경찰서가 협업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시범운영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원
우리는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쭉 가면서부터 노을광장 거기에서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쭉 가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계속 일방통행이라 차가 밀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런 사항의 민원을 엄청 받았거든요.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것을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하신다면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현장조건도 저희들이 가서 파악했고요. 노면표시나 보행자의 안전이나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광으로 된 그런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잘 좀 하셔야 하고 386쪽을 보면 보령형 포용도시 실천과제거든요. 시장님의 실천과제인 것 같은데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밑에 그간 추진사항에 2024년 도시형 교통모델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도 과업지시가 사업내용이 12개 비수익노선 감차인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나올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 전체적으로 115개 노선이 있거든요. 미산면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많이 타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을 국비지원받아서 소형차로 해서 규모, 규모 해서 지선과 간선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최은순의원
어쨌든 지금 대천여객에서 지금 비수익노선이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소형승합차로 신규 도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것도 유지하려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형 택시운영도 확대하고 행복택시도 아까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차라리 행복택시를 규모를 늘려서 그것을 더 하는 게 어르신들이 어차피 시내버스 타려면 버스정류장까지 한참 걸어 나가셔야 하고 우리가 보령시에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보조해 줘야 하는데 집 앞까지 딱 와서 탈 수 있는 차라리 행복택시를 확대시키는 게 수요에 따라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복택시를 현재 조례로서 외딴 승강장과 거리가 산촌마을이나 벽지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은순의원
점점 늘려서 나가야지 차라리 승합차를 도입해서 유지비나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런 점에서 행복택시를 차차 늘려서 교통편의를 해줘야 돼요. 물론 택시하고 영업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찰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야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와서 태워다 주지 않으면 꼼짝 못 하니까 이런 것 좀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어디서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별도로 들어보고요. 현재 승강지와 거리가 1km 거리가 있는 벽지마을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407쪽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잔여 예산으로 9월까지 공사하면 10월부터는 공사 중지가 들어가는 거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지방비인 시비는 다 사용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을 4회 방문했었고 환경부를 3회 방문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를 계속해서 사업비를 안 해줘서 현재 9월 말 이후로는 중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의원
시비 여유가 있어서 우선 당겨서 쓰고 나중에 국비가 나와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 국비가 확보된 금액이 올해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달이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남아있는 국비는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잔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백몇십억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백몇십억을 내년에 다 줄 것도 만무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온다고 해도 사업추진기간이 있잖아요. 25년 2월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도 보장 못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국비하고 그 부분만 확보가 가능하면
김정훈의원
사업기간 내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김정훈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산하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에는 현재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다른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중앙정부에서 다른 곳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답답한 입장입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들도 답답하네요. 빨리 진행되어야 오수관이나 그게 이쪽으로 빠지지 않고 자연배수가 안 되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퍼와야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국비활동에 공공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돗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7월 말부터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많이 나고 흙탕물 색깔이 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됐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적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보라의원
저희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카페에도 많이 글이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7월 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의원
7월 말부터 수돗물에서 냄새도 굉장히 심해졌다 흙탕물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두 달 쓰던 필터가 일주일 만에 갈색으로 변했다, 관련해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검사를 해 봤을 때 인체에는 무해하나 보령댐에서 수돗물로 나오는 필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다는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명천동, 동대동, 죽정동, 남포까지 전반적으로 냄새가 심해졌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세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1-1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간21분50초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숲 속이나 소방도로 관련한 것도 산림공원과 소속이 맞을까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소방도로는 거의 인도하고 인도를 소방도로라고 칭할 때가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맞을까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도가 개설되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빗물길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 아래 민가 쪽으로 빗물이 다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도 개설 하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거의 폭포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민가가 그 빗물 때문에 나무가 그쪽으로 아예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인도 설계를 할 때는 100m에 하나씩 배수로를 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처럼 갑자기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설계했던 양보다 많을 수 있고 빗물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복구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아랫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복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그런 설계에 반영하겠지만 사고 난 곳에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곳은 한번 과장님께도 보여드릴게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나무가 쏟아지니까 잘 때도 굉장히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확인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복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요즈음 옥마공원 정자쉼터 하나 세워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옥마봉에요?
서경옥의원
왕자봉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왕자봉에 도유림 땅이 있었는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도유림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사전동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서경옥의원
저한테도 세 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설명은 계속 드리고 있고 여기 계신 이정근의원님이 민원으로 접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민원인들의 말씀은 왜 봉황선에는 쉼터 정자가 있는데 왕자봉에는 없느냐 우리 이쪽에 걷는 체육공원으로 옥마산으로 걷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하시고요. 우천 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황톳길이 요새 모래밭 걷기와 황톳길 걷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황톳길을 더 신경 써주시고, 지난번에도 모의원이 건의하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 걷다 보면 판판하지 않아요. 패인 곳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왕자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충호부의장님께서 의자를 해 달라고 해서 보완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도유림과 협의해서 정자가 아니더라도 그늘막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 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황톳길은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황톳길은 경사길이 판판해야 의미가 있는데 비가 오면 황톳길이 흐르면서 상당히 미끄럽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시민들께서 연장해 달라고 했다가 2차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540m 정도에 황톳길이 있는데요.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지난달하고 이 달하고 맨발로 걷는 인원이 배가 늘었다고 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남녀노소가 요즘은 맨발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민원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왕자봉에 설치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한 분이 돌탑을요, 한 분이 등으로 지어서 돌탑을 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가 나는 그 탑을 없애도 좋으니까 거기에 정자를 세워달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왕자봉에는 오석으로 지게를 져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도유림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분이 꼭 원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정근의원입니다. 저는 431쪽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얘기할 때 원산도 상수도 공급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국비확보도 안 되는 상황에서 9월에 중지되는 처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중앙공원조성사업은 명천동 197번지 일원에 시비로만 450억을 총사업비 예상하고 계시고, 2023년 3월에서 4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셨다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근의원
결과는 어떻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결과는 나왔는데요. 깊이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근의원
현재는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날짜별로 보면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만 잡혀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영향성이랑 토지조사현황 측량 용역착수까지 했었고요. 지금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위반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볼 때 준비 중에 계신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보령시 관내 공원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국가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 보령시 예산 또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 시비로만 450억이나 투자되는 이런 대규모사업이 진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업은 약간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이 어느 정도 그리고 기금활용이나 국비확보 등 이런 재건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이전부터 추진해 왔었고요. 지방 최종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우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많이 있었지만 대규모나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령시에서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공원 하나 만들어서 우리 보령시에 대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서 급한 곳에 우선 쓰이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원산도에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게 마음이 아픈데, 중앙공원도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걱정하신 것만큼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알뜰하게 한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제자리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425쪽에 명품 품위 있는 보호수 및 건강한 가로수 관리에 추진사항에 보면 감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이 260본 나왔는데 지금도 감나무 가로수를 정비사업으로 교체하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교체하는 것은 없고요. 관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관리사업만 하는데 시내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구간이 현재 심어져 있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보령시 관내 전체 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새로운 수종으로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를 교체하자니 큰 나무를 하면 간판 가린다고 뭐라고 하고요. 없애면 여태까지 심어있던 나무를 왜 없애느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맞다 틀리다보다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나무 가로수를 잘 가꾸고 조절을 잘해서 하면 않는가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현재 보령시에 260본 정도 남아있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한 본수는 사업이 전체가 아니고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최은순의원
가로수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감나무 가로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공원 8대 때 용역비 3억 세울 때 여기에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세워졌는데 이 사업이 다시 이쪽으로 갔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박상모의장
용역비 세울 때 땅값이 비싸서 싼 데로 가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세워졌는데 결과는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평당 얼마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평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모의장
평당 200만 원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35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모의장
왜냐하면 공원은 땅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많은데 그런 데 가서 공원을 해야 되지. 용역비 세울 때 얘기했었는데, 이돈으로 땅 싼 곳에 공원을 해라, 여기에 조건부로 해서 용역비를 3억으로 세워줬었거든요. 사업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으니 걱정하는 게 국비도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시비로 해서 말이 450억 정도지 나중에 100억 정도 더 늘어나요. 600억까지 된다는 이런 말도 있더구먼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할 때는 보상비가 많은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도로에 붙은 데서 일부 주차장 나가고 대부분 맹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도 시외 쪽에 공원 조성하고 시내에 조성하고는 아마 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장
이 공사비를 이동하면 30만 평 사서 공원할 수 있을 수 것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공원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병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병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생긴 과죠?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처음으로 부임하신 과장님이신데 선례, 멋있는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448쪽 1항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원산도에 지적재조사 구역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는데 4구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5구역, 6구역은 2025년도에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산도 5구역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명콘도 사업지구 또 한 가지는 케이블카 사업 지구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에 지적재조사가 2025년도에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명콘도사업지구는 9월 25일에 기공식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지구 착공은 2024년에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지적재조사는 2025년도에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산업전략과장한테도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대명콘도사업 케이블카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지적재조사 기간을 변경해서라도 당겨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토지정보과 주무과장님께서도 지적재조사 5지구를 조금 더 일찍 해서 사업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원산도 민원이 지금 다 끝났는데 4지구와 5지구하고 6지구 조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2,3,4 지구 끝났는데 왜 5지구 주민들이 우리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시 사업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워요.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업무보고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9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6시00분 업무보고청취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이오나 직원모임 행사로 마지막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대천항, 오천항, 무창포항, 열화상 감지카메라 설치를 즉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남은 무창포항까지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오천항이나 대천항을 가셨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오늘은 안 갔고요. 지난 8월 31일부터 오천항에 일요일까지 백중사리 피해 사항을 사전에 제가 점검했고 새벽에 즉시 보고를 받고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맞습니다. 1년 중에 최고 많이 물이 들어오는 날이 과장님 말씀하신 백중사리 올해는 9월 1일부터 오늘인 9월 4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지난 8월에는 도로에서 바닷물이 60cm 올라왔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백중사리인데도 주민들 피해가 하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8월 사리 때에는 바람이 겹쳐서 60cm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오천항 내에 세 가구가 침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본 의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풍수해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풍수해보험이 오천은 들어가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오천은 개별로 누가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누가 들었나는 총괄적인 숫자는 주택이 20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백성현의원
그 정도는 들었는데 보령시에서 전체적으로 오천항에 든 것은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오천항 자체는 공제 관련해서 해양정책과 관련해서 수산과에 공제보험에 들어있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확인하고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천에서 항 내에 피해가 가장 많은 분들 14가구 보험을 안전총괄과로 의뢰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제가 보험을 들었으면 세 가구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세 가구가 전자제품 김치냉장고, 전자제품해서 피해를 한 가구당 서너 개씩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으면 도와드리려고 면사무소에서는 안전총괄과로 14가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그랬어요. 9월에 더 많은 바닷물이 들어오니 빨리 들라고 했는데 안 든 것 같아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무관님한테 그랬어요. 왜 오천면사무소에서 14가구 의뢰를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월에 꼭 들어라,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월에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9월에 피해를 또 봤으면 분명히 제가 8월에 피해를 본 분들한테 말씀을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험이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보험에 들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보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오천면과 14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더 쓸 수 있도록 오천면과 긴밀히 협조하고 보령시민들이 더 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보험내역과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갖고 오지 않았어요. 조치를 해주셔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516쪽 13항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웅천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두 건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파크골프장이 전부 다 몇 개소가 있죠?
웅천에 있는 것 전부죠? 그런데 36홀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착공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하고 36홀하고 하면 54홀이네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54홀이 웅천잔디포 하천토지에 있는 거죠?
이쪽 보면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주교면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관리전환을 우리 시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1억 정도 들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면에서 지어서 21억씩 되는 건물을 기부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인가를 면에 그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파크골프장을 체육공원에 해 줬으면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북부에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가 다른 곳보다는 북부가 더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그렇게까지 21억 정도까지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만한 혜택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이 있는 하천토지에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이 많은데 구태여 거기서 하시고 이런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왜 이런 데를 안 해주시는지 이유가 있나요?
예.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하천에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재해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것 것 같은데요. 모든 도시를 보면 하천을 위주로 큰 하천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게 하천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매입비나 초기 조성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북부권에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후에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파크골프장에 수리비 올린 것 있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수리비 예산은 올린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파크골프장으로는 아니고 그 지역에 수리비로 올라온 것 있지 않나요?
올해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예상되는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덜 하시고 36홀인데 반만 18홀만 하시고 북부권 체육공원에 18홀을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편익을 위해서 하천 토지에 간 것 같아요. 민원도 없고 땅값도 싸고 추진이 팍팍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54홀을 큰 충남도 대회나 이 정도가 아니면 이용을 그렇게까지 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신 것도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홍수피해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북부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18홀 정도 북부권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령방조제도 있고 홍성방조제도 있고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교는 이분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체육공원에 힐링 산책로 조성, 주차장 공원조성, 이게 주포체육공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주교분들을 이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원하더라고요.
박상모의장
의원님, 왜 못하냐면 주교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현의원
그런데 체육회분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박상모의장
그러면 체육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면에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런 금방 할 수 있어요.
백성현의원
과장님,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협조를 할 테니까 최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고맙습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 272쪽에 야외운동기구 사후관리 미흡이 있는데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관리기간은 읍·면·동이며, 앞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대장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도·감독보다도 철저가 뭐냐면 예산이 없으면 사후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만 세워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필요하고 기계가 노후화되고 부서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리가 잘 되니까 지도감독 할 수 있고요. 잘해놓고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서 고장 난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요.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의원입니다. 성태용의원님 안 계셔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 웅천 하천부지에 축구장 관중석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건의나 협의가 있었느냐고 여쭤봤을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천부지에 관중석이 설치 관련 되는 게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되셨던 것인가요?
웅천천 축구장에 관중석 설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아니요. 건설과장님의 하천 부지 관련 중에
추경예산안에 이미 올라와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정리 단계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다음에 협의를 합니까? 사업 추진 전에 다른 부서와 협의를 먼저 합니까?
협의사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구두협의는 사전에 하고요. 실제 서류상은 구두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구두협의조차도 없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협의를 돌리기 전에 미리 구두협의를 하고 구두협의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싶을 때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정근의원
구두협의는 거쳤을 것이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이정근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8쪽 충남예술제와 함께하는 제26회 보령예술제 개최예요. 충남예술제는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예술제가 2020년인가 2019년에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4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안 받아서 오는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두 군데가 포기를 해서요.
김정훈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포기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그때는 충남예술제를 하는 걸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충남예술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개최만 해놓고 그들만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금년도에는 홍보를 위해 TV홍보까지 해서
김정훈의원
그런데 TV 홍보해도 9월 14일부터 십 며칠까지는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같이 겹치고 그쪽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도민체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따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김정훈의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충남예술제를 한 거 같은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4년 전에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예산도 많은 타 시·군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 학생전용체육관 조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예산에 전용체육관 설계비로 5,000만 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기 보면 학생전용체육관이라 그래서 보령시에서 대응투자를 같이해서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안건을 내놓은 건데 학생전용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만 쓸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민이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안 쓰는 시간에는 시민한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생존수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우선은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이것 좀 잘, 그러니까 먼 이야기지만 잘 이것도 할 때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제목을 학생전용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령수영장이라고 해야 하는지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수영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요. 대응 투자하는 조건이 시민한테 개방 그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최은순의원
그런 것 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보령이 관광지역이라 행사가 많기는 많은데 대상이 거의 젊은 사람 위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수욕장 같은 곳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색소폰은 젊은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기타나 이런 것도 잘 안 듣습니다.
백영창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KBS에서 하는 문화행사 있잖아요? 가요무대나 열린음악회 그런 것을 유치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좋은 문화행사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혹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검토...
백영창의원
열린음악회, 가요무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가요무대는 제가 봤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나와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백영창의원
그것도 현장에 갈걸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 그런 행사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두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사실 보령시민들은 노인 양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TV에서 나오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참 어떻게 김선미국장님도 계시고 이미화과장님도 계시는데 545쪽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여쭤봐야 하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례가 하나 있을 텐데 조례 준비 중에 있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장윤주팀장님이 다른 과로 가고 이현미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맞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이현미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이현미 팀장님도 3동에 계실 때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윤주팀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을 저하고 다른 과에서도 한 6개월 만에 갔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8개월이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나시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조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장윤주팀장이 준비해 와서 저한테 발의해 달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것을 왜 발의하냐, 과에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제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자리를... 물론 연속성이 있어서 이현미팀장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서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현미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전화드리기 그랬는데 마침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8개월 만에 이렇게 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과장님은 아직까지... 조례에 대해서 다해놨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서 조례를 빨리 의회에 안건 부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현미팀장도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같이 상의해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이요. 공사가 끝났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준공 단계입니다. 준공은 됐고 준공검사 하는 중입니다.
박상모의장
거기 1층에 마주침공간이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마주침공간은 탁자 같은 것 놓고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도 마시고 그런
박상모의장
2층 작은 도서관에 거기 학생이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상모의장
소방서 자리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 만들었는데 문 잠가 놨던데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다시 한번 개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다목적은 뭐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말 그대로 다목적인데요. 회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는 회의장입니다.
박상모의장
직원은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기간제를 작은 도서관에 한 명하고 청소기간제 한 명 해서 두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나중에 주교면에서 관리할 겁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현재 보령시 8월 말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9만 9,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늘었네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9만 6,600명입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2월 말 인구수인데 변동이 없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못 봤고요. 6월 말은 봤는데
이정근의원
이게 6월 말 현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가 줄면 보령시 조직도, 국도 줄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가 몇 명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관리하기로는 10만이 내려가면 조직이 재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정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아니, 현행법상에서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현행법상에는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현행법상 조직재정비가 예상되는 보령시 행정조직기구개편 예정은 언제인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는 한 저희는 아직
이정근의원
아직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러면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근의원
10만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자치법에서 3년 이상 유지되면 국이 줄거나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 상 아직 예상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법이 바뀌기만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저희도 손을 대겠지만 현재 3년 정도는...
이정근의원
3년이라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떨어졌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작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계인구가 줄어든다는 건데 세계인구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구는 늘고 있고요. 대민국의 출산율이 줄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1쪽에 안전플러스 보령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신고건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행감 이후로요?
추보라의원
예. 그 행감 때 두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는데요. 한 건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했고 한 건은 과장님께서 잘못 누르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사항은요. 공지사항에 그 이후에 전혀 어떠한 공지사항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3월 이후에요. 과장님,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플가입자현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 590명이네요. 저희 보령시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9만 6,486명입니다. 가입자로 계산하면 0.6%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작비가 1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국장님과 제가 해경도 방문하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해경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저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시청 공무원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현재 1096명입니다.
추보라의원
저희 공무원들조차 사용하지 않는 앱이네요.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만든 어플 대략 33%가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보령에서도 안전 관련 앱이 있죠. 그것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두 번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활용방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경도 함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정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도시가 10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라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7만 7,248명인데 의원수 16명이에요. 보령시는 약 16만 인구일 때 16명이었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떨어져도 지역에서 뺏어가지 않으면 도내에서 잡혀있잖아요? 아마 이것을 중앙정부에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국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462쪽과 470쪽 같이 간부공무원 다산 청렴정신 체험교육을 다녀오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이 체험교육을 1박 2일로 다녀오시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것 말씀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다산의 청렴정신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활동 및 화합대회 겸 간부들의 모처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저는 보령시 5급 이상 간부들이 업무보고 외에는 같이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에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직원들의 방향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려올 때 버스 안에서도 간부들 얘기가 대부분 이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간단한 소양교육이라도 간부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화합차원에서 다녀오신 것이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청렴이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화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남양주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쪽을 다녀오셨는데 궁금해서요. 간부공무원들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6급 이하를 하고 나니 7급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어서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럽다, 우리 간부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훈의원
당연히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분들은 청렴정신이 잡혀있으니까 5급까지 가시고 4급까지 가신 것이니까 그래도 이런 체험과 견학을 통해서 보령시의 청렴도가 더 높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사실 청렴은 6급 이하 직원보다는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몫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훈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고요. 질의도 해 주셨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청렴도 청렴이지만 목민심서를 통해서 그 책을 보면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고 하는 그런 정신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3번 읽어봤는데 정말 정치입문을 한다든지 공무원, 관공서에서 생활한다든지 직장을 갖기 전에 한 번 꼭 5급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서 청렴도 좋고 정말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민심서 책을 필독도서로 읽어보고 그게 다 구구절절이 묻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독서도 같이 하면 그게 몸에 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한번 제의해 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원래 목민심서가 공직 처음 신규발령 받을 때 필독도서입니다. 교육받을 때 읽게 제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목민심서라는 게 정약용 선생님께서 공직에 있다가 귀양을 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귀양 가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은 문서라는 뜻으로 목민심서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교육 중에 나온 이야기가 마음만 그분은 귀양을 갔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행하지 못했는데 행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간부들의 몫인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의원
이렇게 몸에 배일 수 있는 정신적인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468쪽에 소외계층 시민 온심통 운영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혹시 가셔서 시장님이 연두순방 때 여러 가지 사업이나 등등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건 안 받으시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여는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자치행정과에 와서요. 그런 사업 이야기는 없고요. 따뜻한 이야기만 오간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시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부분 건의보다는 소소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시민들 이야기를 보니까 시장님한테 도와달라, 바란다,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읍·면에 나가면 여기 내용을 보면 아내가 죽고 혼자 살고 있다. 미혼인 아들이 두 명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된 지 10년이 지났다,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 또 뭐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꼭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읍·면·동 조직에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직 말고도 다른 데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가서 어려운 사정을 다 듣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가셔야만 되는지 시장님 일도 바쁘시고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신다는 아니,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보령시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보령형 포용도시, 또 뭐 있죠? 에너지그린도시 보령, 또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또 보령특별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잔뜩 있잖아요. 이 구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특정업무나 뭔가 지향해서 좀 보령을 특색 있는 보령으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각 부서에서 심히 고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그린도시 보령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백 년 먹거리얘기와 맞물려서 같이 나온 이야기였고요. 보령형 포용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책의 방향으로 해서 주창하고자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에너지그린도시는 먹거리가 아닌 것 같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에너지가 보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태용
성태용의원
수소도시 보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난무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령시지 보령특별시는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지자체에서 특별시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 보령시도 특별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너무 난무하니까 관광도시 보령, 체육관광도시 보령, 이렇게 되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일 년에 추구하는 시정 방향에 따라서 한 건씩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럼요.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온심통 관련해서 지역유지나 이·통장님들은 시장님을 볼 기회가 많지만 사각지대에 방안에 있던 독거노인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행보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모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 공무원 대우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시내 농협, 수협 각 조합들 보면 그분들 보다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 채용 고시 보면 신청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공무원 이직이 많고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인기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직업조사에서 초등학교 선생이 1위를 항상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밑의 순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수여비, 휴가 등 이런 것이 대폭 상승시키고 복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여름철 행사 보면 많은 공무원이 나오시는데 그분들 다 수당 드려야 합니다. 수당 드리고, 제가 어떤 과 연수여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식비가 그 마을의 칼국수값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특정 음식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작은 여비를 갖고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제가 국장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계속 배석을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혜택 여러 가지 팍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직하는 분들이 안 계시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연수 가셔서 칼국수 드셔야 되겠습니까? 최고 좋은 숙박시설에서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 드시고 연수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