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된 지방세 감면 적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이 우리 군민일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되었는 바,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 세목별 감면내역, 기타 감면방법과 이미 납부한 지방세 환급, 추가 발생 감면대상자 준용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국적인 통일 기준에 맞춰서 동의안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음을 볼 때 제출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13개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거기에 피해 발생되는 자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우리 고흥에서도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예, 맞습니다. 이건 13개 지자체,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선포된 데에서 혹시……

7월 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고흥 분이 예를 들어서 피해지역에 계시다가 사망하거나……

사망자나 유가족일 경우에……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하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거 하고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이걸 다 일률적으로 할 거 같으면 전국에다 다 해 놓고는 그때그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관련법에다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지방 의회의 의결 없이 법정 감면토록 개정 예정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이 내용은 올해만 거의 한시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관련법에 이런 규정들이 명시는 돼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 추진 방향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인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법정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망실”을 “분실”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1에 비품 및 소모품 기준 중 취득단가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문장, 단어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과 관련 법률 조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 등을 정비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제1항에 의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1건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소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12%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흥읍 남계리 346번지에 신축 예정인 종합장애인복지센터는 653㎡ 대지에 915㎡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1층에는 침구류 빨래방,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2층에는 어구제작실과 적응훈련실 등, 3층에는 농아협회 수어통역센터, 시각협회 생활이동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합형 장애인근로사업장과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합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 적응훈련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653㎡의 토지 매입과 915㎡의 3층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공유재산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고흥군의 경우 2023년 7월 기준 등록장애인이 7165명으로 군민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재활 자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고흥읍 남계리 346번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물 1～2층에 위치하는 복합형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연계하여 분산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한다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 적응훈련을 통해 온전한 직업생활인으로 인간다운 삶 보장과 유지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흥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옆에, 이번에 취득한 필지 말고 그 옆에 창고 하나 있죠? 중학교 쪽으로 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나무인가, 디자인 나무……

나무 디자인 창고입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매입이 안 됩니까?

매입의사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그쪽에 총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지금 1필지만 매입 돼있고 3필지 안에 그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했으나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022년도인가, 그때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구가 장애인협회그 곳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곳으로는 못 들어가죠?

지금 저쪽 하늘빛에 있는 그쪽은 진입로가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관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주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까?

20 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사업 국비를 확정해서 먼저 복합형 장애인근로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뒤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그쪽 부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워낙 저쪽이 좁았기 때문에 어울림센터 쪽하고 기록관 쪽으로 진입로를 확보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그 부지 안에 건물 있죠?

예.

다 철거하셨습니까?

네, 철거는 했습니다.

왜 부지는 승인을 안하고 그냥 철거해버린 겁니까?

폐건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부지 22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나, 아마 장애인 복합형근로사업장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민선8기 되면서 장애인복지센터로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다 보니 같이 묶어서 승인받으려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보면 그 건물이 살아 있거든요. 이거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매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2022년도에……

그러면 작년에 승인 받았습니까?

작년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2022년 4월 20일에 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어요. 이전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전 했습니까?

예.

이거 승인 안 받고 소유권 취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1년이 넘었어요. 누차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와서 구두 설명을 하든가 정 급하면 빨리 와서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승인을 받고 하시든가 해야지 취득해놓고 1년 뒤에 다시 승인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님 앞으로 다른 과라고 이유를 대지 마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바로잡아나가고 있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을 걸로 봅니다.

없을 걸로 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건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승인 안 하렵니다, 저희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건물 취득이나 토지 취득이나 건물 취득 승인을 받을 때는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나름대로 확보해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에 맞게끔 주차장은 몇 대가 돼야 되고,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겠죠? 팀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2층을 계획했다가 3층을 계획하게 됐어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현재 보니까 여기가 토지 면적이 육백 몇인가요?

653㎡……

653㎡네요. 그럼 한 이백여 평정도. 여기는 주차장은 확보가 좀 됐나요?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분에 대비해서……

건물에 맞춰서…… 요즘 주거 공간이냐 사무실 공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층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조건은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지원센터,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문서기록관, 그다음에 종합복지센터가 들어가고 하면 사실 거기는 종합복지센터가 들어가기 전에도 주차장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지원센터 앞에도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옆 땅을 같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필지 전체가 한 사람이 소유자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작부터 같이 계획이 잡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주차장 확보 차원 내지는 향후적으로 또 다른 용도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족센터가 여기로 들어가도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어울림센터 앞에 지으려다가 못해서 공설운동장 거기에 돌짜장하고 있는데, 거기로 옮기려다가 안 돼서 현재 고흥읍에 도시재생센터로 가게 됐잖아요, 밀리고 밀려. 생각을 해보니 이 부지를 마련해서 했다면 여기다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저는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린 것인데 향후에 어떤 활용도가 되든지, 그다음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또 저는 이게 맹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항상 저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총괄이 되는 부분은 재무과인데, 공유재산이다 보니. 그런데 사업적인 부분으로 공유재산을 접근하다 보니 각각 주무부서에서 해요.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이것을,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 놓고 있고,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심의를 받는 것은 또 재무과에서 받고, 이게 엄청 행정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불합리한 것도 많고 법적인 사항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업하고 사업 주무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따로 이렇게 되다보면 아까 과장님은 단언을 하셨지만 또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 없겠죠? 생기면 절대로 의결 안 합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발생돼요. 물론 이것은 시간적인 부분으로 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수조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업적인. 공유재산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면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한위원님도 똑같이 호의적인 이야기로 하지만 의결 자체 안에서 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의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기 시행 돼버렸는데 의결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의 오류를 줄이려면 재무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발견이 되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굳이 또 일일이 알아봐서 오늘같이 회의 장소에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조금 시기를 당길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점은 제가 충분히 캐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처분하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무과 재산운영팀장하고 재무과장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수조사라든가 매 연말에 다음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다 망라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 아니면 아예 없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류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류제동 위원님 말씀에 전수조사, 그것을 완료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또 내년에 발생되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군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청년 공공임대주택, 귀농어귀촌인 택지개발, 토석 채취장 확보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목적, 용도, 존속기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00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공유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의 존속기한, 관리 및 운영,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하면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떤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하고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밸런스한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한단 말이죠, 그걸 거쳐서 기금계획 변경 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유재산 및 관 물품관리법 그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기준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처분‧용도폐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고요. 저희가 매년 이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예,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기금 운용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50억 원을 무슨 정책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 안이 있어야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기금 변경이니까.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상의 물건을 취득할 때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안건으로 봤을 때 이게 기금이다 보니 기금운용심위원회도 상정을 해야 되고, 이게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이다 보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상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행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의 안건을 두고 두 군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언밸런스함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닌, 아주 소규모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건건이. 건건이 거치는데 공유재산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건건이 포괄적으로 합산해서 큰 범위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판다고 했을 때,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 처분 대상이 10건이라면 그 부분들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별로 하나씩 다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이것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는 이거는 세입인데요. 세입으로 묶을 수 있고 또 일부분은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취득도 가능합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기금변경계획안이 올라와도 거기에는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목이. 포괄적으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고 1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을 정했을 때 거기에 세출이 되고 또 무슨 항목에는 얼마가 세출이 되고, 금액을 떠나서 1원짜리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은 다 항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보완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금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거죠? 그것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이다 보니 기금운용계획과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하고 충돌이 생긴다. 제 말씀은 뭐냐면 건건이 디테일하게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안건이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의견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의견이 서로 엇갈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괴리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각각 한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아니요,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 이런 부분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두 개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이것이 결국은 과장님의 안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는 아까 그거였죠.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괜찮아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원회 쪽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류, 하나의 안건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으로?

예, 맞습니다.

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후 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순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걸러지는 절차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절차를 어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기금은 기금대로의 일반 예산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게 기금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임대 이런 부분 다 포함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통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 안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의회에 저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올라왔을지라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지 않으면 그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차상으로는 그렇고 제가 확실하게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과정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금은 기금위원회에서 따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금이었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는 거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걸 안 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 있죠?

예.

지금 당연직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위원이 5명입니다. 부군수님하고……

6명이죠. 부군수님, 위원장님하고……

예, 6명입니다.

공유재산 업무 담당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죠?

예,

두 분에다가 기획실장, 종합민원실장, 환경산업과장, 건설과장, 그러면 회의할 때 의결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 이상 출석이죠?

예.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 찬성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면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과반수는 8명입니까, 7명입니까. 8명이죠?

그렇죠, 사람일 경우에는 8명이죠.

8명이죠.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6명이나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두 명만 더 하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되겠네요. 이 회의록 상에서는……

문구상으로 보기에는 그럽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간 전문가가, 아주 극소수고……

그건 아는데……

당연직 실장님……

위촉하는 과정에서 3분에 1이 전문가이고 의결 사항은 그건 아니잖아요.

예.

8명이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민간전문가가 그렇게 참석 못 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안 하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맞출 때는 대부분 민간전문가한테 일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니요, 다 참석하더라도 8명밖에 안 되잖아요. 15명 참석했을 때 과반수 이상 찬성이니까 전원 다 참석했을 때……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절대 행정의 입맛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승욱 위원님께서 제15조의제3항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올라와 있던 안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채 안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 제3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유효하지 않고 여기서 전체 다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제15조제3항, 군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 운용 계획안에……

한승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발언 제가 철회할게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제 발언 철회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와 분청문화박물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번, 인구정책과 소관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내 사랑 고흥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이를 연장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기금조성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안제16조에서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함은 물론 기금 조성액 증액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하고 기금 존속기한도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기금 조성액 증액은 동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금이 올 12월 31일자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나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82억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16억 7800만 원입니다. 빼면 한 70억 원 미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16억 원……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2년간을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출이 된다.

예.

향후적으로는 내 사랑 고흥 기금은 어떻습니까? 지출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아니면 현재를 그냥 유지할 것 같습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다양하게 청년 실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청년협의체라든가 청년단체 측에서 청년 창업이나 주거 임대보증금도 지원제도를 시행을 해주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금의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매년 52명을 전국에서 선발을 하고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40명 이상, 48명 이렇게 매년 배출이 돼요,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가장 주목적은 외지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끝내는 청년들이 우리 고흥에 정착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 고흥에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만 정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착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고흥 출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 외에 수료자의 50% 정도는 거의 다시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부분이 부닥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30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은 게 10%의 자부담이 있어요. 10%의 자부담이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20대, 3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과연 자부담 3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0억 원 정부 융자를 받는 걸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이지만 귀향‧귀촌이나 청년들에게 조건이 맞으면 3월까지 융자를 해주잖아요, 우리 고흥군이 보증을 해서.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기금도 기한도 연장을 하고 기금도 늘리고 있으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수료하는 분들이 고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흥군에서 귀향귀촌 청년들에게 융자 관련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법적인 충돌만 없다면. 원래 자금을 받는 것은 중복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 부분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 사랑 고흥 기금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융자를 통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확대를 하고 쭉 확보할 그런 부분도, 방금 전 말씀은 재원이 충분해야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비슷한 융자 개념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법적인 중복성이나 규제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시가 스마트팜에서 수요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그래서 충분하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생겨야지만 기금의 존속을 연장을 하고 기금 금액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조례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기금 폐지는 기금 존속이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폐지를 한다, 이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제16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이 사실은 청년 유입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에서 지금 기금 운용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나요? 목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또……

전체 다 청년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쓰임새 사용을 대부분 보면 청년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농지 임차료라든가 그리고 귀향 청년에 대해서는 정착 장려금이라든가 빈집 주택수리비, 그리고 가업 승계한 청년들한테는 가업 승인에 필요한 어떤 수속을 진행하고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한 번 정도는 군민들도 알 권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 고흥 기금의 정말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가업 승계 했을 때 점포 리모델링 비라든지 목적대로 조례대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역청년 활성화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당연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정주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창업도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고요. 또 어떤 기업에 취업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전부 다 일자리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분청문화박물관장 정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1항4호에 따라 설치한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제1조, 명칭과 위치는 제2조, 조례의 정의는 제3조에 담았습니다.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이용자의 범위는 제5조, 이용료는 제7조, 이용자의 책임은 제 12조, 위탹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제14조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확정된 2023년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 본예산 4억 원에 물가상승률 5%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제3조까지는 명칭과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제11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이용자의 책임, 위탁 계약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원활한 시설 관리와 이용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6조제3항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용하려고 신청했을 때 9일 전까지 신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용개시 7일 전까지 허가증을 발급하죠?

예.

3항에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있거든요. “이용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있거든요.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단위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주최 행사나 후원한 행사라든가 그런 게 일정이 겹치게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군 행정을 하면서 9일 전에 큰 행사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신청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취소는 못하죠?

예, 그런데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러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허가 취소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 한다면 혹시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왜냐하면……

예,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사가 갑자기 잡혔다고, 신청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명 군민들이 사용하려고 신청했는데 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 취소시키면 안 되죠. 이건 원칙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캠핑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0면입니다.

10면입니까?

예.

지금 이쪽 면만 돼 있죠? 서쪽으로만.

예, 한 쪽 면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은 지금 비어있죠?

반대편은 비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개장을 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활용도에 따라서 반대편도 추가적인 검토를……

임시 개장할 때 몇 팀이 얼마나 이용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해서 900여 명 다녀갔는데 팀으로 봐서는 한 80팀 정도 됩니다.

캠핑카는 몇 개나 왔습니까?

거의 90% 정도가 캠핑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개장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운영해봤거든요. 금‧토‧일, 주말에만 운영해봤는데 1박 2일로 오신 분도 있고 2박 3일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1박 2일로 오신 분들이 한 60% 정도 되고 2박 3일로 오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활용도로 봤을 때 건너편에도 캠핑카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쪽 운영하면서 그쪽까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4조 위탁 계약 등 조항을 한번 봐봅시다. 14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 조항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가 독단적으로 연장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흥군 사무위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어차피 야영장은 이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15조에 보면 사무관리조례하고 각 준용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 없는 것을 준용한다는 이야기지, 여기 있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제가 이런 말까지는 뭐합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위탁계약하면서. 그러면 군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최소한의 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가지고 군수가 연장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면 그럴 소지가 좀 있죠? 이 조항대로 한다면. 아무리 요식행위지만 그래도 거쳐야 될 거 같아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준용을 해서……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를 따른다니까요. 여기 없는 조례를 밑에 15조에 준용한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가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5년 한 번 주고,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군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현재로서는 군수님이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최소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필요할 때는 인정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심의를 거치자는 이야기죠, 한 번 연장할 때.

그런데 위에 보면……

위에 건 처음에 선정될 때 이야기고 재계약할 때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아니요, 위탁 계약 14조에 제1항에는 재계약 내용이 없어요. 재계약은 2항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14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나,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계약을 하자……

재계약을 할 때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원래 1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용을……

그 조항이 없어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은 2항에도 그 문구를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한 번 정도는 검증을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군민들 여론이나 그 사람들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는 분들 세평을 들어보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결정을 하셔야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군수가 바로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항에 위탁조례 선정심사위원회를 따라서 적합하다 인정될 때 저희들이……

그건 최초의……

재계약할 때도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서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거든요.

이 조항을 넣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따로 안 넣어도 이것은 판단을……

아니요, 안 넣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독단적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재 위탁하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 조례는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든요.

예.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은 다른 조례를 가지고 준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 조항을 아무리 요식행위이지만 넣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내용, 사건들이. 독단적으로 분명히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안 넣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은 재 위탁하더라도 어차피 민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잠깐……

제2항에다가 추가적으로 문구를 넣자는 말씀이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비용이 총 22억 원인가요? 2027년도까지.

4억 원입니다.

아니요, 총…… 2023년도에 세출이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지출이 됐나요?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대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임시개장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서 비용 추계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죠?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4조제2항 중 “한차례만”을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차례만”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과 나. 주민복지과 다. 종합민원실 라. 여성가족과 8.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인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3억 86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573만 7000원 대비 32억 29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행정 추진입니다. 과 업무추진용 컬러복사기 임대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평가용 프레젠테이션 제작비 700만 원, 인구정책 지원사업 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청년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위해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착지원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의 유아 학비 지원을 위해 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정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으로, 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지원 보상금 중 156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청년 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청춘누리 빔프로젝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입니다. 도양읍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녹동청춘마루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청년공동체 과업수행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는 23년부터 25년까지 풍양초 고옥분교를 중심으로 외부 청년들을 유입‧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금년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고 고옥분교 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도비확장내시를 반영하여 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51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판매장 홍보비와 운영 컨설팅 비용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비는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 150만 원, 귀농인 등 주거용 건축물 등기 이전 수수료 406만 원, 귀농귀촌행복학교 교육 운영에 따른 수료식 행사 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비 조정에 따라 공공운영비인 귀농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인 귀농‧귀촌박람회 4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비 1025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농촌유치 운영 컨설팅 연구용역비 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166페이지까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을 민간소유 빈집 신청 건이 없어 군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고자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465페이지,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로 예산 성립전의 건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의 기존 예산 중 9664만 1000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귀어학교 개설 기획용역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4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설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총 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 주거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로 3개소에 15억 500만 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지 매입비로 9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귀촌행복팀 정원 1명 증가로 사무관리비로 38만 4000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억 2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 운용총칙,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책자 2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운영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인위탁교육비에 1억 9000만 원, 홍보물제작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각각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취미동아리 운영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2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25～2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161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구 풍양초 고옥분교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매입이 돼 있죠? 땅은.

아닙니다. 이번에 매입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어요.

예.

일단 이 안전진단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형 청년 만들기 여기가 풍양 고옥분교를 활용해서 청년을 유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실 일부를 사용하려고 애초에 그렇게 전남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교실이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건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옥분교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임시적인 계획인가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공모사업은 25년 8월까지 현재부터 2년 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다뤘어요. 그런데 거기 계획안에는 고옥분교를 포함해서 동강초 매곡분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업계획에는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시적인 계획인 것이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계획이냐……

최종적으로는 농촌 청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에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한 26년에나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주택 조성에 관한 공모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여기 계획에 의하면 50호를 짓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7년이고 사업비는 총 120억을 예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에 참여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부분에 안전진단비를 질문을 드렸을 때 도에서 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일부 교실을 써서, 그 부분인가요? 아까 설명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는 어떤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실 일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풍양초 고옥분교는 최종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7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나 이런 부분에 비어있는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남형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면서 만약 청년마을 만들기가 활성화가 되고 청년인구의 유입이 된다면 보금자리 주택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청년에 관련된 커뮤니티 센터나 여러 가지 건물, 프로그램도 가미를 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을 안전 진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건물 철거가 우선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만약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거죠. 최종적인 건 공공임대주택인데 그 사이에 전남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다음에 하더라도 이 건물은 안전 진단을 받아서 전남형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소위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두 개를 같이 가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청년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할 때는 이 폐교 건물을 철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전남형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남형.

전남형 청년마을은 총 3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그러면 5대 5를 하는 부분인가요? 군비하고.

6대 4.

도가 6, 우리가 4.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모 신청을 2024년에 하나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가 2024년에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공공임대주택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기존에 건물은 다 헐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감안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놓고 3억 원을 들이고 해놓더라도 그 공모가 선정이 되면 헐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남형 청년마을이 3억 원인데요. 거기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비, 3억 원 중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고옥분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될 정도면 분명히 정비가 필요하겠죠, 교실을 한 칸을 쓰거나 두 칸을 쓰거나 하더라도. 지금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또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시설비는 3억 원 중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아마 시설 보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가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손을 봐야 될 게 많은 건물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일부만 활용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다 그러는데 꼭 그것을 폐교를 이용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다른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당초에 이 공모에 참여할 때 폐교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공모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승인까지 진행 단계에……

공모의 조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부딪히니까, 향후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모가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년 뒤에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폐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쓰든,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든 어떻든 간 어쨌거나 비용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공모가 됐을 때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모가 안 된다면 쓰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게 최대의 목적이죠. 그러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면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기간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또 안전진단비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건물을 일부 최소 보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예.

그러면 대상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대상은 관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일단 청년 유입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변 정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일부 끝 건물은 지붕도 무너져버렸죠?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가. 도로변에 있는 데는 지붕 자체도 무너져 있어요. 상당히 주변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열의를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있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린 것이고. 167페이지, 귀농어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에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거단지 조성 부지 매입 3개소, 여기에 고옥분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가 3개소죠?

과역서초하고 고옥분교, 그다음에 도화 구 하나로마트입니다.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3개 맞습니다.

그 밑에 사업지 매입은요?

거기 2개소는 옥상빌라하고 스타킹펜션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역서초하고 고옥분교하고 구 하나로마트라고요?

예, 주거단지 조성 부지 매입 3개소가 과역서초, 풍양초 고옥분교, 도화면 구 하나로마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서초 안남분교나 화계초 여주분교나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서보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심의했는데 전부 사업기간은 다 똑같아요, 2025년부터 2027년으로. 그럼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소멸기금이나 공모에 참여를, 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공유재산심의회 때 했던 나머지 폐교 부분은 예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연차별로 매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다섯 군데만 예산을 올렸다?

예.

그러면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기획설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 설계라는 게 뭔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마 10월 중에 저희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모계획이 아마 지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공모에 참여를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빠른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 설계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부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부지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재무과에서 현재 매입할 계획인 성촌마을 입구 임야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공모가 있다고요?

10월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지침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 설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용역을 한다면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어떻게…… 지금 성촌 거기는 경찰서 부지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부 경찰서 부지하고 그 외의 부지는 저희들이 청년주택으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하고……

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는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기획 설계라는 것은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대략적인 개요를 만드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개요. 세부적으로 위치를 어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요, 위치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상태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냐고요.

완전히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위치나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기획 설계입니다.

그 공모는 매년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1년에 한 번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랑 통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임대주택, 청년주택 하도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게 정립이 잘 안 돼요.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빠트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자료를 되도록이면 요구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죠. 땅, 여기를 매입을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경찰서 부지를 논으로 하려다가 이게 매입이 원활치 않아서 급 우회를 하게 된 것이 거기로 바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위치를 본 거예요, 성촌 땅도. 우리는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것인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구정책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이 설계를 다시 말하면 용역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용역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단순하게 공모만 되는 목적으로만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기획 설계라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놔서 좀 궁금했어요.

일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의 유리한 점은 저희들도 동강 쪽 농공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고려를 해 보았는데 컨설팅을 받아보니 아무래도 생활권 내에,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유리한 점이고요.

컨설팅은 어디서 받는 컨설팅인가요?

기존에 여기에 참여했던, 다른 지역에 참여했던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거죠? 정식 컨설팅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정식 컨설팅은 아닙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획 설계에 컨설팅도 포함돼 있어요? 이 비용에.

여기는 없고요. 앞에 사무관리비 보면 별도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컨설팅이 여기 말하는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자체의 명칭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이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 컨설팅비 2000만 원과 공공임대주택 기획설계비 2000만 원은 같은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4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컨설팅과 기획 설계.

공모 컨설팅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고요. 뒤에 시설비에 포함된 기획설계비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유력하다고 판단해서 그다음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컨설팅을 하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기존의 다른 지역에 했었던 컨설팅 회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라고 했나요? 아까.

예.

거기에도 문의를 하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컨설팅비와 후차적인 행정절차 부분을 같이 지금 올려놨다……

예.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기억이 하나 있어서 그랬어요. 우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하더니, 그다음 추경 때 삭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행정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예측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빠르더라도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 선정도 갑작스럽게 우회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지 매입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접촉도 안 됐어요, 토지조합원과.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혹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논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환금에 보존 지출에 보면 22년 도에요. 2022년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반납이 많아요. 2022년 작년, 이 금액이 상당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고까지도, 복지카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반납이 많은 게 왜 그렇죠?

당초에 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의 배정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비율로 많이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면 그 갭이 굉장히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나요?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정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반영을 시키는 만큼 우리 군비를 그만큼 붙이는 부분인가요?

어차피 처음에는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군비를 세울 수밖에……

혹시 그러면 청년문화복지카드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22년 총예산이 얼만데 6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부분인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22년 예산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현장 수요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어느 일정 금액을,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반납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우리 군비 매칭을 따로 할 필요 없고 적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밑에 청년 결혼축하금도 대부분이 방금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예.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방금 드린 걸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건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했던 상황이기도 한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 임대료 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금 그동안에는 월 10만 원씩 1년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연수도 1년에서 2년까지 확대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서 청년 주거안정에 더 박차를 가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을 수료하신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예비창업자들이라든지 고흥 정착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바로 주거 문제였다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더 전폭적인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58페이지, 전남청년문화복지 지원,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과 그리고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죠. 현재 전남에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공연 관람, 그리고 학원 수강문제, 그리고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만 원이 저희가 삭감이 됐어요. 조금 전에 샘플링에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 배정 편성을 할 때 청년인구 비율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해년마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상, 청년 대상의 나이가?

현재 저희들 40……

아니요, 청년이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28세까지가 아마……

28세까지입니다.

이거 중복 적용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렇지만 좀 더 홍보의 역할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고흥군의 사회적 경제기업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을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 경제기업,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162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000만 원에서 57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거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디인가요? 16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비 개발 지원에 4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마이너스 570만 원인데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디인지……

도화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담우입니다, 주식회사 담우.

담우인가요, 예.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 기정액에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

일단……

팀장님께서 답 변해주셔도 돼요.

당초에 단순히 시군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아, 도에서 그랬나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도 이 정도 예산이면 기업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개발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 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죠. 현재 남계 어울림마당 앞에 있는 공동판매장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때는 남계 어울림마당이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그 앞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제가 연초에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양쪽으로 건물이 다 철거되고 있고요. 저희들 건물도 20년도에……

선정이 됐죠.

예, 선정해서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일대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공동판매장도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리 조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거 쪽으로 아마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고 중요재산으로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 의견을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다행히 중요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확실하게 철거가 된다면 제2의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을 받을 때 기한은 몇 년으로 되었나요?

보통 기한은 없고요. 24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결과 나오면 대상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눈여겨서 봐오지 않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이 공동판매장이거든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고흥군의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예비기업이라든지, 또 마을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공동판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매입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같은 상임위면서 또 날까지 잡아서 비오는 날, 현장 답사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전에 예산팀장께서는 예산서 발행하실 때 앞으로 각 날짜를 넣어주세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일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정자산을취득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예산서를 세운 거네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통 폐교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회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급하게 매입 계획을 세웠고, 또 그러다 보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군청 편의주의고 관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예산 팀장한테도 방금 이야기를 한 것이, 기준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25일인가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4차 공유재산 심의는 24일에 했어요. 목요일에, 하루 전날에 했어요. 그전에 예산을 이미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통과될 걸로 계산하시고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이런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군민들한테 써야 될 5억 8500만 원이 불용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맞죠? 여기 스타킹펜션인가, 거기가 매입금이 5억 2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옥상빌라가 3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5억 85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사장된 거예요. 군민들한테 이번에 돈이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서도, 이번 예산에 집어넣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군청에서 하는 관행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빼내가지고 나중에 추경할 때 또 올라 올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업무를 하시면서 순서만 지키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꼭 참고하셔서……

예, 앞으로 절차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지켜서 진행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812억 89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2414만 8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로 제24회 전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고흥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은 관내 섬 지역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정비 분야는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실비보상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보훈명예수당 연령폐지가 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추가된 부족분 1억 9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으로 상이군경회에 호국순례비로 일괄 지급되었던 사업비 1000만 원을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각각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관리입니다. 기념관 등 시설물 노후화로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설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 관리로 건물노후 및 올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기념관 지붕누수와 누수에 따른 전기설비의 누전으로 차단기 작동 불량, 감전 등 사고위험 요인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건물 내구연한 증가를 위한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입니다. 봉사대상과 청소년 공모전의 시상금과 시상식 진행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자 및 양성교육 실비를 협의체 위원 간담회와 워크숍 및 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으로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병원출입 제한에 따른 출장감소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260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및 성립전 사용 예산을 포함하여 1억 8410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1쪽, 생계급여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2억 326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지원은 당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자활급여는 원천징수 미대상이므로 통계목 변경을 요하여 기 소진한 예산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4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자산형성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희망키움 통장Ⅱ는 2008만 5000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511만 9000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는 812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1억 647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23쪽과 114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7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8871만 7000원을 기관지 근로자 인건비로 1573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24년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 이후 구축할 예정이므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년도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차량운영 지원을 위해 1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국ㆍ도비 증액으로 인해 13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청각장애인 무선초인등 설치비 지원은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정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인등 설치 지원을 위해 군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와 128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형과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역시 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통계목을 변경하기를 요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12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4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으로 6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상자 발굴 및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35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지능(AI) 말동무 인형보급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되어 하반기 시행할 예정으로, 자체 계획했던 군비 74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1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 긴급냉방비를 도비 포함한 1억 9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2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은 경로당 이용이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지원으로 경로당 태양광 집열판 철거와 소규모 보수비로 경로당 현대화 지원 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및 생활 민원 사업으로 영남 남열여경로당 누수 정비 2000만 원, 점암 장남여경로당 개보수 2000만원, 남양 분회경로당 전기시설 설치 500만 원, 두원 금성경로당 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에 의하여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흥노인복지관 청춘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를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노인복지관은 9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보험료, 공과금, 통신회선 사용료 등으로 3000만 원 준공식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노인의료 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을 9억 294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도비 변경에 따라 8억 84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과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증가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정부의 신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329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시 국ㆍ도비 증액으로 인해 자체 사업비 감소분 10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으로 시장형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초기투자 지원으로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돼서 도비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이 역시 도비 변경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하늘공원 조성 사업비로 24년 국ㆍ도비분을 포함하여 국ㆍ도비 추가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27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성립전 사용 예산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관내 및 관외 여비 조정으로 4068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관련 신규사업인 재가의료사업의 군 부담금을 12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139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8억 4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69~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입니다. 2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군비 전입금 등 18억 7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 대불금과 본인부담금은 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는 국ㆍ도비 감액으로 39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의료급여 행정비는 국ㆍ도비 감액으로 1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재가의료 사업비를 319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2022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3억 8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몇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매년 9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간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2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실시되고 그리고 오후에는 보니까 관내에 편백숲이라든지 기타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많은 분들이 22개 시군에서 저희 군을 찾아 주시니 이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친절한 관광해설사님도 함께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자유롭게 오후 시간은 식을 하고요. 식사부터 오신 분들이 고흥 관내에 편하시게 관광지도 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시군마다 자유롭게 가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정은 안 되어 있네요?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협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저희는 준비된 인재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도 같이 접목해서 고흥의 관광을 제대로 그분들한테 선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2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건에 관해서만 예산 증감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짚어 보지 않으면 환기가 안 돼서, 지역자활센터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자활, 그야말로 수급자, 차상위 분들 중에서 탈 수급,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이신 분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급 생계급여라든지 나머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일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니까, 참여자가 조금……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그렇다면 기초수급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자활 센터 8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44명하고 있고 우리 군 직접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도우미로 하고 계신 분들이 열네 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62명입니다.

아, 62명이요.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하지만 군민들의 관심도와 제대로 자활센터의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팸플릿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첫째는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전부 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차상위 가구라든지 자활사업 참여자라든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조금씩 통장들이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저소득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매칭으로 10만 원을 이분들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3개 사업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내일키움통장이 해당되는 거고, 일하는 저소득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331개소인데,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현재 반다비체육관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문체과에 제가, BF인증 때문에 그렇죠?

예, BF인증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양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보니, 아마 BF인증 문제 때문에 출입구 쪽이 거의 평평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내부까지 아마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잠겨 있었던 것을 봤어요. 반대로 반다비 체육시설은 다소 경사진 면 때문에 아직 BF인증이 안 나서 아마 이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관 준공식은 3월에 했는데, 그렇죠?

예.

도양노인복지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말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뭔가를 전제조건 하에 그렇게 봐주고 있었는데, 아직도 가서 보니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무선초인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청각장애인 외에 사실 우리 고흥군은 노인인구가 43.9%, 거의 44%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들리지 않는 게 첫째는 고립감, 두 번째는 우울감, 세 번째는 따돌림까지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까지도 초인종 벨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청각장애인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려고 업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들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치매 가속화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 군에서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인공지능 AI 말동무 인형 보급, 사실 정말 저는 이 부분 AI 말동무 인형 보급 건에 기대를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에 AI 보급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첫째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가 있죠. 두 시간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호자한테 인지가 되죠? 말동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왜 이 예산 자체가 안 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과기부 공모사업이라서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도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분을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라남도 도의회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 참여하에 직접 시연을 했어요. 선택사항도 마찬가지고 결정돼서 통보해 주지 말고 도의회는 같이 동참해서 소통과 공감을 같이 했거든요. 시연하는 것도 직접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연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의원님들 참여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모금 더 하시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고흥군 관내에 노인당이 몇 군데입니까?

644개입니다.

그 중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노인당……

이십여 개인데요.

그러면 644개 중에 이십 몇 군데면 설치 안됐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설치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됐는데 아까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 돼있는 노인당……

이 부분은 꾸준히 설치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보조금을 반납합니까?

아까 감액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30쪽 말씀하시는……

잠깐만요.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 나왔죠? 보조금이 한 6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감액이 돼 있거든요, 시‧도비 보조금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 보조금 내역에서……

일단은 130쪽에 저희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변경이 된 것이고 저희가 3kg짜리가 있고 5kg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는 15개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노인회장님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다가 또 우리는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데 올해는 15개 경로당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644개 중에 이십여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도 보조금을 6300만 원을 반납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든가, 홍보를 안 했든가……

제가 방금 위원님께 아까 이십여 개소라고 말씀드린 건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했다가 노후화돼서 철거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군비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보조금을 조금 덜 줘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을 아끼니까 경로당에서는 더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고 해주십시오.

신청대상이 보니까 전기료가 2만 원 이상인 경로당 중에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비 가지고 설치하는데 마다할 경로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돈을 아낀다는 데 설치 안 한다는 데는 없겠죠.

신청을 해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로당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설치 경로당.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 146개소 있죠. 이 부분 내년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 29개인가 돼 있죠?

29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은 조금씩……

아니요, 지금 뭔 사업인지는 모르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온 사업 있죠?

예, 그거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수시로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빨리 해 드리고자 그쪽 사업과 연계를 한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하늘 공원. 현재 31억 9300만 원입니까?

예.

이 금액이 우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금액이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134페이지입니다.

하늘공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이 예산이 전체 다 확보돼 있는 예산이죠?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말고 제가 질의한 것……

예, 그게 다 확보된 겁니다, 내년까지. 24년까지 국ㆍ도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끝나고 나서, 도와 복지부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까지 국ㆍ도비는 확보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총괄 금액이죠?

이번에 11억 원 국ㆍ도비 다 가져온 겁니다.

31억 93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 김승남 위원장한테 찾아가서라도 졸라야죠.

이 부분은 국ㆍ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댄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착공하겠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득을 시켜서 도비하고 국비를 내년 거까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 보조금을 받기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다 세워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를 올해 당겨서 사실 저희가 도하고 복지부 찾아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받아오면 군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

그래서 국ㆍ도비 부분은 전체 내년까지 가져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한승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거죠?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많지 않아서 줄인 겁니까?

저희는 15개 경로당이 들어와서 다 했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예.

신청이 들어오질 않아요? 현재 644개의 경로당 중에 기 설치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런데 올해 사업은 15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 더 신청을 한 경로당이 없었다?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신청을 저희가 15개소를 하고, 올해 23년도 현행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반납을……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주의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우리는 10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에 맞춰 주십시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올해는 100개가 안 돼서 40개분이 남았다, 그래서 반납을 한다……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올해 15개를 하고 있는데 15개 이상으로 신청한 데가 전혀 없다는 거죠? 15개만 신청을 했다?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 조건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가 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비를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그 조건을 해제 해버려도 돼요. 그거 맞죠? 과장님 그건 맞죠?

예.

도비를 안 받고 우리 군비로만 한다면 그 조건 필요 없죠. 얼마 이상, 이게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특히나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는 경로당들은 전기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엄청 많아요, 경로당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신청이 없어서 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그래서 또 우리 군비를 감액해야 할 정도로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설치를 우리가 쭉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확인은 기 설치된 부분이 몇 군데 되는지는 확인을 최대한 빨리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다 보면 그동안 644개 중에 신청을 계속 한 것은 최대한 받아줘서 설치하고, 설치하다 보니 지금은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위원님 지금 보니까 168개의 경로당에 설치가 현재까지……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보통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3kw 해줍니까?

3kw있고 5kw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3kw짜리를 하죠?

예, 이번에 3kw짜리가 12개소, 5kw가 3개소, 그렇습니다.

3kw로 하면 시설비를 어느 정도 잡는 거죠?

시설비가 한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 원 예산이면 한 스물……

5kw가 한 1250만 원 정도 됩니다.

스물 몇 군데를 할 수 있겠네요, 총 예산 2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현재의 경로당 숫자, 그다음에 기 설치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후에 이건 다시 한 번 내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주의라고 그러면 수요 예측이 사실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도비 비율보다 군비 비율이 훨씬 많아서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계속 홀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건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신청 건수까지 포함이 되면 좋겠어요. 신청 건수까지, 아까 15개를 올해 안 넘어갔다고 했으니,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니 신청을 미리 받겠죠? 받나요?

이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올 초에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특히 도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수요조사는 올해 해야죠.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도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겠죠? 그 오류는 이번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절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난방비 절약 차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더 저희가 철저히 하겠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할 때 많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현장 다니면서 사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은 그 조건을 물어봐요. 보면 그 기준 금액 이하가 나와도 우리는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특히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경로당이 더 그렇습니다. 그건 수요조사가 잘 돼서 내년 반영할 때는 이런 오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른 부분은 다 질의를 하셨으니,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2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하나를 여쭤볼게요. 22년도 생활지원비 국비진행 잔액 반납이 4억 9700만 원이에요, 국비가. 13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반납이 3억 900만 원이에요. 거의 52～5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생활지원비라는 건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20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이라고 해서 신종 감염병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생활지원비가 보니까 같은 맥락의 단어로 봅니까?

예.

그러면 신종 감염병 외에 다른 부분도 생활지원비 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따른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당초에는 14일 격리, 5일 격리 이렇게 차근차근 왔고 그때 당시는 지침이 가족들 전체를 해 준다든가,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내려왔다가 그 기준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이네요.

예.

명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수급 부분이나 차상위층 개념의 생활지원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용어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덜 됐네요. 코로나19라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자활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국비 집행액도 상당히 많아요, 반환금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근데 자활 센터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4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렇게 발생되는 요인이……

반환금 말씀하시는……

예, 반환금이 발생되는 이유.

조금 전에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인지가 안됐어요.

참여자를 저희가 계속 더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조건부 수급자다 보니, 근로를 하게 되면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여를 받는 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자활하느니, 하는 게 더 손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지정을 한 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안내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으면 흔히 말하는 페널티가 있어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적었을 때는 페널티가 있다 할지라도 미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도 예산을 쪼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260 몇 개의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당연히 있을 건데 거기에서 배분을 해서, 그다음에 편성되게끔 예산을 요구하는 이 금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하지만 그 추계가 잘못돼서 이런 큰 금액이 다시 반납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잘못인 거죠. 그랬을 때 페널티가 없으면 모르는데 페널티가 없을 순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그 페널티는 자꾸자꾸, 우리는 부풀리는 어떤……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내버려두고,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게 페널티를 주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가 우리 고흥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이런 분들을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활센터의 업무하고. 그러면 충분히 팀 간의 연계가 가능할 부분이고 과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는 시켜놓지만, 국회 확보 차원에서, 이런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최소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당부의 말씀으로 내년 예산하는데 충분히 현재 추계와 그다음에 내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측까지 더 세밀하게 해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들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를 반영해 주면 좋은데, 대부분 보조사업이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려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추려내지 못하잖아요. 국비는 어차피 반납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군비라면 상관없죠. 말씀은 그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죠. 신청주의지만 고흥군은 이만큼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이만큼 필요할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직무유기예요. 그냥 자기들 편의주의로 하는 거죠. 그래놓으니 의존율이 높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주면 고마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줘놓고 페널티를 주지 말아야죠, 그럼. 근데 문제는 페널티를 받으니까.

현재 페널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페널티는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예.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이때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제가 페널티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없다고……

제 귀가 잘못되었나봅니다. 페널티가 없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어차피 국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많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게 반납이 됐어요, 하고 매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갭을 줄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전화조사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요. 밑에 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암행평가단 말씀하십니까?

예.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는 유기민원 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외주에 전화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고요. 민원응대 암행평가단은 저희 군민 중에서 직접 읍면하고 부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의 응대 자세를 평가하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보고서가 대외비는 아니죠?

대외비 아닙니다.

조사를 하시고 결과 나오면 의회로 꼭 제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로 공유 좀 해주십시오.

민원 만족도조사를 상하반기에 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냈고, 10명 중에 9명이 민원처리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암행평가단은 저희들이 실시가 늦어서 상반기 때 한 번 했는데 10명 중에 8명 반이 민원응대에 “만족한다”가 나와서 하반기 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문구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12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 보조로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200만 원, 군비 부담이 300만 원, 500만 원은 따로 편성을 하고 1200만 원 예산은 자체 부담금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국가지점번호판 20개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고요, 사업내용이.

도로명주소나 건물주소가 있는데 산이나 바다에 주소가 없는 위험 지역에 번호판을 설치해서 비상상황 시 전화로 찾아갈 수 있는 번호 표지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파제의 집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하면 그 번호만 대면 그 위치를 찍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 증가 됐네요. 노력을 좀 하셨네요.

당초에 군비를 100동을 했는데 추경 때 도비를 추려내다 보니까 군비가 감이 돼버려서 그래서 당초보다 30동 늘은 130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추가로 하고 도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30동을 추가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건 도비든 군비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어느 돈이 들어가더라도 동네마다 빈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무조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150만 원이 조금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만원 올려서 추가로 사업을 넓혀서 주거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보면 2022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번에 반납한 거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계속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것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사업비가 많습니다.

많습니까?

13억인가 됩니다.

아, 그래요? 반납하면 6600만 원인데 이자가 1200만 원, 20%에 육박하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이 금액만 봤을 때. 전체 사업량을 몰라서 추정을 못했는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빈집 정비는 강력하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그 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어촌 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말입니까?

예.

법에 의해서 내 집을 지을 때 신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그 집은 사실 대부분 시골 단독주택에 건축물대장이 없거든요. 그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본인들이 사고 팔 때도 재산권 행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세금만내고 있죠, 이것을 양성화를 해서 건물들을 팔 때 재산권에 대한 손해도 안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가주택 조사를 쭉 했습니다, 대상물을. 그런데 한 700건이 들어왔어요. 700건이면 2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금년에는 당초에 50건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0건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내년에는 또 300건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전체적인…… 시골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가 건물 같은 건 아니고 농어촌 주택, 집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불법이죠?

불법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했다보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돈 주고 측량하고 설계비 내서 했는데 그 범위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다고 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한다, 그건 지금 집 짓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는 법에, 주택을 신고를 안 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 집을 짓게 되면 하다못해 창고 하나라도 신고하게 되니까 다르죠, 사실. 물론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도……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법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조금 전에 한승욱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중간 부분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전화조사 건, 얼마 전에 보니까 고흥군의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략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만족도 전화 샘플링은 어느 정도 하나요? 몇 명을 대상으로.

200건 합니다.

200건이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건당 1만 원씩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서 샘플링을 200명밖에 안 한다고요. 너무 낮아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하면 좋죠. 예산 소요가 좀 많아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한 10회 정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는 1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해서, 10회 2000건 정도 저희들이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해서 더 촘촘히 해서……

그럼요,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죠. 그리고 주로 기한, 예를 들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한이 있죠. 기한A의 민원, 며칠인가요?

3일 이상 민원 처리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200건을 주는 게 아니라 앞 달에 3일 이상 1000건을 주면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200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고흥군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항목이. 청렴도도 들어가요?

청렴은 들어가지 않고 친절도 조사다 보니까……

그래요? 별도.

만족도, 태도 하여튼……

그러면 실장님, 만족도조사 샘플링할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평가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 번 의회에 보내주시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고흥군의 민원인들이 고흥군의 종합 민원실의 브랜드가 제고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빈집 정보에 관한 이야기 저도 한번 할게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은 당초 100만 원 예상했는데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50만 원 정도 상향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보다도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250～30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요즘 폐기물 처리,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됐는데 조금 전에 200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금년에 50만 원을 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50만 원 증해서, 그러면 민선 8기 때 100%를 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었으니.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밟아서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물량도 늘려주세요. 왜 굳이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