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1900만 원 증가한 144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7500만 원 증가한 142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 증가한 2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1000만 원 증가한 19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 원 증가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7000만 원 증가한 29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800만 원 증가한 5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가한 8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 증가한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78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 원 감소한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2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장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회야강정비사업으로 곡천천 정비는 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 하천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안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재해위험지구나 배수펌프장 쪽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웅촌 오복마을 침수지역 정비부분입니다. 웅촌 오복마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국도 7호선과 이전에 구.국도 사이에 옆에는 회야강이 있고, 그쪽 지역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술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푹 꺼진 저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계속 침수가 됩니다.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오면 항상 침수지역이라서, 뒤에 야산이 있습니다. 오봉사라고.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 7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물 등등해서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지역이라서 간이펌프를 준비해서 곡천천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곡천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혹시 연결되는 부분이 대복천 말고 곡천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걸위원
예. 현장 가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곡천천은 회야강정비사업 전체적으로 큰 하천사업이 정비되고 나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상걸위원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오복마을이 비만 오면 침수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번 이야기를 듣고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했는데, 지금 펌프장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년 전에 웅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이나 설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복마을이 침수지역인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웅촌면장을 하셨다면서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오는 우수로 파지로 해서 호우와 비, 일단 회야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곡천천이나 대복천도 정비사업을 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향후에는 침수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니까 펌프장만 설치됐는데 배수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같이 나갑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실시설계비만 잡아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
이상걸위원
실시설계비 하는데 펌프장만 설계합니까? 그 주변에 배수로 부분도 같이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배수로 부분과 펌프장과,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규모를 크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유수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펌프장만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배수로까지 용역을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배수로와 유수지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펌프장만 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배수로가 협소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복마을 침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복천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대복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보상 일부 했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침수지역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주셔서 설계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용역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신경써서 오복마을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만 오면 간이펌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에 물이 차서 비가 조금만 오면 보행도 못하고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제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펌프장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회야강은 시에서 하고 대복천은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침수 위험지구 펌프장은 차후에 고려해도 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펌프장 및 배수로 전체적인 용역을 하실 때 마을이장님과 주민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그곳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마을이장이고 주민입니다.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예산 올리기 전에도 현장답사를 했고 이장님과 마을주민과 같이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모여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질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통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책자 3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 구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2300만 원 편성됐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관내에서 수상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온양 남창천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외에는 제가 오기 전인데 6월에 덕현천에서 수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서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북 덕현천에, 거기에는 약간 소하천인데 그쪽에 누가 앉아계시다가 실족사 한 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 첫날 사고 하나 있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스포츠 대축전과 관련해서, 예.
이상우위원
그때 안전요원이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요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안전요원이 사고가 나고, 해수욕장이 그저께 폐장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시설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현재 구명환 발사장치라고 하는데 구명환 발사장치가 어떤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구명환 발사장치가 사람 키높이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고 그 안에 구명환이 있어서 하천 폭이 넓을 경우에 사람이 던지기에는 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하천 중앙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이상우위원
2300만 원 내려오면 군비 없이 국비로 하는데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개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하천에 물놀이 장소로 지정된 게 시에서 몇 개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울주군에 물놀이 관리구역은 4곳인데, 저희가 세 군데 하는 거는 구영 쪽에 세 군데를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괜찮으면 내년에 특별교부세 신청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한 해 하고 장비를 못 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가능한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업체에 물어봤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만 잘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생각에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지만, 지금 처서가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특히 개울물에는 못 들어갑니다. 현재 사람 다 죽고, 이미 가을 문턱에 계절적으로 들어섰는데 국비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한다는 거는 군민의 안전이나 목숨을 책임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정책 아닙니까? 정말 안전을 위해서 내려와서 설치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공사 발주는 내놓은 상태거든요.
이상우위원
설치가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가을이 지나고 계절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입동이 다가오는데 지금 개울에 설치한다는데 행정의 절차가 맞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게 맞습니까? 지금 사용하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을 태풍이나 기타 시설 같은 걸 이용하고 그 주위로 사람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분들의 실족사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8월 초에 설치가 됐으면 유용하게 사용은 됐을 텐데.
이상우위원
사업개요를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인데, 태풍은 재난에 포함되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야영객이나 낚시객들도 실족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늦은 감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가을철에도 야영객이나 낚시객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겨울에 빙판 되면 썰매 타다가 빠질 수 있죠, 그럴 거면 사계절 계속 해야지요. 인명구조 수상 인명사고는……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로프총입니다. 영구시설이고요. 발사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CCTV까지 설치를 합니다. 보통 저수지 주변 산책로, 선바위 같은 넓은 하천변 이런 데에 하는데, 로프총이 한 100m 이상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가서 인명구조가 안되니까 로프총을 설치해서 총을 따라서 선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는 장비입니다. 시범적으로 선바위나 온양 대안에 미도파아파트 뒤에 보면 산책로 주변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 할 목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기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명사고가 해수욕장에도 났고. 해수욕장에 인명사고가 날 때 근무자가 정당하게 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인명구조협회 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요원으로 되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데에,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인데…….
이상우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이중으로 알바하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겸직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득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고났을 때 득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득했으면 이 책임은, 그때 행사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주관은 어디에서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주관은 ubc에서.
이상우위원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런 거는 자기들이 하면 군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점검이나 관여는 안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이 사업은 체육과에서 ubc와 협의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안전점검은 실시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 보면 질병도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부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는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만 따로 했고 그 이후에 인명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ubc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부검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과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관련이 없다기보다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해서, 저희는 일주일 전에 서면심의를 하고,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가 내려오겠지만 우리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울주군이.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위험한 지역에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지자체의 업무잖아요. 아까 시설한 부분이 그만큼 필요로 하고 군민의 안전에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겨울 다가와서 국비 내려왔다고 이 예산을 한다는 거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닌 중앙 정부의 시책이 내려오는 돈 쓰기 위한 설치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태풍 뭐 말씀하시던데, 물놀이 인명사고가 대한민국 전체로 치면 계절적으로 몇 월에 가장 집중되고 사고가 발생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대부분 6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상우위원
12월, 1월, 2월에는 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걸 보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는, 행정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니까 국비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된 네 군데라고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관리지역은 4개소인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물놀이관리 지역에는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위험지역 쪽으로 해서 설치해보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빨리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놀이 하는 지역에는 이걸 설치 안 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관리구역 안에는 3개소인데, 태화강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생태관 앞에 물놀이관리 구역도 있긴 있는데 범서 욱곡마을 위쪽, 등산객이나 낚시객들이 있는 쪽으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고, 책자 317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관내 범죄취약지역해서 6억3600만 원해서 내려왔네요. 국비가 5억 내려왔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군데 설치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는 35개소 되어 있는데 서울 쪽도 그렇고 이상동기범죄라고 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편성 완료되면 3억 정도는 관내에 등산로나 하천변 산책로 위험한 지역 경찰서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협의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15개소 정도 할 예정이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0개소는 평소에 주민들이나 민원 들어오는 지역과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계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처음에 국비 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요청 안 하고 내려온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요청해서 내려왔으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35개소를 한다면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위험지역이고 35개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조사가 돼서 신청해야 되지, 그냥 대충 신청해서 돈 내려오면 15군데 해보고 더 어디 필요한지 읍·면에 신청받아보고 한다는 거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정말 35개소가 긴급으로 안전에 방범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신청도 해야 되고 군비도 세워야 되는데 신청해서 5억 내려왔다고 해서 1억 3600만 원 보태서, 일단은 돈은 다 써야 되겠고 15개 긴급으로 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물어보고 하겠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편성하는 거 아닌교? 돈에 맞춰서 장소 정해서 설치하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35개소를 넣긴 넣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 민원 들어온 거나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등산로나 하천변 산책로 쪽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생기고 특히 여자 분들이 혼자 등산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35군데가 선정이 되고 위험한 게 있을 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도 신청해야 되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아까 1억 3600만 원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만큼 위험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국비가 올해도 안 내려오고 내년에도 안 내려오면 군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믄 얼마라도 안 세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예산 말고 당초예산에 방범용 CCTV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과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확인을 해 볼게요. 군비는 2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억 8000만 원과 1억 3600만 원하고 군비는 그렇게 들어가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10억 가까이 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10억 같으면 몇 군데 합니까? 6억 3000만 원으로 35군데 하면 군비로는 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노후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는 예산이고 신규설치도 일부 있고요.
이상우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신규는 어디에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6개소는 설치가 완료됐는데, 죄송한데요 설치 완료된 지역은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16개소 완료했다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2억 8000만 원으로 16개소를 하는데 6억 가지고는 35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억으로 35개소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나 이런 거는 화소가 안 높은데 이거는 고해상도로 해서, 앞으로 CCTV는 고해상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했고요.
이상우위원
올해 한 거나 앞으로 하는 거나,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는 거는 해상도가 안 좋아도 되고 하반기에 하는 거는 해상도 좋은 걸 설치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통신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거는 기존에 한전 전주 쪽으로 하다보니까 폴대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35개소는 예산집행하면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더 조율해서 한두 군데라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개소가 지정이 안 됐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잘못 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35개소든 15개소든 필요로 했을 때 국비를 신청해야 되고 군비도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도 그냥 신청해보고, 예를 들어 국비가 5억 했는데 3억 내려왔으면 35개소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거잖아요. 3억 내려와도 35개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3억 내려와도 35개소 할 겁니까? 군비 3억을 보태서 하실 겁니까? 돈에 맞춰서 하실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어느 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상우위원
정말 필요하면 군비를 더 세우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50군데가 필요하면 50군데를 해야 되고 20군데가 필요하면 20군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만약에 정말 20군데만 필요한데 35군데에는 불필요한 곳에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내려왔으니까 달긴 달아야 되고, 역으로 이야기해서 돈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군데밖에 못 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처음에 35개소 할 때에는 예산을 특별교부세 신청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넣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범죄지표라든지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데 그런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해당 장소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요가 조사가 되고 타당성이 가능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 없이 예산을 무자비로 편성하다보니까 돈이 남는 데에는 엄청 남고 순세계잉여금 2000억이니 얼마니 하는 게 아무 계산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의 낭비가 되고, 이런 걸 하실 때에는 미리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특별교부세가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야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그러면 그 목적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게 재해예방을 위해서 신청하는데 보통 농업정책과도 교량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될 때가 있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성립전예산 외에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2회 추경에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을 안 해서 세입이 많이 남아서 7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성립전예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야지, 지금 우리 관내에 CCTV 몇 개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970대 정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두 배로 늘려도 사람들이 더 설치해 달라고 할 거예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2억 8100만 원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셔서 ’23년도 16개소 설치를 완료하셨잖아요. 언제 완료됐냐면 8월쯤에 완료됐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8월이에요. 작년 11월 말경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이게 9개월 이후 완료가 됐다고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추경을 통해서 울주군에 예산이 없는 사항도 아닌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요청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특별교부세만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특별교부세는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신청하는 만큼 예산에 맞춰서 나눠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심지역은 원래 사건사고가 많았으니까 큰 이슈가 덜 됐었는데 등산로 입구, 등산로 안, 공원 내부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꼭 3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세요. 세입이 부족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안전은 과하게 대비해도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해서가 아니고 꼭 하셔야 돼요, 3회 추경 곧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3회 추경에 CCTV, 다른 거는 몰라도 CCTV는 예방효과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CCTV에 내가 찍히는 게 싫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CCTV, 이미 블랙박스가 많기 때문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거든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더 해도 군민들이 더 설치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3회 추경에는 충분히 여유있게 군비로, 예를 들어 위치를 선정하다 보면 이월되면 어떻습니까? 군민 안전을 위한 건데. 내년 당초에 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추경에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35개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범서읍 관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여중생이 두 시간 동안 폭행당한 거 아시죠?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20대가 여중생이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CCTV 없는 데만 끌고 다니면서 무릎 꿇려서 폭행을 한 게 전국뉴스에 나왔어요. 35개 리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설치가 돼야지요, 이미 CCTV 피해서 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은 CCTV 있어야지요. 구영공원 뒤쪽에 새마을금고에서 내려가는 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가면서 학생이 두 시간동안 폭행당한 게 있거든요.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등산로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35개를 기획하셨다가 최근에 등산로 이슈 때문에 15개를 신규로 검토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구영리는 맨발걷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앞에도 요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요청이 많이 올거거든요. 거기에도 검토하시고, 천상 같은 경우에도 문수산 입구가 많거든요. 등산로 위주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걸, 도심지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등산로 위주로 하시고, 등산로 입구만 하지마시고 등산로 내부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검토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3회 추경에 꼭 이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할 수 있죠? 국장님.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김시욱위원
예산 확보하실 수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토지정보과에 보면 도시관리 행정업무 맞춤형 모델 해서 울주군에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CTV 감시 영역이나 주민인구, 범죄특성, 범죄예방디자인, 영업소, 숙박업소 이런 모든 걸 데이터에 넣어서 CCTV 있는 곳, 없는 곳, 위험한 곳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분석은 당연히 하시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계속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3회 추경 전에 각 지역구 의원 10명 있죠, 가장 지역구를 잘 아시거든요, 의원님한테 3군데씩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그거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버거우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12개 읍·면별로 골고루 추천해 드릴게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최근에 CCTV 설치한다고 고시하니까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설치하셔도 돼요, 3회 추경에는 꼭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저도 CCTV에 대해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범죄취약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범죄취약지역이 울주경찰서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걸위원
그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CCTV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죠, 이것도 모르고 돈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게 분석이 돼야, 전체적인 범죄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예산 수립을 연도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범죄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한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 편성입니다. 과장님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범죄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울주경찰서에 자료를 받아서……
이상걸위원
울주경찰서에 자료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수립한다는 말입니까? 비단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울주군 부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지적을 해요. 돈이 모자라면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비 기금으로 700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는데 용역 줘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하면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요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되는지, 한 해 못 하고 3년에 걸쳐서 하면 3년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분석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범죄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CCTV를 답니까? 행정 예산 편성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돈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서너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읍·면에 수요조사도 하는데 그 부분과 울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긴 합니다. 그리고 범죄취약 지역도 자료를 받아서 따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받든지 분석을 하든지 간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CCTV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예산편성할 때에도 돈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편성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양 반천재해지구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보상은 전체 86필지를 해야 되는데 6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됐고, 보상 수령 공문을 8월 달에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8월 달에 보냈다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현재까지 보상비 예산을 잡은 게 얼마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06억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체 보상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보상비가 108억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존에 보상비로 잡혀있는 예산액이 8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6% 됐다고요? 6개 됐다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86필지 중에 6필지는 완료됐고요, 계속 협의 보상 진행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제 시작단계나 마찬가지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집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천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을 국비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반천천 정비계획 전체적으로 홍수위나 이런 걸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보상 필지가 확정된 거는, 또 보상협의회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보상협의회도 5월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 수령 공문을 전체적으로 통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상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8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지지부진하면 사업계획이 올해 10월부터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공사 시행할 수 있겠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협의보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협의보상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3번 정도 면담을 해서 그분이 협의보상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절차해서 공사착수를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동시에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작년부터 올 당초예산에도 잡혀있는 거, 지금 9월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으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보상을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신경 써서 보상뿐만 아니라 공사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구명환발사장치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월 말에 내려와서 7월 달에 기획실을 통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획실에서 안전총괄과로 사용 결정 통보가 7월 초에 내려왔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9월 초입니다.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설치하라고 7월 초에 통보했잖아요. 두 달 동안, 7, 8월이 물놀이 최성수기인데 빨리 빨리 설치를 해야지 두 달동안 실컷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설치한다는 말이 나와서, 5월부터 행안부에서 광역시로 내려오고 7월 초에 이 돈을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확정이 됐는데 9월 초까지 돈을 쓰지도 않고 설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계획을 너무 늦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은 이번에 편성되어 있지만……
우식
정우식위원장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승인받기 전에 먼저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먼저 쓰겠다고 했으면 7월 초에 내려왔으면 7월 초에 써야지요, 벌써 다 설치가 끝났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왜 성수기 지나서 이제 하냐고 말을 하잖아요. 계획상으로는 7월 초에 하면 성수기에 벌써 사용을 하고 설치가 다 된 상황에 있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무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급성을 요하고 당장 물놀이 하는 안전요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7월 초에 쓰라고 했으면 7월 초에 바로 써야지요. 다른 절차가 필요해서 오래 걸리는 공사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발사기 하나 사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때, 7월 초에 나왔으면 7월 중순이라도 설치했으면 ‘7월 중순에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긴 한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참 늦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가을철……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을철이 아니고 7월 초에 설치해야 될 거를 9월 초가 돼도 아직도 안하고 있으면서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할 거는 빨리 빨리 해야 되고 늦춰야 되는 거는 늦춰야 되지만 시급을 요하는 거는 결정을 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요. 그렇죠? 국장님도 7월 초부터 국장이 됐잖아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빨리 집행해야지요, 예산이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물놀이 실컷 다할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나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돈 쓸 때에는 신속하게 써야 됩니다.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특별교부세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작년 11월 정도에 했고 신청한 거는 올 연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울주군에 재정이 여유가 있다는 거는 울주군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CCTV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작년부터 계획해서 2월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 받고 9월 초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매칭사업이라서. 너무 늦어요. 안전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신청하시면 안 돼요, 특별교부세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걸 신청하시고 안전총괄과는 군비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서……
김시욱위원
재난안전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재난안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 댐이라든지 하천도 유실방지를 위해서 재난안전교부세로 할 수 있잖아요. 파이가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장관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울주군수가 행안부장관한테 신청해서 일정한 파이를 정해서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 항목이 1000가지 있다고 해서 1000가지 다 신청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만큼 협의해서 신청하잖아요.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떨어진 거 있어요? 이번에 있어요? 없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김시욱위원
이번에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실상 특별교부세는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기다리지 말고 다음부터는 추경이 있으면 군비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교부세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기다리지 마시고 군비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에 3회 추경한다고 하던데 그때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이 838개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838개. 지금 승강장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승강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상걸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승강장에 비가 새고 햇빛차단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와가지고 전수검사를 해보라고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전수조사 하는 게 비가 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됐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이라든지 햇빛가리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수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럽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민원 몇 건 들어왔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서른 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서른 건? 들어올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해주시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에어커튼하고 온열의자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에어커튼은 몇 대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에어커튼을 10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상걸위원
현재 에어커튼이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는 곳은 126군데입니다.
이상걸위원
126군데, 온열의자는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는 196곳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96개, 에어커튼은 울산시 전체 평균도 안 되죠? 전체 평균이 17%, 18% 정도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50개소를 갖다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열의자는 한 20개소, 예산 편성할 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는 25개소.
이상걸위원
25개소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러면 울산시의 평균은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평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초예산에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에어커튼 부분에 대해서 에어커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여름 때 아무래도 시원하게 있으라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수립해서 시원한 게 필요한 철이 다 지나가버리는데 왜 예산을 2회 추경에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금 빠르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상기후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에어커튼은 여름용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여름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할 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수요량이라든지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설치해도 여름용은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이걸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에어커튼이라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더운 날이 있다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 거고, 사실은 당초예산 때.
이상걸위원
처서가 지났는데 뭐가 덥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는 행태를 보면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차라리 온열의자로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 구명환 발사대 장치 설치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름 다 지나가버렸는데 구명환 발사대를 이제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에어커튼 설치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 설치할 때 에어커튼을 같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나 세이브가 되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만 공사할 때 같이 하다보니까 좀 싸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거 싸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열의자라든지 에어커튼을 빠르게 추진하다보니까 올해 2회 추경부터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열의자 쪽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 쪽으로 해서.
이상걸위원
온열의자 해봐야 25개밖에 설치 안 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에어커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편성하실 때 좀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야지, 에어커튼 철 지났는데 설치하면 뭐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열의자 쪽으로 좀 더 투입하고 나중에 당초 때 예산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만 있으면 곧 겨울철이 도래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열의자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일상생활에 우리 군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버스는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우리 군민의 발입니다. 그렇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돈 700억 남아서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데 많이 해서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시비가 확보돼야 됩니까? 이거 하는 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사실 시비보다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비라도 빨리 해서 투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게 에어커튼 50대 그다음에 온열의자 25개 하는데 이거 배로 늘리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과장님 버스 안 탄 지가 제법 됐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번씩 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씩 타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 버스승강장에 추운데 기다리려고 해보십시오. 본인이 한번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인지. 그죠? 그래도 추위에 엉덩이라도 녹이면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게 좋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이런 데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힘써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슈되는 거 과장님이 답변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온양주차장에 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러니까 과장님은 된다, 도시과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푸는 과정이나 과장님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를 그 지목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도시과와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과하고 얘기하니까 도시과에서도 개발허가 받는 거까지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상우위원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까? 관계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가능하다고.
이상우위원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훼손된 지역이 거기 온양 근방에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근방에는 사실, 그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근방이라는 것은 거기 어디까지를 근방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근방으로 따지면.
이상우위원
근방은 몇m 정도 안에 있으면 근방이라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시설이 있는 그 지역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따져서 1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0m가 넘어서면 근방이 아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주차를 하다가 사람들이 잘 걸어가지 않거든요. 요새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울주 관내에 모든 편의시설이든 아니면 지역에 휴양시설이든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100m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든지 그런 장소가 없다든지 하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설치하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 진하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주차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운 데,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데 주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개발제한지역에 하려고 하면 주차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과장님 기준에서는 그 수요를 어떤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봤지만 오시다 보면 양 옆에 도로가에 주차를 100대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수요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됐는데.
이상우위원
수요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동창회 한번 하는데 차 200대 와서 막히면 그것도 수요에 포함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한 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365일 중에 여름철도 있지만 휴가철에 딱 한 번 길면 40일, 35일 정도만 주차장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제일 많이 붐빌 때가 그렇고요. 저번에 이장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두 달 반, 석 달 동안은 계속 주말마다 붐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저희들한테도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연락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대운산에 주차장 두 개를 사용해제한 지역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를 하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도로과 그쪽에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사업에 따라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답변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이걸 하고자 하니까 주민이 완전히 편해야 되고 100m 이상은 걸으면 불편하고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255면과 56면이 저희들 군유지가 확보돼서 이미 거의 주차장까지 터까지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과 400m 남짓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다 없애고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에 돈을 5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어렵게 풀어서, 아까 말한 대로 365일 정도가 계속 그 지역에 한다면 저거 하지만 불과 두 달 반 같지만 두 달 안 돼요. 그 부분을 해서 이 부지를 전부 다 해제시키고 개발제한구역에 굳이 돈을 5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5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거기에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우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거기에 선이 노란 선입니까, 흰 선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위쪽은 다 노란 선입니다.
이상우위원
노란 선이면 단속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밑에는……
이상우위원
차 대놓으면 하루에 두 번만 가서 주차위반 단속 딱지 끊으세요. 그러면 차 밑에 댑니다. 1박 2일씩 놀러 와서 짐 싣고 오는 거는 위에 가서 내려주고 자기 내려가서 400m 못 걷는 사람이 무슨 계곡, 휴양지에 놀러 다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는 사실 주차 단속을 할 수 없고 위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가까운 장소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주차부지가 여기에 현재 없고 하면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거기 하면 몇 면 나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40몇 면.
이상우위원
40몇 면 나오는데 여기 밑에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80면 나옵니다, 80면.
이상우위원
256면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도 도로에 차 또 대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80면 대면 그쪽에는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80면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단속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정도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과장님이 단정 짓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10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옆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단속 장비를 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다시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88면 해서 부족하면 그 옆에 또 부지 매입해서 또 해야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400m 불편해서 어떻게 걷습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 막히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대운산도 마찬가지고 배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요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이상우위원
다른 데 말씀하시지 말고, 대운산에 그 부지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들었을 때 그 88면을 해도 주차장 길에 또 차대요. 모자랍니다.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대 놓고 400m 못 걸어 올라오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또 만드실 거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차단속을 해보고 주차장을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단속하면 안 만들어도 밑에 주차장 부지 해제 안 하고, 도로과로 넘겨주고 건설과로 다 넘겨줬잖아요.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주차장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우위원
안 대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에서 대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찾은 게 주변에 더 가까운 주차장을 설치해놓으면 그나마 교행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울주 행정이 정말 우리 군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입장 바꿔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입장 바로 딱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 밑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답변, 제가 역으로 바꿔서 과장님 나중 되면, 제가 질의한 답변을 나중 되면 또 하신다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사실 시내에 있든 그다음에 어디에 있든간에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차장은 어딜 가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자, 그다음에 사유지 개발주차장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은 우리도 찾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와서 찾고 찾아가지고 조성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부지 대금도 현 위치를 과장님도 보셨지만 사실은 계곡 옆에 다리 밑에 개발제한구역에 부지감정가도 높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의혹도 가고요.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3억을 왜 다 삭감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거 작년부터 우리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 해서 저희들 거 삭감시키고 시에서 국비, 그다음에 민간 그걸 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 삭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원래 11월 달까지 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다 설치를 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시에서 다 계약을 맺어서 우리는 땅만 빌려주고 민간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시에서 설치하면 울주군 관내에는 더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상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50면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미만이라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을 삭감하지 말고 시에서 하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돈 다 대서 하는 걸로.
이상우위원
시에서 하고도 본 위원이 물은 게, 50대 미만이라도 더 필요한 곳곳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놓으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미만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전기차를 하다보면 일반 주차를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는 공간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울 때 시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없었다가 올해……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에 그 예산을 언제 잡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올해 3월 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기차 수요 자기들이 할 거라고.
이상우위원
시에는 그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시가 아니고요. 국비 30%, 민간 70% 해서 시로 내려보낸 그런 돈이다 보니까 국비만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시비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시비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뒤늦게 내려왔단 이런 말씀이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3월 달에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맞춰서 추진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기존 9대를 설치하려고 처음에는 당초에 잡았다가 지금 확정은 5개로 축소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비가 포함돼가지고 9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가 5대밖에 안돼가지고 5대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5대만 해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별 관계 없이, 통행이나 하는 데 불편 없이 잘 관리가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불법카메라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시비가 포함되면 저희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이거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모든 부분에 시비가 안 되면 저희들은, 우리 그 당시에 범서에 불법화물차 밤샘불법주정차 한다고 얼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8000만 원인가, 두 대 하는 걸로.
이상우위원
예, 단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 시비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시비 확보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 없이 불법주정차 그거는 8000만 원씩 주고 다는데 그것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시비 있습니다. 시비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한 군데 다는 데 8000만 원 주고 단다고 하는데 이거 5대를 다는데 시비 안 내려온다고 이거를 이렇게 다 줄여버리고 하면 불편함이,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어디 빠졌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울산역하고요. 범서하고 해서 울산역이 4개소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서에 한 개소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울산역하고 범서하고 5대 그렇게 빠졌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네 군데 빠졌습니다.
이상우위원
덕하하고 온산에만 이렇게 하고 네 군데 빠졌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것도 군비만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 군비 투입해서 하는 건 그렇다 싶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고 시비가 안 된다 하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리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시행하고 계시는가 확인하려고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겨울 되면 온열의자하고 내부온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한번 질의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봄철 되면 그게 나무도 아니고 아크릴 유리처럼 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열의자가. 공기에 온도하고 센서가 연결돼있다 보니까 바닥은 얼음보다 차가워요. 안 돌아가요, 작동이. 온열의자가 작동을 안 해요, 센서가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래서 분리를 하든지 그때 뭘 하라고 했는데 그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그때 시스템상 밖에 온도에 따라서 온열의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작동은 하고 있는데 고장률이 높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고장률을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에는 20℃인데 의자는 봄철에는 완전 얼음보다 차가워서 못 앉는데 이 시스템을 센서를 분리하든지 구조적인 걸 하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있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이상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검토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도록.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호
조재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조재호입니다. 말씀하신 거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차단돼 있는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개방돼 있는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온도가 22℃이하 내려가면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외부온도가 22℃ 이상이면 온도는 22℃인데 바닥은 차갑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공기가 22℃면 바닥도 거의 20℃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아까 말한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굉장합니다. A/S기간이 2년까지는 각 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고장 빈도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가 있는 반면에 하루에 10명도 안 타는 그런 승강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승강장에 전부 한다고 하는 게 실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장률이, 2년 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2년.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손가락 안에 다 꼽힙니다. 온열의자가 그게 2년부터 고장률이 잦아진다고 하는 거는 지자체 우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제품에 하자가 있고 처음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파손이 되고 들고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장판 역할인데 그게 2년 정도 되면 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시설 한 업체에 전부 불량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어딘가 하면 언양에 사거리 임약국 옆에 가면 주차장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는 훈훈한데 바닥은 정말 보니까 앉으면 할머니들 엉덩이가 차가워서 못 앉아요. 민원이 들어왔던데 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유리를 깨버리고 차라리 나무로 해주면 덜 시려운데 왜 이걸로 해놨냐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하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센서가 언발란스 나서 이거는 완전히 얼음이에요, 얼음.
재호
조재호교통시설팀장
그거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가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 본 위원이 다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재호
조재호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할까요? 일단 하다가.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상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에어커튼 설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예산 통과하고 본회의 이번 주 금요일에 통과하죠. 그러면 회계정보과에 요청할 거고 회계정보과에서 공고해서 입찰하고 선정하고 하면 올 겨울이 지나야 설치 안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월 안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에어커튼을 설치할 게 아니고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목 같잖아요. 의자로 다 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김시욱위원
지금 2개월이면 11월이잖아요. 11월 중순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춥거든요. 동절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어커튼 설치하는 게 안 맞고 온열의자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목이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에어커튼은 내년 당초에 올리시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온열의자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저거부터 물어볼게요. 운하리주차장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하다고 하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야영객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울주군민이 계속 주거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미도파아파트 앞에는 왜 개발제한구역인데 주차장이 안 됩니까? 거기는 검토하시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덮으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행위허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위허가라는 게 미도파아파트 뒤편은 산으로 여기 많이 돼 있는 그런 실정이 많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여기도 완전 산이던데요? 절토 많이 해야 되던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조금 돼 있고 그게 전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많이 절토할 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미도파아파트 앞에도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도 공영주차장 조성할 수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미도파아파트 앞에 전부 다 전입니다. 전전전전 답답답 전전 답 임야는 저 위예요. 산책로 좀 올라가면. 여기도 가능하겠다,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의했을 때는 개발허가를 받아서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니까요. 미도파아파트 앞에도 가능한 거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덮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누가 검토했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아니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데.
김시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시과에서 운하리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안 되는 걸 편성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도시과에 했는데 행위허가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위원장님 미리 협의는 안 됐는데 도시과장 좀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는 안 득해도 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공유재산심의는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걸로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도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아도 돼요. 거기 뭐라고 돼있냐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리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명시가 돼있다 하면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 조성이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할 때 주차장이 포함돼 있고요, 제외되는 데에. 그다음에 협의취득 시에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만들 때, 도시계획시설로 만들 때고요. 이거는 노외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법에 매입에 관한 게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는.
김시욱위원
어디랑 협의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기획실하고도 했고요.
김시욱위원
기획실하고 협의하면 안 되고요.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된다.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회계정보과하고도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시욱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셨다 하셨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는 게 제3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뭐 보시고 계시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7조1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3항을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그거 다른 거라니까요. 가지고 와보세요. 계장님,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분명히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상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면 뭐라고 돼있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수립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하고요. 회계정보과장, 기획예산실장 이 세 분을 좀 출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역경제과에 시장도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익……
김시욱위원
시장도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면 다 안 받아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기반시설이라 함은 해서 가나다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법으로 별도로 규정된 거는 안 받아도 된다.’ 주차장법에는 처분만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거는 없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매입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시욱위원
없다니까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익사업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일단은 회계정보과장님 오면 더 논의하도록 하시고. 이제까지 교통정책과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김시욱위원
주차장은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주차장은 받지 않는 걸로.
김시욱위원
주차장은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법률에.
김시욱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주차장 조성할 때는 공유재산 안 받는다,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만 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안 받아도 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김시욱위원
우리가 군립병원을 조성하는 거는 공익사업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군립병원……
김시욱위원
시장을 조성하는 거는 공익사업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장은 시장이 주목적이고요.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포함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시장에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에 의한 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제까지 교통정책과에서 수많은 주차장을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 다 안 받으셨네요. 그죠? 받을 필요 없다, 그죠? 앞으로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3주차장 할 때는.
김시욱위원
3주차장이 어딥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대운산.
김시욱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3주차장 할 때는 하천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계획 결정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 안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2019년도에 언양 서부2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때는 왜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워낙 많은데 제가 몇 개만 해왔어요. 2018년도에도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했고요. 2017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 걸 이제까지 다 하셨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만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김시욱위원
주차장만 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다른 사업인지.
김시욱위원
언양 서부2리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만 있죠. 이때까지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것도 들어가서 다 봤어요. 다 받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저희한테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처음에 그랬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았냐고 하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현장 가서 말씀하십니까?
김시욱위원
예, 현장에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현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법률을 자꾸 갖다 대시는데 일단 정확한 건 회계정보과장님 잘 아시겠다, 그죠? 협의하셨다 하셨으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하니까 오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오전에 과장님이 주차장 모든 부서에서 협의돼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오후에 검토되어서 가능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가능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오전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올릴 때 검토도 안 하고 올렸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검토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맞는 것만 파악해서 보니까 되는 걸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정확하게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3개 부서가 왔잖아요, 3개 부서에서도 검토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 실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편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잘 안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서가, 아까 동료 김시욱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시행되잖아요.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저희들도 무능한 의원이 되고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사죄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산서 32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기본법 잘 알고 계시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정하라는 거 수정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명을 바꿔서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는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기본계획을 순환집행계획으로 바꿨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바꿨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실수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6200만 원 되어 있네요? 6200만 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 하고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정산 용역비 1700만 원,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몇%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뢰도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뢰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믿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단독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원가 부풀리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방법은 환경부 고시로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고시 제3조 보면 비목이 11개정도 구성되어 있죠? 비목별로 보면 노무비, 감가삼각비, 수리 수선비 등등 해서 11개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1개 세목을 비목별로 해서 원가가 제대로 검토가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검증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안 하니까 원가 부풀리기가 되고 작업 시간에 대한 허위 데이터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사와 몇 번 정도 미팅을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단정 짓기가…….
이상걸위원
중간에 검토 회의를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합니다.
이상걸위원
몇 번 합니까? 처음 착수할 때 하고 결과물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검토를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에 의해서 원가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부풀리기가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이상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거의 4700만 원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용역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용역사도 한 군데만 계속 하고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업체를 바꿔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바꿉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전에는 몇 년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못 믿겠습니다. 원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져있다, 본 위원은 물증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검증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행비용이 과다 산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언론에 계속 비리의혹이 회자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되는 부분이 울주군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경찰청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그 외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울주군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옮겨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향도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걸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27년간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세 업체가 그대로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공개경쟁입찰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격심사에서 안 되는 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는 두 군데 내줘서 다섯 군데인데 이 세 개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추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업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준에만 맞으면 추가로 허가 들어오는 업체도 내줄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허가 내주면 뭐합니까? 적격심사에서 안 되는데, 낙찰 받아도 안 되는데요. 충북 음성에 보면, 우리도 3개 권역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권역이라도 부분적 직영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이 공공서비스 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 상태 27년간 매너리즘 빠져서 도덕적 해이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시 심의, 서면질문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 행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3개 업체가 갈 확률이 높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으면 신규업체가 입찰은 됐습니다만 적격심사……
이상걸위원
적격심사가 안 되잖아요,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시에 가서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적격심사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용역 공모는 언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공모는 12월 경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12월 경에 공모를 해서 하면 신규업체가 어떻게 준비하고 합니까?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 11월부터 공모를 해서.
이상걸위원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부터 해서 어떻게 1월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공모하는 방법을 당겨서 하는 방안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겨서 신규업체가 낙찰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월에 하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11월 경에 공모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앞당겨서, 신규업체가 한 업체라도 시범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 업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면 29년, 30년 계속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뜯어보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세부 산출내력, 기초자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설치로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그늘막 설치는 다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총 7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이 언제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요, 6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6월 22일 날 내려와서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7월 21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7개면 대충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차로 한 게 범서 풍경채 앞 인도에 했고 온산읍 같으면 자성한의원, 경희분식 앞, 온양 같으면 노엘치과 앞, 두서면은 신전삼거리 설치를 했고 추가로 스마트그늘막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범서에 하나로원예농협.
이상우위원
스마트형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인교? 그늘막 7개를 설치하는, 어떻게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늘막이 일반형이 있고 스마트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저희들 예산으로 상반기에 5개를 설치했고, 5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특별교부세로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반 그늘막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건물을 지어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지줏대에 그늘막을 펼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돈이 그만큼 많이 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 개에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5개소를 설치했고 그 이후에 스마트그늘막은 한 개 설치하는 데에 900만 원 소요됩니다. 추가로 재난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2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늘막은 그늘막인데 스마트형 두 개소는 승강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도로에 보시면 횡단보도, 도로를 건너는 횡단도보도에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서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연 그늘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설치하는데, 여건들을 종합해서 보고 교통장애나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적당한지 파악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승강장과는 다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보통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옆에 승강장이 있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승강장과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이거는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있고 승강장은 조금 위에든 밑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설치할 때에 자연 그늘이 있는지 주민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건들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200만 원 들여서 그늘막 설치한 거는 한 해에 철거가 되고 끝이 납니까, 아니면 몇 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철거를 했다가 새로 설치합니까? 그 자리에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늘막이 우산처럼 펼쳐진 걸 동절기에는 접어서 보관을 하고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강할 때에는 펼치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가 되면 그늘막을 그냥,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는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예산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산 편성은 준비 중인데요. 읍·면에서 올라온 게 3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신청을 해야만이 수요조사를 하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 지역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꼭 필요한 지역에 신청 못 하는 곳도 있지 싶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이상우위원
민원도 있는데 몰라서, 주민이 신청을 받아서 한다 했다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 현장답사를 나가보시겠지만 신청하라고 하는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읍·면에서 먼저 그늘막을 이런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에 우리 군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저장 정비공사해서 20개 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서에는 30개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20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대곡댐 상류지역에 올해 공사 완료한 거는 몇 개고, 지금까지 철거한 거는 몇 개이고 현재 남아있는 거 앞으로 철거해야 되는 가축분뇨저장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대곡댐 상류에 가축분뇨저장조를 설치한 게 769개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30개소입니다. 올해까지 철거를 하면 201개소를 철거합니다. 가축분뇨저장조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479개소 정도 되고, 올해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대상은 89개소가 남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30개 하는 게 책자에는 정비공사 20개로 나와 있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30개소예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20개소는 오타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자료와 다르게 나와있어서, 30개를 했는지 20개소를 했는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0개소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큰 돈도 안 드는데 나머지 479개를 사용하고 있고 769개소 설치했는데 200개소를 했고 80개소가 남는다는데, 이것도 대곡댐 상류에 있으면, 내년에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지 20개소, 30개소 하면 3, 4년은 더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 해에 정리 다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폐업 신청된 걸 행정에서 알아서 선정해서 차례대로 철거를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마다 신청해서 떨어지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80개소 남았으면, 6800만 원으로 30개소 같으면 200만 원 드는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50개소 더 남으면 1억만 편성하면 내년에 동시에 다 철거할 수 있는데 편성해서 동시에 다해주세요. 매번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철거를……
이상우위원
내년에 필요한 사람도 다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100% 다 해준다고 하고, 들어오는 대로 내년에 편성하고 80개소 남았다면 내년에도 30개 한다는 가상 하에 50개 남잖아요. 그러면 1억만 편성하면 내년에 전부다 깔끔하게 철거해줄 수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받으실 때 신청들어오는 사람은 100% 철거를 다 해준다고 공문을 그렇게 신청받으세요. 이 책자대로 되면 몇 번 신청해도 몇 번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30개소밖에 안 해주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내버려둬라, 썩거나 말거나. 땅 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신청되는 거는 100% 다 철거해 준다고 접수를 받아서, 큰 돈이 아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을 질질 끌면 과에서도 일만 많고 한 해에 업체에 줘버리면 과에서도 일이 줄어들 텐데, 내년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을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가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보면 가정주부들이 정말 잘 하시는 분은 페트병에 이물질까지 다 씻어서 배출해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정말 할 일 없어서 수돗물로 씻어서 배출하는 거 아니거든.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런 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그 자리에 가보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보는 붙은 있는 비닐 제거해라, 안에 이물질 제거하라고 해놓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행정에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무의미한 걸 주민들한테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혼합 배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잔재물 증가로 해서 예산도 추가 편성됐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면 잔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상걸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용역을 입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시골마을에는 들어오는 날짜가 있지 싶데요. 다달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한 군데 다 싣고 갑니다. 한 차 다 싣고 가서 선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잔재물량도 늘어나고 수거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적어서, 그 업체는 수익이 더 나겠지요. 예를 들어 차가 두 번 와야 되는데 한 대 와서 싣고 가버리면 모든 부분에서 수익은 더 날 것이고, 군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분리수거해서 따로 싣고, 차는 두 번이든 세 번 가는 쪽으로 계산 돼서 입찰을 봤을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그 현장에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돌아가는데다가 잔재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비용도 추가되고 복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관리감독에 대해서 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거할 때에 품목별로 차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가 한 대 들어갔다고 하면 그 한 대에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싣고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 차가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각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포터가 그물 같은 거 쳐놓고 와서 봉지에 부어서 가버리는데, 칸막이 따로 있어서 붇는 것도 아니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역비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분리수거할 때에는 분리수거 해놨는 대로 분리해서 싣고 오도록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차가 한 대 와서, 그거는 큰 차가 와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세 군데 넣어놨는데 그냥 털어서 가지고 간다고요. 주민들은 한 군데 다 넣어놓는 게 편한데 비닐, 스티로폼 다 분리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한 군데 부어서 싣고 가면서 따로 넣어놓은 사람들은 바보 된 느낌이라니까요. 내가 왜 분리해서 넣느냐, 뒤통수 띵 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 보니까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데, 식대가 미지급됐는데 언론 보니까 행정에서 400만 원 돈을 더 지급한 걸로 나오던데 상세 내역은 뭡니까? 행정에서는 답변하기로 조사를 해보고 부적절하면 회수하겠다고 언론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에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이 97%라면 저희들이 잘못해서 100% 반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06만 원 정도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환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400만 원 추가 지급한 것 중에 106만 원을 더 지급했다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4백몇 십만 원 아니고 106만 원 정도 과다지급한 부분이 확인돼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 나오고 매스컴에 화제가 되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잘못된 걸 감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감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민주연합에서 기자회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 확인해보니까 106만 원 정도 과다지급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 와 지급해야 될 그게 있는데 요새는 원까지도 맞게 지급이 되는데 106만 원이 더 지급됐는지,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누구의 잘못이 있고 어떤 지급 방식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직원이 잘못했는지 산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변경계약을 하면서 실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식대 미지급은 행정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만 조사를 이첩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도 적극 가담을 하고 챙겨보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가 업체동향으로 봤을 때는 업체대표들이 불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자료들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27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능력이 되면 20년이든 40년이든 입찰 봐서 낙찰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업체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세요. 도둑질을 해먹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식대를 미지급한 업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입찰에서 마이너스 10점을 준다든지 몇 점을 준다든지 기준이 만들어져야지요. 똑같은 자격조건을 주시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대행계약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들이나 변호사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약을 하는 거는 어려운데 왜 일반 군민들은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의 잘못된 신청을 하고 그런 벌을 받았을 때에는 보조금 제약을 받잖아요. 보조금이 아니고 입찰이라고 해서 제약이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없지요? 입찰 조례에 있습니까? 입찰자에 관한 어떤 규정의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이상우위원
입찰에 관한 상벌에 관한 조례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면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업체에.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자문변호사님이 페널티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면 그런 업체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경건위 전체에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경건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기존 공원 관리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최근에 보니까 서울에 관악산 관련해서 등산로에 사고도 있었고 전주시 하천변 산책길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외에도 흉기를 불특정 다수한테 휘두르는 그런 사건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모방범죄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앞으로 도심지나 이런 데 CCTV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산림공원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주군 전체 면적에 68%가 산림 맞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68%가 산림이고, 제가 최근에 울주군수께 서면질문을 하나 했는데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라고 여쭤봤을 때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179㎞라고 하셨거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제가 다른 통계를 보니까 울주군 관내에 있는 지방도, 국도, 마을안길 모든 도로를 다 하면 1798㎞거든요. 그러면 거의 등산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게 일반도로의 10분의 1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산책로 관련해서 진출입로에 CCTV가 몇 개 있냐고 하니까 딱 두 개.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방범용이 2개가 설치돼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따로 계획된 거는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서면질문서에도 답변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돼있는 거는 32개소지만 산림 주변에 CCTV 설치된 게 32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김시욱위원
과장님, 방범용이 2개, 산불감시용이 18개.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무단투기감시가 2개. 기타 10개 해서 32개였거든요. 방범용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범용이 단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반 도심 주변에 있는 산책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남알프스 8봉이죠? 이제. 8봉 등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제안드릴 게 뭐냐면 셉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니요, 못들어봤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범죄예방환경설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도심지에 이거를 접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도 2017년도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온산하고 언양 주변에 셉테드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장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자체가 울주군에 있는 전체 도로의 10% 정도 되는 임도라든지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근에 언론보도에 난 사건사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 안에 산책로에 대해서 안전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도 직접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입구 그런 데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하고 산책로하고, 공원산책로에는 지금 CCTV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유심히 봤는데 천상공원, 구영공원, 구석구석에 CCTV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산로에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통계에 보면 제가 그때 질문드렸지만 3년 동안 전국에 1만 건이 있답니다. 등산로에서 사건사고가 난 게. 내년에 기다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CCTV만 단순히 설치하지 마시고 환경개선까지 같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사진이거든요, 어제 오후에 범서읍 구영리 그다음에 태화강생태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화강생태관에 있는 세족장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잘 설치가 됐는데, 요즘 맨발걷기가 워낙 열풍이라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서 올라가시거든요. 여기 코스가 되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서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남구에서 오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태화강생태관에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족욕장 사용하려고 어제 저렇게 줄을 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라서 행정에서 개발하고 지원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개선이 됐는데. 범서읍에 인구가 7만쯤 되거든요. 7만쯤 되는데 구영리에 3만, 천상에 2만, 장검에 2만 이정도 보시면 돼요, 개략적으로. 그래서 천상, 장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차를 가지고 오세요. 구영리에 계신 분들은 먼 구영리 같은 경우 저 뒤쪽에는 차 가지고 오시겠지만 운동 삼아 오니까 대부분 걸어오시는데, 그래서 천상에는 천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천상공원을 우리가 그때 조성할 때 동아아파트, 벽산아파트 밑에 임야를 제법 큰 면적을 샀거든요. 천상공원 안에.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부서에도 많이 요청 들어왔죠? 천상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급하다,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 천상공원하고 물내음공원 장검에. 물내음공원 아십니까? 더샵 아파트하고 푸르지오 뒤에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거기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큰 예산 안 들이고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족장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범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입소문이 나서 계속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울주군 전체에 한번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 등산로 산책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자 그래서 범서뿐만 아니라 천상, 장검, 그다음에 11개 읍·면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개소씩 이상은 만들자 내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고.
김시욱위원
내년 시책사업 하시는 거 좋고요. 하시고, 저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부지가 다 확보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사유지인지 공원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천상공원하고 장검에 있는 물내음공원은 이미 군유지거든요. 군유지라서 황토 깔고 정비만 하고 세족장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밀면 되겠습니까? 축수산과에 태화강생태관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구영리에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동호인들은 더 많은 걸 요청하시고 계신데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유지에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내년 당초까지. 다음 달에 추경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잔액 없으면.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드릴 수는 없겠지만.
김시욱위원
어쨌든 빨리.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
여기는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쫙 서있으면 태화강생태관 오시는 분도 불편하거든요.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대상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9월 12일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다음 주 정도 되죠. 하여튼 그때까지 신청 받아서.
김시욱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다른 의원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은 올해 집행잔액 예산 있으면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 있을 때 하고.
김시욱위원
다 같은 군민인데 우리 동네는 없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골고루 좀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산불 또 신경써야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산불예방활동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감시원 사역하는 건 11월 1일부터.
이상걸위원
11월 1일부터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내년 5월 15일까지 합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산불진화대가 별도로 44명을 운영하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료가 333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산불예방진화대가 운영되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진화대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전체.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감시원은 전체 108명입니다.
이상걸위원
10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각 읍·면에 배치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에 초소 있는 데는 초소에서 근무하고 그 외에 분들은 해당 읍·면에서 감시순찰을 하고 그런 역할을 산불감시원들은 하고,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청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산불취약시기에 현장에 순찰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시요원하고 예방진화대하고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냐는 이야기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상걸위원
혹여 과장님 읍·면에 산불감시요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읍·면별로 배치인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활동구역에 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돼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돼 있다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사역을 더 늘렸습니다. 원래는 80명에서 28명을 더 늘려서 108명으로 확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에서 108명하고 44명이네요. 152명 적정하다고 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산불감시요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 꼭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작년에 산불이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9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상걸위원
9건이요? 상북면에 보니까 방화로 해서 산불이 발생됐죠? 몇 건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 20건 정도, 상북에만 하면, 울주군 전체 20건 되는데 상북에는 7건, 8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상북에는 6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방화범은 잡았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상걸위원
아직 못 잡았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냥 넘어가네요? 1000만 원 현상금을 걸었는 줄 알고 있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안그래도 울주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검거하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아까도 동료 김시욱 위원님이 울주군 산림이 68%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는데 방화라든지 산불로 인해서 훼손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사전 예방 예찰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또 읍·면에서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번에 할 때 읍·면에서 요청사항이 들어오거든 꼭 좀 충원해가지고 예방예찰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더 충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334페이지 보시면 식물원 건립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해가지고 용역비가 3억이 잡혀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관광과에서 이미 이 지역에 선라이즈 컬처센터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건축계획안을 여러 차례 걸쳐서 보고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찰나에 저희들이 컬처센터 안에 원래 식물원이 좀 있었거든요. 계획에 담겨있었는데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달, 7월 달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예산이 맞지 않는 시책으로 가고 있는,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관광과에서 11억 들여서, 기장에 보면 오시리아인가 관광단지 하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언론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2년 전에 했는데 울주군에 부진하다는 그게 나왔던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서생부터 해서 간절곶까지 저희들이 서생관광단지가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안에 식물원이 들어가고 뭐가 필요하든지 필요하다는 여기 큰 아웃라인이 나왔을 때 식물원 용역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 큰 틀에서 이걸 11억을 주고 18개월 용역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만약에 3억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시설이 필요하고 식물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3억 들여서 용역 해서 어떡하실 겁니까? 이게 과마다 지금 엇박자로 가고 있잖아요. 과마다 하고 싶은 용역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서생관광해양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기화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을 넣는 거는 좋은데 어떤 걸 넣어야 될지는 큰 틀에서 미리미리 정해 놓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하나 넣고자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서생관광단지 개발사업 안에 이거는 하나의 세부시설로 단위사업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큰 그림 안에 큰 도화지 안에 꽃을 그릴지 배를 그릴지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 안에 먼저 배 그림을, 쉽게 말하면 식물원 그림을 먼저 그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걸 피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용역을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과정에 그 안에 3억 들여서 내가 먼저, 쉽게 말하면 우리 과에서 건물을 하나 만들어버리겠다, 용역을 해보겠다 그것도 700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조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맞지 않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다렸다가 이 용역 발표가 끝이 나고 그 안에 식물원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 들어갔을 때 정말로 기장에 오시리아보다도 더 커지고 전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든가 이게 여기에서 3배, 4배 들여서 하고 있는 2년 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이 용역이 끝도 안 나고 3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그 안에 또 용역을 한다는 건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간절곶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원구역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고 또 지금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외곽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공원구역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걸 반영해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기장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서 완공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처음 제가 들었을 때 기장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고 했을 때 기장보다 훨씬 더 좋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들여서 할지 모르는데 이걸 각자 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관광단지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이걸 먼저 용역을 줘서 가능하면 700억을 들여서 한다, 저는 이거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림상.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서생에서 해서 진하해수욕장까지 모든 구조를 보고 만들려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작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차라리 이 지역이 아니고 이 안에 포함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걸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억을 들여가지고 그 면적 안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이게 관광단지가 되겠냐는 걸 용역을 11억 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3억을 또 한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과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도 갭이 많이 차이 나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요구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공원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차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하나의 단위시설이 돼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그와 연관되도록 짜면 되는 것이고.
이상우위원
용역을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먼저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하나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실행단계에서의 용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구역 안에 이 식물원을 3억 들여 용역을 해서 괜찮다고 멋지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큰 틀의 관광테마로 해서 이런 건물을 이만큼 돈을 들여서 있는 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떨어졌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시설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상식적으로 공원지역이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관광테마 11억 용역을 할 때는 공원지역 안에는 공원지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하려고 기준을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 용역을 그 많은 돈을 주는데 공원지역도 모르고 그림 그리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간절곶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공원조성 계획되어 있는 걸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안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든 간에 그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적합하니 저게 적합하니가 아니라 도시공원법상에 정해져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계단을 만들어요. 계단을 만드는 데도 연관성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은 이렇게, 한 계단은 넓고 한 계단은 좁고 한 계단은 낮고 이렇게 계단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는데 하나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원지역 안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쪽에 어떤 시설테마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원지역 안에도 시설돼야 될 그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식물원이 맞을 수도 있고 진하해수욕장부터 쭉 해서 용역이 갔을 때 그 하나의 전체 어울리는 게 식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른 게 맞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놔버리면 거기 식물원에 맞추는 준비를 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기 맞추기 위한 용역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그림 안에 이거는 일부거든요. 공원구역 안에 들어있는……
이상우위원
돈이 700억이 드는데 일부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0억 들여도 그런데 700억 들여서, 현재 용역도 3억인데 그거를 700억 짜리 공사를 일부라고 표현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3억이지만 700억을 공사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3억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70억도 그런데 700억은 어마어마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는 동료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이 짚어봐야 되고 또 저희들 간에 토론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산불 감시요원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불감시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역할 때에 산불감시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달아서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심각하고 가물고 이럴 때는 산불에 집중해야겠지만 그 외에 비가 오고 난 이후라든지 이럴 때는 읍·면에서 조그마한 소소한 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불감시요원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그 사람들 업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이 감시요원들이 일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감시만 하면 되지 진화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읍·면에서 작은 산불이 일어나면 산불요원들이 발견하면 금방 가서 끄면 됩니다. 그런데 진화현장에는 안 가려고 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진화는 자기들 몫이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산불 예방 겸 산불 진화에 참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분들한테 숙지를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은 감시요원이니까 감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끄러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걸 숙지를 잘 시켜서.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봅시다. 저승골에 KCC에서 광산개발하고 복구하는 거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복구 끝났습니까? 그거는 산지관리팀이 저희 과에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맡아서 했는데 지금 산지관리팀이 건축허가과로 가서.
지금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에 넘어가서 허가과에서 관리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경에 할 거 없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했나 보네요?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요즘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갑니까? 세금 많이 안 걷어도 되는가 보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올해 공시지가는 ’20년도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에도 떨어지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올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랐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8% 정도 올랐고요.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년 정도 내려간 거 같은데, 계속.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외식업 입식좌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는 일단 확실히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제까지 대상 업체수는 다 파악되어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처음에 34개를 했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이제까지 총 대상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247개소 정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업체수가 247개소. 그러면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업소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때까지 해서 ’21년, ’22년 해서 144개소 정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상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21년, ’22년 해서 144개소를 했고요. 올해 ’23년도에 103개소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103개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올해 125개소 해놨는데요? 그러면 대상 개수가 다르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이번엔 추경까지 해서 한 건데 당초에 100개소였었는데 200만 원을 저희가 최저금액으로 해서 예산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200만 원 안 되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총 대상 업체수가 247개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거는 ’21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대상수가 몇 개 업소입니까, 그러면.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총 대상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대상 업소수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해서 제과점하고 하면 4800∼4900여개 됩니다.
이상걸위원
이거 다 해줄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본인들이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입식좌석을 한 곳도 있고 기존에 오래된 곳에서는 좌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대상업소에서 빠져야죠, 그러면. 입식 돼 있는 데는 빠져야지.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체가 다 파악이 돼야만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돈에 맞춰서 또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대상업소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못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을.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존 그 부분에는 향후에 언제까지 할 지는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내년까지는 하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해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저희도 이번에 상반기에 위생교육 할 때 외식업 입식좌석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서에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대상 업체수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죠? 그래서 가시면 전체 대상 업체수가 업소가 몇 개정도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실시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2년도 12월 말까지가 총 144개소 정도 했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3년도 125개소가 목표인데 105개 했고, 그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당초에 105개소가 신청했었는데 바뀌었고 2개소가 최근 8월 말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되는 거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거랑 해서 다시 공고를 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지도감독 나가시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위생점검 나가시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조례 7조에 보면 지도·감독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취지에 맞게끔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그대로 취지대로 입식좌석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돈이 지원되기 전에 입식좌석 설치된 거 저희가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집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하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는 이야기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안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런 게 감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어떤 거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때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체인점은 안 된다 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됐었는데 올해는 했었습니다.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는 돈이 5000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김시욱 위원님이 체인점도 영세업인데 체인점이지만 그 기업이 하지, 사실은 체인점하는 사람은 다 소상공인이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포함돼서 계속 올라갔는가 싶어서, 올해부터 가능하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때 신청 받아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