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우주항공추진단 나. 농업정책과 다. 스마트팜사업소 라. 경제산업과 마. 축산정책과 바.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 박기종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억 3000만 원 중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 11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건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예타통과를 위한 기업수요 확보를 위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입주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클러스터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3200만 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감리 발주 시점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감리비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교육ㆍ체험 복합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관내 정주ㆍ보육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 6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흥 드론엑스포 지원입니다. 11월 초 개최 예정인 고흥드론·UAM 엑스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비와 셔틀버스 운행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첫해인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드론‧UAM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항공산업이 고흥군의 3대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드론실증도시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실증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이 조기에 상용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만, 국비 9억 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되어 이번 추경에 도비 1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1억 원은 추경 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입니다. 전남, 경남, 부산 등 초광역권에서 실시되는 각종 드론실증사업을 통합관제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양성과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도화된 통합관제시스템과 빅데이터시스템이 고흥드론센터에 구축되며 이 장비들은 향후 UAM 실증에도 사용될 수 있어 우리 군이 UAM 산업을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금년부터 25년까지 3개년간 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년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2억 정도 예산에 책정이 됐고 올해 27억 600만 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작년 12억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총 39억이고요. 그중에 12억이 22년도 예산, 23년도 예산이 27억 600만 원입니다만 작년 예산은 지금 이월시켜서 이번에 건축하는 데 같이 활용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계비용하고 땅 부지 매입비가 12억이 들어간 겁니까?

예,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심으로 해서 토지 매입까지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억으로 매입을 하셨죠?

예, 작년 예산에서......

작년 예산에서요, 토지 매입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평당 그게 100만 원이 좀 넘든가 해서 8억 원 정도가 토지 매입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비용은 아직 산정이 안된 건가요?

답변은 우리 팀장께서 세부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반조성팀장 최한호입니다. 우리 드론체험놀이터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최종 확정이 11월 정도 돼서 작년 12월 지금 마지막 추경 때 12억을 예산을 부득이하게 책정을 했고요. 이월된 예산 12억, 지금 사용처는 부지 매입비로 약 7억 정도 그렇게 소요됐고,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800만 원정도 소요됐고요. 그 외에 PF 용역이라든지 제로에너지용역이라든지 해서 총현재까지 기타 비용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의 인구정책과에서 청년주택 짓는 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 금액을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고흥군으로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400억 정도가 1년에 책정이 되면 아까 말했던 관할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과에서 청년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데 지방소멸대금이 일부 가고 또 농어촌주택 짓는데 건설과로도 일부 가고 전체적으로 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닌가요?

전체 사업비 관할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군으로 먼저 선정이 되고요. 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자체 시·군에서 수립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요.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 예산을 지금 드론놀이터를 조성 또 기타 인구정책과 다른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이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아는데 우리 팀장님이 작년 12월에 공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행자위 쪽에서도 토지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그 마음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UAM이나 드론 모든 관련 관련업과 그런 것들은 다 고흥만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와 일맥상통하게 고흥만 쪽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도 당초 검토를 하면서 위치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당초에는 고흥만 선밸리 있는 쪽에 계획이 돼 있었다가 그쪽이 또 토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다른 지역들을 물색을 했고요. 저희가 고흥읍내로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주 대상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고 해서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보가능한 대중교통으로 가능한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고흥읍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흥읍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 거냐 해서 또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현재 부지로 선정된 게 그쪽에는 교육청이 또 가까운 데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다음에 또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흥의 랜드마크로서 도로에서 통행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접근이라든가 또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 참고로 지금 현재 고흥에 0세부터 13세까지 이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드론 놀이터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고흥군에는 3503명, 7세까지 1661명, 13세까지 1842명이고요. 고흥읍로만 한정시켰을 때는 대상자 숫자가 1493명이고요. 7세까지가 702명, 8세부터 13세까지가 791명, 이 숫자 어린이들이 그쪽을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놀이터만 되는 겁니까, 실외에 놀이터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해서 실내로 해서 1, 2층 해서 150평, 150평 해서 한 300평의 건축물이 지어지고요. 또 조감도를 보시면 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의 가운데는 원형을 해서 실외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그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가면 또 실외공원까지 해서 실내와 실외에서 같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한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책임져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사전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까 드론체험놀이터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애들 키즈카페, 여기도 보니까 재무과 사업이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애들 키즈카페 그건가요?

지금 복합 문화 센터는....

복합 문화 센터?

거기도 지금 키즈카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거의 4층 건물로 해서 1, 2층에 키즈카페 우주자 들어가는 키즈카페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한 곳에 집약을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지금 등암하고 여기 부지가 우리 군청 옆이죠? 여기하고 분산을 했을 때하고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부지 매입하고, 각자 건물 짓고 그러는데 내용은 보면 다 애들 우주 관련 체험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낭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런 게 우리 행자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받아서 각자 취득한 거지만 부서 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협조를 해서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2개의 시설은 좀 다른 시설이다. 우선 복합문화센터에 하는 키즈카페는 규모는 한 18평 정도 되고 거기에 주요 이용하는 대상은 아마도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3시나 2시에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낼 곳이 없어 군청 가까운 곳에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까지 부모가 잠시 머무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만 규모는 18평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 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 2층에서 300평 규모로 모든 시설이 다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타겟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용어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라는 용어를 저희도 쓰고 이쪽에도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중복될 수 있다는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와닿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도 그쪽 재무과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이런 시설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아주 어린애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우리 군청 직원들 관련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기가 선정이 됐다면 차라리 저것을 이쪽 부분에다가 땅을 사서 했으면 어떻냐 이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군민들을 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1101억 32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현장학습 지원은 한농연 영호남 진주ㆍ순천ㆍ고흥 3개 자매 시군 우정 한마당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 개최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녹동농협이 추가 확정되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직불제 사업지원은 대상 면적이 늘어 1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또한 도비 확정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3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시 소요되는 비용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6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은 금년도 1~2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도 매칭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41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운영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과역 어린이집 1개소 추가 확정되어 1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0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멘토링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으로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은 당초 3대에서 1대로 사업량이 줄어들어 도비 확정에 따라 8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에서 올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153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용수로 개폐시설지원은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9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1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5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은 인증취소 면적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확정으로 23억 6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지원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321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은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연합회를 협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확정에 따라 27억 6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국비 확정에 따라 45억 5839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2억 3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추가 확정되어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5.6. 호우 피해복구비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확정에 따라 2억 2885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은 외국인 입국 시 소요되는 마약 검사비, 버스임차료 등으로 22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업인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7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4년~28년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업무추진은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유자 파치 수매사업 지원은 정상품과 파치품을 구분하여 고품질 유자를 유통하도록 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신규 시책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앙파 방제약품 지원은 양파흑색썩음균핵병 및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은 고흥만에 조성예정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량이 줄어 1억 96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3개 농협에(?25:37@)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2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홍보시식용 샘플쌀 공급지원은 통계목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지원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의 부기를 대도시 및 학교급식 구매처 확보를 위한 품평회로 변경하였고, 벼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은 통계목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고흥군 통합RPC설립 추진 연구용역은 사업비 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쌀 해운물류비 지원은 고흥쌀의 제주도 등 도서지역 판로확대를 위하여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마케팅 분야입니다.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포장재 제작 계획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흥군 온라인ㆍ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사업은 고흥몰 사이트 유지‧개선 및 입점상품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3억 원,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사업은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337만 5000원을 정정하여 편성하였고,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1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은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확정되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난 년도 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 반환금으로 22억 9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계획 변경에 따른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 뒷부분 세입예산 481페이지와 세출예산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81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농림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발굴 지원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상단의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결산잔액을 반영하여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우리 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일부를 금년도 기금 운용과 사업추진을 위해 원금 회수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은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 실행 기금으로 1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절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2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311분인가 모시고 들어왔죠?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몇 분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배정을 농업 분야가 397명을 받아서 하반기에 지금 170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명이요, 더 이상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군민들한테 반응이 좋은데 앞으로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 계절 근로자는 이제 우리가 법무부에서 인원을 승인받다 보니까, 우리 고흥이 이제 이탈률이 적다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금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거고 앞으로도 추가 수요가 많아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계절 근로자분들 들어오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밖에서 들리는 이런 여론 들어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하대를 하신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이탈률을 줄이는 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를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223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경관보전 직불금 관련한 것 같은데요.

경관보전 직불제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경관보전이 도화 봉룡리라든지 신호리에 유채 심는 것, 그다음에 영남, 과역 또 남양에 유채 심고 우리 고흥읍에 국화도 지금 하계 경관보전 작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러 개소에 대한 직불금이네요?

예.

다음페이지 보면 농촌 체험이라는 거 있죠. 체험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224페이지, 이게 지금 어디 장소가 정해졌어요?

예, 농촌 체험 마을은 금산 명천 마을로 지정된 지는 한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고정이에요?

예.

매년마다 이렇게 주나요?

예,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는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농어촌 체험 마을은 금산 신평 해울림마을 하고 과역 푸르내로마을 하고는 도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해마다 평가를 받고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을 합니다.

와서 체험을 하고 가요? 실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여기 도비 지원액은 몇 푼 주지도 않고 왜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그것을 이번에도 도에 매칭 비율을 높여달라고 수없이 지자체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25%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도비가 점만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의회요, 도 의회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 도비를 좀 비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익 농업인 공익 수당에서 이게 60만 원 주는 그거죠.

예.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아요? 우리 군내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일부 지금 못 준 데도 있어요?

한꺼번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추가로 더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좀 덜 편성된 부분으로 인원이 좀 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 나가는 거냐고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팀장 임수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1만 5000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1만 5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급은 끝났고요. 2차로 저희가 누락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에 720명 정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분도 있네요?

그래서 추가로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 확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공익수당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직불금하고

왜요, 직불금 받은 사람이 공익수당 받는 거 아니에요?

직불금하고 공익 직불금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거는 60만 원 주는 공익수당이고 공익수당을 받는 사람의 자격조건이 직불금을 받아야지 공익수당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의 100%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그렇죠, 그러면 직불금 받는 사람이 1만 6000명이라고 한정됐으면 공익수당도 그렇게 1만 6000명분을 신청을 했어야 됐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데 이것이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에서 누락되거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가 안된 거지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면에서 홍보를 안 한 거지.

예.

직불금 따로 신청하라, 공익수당 따로 신청하라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농업이 아니고 우리 농민 직불금 받는 사람이 지금 공익수당을 받는 대상자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따로따로 받죠? 직불금 신청하라고 따로 받고, 그다음에 공익수당 신청하라고 따로 신청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가 없어서 지금 이거 추가로 편성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거나 신청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직불금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니까 그 사람들 다 준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서 이거 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우리 해양수산과 보면 이번에 유류세가 올라가서 지원이 있던데 우리 농민들은 유류세 지원은 없어요? 여기 226페이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은 있는데 농업정책은 유류세 지원은 없습니까, 왜 그러죠? 해양수산과는 유류세가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상한액에 대한 보존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농업의 지금 면세유 지원하고 별도로 이렇게 유류세 지원한 건 현재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세유 지원이 해양수산과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농업인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농업용수로 개폐 지원 이건 물 조절하는 그거죠? 대당 9000원짜리 인가 얼마 짜리, 이것 이거 아니야?

개폐 시설 16만 5000원짜리입니다

16만 5000원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9000 얼마 내는 그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자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이거 안 들어갔던가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물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친환경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 요청한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수로에서 논으로 물을 대는 시설이고요.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됐던 개량물꼬는 논에서 물을 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들어가는 거네요. 그건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다음에 하나 더 나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그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지원 있죠, 이거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어요?

본 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추경 때 편성을 해 주기로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1200평 한 단지라고 하면 사업비가 보통 얼마 지원돼요?

지금 한 조당 저희가 미터당 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조가 5m입니다. 한 이건 한 조에 30만 원인데요. 보편적으로....

아니, 한 단지를 했을 때요.

논두렁 한 단지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120~140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억이면 100개밖에 못 하는데. 이거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반영 요청 한 것이 지금 4000m, 4㎞입니다.

4㎞인데 지금 1억 원이라 그러면은 아까 한 단지에 100만 원 가정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6대4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6이고 본인 부담이 4.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농가나 해당되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신청해서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약 8000m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 6000m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4000m만 반영을 해 주기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넉넉히 편성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청자들은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신청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에 한정해서 주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저희 기준은 일단은 친환경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남았을 때 일반 관행 농가들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았을 때 일반 관행인데 일반 관행을 어떻게 선정을 해 주냐고요. 이쁜 사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면 괜찮은데 이거 전시, 일부 “우리 이거 했다.” 이런 정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 오히려 농민들 불만만 고조시키는 거라고요. 내년 예산 잡을 때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팀장님 토양 계량제 이거 규산질 패화석이죠?

규산, 석회, 패화석 그렇게 되겠습니다.

패화석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규산질는 인기가 없어서 패화석으로 전환을 하면 어때요?

지금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규산하고 석회질만 되다가 지금 패화석까지 확대된 것은 한 7, 8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관내에서 지금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화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은 줘도 뿌리질 않아서 그냥 다 흐지부지해서 터져서 다 방치되고 공짜로 주니까 받아놓는데, 이거 기계로 뿌려야 되는데 못 뿌리니까 그냥 이건 주나 마나 주는 것 일부밖에는 안 뿌려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흐지부지 폐기가 돼버리더라고요. 보기도 싫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내용을 전환할 수 있으면은 패화석으로 전환을 해서 받는 걸로.

예, 저희들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머지는 따로 질의를 할 거 할 거고요. 241페이지, 하나만 봐주십시오. 농업인 농업용 기름값 난방비 지원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이라고 3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저 상부에 보면 우리 책하고 틀려요?

이것은 작년도에 유류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면세유 상승분에 대하여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안 썼다는 얘기에요?

안 쓴 게 아니고, 농가에서는 다 썼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배정 물량을 남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왜 남은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일단 농가들은 사용 가능한 물량까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나 또 기계가 중간에 매도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 배정량보다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양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써야 할 사람들의 홍보가 안 돼서 뭐 못 쓰고 이런 건 아닌고요?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한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반환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상당 부분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인 단체 선진 영농 현장 학습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당초에 8000만 원은 어디, 어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 민간 경상사업보조가 이게 한농연 군대회, 도대회 뭐 농민의 행사 이런 것 다 해서 지금 8000만 원이고요. 여기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그 진주·순천·고흥 자매 시·군 행사가 당초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500만 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게 기존에 8000만 원이 전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워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농업정책과가 학습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 8000만 원은 부기가 별도로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본 건데요.

본예산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 및 도대회 참석, 군대회까지 해서 3000만 원이고요.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 도대회, 군대가 1500만 원, 한국 여성 농업인연합회 한마음 대회가 1500만 원, 농업인 단체 선진 영농 현장학습 지원이 500만 원 농업인 단체 학습능력 배양워크숍 개최 500만 원, 농민회 정보화 및 문화보급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500만 원은 어디에 더하는 겁니까?

여기 농업인단체 선진영농 현장학습 지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농연에서 3개 영호남 3개 시·군 행사로 사용하는 내용이라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우리 고흥에서 유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장님이 오셔서 식사나 이런 여러가지 손님을 치르려다 보니까 500만 원은 다른 시·군에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고흥으로 손님을 모시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고 해서요.

그 정도는 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계 농업인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소속이긴 한데요. 군대회, 도대회 3000만 원 주고 제가 알기로는 진주, 순천, 고흥 3개 자매 시·도에서 오고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 시켜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농연 자체 예산은 없답니까?

저희가 육성하는 농업조직입니다만 자생력이 이렇게 강하고 그러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생력이 강하니까 로컬푸드센터도 만들고 그러시죠.

우리 행정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제가 말하는 건 예산을 안 드렸던 게 아니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때마다 “이것 해 주십시오.” 하면 계속 추경예산 반영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고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금년 고흥이 아니고 매년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고흥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저도 그 단체 소속이지만 추경의 예산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자체 예산으로 수입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고흥만 영농을 하면서 많은 예산적인 수입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할 때마다 뭐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해주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예.

22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인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120만 원, 9명한테 줘서 뭔 농지확보 됩니까?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새로 농업을 해 보겠다는 이런 분들이 농어촌공사의 농지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지 소유자가 뭔가 농지를 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농지 소유자들한테 “당신들이 너무 비싸게 내놓지 말고 싸게 주면 그 차액만큼 조금 군비를 지원해 줄게요.” 해서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게 12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0.5ha 기준으로 해서 상한 120만 원으로 이렇게 드리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농어촌공사의 임대차 계약된 청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청년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

그 청년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그 농지 소유자한테 준다는 거 아닌가요?

청년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임대차를 합니다. 처음에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차를 하는데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가들이 농어촌공사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농가들한테는 비싸게 내놓지 말고 안 내놓으니까 우리 군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고 내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이 70대가 있어요. 이거 우리 본예산에 맞춤형 농기계도 다 해주지 않나요?

본예산의 다목적 소형농기계라고 원래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우리 저온 저장고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농기계하고 저온 저장고는 우리 소농들이 많이 또 수요가 많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골고루 주기 위해서 군비를 좀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비용으로 다 해 주지 못한 분들을 구입하게 해 주려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예.

70대 정도 되고 그럼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당 200만 원에 50% 보조입니다.

지금 맞춤형 농기계도 조조율이 그렇게 보조해 주나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기계에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옛날에 보면 농기계에 따라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 비율을 400만 원짜리는 50% 이렇게 해 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일괄 200만 원으로 잘라서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럼 이건 좀 쓸 만한 비싼...... 200만 원에 50%니까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보충 발언 하십시오.

친환경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대당 200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최대 지원 한도는 대당 지금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보조 50%, 자당 50%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목적 소형농기계라고 해서 예산에는 서 있습니다. 230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보면 한 1,0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 한도를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후 순위자는 한 120명 정도 대기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또 후순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원해 준 내역하고 후 순위자들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그 기준이 지급해 주는 제가 좀 길어져 버립니다만, 기준이 아까 영세농,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에서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이런 거라도 받으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후 순위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그 명의는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빌린 것도 아니고 이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직접 서류 작성해서 갖다 줘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귀농 청년들이라 할지, 귀농인들이 후순위로 다 밀려요. 아까 말했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농사에서부터 좀 더 노동력 절감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거짓된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여 앞으로라도 이런 기준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농기계라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내년 지침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령 상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세, 90세 되신 분들도 기계를 신청하셔 가지고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고령자분들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75세로 지금 연령 상한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75세인 어르신도 영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하시면, 아까 말했던 75세 연령 때라고 하면 70에서 75세 분들이 엄청 신청할 겁니다. 왜? 그분들이 자기 자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누군가에 부탁받고 또 농기계 회사에서 그 서류를 다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고흥몰 입점업체에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어떻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예, 우리 고흥몰에 지금 152개 업체가 입점 돼 있습니다.

택배회사가요?

택배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입점 돼 있는 업체

여기는 택배비 지원이잖아요?

택배비는 지금 우체국 택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요? 1식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택배비를 지원을 할 때 우체국에 그냥 주나요?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마케팅팀장 신민호입니다. 이 택배비는 지금 일반적으로 고흥몰이 생기기 전에 일반 택배비가 한 개당 4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몰이 생기고 나서 수량이 어느 정도 늘어서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좀 받아서 우체국과 협의했습니다. 2kg 이하는 2,200원, 그다음에 어 3kg는 2,400원, 다음에 5kg는 2,800원 이렇게 해서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일단 계약하고요. 그런데 해당 업체가 아까 156개 업체가 우체국외 택배회사를 이용해야겠다면 그 업체와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단 자기 물건은 나가지만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프로모션 비용은 우체국과 프로모션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택배비를 우체국으로 해서 농가들이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올해 고흥몰 사업목표가 매출액 20억 원 목표였는데 현재 상반기 7월, 8월 중순에 3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물건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는 그냥 그대로 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놀면 이게 다 같이 죽어 버리거든요. 이때껏 노력해 왔던 게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건이 없어서요?

지금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지역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만 물건을 계속 유자든 계절 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오는 물량하고 하반기에 나오는거 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품목에서 편중해서 상반기에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해서 이렇게 더 많이 된 건가요?

그 여파도 한 전체 매출의 10% 미만입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 전문 요원들을 채용해서 일반 대기업에서 했던 전문요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1382만 원,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도내 우리 여성 농업인한테 전체 주는 건데 우리가 예상하는 카드 발급 인원 거기에 못 미치고 또 이렇게 사용을 다 안 하고 20만 원, 이렇게 다 사용을 못 하고 남은 잔액 이런 것을 정산하면서 반납한 겁니다.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나이가 드시거나 여기에 안 계시고 주소만 있고 이런 분들은 못하고요.

아니, 마을에 이렇게 보면 이장님이 방송하고 하니까요. 진짜로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가셔서 신청하고 그러던데 이런 반납이 있는 줄은.

또 발급도 받고 사용을 다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33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서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군비가 감액을 한 거죠?

예.

국비가 왜 줄었습니까?

도에서 교부결정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좀 세웠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예산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칭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238쪽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있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 모든 지금 농작물 생산되는 것이 먹거리 산업으로 패턴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생산에서 소비 또 유통 이런 모든 부분까지 조직화와 또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먹거리 실태 조사를 우선하고 다음에 과제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다음에 실증 연구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설명에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지역의 안전하고 우리 농산물이 먹거리로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플랜을 세우는 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플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나요?

관련 팀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마케팅팀장 신민호입니다. 푸드플랜 자체가 지역 선순환 유통구조를 만드는 정부 정책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전국에서는 최하위가 전남권이고요. 이것이 선순환 정책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산자부터 생산 데이터가 이 시스템 안에 넣어서 전체 농산물 통계를 앞으로 이 시스템에 앞으로 넣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기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에서 얼마 정도 소비되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농가들은 여기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지 엽채류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일단 1차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적인 것들은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거기 내부에서 농산물 유통을 하는 선순환 체계의 정부 정책입니다.

원래 그 지자체에 우리 생산되는 식재료를 어떻게 소비하고 유통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이게 꽤 많은 액수가 세워졌던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때 이 예산 먹거리 푸드플랜 정책은 그때 예산 안 됐고 처음 이번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작년에 소요예산 용역비 5000만 원을 작년에 세워서 농림부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농림부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경제산업과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 실증 하는 것들이 많이 돼서 드론으로 농약도 치고, 종자 파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드론공급에 대한 지원 관련 이번 본예산에 그런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느끼십니까, 어떱니까?

드론도 지금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 비료 이런 모든 부분에 드론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 광역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소음이 크다 보니까 더구나 여름의 열대야로 잠 못 들고 그럴 때 그냥 새벽 한 3시부터 이게 막 울리고 하면 군민들이 너무 그걸로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도 좀 지원해서 좀 대체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그 어떤 삶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있어서 이번 본 예산에 잘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3년도 스마트팜사업소 예산총액은 136억 8865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은 편성목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제초 작업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는 246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반운영비는 상반기 운영 실정을 감안해 1억 8436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수기 및 비데 사용료 816만 원 증액했고 냉난방기 유지관리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빗물저수조 청소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했으며, 방역소독비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756만 원 감액했으며 홍보물품 제작비 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 24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600만 원, 온실 장비 및 기자재 임차료 1억 원과 혁신밸리 운영단 급식비 576만 원을 포함해 사무관리비 1억 5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343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전기요금은 혁신밸리 지원센터 정상운영에 따라 2640만 원 증액했으며, 상하수도요금 1320만 원과 정화조 청소비 112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1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97쪽입니다. 농기계 보험료 700만 원 증액했으며 소방시설 유지 관리비 1200만 원과 농업용수 양수시설 유지관리비는 1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하자 보수기간임을 감안해 1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604만 원 감액하고, 스마트팜 기술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실증단지 입주기업 공과금 징수 운영 지원은 실증온실 준공지연으로 기업 입주가 늦어지면서 2억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시설비 4억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 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가 편성했습니다. 398쪽입니다. 혁신밸리 시설 및 장비 응급복구비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임을 감안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녹조방지 저수조 해가림시설 설치는 온실 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수조 청소 용역, 혁신밸리 예초작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봐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혁신밸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과 LED전광판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예초기 구입비 500만 원과, 관제용 CCTV모니터 및 PC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은 없고 목변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그 감액을 해서 지금 당초 목을 감액하고 새로운 목으로 지금 전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 목을 예상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치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목이 우리가 이제 뭐 일반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그렇지 않으면 뭐 재료비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산은 목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 이렇게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그 목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목에 남아 있는 예산을 감액하고 또 필요한 예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야 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세워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또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액들이 있어요. 2억 원짜리도 감액하고 또 새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 사업을 올해부터 오래전부터 해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소장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고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다음 예산 때는 목 변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초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통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팀별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목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녹조방지 저수조 해가림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뭔 내용이에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저수조를 지금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수량이 약 42,00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해서 흐르지 않는 물을 저수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 온도가 태양이 많이 비추고 그러면 열이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고흥만 물을 펌핑해서 거기다가 담아놓고 그걸 사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고흥만 물이 아니고 고옥천, 사동제나 풍양 인근 4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를 했다가 그것을 펌핑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류를 하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투과가 되게 되면 거기가 자동적으로 플랑크톤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너무 장기간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장기간 물을......

흐르는 물 같으면 그렇게 녹조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가림 덮개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개소당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물 공급이 안 될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 쓴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공급이 상시적으로 된다고 가정을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물을 담수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팜 혁신 밸리 구조상 지금 우리가 33ha에 원래 일일 한 1,000t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t이라고 했어요?

42,000t.

1,000t이 필요한데 42,000t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게 계속 흐르는 물을 받고 그 물을 다시 이렇게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한 데에는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햇빛이 여름에 계속 이렇게 비추게 되면 거기에서 물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르는 물을 받고 그 물을 다시 이렇게 온실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온이 높아지니까 녹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녹조를 예방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강진에 있는 써니너스라고 해서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현지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의 물은 똑같은 조건에 여름에 고온인 그 시기에 방문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데 용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설을 좀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지붕만 씌워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녹조라는 것이 햇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이끼 종류가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것을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에 따라서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같이 덮개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수위가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돼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1일 수요량이 한 1,000t 인 것 같은데 42,000t에 42일 정도 양을 그렇게 저장해야만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물이 공급이 안 됐을 때는 42일을 쓰는데 물은 계속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아까 탱크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니까 하나 벌써 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 자체 그 시설비도 엄청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아까 거기서 미생물을 배양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지만은 42배 정도의 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게 농업용수,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특히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물이 완전히 끊길 일은 없겠지만 그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에 물이 끊기고 그 하천에 흐르는 물까지 만약에 고갈되고 마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 물을 예비용으로 비축을 해 놔야지 또 다른 어떤 다른 대안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빠듯하게 그때그때 쓰는 하루에 1,000t이다면 예를 들면 10,000t이나 이 정도만 해서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비가 계속 안 오거나 또 안 오더라도 하천에 흐르는 물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예산목 변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시설비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목 변경이 아예 그냥 전체에게 감액이 돼서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온실 장비 및 기자재 임차료 1억 원인데 그 1억 원이 시설비로 가서 그렇게 계상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1056만 원에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수요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온실 준공이 작년 우리가 11월에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좀 넉넉히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주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과목에 맞게끔, 부기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전체적 금액이 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을 잡았다가 1200만 원으로 다운이 됐네요. 스마트팜사업소 상하수도 요금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이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이게 잘못하게 되면 시설비로 가서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시설비 전체는 통으로 예산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건 시설비에 관한 어떤 결산을 할 때 결산서 상에 이 많이 늘어나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요.

여하튼 그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운영비 성격의 어떤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놓고 나머지 시설비로 이렇게 했고 시설비도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집행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우리가 신규로 늘어나는 게 해가림시설 4억 5000만 원을 집행함에 거기에 어떤 사업비가 거의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는 크게 뭐 이렇게 혼선이나 이런 건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85억 40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91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에서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임금 517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증가분 및 시장 청소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비 40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에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흥 전통시장 3차 비가림시설 사업비 3억 원, 시장 소규모 시설물 수리 및 준설비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강 전통시장 상인회 집기구입비 243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에서 실시설계 용역 후 증액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매칭사업으로 도비 포함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조성에서 부지매입비 추가분과 이사비로 17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조성에서 국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되어 1억 5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교세로 추가 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진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선진지 견학으로 특교세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만큼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분기에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 관리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안정적인 확대 조성을 위한 융복합에너지 공급 및 전력 송수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고흥읍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으로 미공급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기존 군비 375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1900만 원 포함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실험기구 등 소규모 수선 및 공공요금으로 1192만 5000원 증액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에 따라 2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천경자미술관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해당 기업 고용인원 실적 미달로 지원 불가하여 13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용 모니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 재정지원입니다. 버스 이용객 수요가 적은 노선의 운행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인 비수익노선 일부를 현행화함에 따라 도비 1억 5400만 원 포함하여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벽지지역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국비 증액분 2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그만큼의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군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군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1대 구입을 위해 자체예산 4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택시 교체지원입니다. 택시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차령이 만기 된 노후택시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당초보다 3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그만큼의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9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화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입니다. 정류장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를 위해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부지매입 및 설계까지 완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세워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강버스정류장 이전･신설 사업입니다. 정류장 신축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를 위해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최근 앞주에 소유자가 매입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및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을 24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2022년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 도비 보조금 이자를 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1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고흥만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CCTV 유지관리비 납부를 위하여 기존 시설비 88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회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1만 1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199쪽에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201쪽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7대 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운송하는 기사분들도 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직영인데 그 협회에 위탁을 관리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우처 택시는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우처택시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죠?

여론을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불려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최고로 많이 바우처 택시 하신 분이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전에는 개인 이용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비정상적인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느 한 개인이 한 달 동안 120만 원어치를 이용한 사례도 있어서 제가 월 한도를 횟수에 상관없이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1년 치 한번 빼봤어요. 1년 치를 빼 봤더니 1위를 한 사람이 5700여 만 원이고 2위가 5300만 원, 3위가 38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1대 중에 11위가 890만 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서부터 불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방안으로 하셨다고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 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도 바우처를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에 말하자면 그 금액이 상한선이 없을 때는 막 서로 하려고 경쟁이 되어서 너무 과잉돼서 그러지 않냐 싶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제한을 둔 이후에 제가 다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월 최고 많이 버신 분이 400만 원 초반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분 숫자도 14대에서 올해 21대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액이 상당히 다운될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자기들도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부정 사례 6분은 저희가 운행 정지 1년을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193쪽에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감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지금 원래 의도는 시장에서 고령자분들이 이용하실 때 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운송도 해 드리고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공모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동강하고 고흥 하고 도양이었던가요?

고흥만 시범적으로 고흥시장에서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것인데 하실 분이 없습니다.

포두 쪽에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포두는 여기를 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고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198쪽에요. 투자유치 지원해서 천경자 미술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어디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군하고 LF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한 곳이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을 위한 곳이 점암면 여호마을 일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천경자 100주년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LF 측에서 본인들이 땅을 제공하는 의사가 있으니 왜냐하면 천경자라는 인물을 활용해서 어떤 전시관이나 미술관을 짓게 되면 수목원 위상도 많이 알려지고 또 대외적으로 고흥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을 파악해 보려고 제가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천문과학관이 도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로도 우주센터는 또 나로도 쪽에 있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과학관이 나로도 쪽에 있으면은 그쪽에 이용객들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하고 비교해서요. 지금은 가서 보니까 거의 뭐 파리 날리는 수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설이 좀 집적화가 돼 있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천경자화백이 내년에 아마 100주년일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분명히 그에 대한 어떤 적지 않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문화시설은 문화 쪽으로 또 가까이 모아지고, 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박지성 운동장이라든가 그 일대, 아까 과학 쪽은 나로도 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얘기해야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취향이 그쪽에서 같이 그런 것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하지 않냐, 여호쪽에 다가 그걸 했을 때 물론 아까 LF 사정에 의해서 뭐 거기서 땅을 제공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우리 군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거기에 국한해서 세웠다면 이번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한 번 분청 쪽으로 문화시설을 좀 집중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쪽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계신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뜻은 전국적으로 수목원이 현재 조성돼 있는 곳 중에 상당히 어떤 특징이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방문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가인 천경자를 콘셉트로 해서 수목원이 알려진다면 전국적인 명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100주년 사업과 별개로 저희는 2, 3년 동안 또는 3, 4년 약간 기간을 두면서 천경자와 관련된 시설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을 위한 천경자 미술관을 할 것인가? 고흥의 문화산업 또 천경자라는 이렇게 화백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저는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천경자 화백을 수목원의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장식용으로 갖다가 놓는다는 건 전혀 이것은 어불성설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장식용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수목원을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천경자화백의 어떤 브랜드가치도 키울 겸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경자 화백의 문제는 천경자 화백 쪽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지 어떤 수목원들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459페이지 좀 볼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세입 세출 관련해서요. 순세계 잉여금이 200여만 원 있는데 이게 이자 수입인가요?

예, 거기 임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는 어떤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건가요?

거기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요. 고흥만에 농업용 창고 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태양광 대부에 따르는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나요?

전년도.....

아니, 여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211만 원이잖아요, 그 임대료로 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전소 주변 사업을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아니, 45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잡혔어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211만 원이 잡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게 “이자 수입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임대료 수익이라고 했어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 관련해서는 어디에 표기가 됩니까, 이게 연말에 표기되나요? 제가 그래서 본예산을 좀 봤어요. 본예산에 세입 예산 명세서 보면 세입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해서 1억 3900만 원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00만 원에 대한 어떤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목으로 해서 설명을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가 나갔고.

임대료는 매년마다 저희 과에서 33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 지원시설을 하는데 아마 저의 판단으로는 그 집행잔액......

모든 걸 제외한 나머지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463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세출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CCTV 유지 관리해 가지고 880여만 원, 그 밑에 시설비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밑에 지금 편성이 889만 2000원이 지금 시설비로 편성돼 있다가 감을 시키고 사무 관리비로 목을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솔라단지 사무관리비로 이관을 시켜서 이 솔라단지 기본 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거기에 현재 농업용 창고시설에 기업들이 6개 기업인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옛날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재도 있고 하니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해서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가 한 CCTV 1개당 얼마씩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다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호산 비아마을에서 고흥만 항공센터 막 들어가면 이 초입에 섬 같은 데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요.

태양광 밑에 있는 회사들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무감사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본 예산의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보면 여기에도 고흥만 농업지원 시설 솔라단지 기본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산 금액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솔라단지 3000만 원은요. 거기서 나오는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5km 이내에 마을에다가 기본사업을 몇 년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보통 해 주시나요?

마을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랄지, 축대 이런 거랄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 자료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올해 것부터 챙겨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보면 거금 에너지 파크 기본시설이었고 3000만 원, 고흥만 농업 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3000만 원, 남정 수상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 1500만 원, 해창만 수상태양광 3000만 원, 고흥만 수상태양광 3000만 원도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다 그런 내용이고요. 남정은 보성이나 고흥이 반반 돼 있어서 원래 3000만 원인데 반반해서 15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20년 동안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 시설 5km 이내 마을에서 이렇게 각각 1/n이 하다 보니까 한 마을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고흥군으로 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거금 솔라에서 연 3억 원 들어오고요. 고흥만 고흥 솔라에서 그게 25와트짜리인데 그게 한 연 2억 5000만 원 그리고 또 거금 솔라 ESC 저장시설 연 대부료가 1000만 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고흥만 농업용 창고 위에 태양광 대부료 거기에 한 3300만 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에 들어오는 거죠?

연 대부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금액이 1억 4000 만 원밖에 안 남은 건가요?

1억 4000만 원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1억 4000만 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1억 4000밖에 없잖아요? 연 받은 금액이 언뜻 봐도 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다 불입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까 하여튼 이 관련 자료들 전체적으로 한 번 챙겨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료 관계 말씀하시죠?

대부료 뭐고 해서 나간 금액과 어떻게 나가고 그 지금 해창만 수상태양광에서도 3000만 원이 나갔어요. 1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체 해서 그럼 3000만 원이 어느 용도로 쓰였다는 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위원님, 저희 과에서 태양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연간 대부료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간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 지원 사업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본 지원 현황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고흥만 농업지원 솔라단지 기본지원 3000만 원으로 했으면 그 3000만 원으로 무슨 어떤 것을 했는지.

예, 다 발주 내역이 있습니다. 다 발주사업비라서요.

그것 좀 정리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보시면은 고흥만 스마트팜 핵심밸리 에너지 융복합이라고 있죠. 저번에 사전 설명 때 들었는데 지금 전기를 공급하던 걸 수소로 공급을 해 보자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흥읍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녹동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고흥읍에서 녹동까지 주배관을 연결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한 4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10개년 계획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동에 수요가 1만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 고흥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점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면 그 발전소를 가동하는 발전소 측에서는 거기에 수소연료전지를 냉각할 때 발생된 냉열이 있습니다. 이게 한 영하 20도 되는데 냉열을 가지고 냉동창고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있습니다, 폐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제공을 하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거기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 가스공사는 그 발전소로부터 도양까지 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아니,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군과......

원래 도양으로 가스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비?

원래 하면 산자부에다가 하게 되면 국비사업이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돌려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이걸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우를 보니까 그 도내 버스를 그 수소 버스로 이렇게 전환해서 시범운행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뭐 보지 못했는데 요즘 수소차가 상당히 이점이 많아서 많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수소로 전환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소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지금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는 게 수소를 활용해서 발전소 발전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총 예상되는 사업비가 뭐 있어요?

있죠, 거기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약 2000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20㎽에서 40㎽로 늘리면 4000억 원, 5000억 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누가 해요?

다 투자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투자하고도 우리 지역에 수소 공급해 줬을 때 이익금이 나온다는 계산이 되는 건가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그게 이익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냉열에 대해서는 냉동창고를 운영하니까 이익이 발생하고 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어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해 줘야 돼요?

아뇨, 도시가스 측과 하고자 하는 회사 측에 절충점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또 조정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입장에서 그걸 정리하려고 한 번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랄지, 일단 용역서를 돌출해 내기 위해 하는 거에요?

군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회사별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참여하는 데가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군과 전라남도고요. 그리고 회사로 보면 전남도시가스하고 일반 좀 개별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입증이 된 회사입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요. 반환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정확히 뭔 사업이에요?

2022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아니요, 그 밑에 2400만 원짜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란 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정용 3w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통상 그게 500만 원이라고 들었을 때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부담이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융복합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개인부담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이 2군데서 했죠?

1군데입니다. 정우엔지니어링.

아니, 그 우리 가구당 자부담이 110얼마짜리가 있고 103만 원짜리가 작년에 있었는데 시행사가 두 군데였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작년에 통째로 취소가 돼버린 내용 몰라요?

작년도 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통으로 군이 선정 못 됐고.

2021년도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2022년도에 한 거죠.

사업은 2022년도에 했고 신청은 2021년도에 받았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안 됐고요

올해는 안 됐어요?

예, 작년도 신청해서 올해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신청한 건 작년에 안 된 게 올해 다시 한다고 또 신청받았는데.

올해 저희가 신청받아서 작년에 안 됐고요. 올해 받아서 저희가 제가 공모사업 발표를 경주에 다녀왔는데 예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군은 아직 예비로 전라남도는 1순위고 전국적으로 15위인데.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게 예산 사항이 좀 어려워서 원래 전국적으로 1400억 원 정도 규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700억 원으로 축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또 이거 해 준다고 다 전화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저희는 이제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돼 있어서 입장에서는 긍정이라고 생각해서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작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될

자꾸 불신이 계속 가중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절반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했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됐는가 수요가 없어서 반환된 거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 당초 사업을 확정해서 하다 보면 그 시공사가 가구랑 또 안 맞아서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줘야죠.

그게 또 많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대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3㎾인데 500만 원가량인데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 100만 원 내잖아요.

2400만 원이면 한 5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한 가구당 3㎾ 지원을 해 주는데 총사업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가는데 보조를 한 400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내용 아시죠?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감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5점 감점받았는데 이유가 전년도 시행 업체가 완공을 못 해서 평가에 5점 감점당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못 듣고 그냥 제가 마무리를 해서 천경자미술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시설을 분청박물관 쪽으로 집중하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사가 없습니까?

일단 제가 분청박물관 뜻이나 문화체육과의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중은 이렇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투자 유치사업 중에 수목원이 관내에 없고 또 굴지의 대기업에서 전국적으로 한 번 키워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군의 어떤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무기가 천경자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도 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도 그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른 곳은 생각이 없으시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아니, 우리 고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시설을 집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게 문화 쪽에 업무는 또 저회 과 소관이 아닌 사항이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3억 133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1877만 9000원에 비해 27억 94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분야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퇴액비, 살포비 등 5개 세부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 94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신규 사업인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리플릿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또한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95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지원은 전남도 사업폐지로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8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9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우리 군 개최에 따른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과 설계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전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지원농가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고 보조율도 50%에서 40%로 변경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분뇨 수거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은 균특사업에서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재원변경을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백신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 군비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가축사체처리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은 도비 조정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꿀벌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478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22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및 긴급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에 도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2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9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추경예산안입니다. 원안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서 2달 되셨나요?

2주째 근무했습니다.

2주째예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은 이제 다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분류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업무분장 이렇게 하시면서 혼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과장님이 축산과를 맡으시면서 제일 크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료가 폭등에다가 소값 하락에다가 또 축산인들 대출받은 이자 상승에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올해 2분인가 또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생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꼼꼼하게 좀 어려운 농가분들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아래 있는 이게 지금 작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 3900만 원인데 이렇게 추경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도에서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늘어났는데 저희는 고흥만 전문단지에 살포하고 있는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 고흥군에는 늘려줘도 예산을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흥만에 주로 살포를 해요?

고흥만에 전문단지가 있고, 포두, 동강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심는 데만 해당이 됩니까?

예, 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밭에도 하는 데가 더러 있던데?

일반은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예요?

예.

그런데 일반 밭 같은 경우 액비를 살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해요. 그런데 살포는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효과가 있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원하는 농가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액비 살포를 매년 하는 사람들을 하거든요.

액비살포유통센터가 있는데요. 만약에 동강에 1개 필지를 뿌려 주라 했을 경우에 한 개 필지에 갖다 뿌려주기는 액비유통센터에 힘들 겁니다. 단지로 돼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서요.

액비 생산하는 데가 여기 평촌에서 송산 가는 데 거기죠?

예.

거기 한 군데예요?

지금 액비 생산하는 곳은 도덕에서도 나오고요. 포두 해창만 가운데서도 나오고요.

해창만 거기 산 쪽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필지 한 군데를 액비 살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 보통 보면 이 액비 살포하는 밭들 같은 경우는 면적들이 다 큰 밭을 해달라고 하지 500평 미만 이렇게 소규모는 요구도 못 해요.

단체에 필지별 조서를 주고 신청을 하시면......

단체, 어디를 말해요?

액비유통센터에다가 신청하시면.

본인이 직접 가야 돼요?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에 이렇게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유통센터로 전화하시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예, 필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필지의 경우에는......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뭐 한 차가 1㏊ 정도를 뿌릴 수 있을 건데 그것 미만일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퇴비 부숙촉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퇴비 살포기하고 스키로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를 지원해 주는거에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도비는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2700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도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600만 원이죠? 그러면 스키로더 한 대 값밖에 안 되겠는데요?

40%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몇 대나 돼요?

스키로더는 3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요. 퇴비 살포기는....

이 사업비가 40% 지원해 주고 60% 자부담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3호라고 돼 있고 40%라는 거는 지원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3600만 원은 지금 지원되는 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3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1200만 원이니까, 3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해 줘요?

가축 사육 축산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자체 퇴비장이지 않습니까?

자체 퇴비장은 수백 개가 갖고 있는데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연초에 신청받아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채점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숙촉진이라고 해서 퇴비사 발효하는 그런 약품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스키로더 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로 수요조사를 해 보면 퇴비 살포기하고 스키로더 하고 그 2종이 많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아주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도비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세워보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 신청한 사람들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사업 수요가 많아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도 올해 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반환금들이 많네요?

예.

왜 이렇게 많아요?

국·도비 수반된 사업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5000만 원, 8900만 원, 도비가 전체적으로 8900만 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백신이 많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백신이 국·도비 매칭 시 넉넉하게 주니까요. 이런 백신 지원 사업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용을 해서는 안 돼요?

국비 수반된 것은 안 됩니다.

딱 안개분무기지원이라고 하면 안개분무기만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걸로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보충 질의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273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액비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흥만, 포두, 동강 전문단지 거기에 뿌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고흥만은 전문단지가 2개죠?

예.

그러면 연관해서 제가 볼게요. 270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사료 생산지원에 조사료 전문단지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이 3억 8800만 원이 있어요. 270페이지, 두 번째 지금 전문단지 퇴액비는 전문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종자비도 지원해 주고 전문단지 제조비도 주고, 종자비가 두 개나 있네요. 다음에 조사료 장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임모종 파종비까지 지원을 해 줘서 연차사업으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단지 퇴액비가 여기는 또 경정, 40만 원 곱하기 971㏊ 100%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보상금에 273페이지, 액비 살포비 지원을 경정 20만 원에 510㏊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일반 농가 지금 해 주는 거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원팀장 천정필입니다. 액비살포지원비는요. 일반 단지하고 전문 단지하고 나눠져 있고요. 전문단지는 조사료 유통 경영체가 운영하는 전문필지에 대해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반 단지는 아까 박경석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농가들이 논에서 다 하는 거고요. 전문단지는 고흥만이나 포두나 전문단지가 된 지역에 살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3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액비살포비지원은 일반 단지인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단지는 그 비용의 대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건조용 반전기 지원이 있어요. 테더를 말씀하시는 거죠? 테더가 한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한대당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0만 원씩 1대 당 가격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대가 4000만 원이면 4000 만원 짜리 테더가 4000만 원이면 두 농가 받는 거잖아요?

두 농가인데, 아무튼 5대 5 보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자담 2000만 원 더해 가지고는 이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요조사를 위해서 다수의 경영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테더 장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10개 경영체가 신청을 했는데 2개 경영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업이 원활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고흥 같은 경우는 조사료 전문단지도 갖고 있고 많은 일반단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품질향상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2대 가지고 원활하게 작업이 될까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데 예산......

이 2대를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그 경영체가 60개가 넘는데, 선발방식 혹시 준비해 놓은 것 있으세요?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원팀장 천정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추가로 내려온 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테더 사업비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6개 경영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줄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신청한 경영체들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두 대만 주니까, 우리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6개 경영체 중에서 2개 경영체를 선정해서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발기준 같은 건 정리된 거 없고요?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수요조사 참여했던 경영체 그 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걸 어차피 다 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범적으로 내려온 거라 이것이 더 확산돼야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농가들이 지금 조사료 품질 향상 때문에 테더가 필요하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6 농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60개 경영체가 다 원할 겁니다. 이게 확실히 조사료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적합한 장비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시범단지로 출발을 해도 그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건데 결국 이거 몇 개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못 주겠습니다 하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초에 기계장비 보조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테더 기계장비가 기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계 장비를 줄 때 포함해서 같이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필요한 경영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도에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런 거 해서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주지도 못할 것을 왜 수요조사를 해서.....

2군데 한 번 해 보고 평가를 해 볼게요.

무작정 도에서 내려왔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수반되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괜히 잘못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계신 김에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규 경영체인가요?

예.

신규 경영체 역시나 1억 5000 만 원 40%, 9세트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업체 장비 노후화로 인한 것은요?

기본이 신규 업체 진입이 전체 경영체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흥군의 경영체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또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전에 추진하는 상태로서는 트랙터 같은 부분들이 거의 1억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걸 줘버리면 부수적인 부대장비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해서 신청한 경영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이후에 와서 내용을 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고 넘치는 경영체 또 경영체를 모집을 한다. 그게 과연 조사료 생산량 증가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있는 기존에 경영체들을 통폐합해서 조사료 생산작업비라도 수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면적 확대를 해야지, 계속 이거 작업비 보조해서 경영체만 늘린다고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요. 또 신규 농업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9세트 예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신규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합병 같은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합병을 하면 트랙터 하나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하신 분들이 조건 맞춰서 들어오면 어떤 협의체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데 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 말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경영체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 조사료 경영체 단체로 해서 그 의견을 한 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유기 동물 보호 관리 지원 보시면 재료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20만 원 두 마리는 뭔 말입니까?

그 유기 동물 센터에 두당 20만 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기견이 발견돼서 유기견 센터로 들어왔을 때 보호 관리비가 13만 원입니다. 관리해 주고 사료 주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서 포획하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끝에 끝까지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약 13일 정도, 최소 기준은 법적 기준 10일 권고하고 안락사시키거든요. 동물 그쪽 단체에서 너무 항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를 더 키워요. 단체에서 너무 반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안락사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포함해서 한 마리당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리 수가 2마리 밖에 안 됩니까? 유기견 동물 센터인데.

아니, 그건 어디가 있는 내용인가요?

27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서 재료비 목에 유기 동물 보호 센터 운영비 지원 20만 원 곱하기 2마리 40만 원.

이것은 제원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기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기자재나 이런 부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재료비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업무를 보완하려고 그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조달청 구입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등록된 제품을 사려니까 재료비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변경을 해서 40만 원을 그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400만 원을 설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같이 좀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해서 도매칭으로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또 우리 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똑같은 목으로 지금은 1960만 원이네요? 1960만 원, 목을 다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하고 군하고 군비 매칭해도 군비가 3600만 원인데 따로 또 2000만 원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비 매칭 예산이 한 225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유기견이 현재 480 몇 마리거든요. 그러면 1년, 12월까지 가면 500마리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그나마 또 이렇게 오랫동안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225만 원으로 확정시켜서 예산을 편성 해 줍니까?

도에서는 전체 지자체의 비율을 봐서 여기는 시골이라고 생각해서 좀 적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현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에 자꾸 협의를 하고 추경이라도 좀 해주라고 하면 조금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고흥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면 225마리 플러스 98마리 그 수가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480마리 정도가 지금 안락사가 되고 현재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480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시간 되면 안락사시키고 하니까요.

예.

이렇게 보면 도비로 운영비 지원도 군비가 어차피 매칭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또 군비를 또 투입을 해서 또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5마리, 900만 원 주면서 나머지는 우리 군한테 자체부담 하라는 것은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유기견 신고가 하루에 1~2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 관리소에서 한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받고 나갈 때마다 포획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도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른다는 표현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그만큼 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비를 좀 많이 매칭 시켜서 군비를 이만큼 가더라도 도비도 더 매칭을 시켜서 지금 우리 군의 유기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노력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3년도 기정액보다 18억 2326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6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627만 1000원이 증가한 55억 6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내 조경수 정지전정과 북부 농업인상담소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북부 농업인상담소 사무기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활용멘토링은 총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 각각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실습교육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지원,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그리고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상단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2023년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관 운영비 43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운영 부분에서는 치유농업관 지붕보수를 위해 시설비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350쪽, 농업인 대학 운영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 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이사업도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업인 대학 운영 등 4개 사업은 1차 추경 후 전용된 예산으로 2차 추경에 기정액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도비만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도비 편성액만큼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역량 강화분야에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학습단체 회원들의 친목･화합을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민간경상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농촌지도자 중앙·도 대회 참석 경비 지출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상단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국도비예산의 추가배정에 따른 세부내역 조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시설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일반운영비 336만 4000원,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4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에 따른 임대농기계 추가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573만 4000원이 증가한 61억 7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4쪽 원예기술 분야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의 시설포도 전열선 이용 안전생산 시범은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은 딸기 육묘장 및 실증포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4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찰 및 원예작물 교재 제작을 위해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2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 병해 방제 기술 시범은 사업대상자 수요증가로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대상자 수요 감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상기상 대응 시스템 구축 시범, 다음페이지에 기상피해 예방 파풍망 개보수 시범, 토양수분감응형 관수 시스템 시범, 자동예찰 스마트 트랩 설치 시범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인공수분용 수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과수원용 중소형 스마트 방제기 사업은 수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55쪽 중간에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도비예산 편성에 따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농촌자원 기술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방경비부담규칙 적용에 따라 도비 증액 편성하고 군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 지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직접추진 공모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7쪽과 358쪽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국비 반환액 7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016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4H행사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예산 등 부족한 부분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아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잘 치렀으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수반한 경비 지출 내역서 어차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350쪽,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원래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왜 3500만 원이 증감이 된 겁니까?

그 2000만 원은 우리 학습 단체 3개 단체하고 품목별 연구 모임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그 연구 과제에 예산으로 2000만 원이 매년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밑에 이번에 추가된 3500만 원은 농업인날 기념행사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학습단체 회원들의 친목 또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수가 그 정도로 많습니까? 예,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육성팀장 유덕상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원이 지금 1600명 정도 되고요. 아까 소장님이 언급하신 2000만 원은 우리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본 예산에 우리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이라 해서 8개소 해서 개소당 25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기존으로 지금 표기가 된 거고요. 올해 지금 추경에는 저희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해서......

똑같이 3500만 원이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2500만 원이 세워졌었고요. 본 예산에 저희들이 행사실비로 해서 880만 원이 세워져서 작년에 3300만 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보면 우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예산이 뭐가 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된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목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습단체 교육용 2000만 원이고 나머지 8개 단체 이렇게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된다. 그냥 예산만 3500만 원 올라와 있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 임대 농기계, 6억 원에서 3억 3800만 원 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왜, 3억 3800이 증이 됐습니까?

그 임대 농기계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논농사에 필요한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추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억 38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이렇게 6억 원이란 예산을 우리가 통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농기계 값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계팀장 공철근입니다. 저희들이 동부지소를 신축할 때 국비 예산을 8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4억 원밖에 내려오지 못해서 우리가 임대농기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서 군비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그거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왜 그랬냐, 왜 예산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됐냐? 이런 부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그냥 우리는 3억 3800만 원이 증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다 신규 기계를 지금 다 구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여기 10종에 대해서 10대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 100대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50여 대를 지금 당초에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증감이 아니고 본 예산에 세워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저기 354쪽, 민간자본이전사업 비벡터링 기술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사업은 화계묘충으로 뒤영벌이 있지 않습니까? 뒤영벌 같은 것들이 생물 농약을 날개라든가 이런 데 몸에 묻히고 나서 날아다니다 보면 토마토라든가 이런 데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다가 그런 걸 묻혀가지고 식물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다는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병해충의 예방 차원이네요.

연구 결과도 중앙에서 연구결과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본예산에 기정액이 14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7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750만 원이 지금 2개소에 해당되는 건가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정 2250만 원에서 2개소 곱하기 70% 이렇게 돼 있는데?

원예기술팀장 고민창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한 번 했고요. 이것은 1개소는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 때 했던 사업비가 1400만 원인 거죠?

예.

이게 몇 개소냐 얘기죠.

1개소 해서 사람의 지금 그때 제가 그 시범농가를 한 10농가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1개소라는 게 10개 농가?

1개소에서 10개 농가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보통 지역입니다.

보통 지역으로 모아서 그러면 지금 1750만 원은 2개소라고 했는데 농가 수로는 그러면 농가수로는 20개소가 되겠네요?

1개소입니다.

1750만 원도 1개소, 그러면 그 양봉 농가수로?

양봉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원예를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포두하고 뭐 동강 하고 고흥이 있거든요. 그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벌이 누구 거냐고요, 벌에다 묻혀서 하는 거죠?

벌은 저희가 구매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벌을 시설하우스 앞에다 놓는 거예요?

안에 다가요.

안에 다가?

그러니까 지원사업 내용이 뒤영벌통, 분배장치 그리고 생물농약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세트로 지원합니다.

세트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양봉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양봉이 아니고요. 이것은 양봉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은 어떤 벌이예요?

뒤영벌이라고 해서 수정벌로 해서 따로 나옵니다.

커요?

예, 큽니다.

일반 양봉벌 보다요?

예, 일반 양봉보다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왕벌이네요. 피해는 없어요?

시설하우스 내에서 쏘이면 조금 아프긴 하는데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전에 사전 설명할 때 347페이지 보면 동북부 농업인상담소 저번에 설명해 줬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파견 가서 농업인들 상담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역에 그 주민자치센터의 일부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상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거기서 근무한다는 게 그게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할 때 우리 과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다 책상 하나 더 놓고 같이 근무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장소가 좁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은 리모델링한 금액은 2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무기기 구입하고 이런 거랑 하면 한 3000 만 원 들어가나요? 대충 3~40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면 농가에서 뭘 상담을 했을 때 현장 출장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여유롭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면사무소는 어때요? 만약에 농업인들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찾아왔는데요. 거의 출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부에서도 상담을 하겠지만 현장 출장도 많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은 저희 직원 1명과 공무직을 더 뽑아서 1명 더 해서 2인 1조로 그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포두에 임대사업소가 개설이 되면 그 내부에다가 지금 그 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주재균입니다. 상담소 부분은 일단 과역은 기존에 지금까지 저희가 2012년 때 철수하기 전에 했던 그 위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상주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상담을 해 드리고 그 외 일정은 현장에 오시는 분 내지 전화 받고 이렇게 현장을 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두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들이 그 입지 위치를 잡을 때 포두 소재지권 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공건물 이용을 찾아봤는데 싹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게 이런 걸 봤을 때 포두 같은 경우는 큰 들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도화하고 포두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 전체적인 위치를 운영하면 조금 더 농가들한테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아니, 뭐 면사무소나 시장이나 거기서 거기도 한데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에......

아니, 반대로 시장 와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할 것이라는데 우리 시장이라는 게 5일장인데, 사실은 면사무소 오는 민원인들이 더 많지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요.

면사무소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면사무소 산업계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전에는 별도로 상담소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장화도 신고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농가들이 꺼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같이 별도로 지금 나가서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또 저번에는 그 얘기 안 하더니 오늘은 공무직까지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니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한 사람이 근무한다고 설명한 걸로 듣고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거예요. 이걸 좀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돈 들어가는 것도 좀 줄이고 사실은 면사무소로 들어가면 대충 3000만 원 되죠? 사실은 3000만 원도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한 사람 근무하는데 사무집기는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이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되고 효과가 있다면 아마 조금 더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상으로는......

독립 되어 있는 게 좋다?

예, 농가들이 훨씬 거부감 없이 접근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화를 신고 곧바로 이렇게 뛰어 올 수도 있는데 면에 들어올 때는 약간의 갖춰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오히려 그 저희들이 현장 나가기도 좋고 또 농가들이 적극 찾아오기도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