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73회 제1778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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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송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송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2조(정의)를 보면 제2항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고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학대에 한정되어 있는지, 혹시 상위법 때문인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제1조(목적)를 보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2항을 보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라고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게 하려고 제2조제4항에 따른 것만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목적은 ‘각종 범죄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 대상 범죄란’이라고 해서 학대 관련 범죄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송민우 의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의에서 학대로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송민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은 장애인범죄라고 했으면 이치에 맞는데 특정을 해서 지정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장애인 대상 관련 범죄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년간 그런 특이한 범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 현황 파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지금도 수사기관... 그러니까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랑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의 장하고 종사자나 전담 공무원은 신고 의무자로서 즉각즉각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나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의 조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예방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이 조례를 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실태조사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아,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송민우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너무 감사드리는 조례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전국에 15건이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최고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5조를 보면 있잖아요. ‘연 1회 이상 장애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월 1회라든지, 아니면 분기 1회라든지, 명시적으로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기 1회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은 지금 횟수를 정확하게 딱 명시를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연 1회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던 대로 그냥 반기 1회,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논문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애인범죄 피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이 논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게 장애인에 대한 범죄 행위인데요. ‘살인, 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그 외 성폭력, 폭행, 상해, 공갈, 노동력 착취, 체포, 감금, 모욕, 방임, 신체적·정신적 학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강요, 유인, 횡령, 사기, 위조, 절도, 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보호 직종 여부에 있어서 27.9%가 장애인 보호 직종에 해당돼요. 그런데 유형에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쭉 내려오면 장기요양요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연 1회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반기 1회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거주 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관련해서 딱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곳을 점검하는 횟수하고 합쳐진다고 하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 1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기 1회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나 광주광역시, 충남 부여, 경기도, 이래 가지고 몇 건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계획의 수립이 없어요. ‘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물론 없는 조례도 있는데 대다수가 계획의 수립은 다 들어가요.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기본 계획에도 ‘1, 2, 3, 4, 5’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계획의 수립이 전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안에서 계획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매년 장애인 복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파트로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이 있고 지적 장애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이나 추행을 하면 일반인과 다름없이 어떠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발달 장애인 있잖아요. 이 내용에는 지적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이나 추행을 하면 여기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발달 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 지적 장애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명시가 안 되어도 그것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너무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다 두는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정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단체라는 게 어느 기관이나...? 여기에는 어느 전문기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해서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범죄 관련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지...? 만약에 장애인 전문기관이 따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범죄 관련 전문기관은 아니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숫자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떤 전문기관에 1차적으로 의뢰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먼저 연락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먼저...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에 하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때는 해운대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결국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해서... 여기 보면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에 ‘수사기관·전문기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전문기관으로 딱 돼 있으니까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바로 연락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는데 비상 연락처라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전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연락했을 때 부재중이거나...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전문기관, 조금 전에 바로 연락한다는 그곳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여기에 ‘수사기관·전문기관’이라고 해 놓은 것은 꼭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안 되면 또 다른 데에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희한하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를...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남지원 위원님이 실태조사가 파악된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혹시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실태조사한 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아까 물어보니까 실태조사해서 파악한 자료가 이 자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실태조사가 아니고 아까 뭐였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실태조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아니,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유점자 위원님, 질의를 다 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나중에 다시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유점자 위원님의 질의는 일단 멈추고요. 남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연 2회... 올해는 7월 4일부터 해서 10일간 실태조사를 또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봐서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남지원 위원님, 질의할 게 있어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조례의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계획 수립 같은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 부분에도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 뒤에 있는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를 보시면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놨잖아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연간 장애인 관련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장애인 복지 계획을 연초에 연간 1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수립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을...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매년 장애인 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개최하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중에서 장애인범죄 예방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송민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정의에 보면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용어가 곳곳에서 헷갈리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제목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이라고 하든지, 용어에 있어서 쓰임이 일관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정의에서부터 장애인... 제목은 ‘장애인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서 제2조에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제4조에도 2번이나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도 4번이나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도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는 ‘장애인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이나 그렇게 ‘장애인범죄’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조례가 지향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장애인범죄’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조례의 곳곳에... 5개의 조에서 헷갈리게 적고 있고 제목 또한 이 정의하고 맞지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신 송민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우의원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애인 대상 범죄까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범죄 수사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복지 쪽의 기관들이 합쳐져서 연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회의를 거쳐서 장애인들의 범죄 예방에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의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목에 ‘장애인범죄’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제2조제2항에서 ‘장애인범죄란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의원님이 달았던 장애인범죄가 성립이 되고 또 용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범죄라는 것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용어에서는 정의했는데 제목은 또 ‘장애인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좀... 물론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게 굉장히... 의원님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는 확 와 닿아요,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구나...’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제목은 ‘장애인범죄 예방’이란 말입니다.

송민우의원

일단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어떻든 해운대구의 법이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는 각 조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것은 ‘장애인 대상 범죄’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장애인범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송민우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어떻든 통일을 시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가 있는데 지금 제4호에 보면 ‘사례 관리 및 재방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발 방지’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타죠?

송민우의원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를 했을 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각 호의 사업들이 우리 구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에게 사무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무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위탁...?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조례 제4조에 예방 및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부서에서 장애인 시설 점검을 반기별로 해운대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것을 부서 내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 할 때는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가령 법률 자문이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이 일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 사무위탁을 주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예산의 범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그리고 사무위탁을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사무위탁 부분들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송민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송민우의원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과 제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원영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게 잘못해서 너무 많은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지면 안 되어서... 제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접목이 되어서 연 1회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송민우 의원님. 어떻든 다른...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전국의 15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가 그래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위원회 설치까지 이 조례에 담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까지도 설치해서 기능을 부여한 점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사실은... 제4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제5조에도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또 의무 규정으로... 지금 ‘인력 확보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의무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의무 규정으로 분기에 2번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지금 보면 저희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명문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때그때...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6조(교육 및 홍보)제4항에 보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2번이나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교육 및 홍보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렇게 볼 때는 각 호의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거 자체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든 정상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일단 곳곳에서 비용이 든다는데 비용 추계서가 없어요. 향후에 일어날 비용 추계서를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사무위탁이나 지원에 대한 것들은 조로 하나 빼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나온 교육·홍보 부분은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들하고 활동 기간 종사자들을 불러서 매년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집합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위탁을 준다는 게... 위원님, 이게 사실은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이것은 이미 수사기관으로 그 내용이 옮겨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의 주요 책무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사전점검을 계속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송민우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구나.’ 해서 참 좋은 생각과 좋은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온 조례를 봤을 때 남지원 위원도 장애인 학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과장님, 이 조례는 장애인의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시설 점검’이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장애인범죄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 시설이 다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거주시설에 한정된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장애인 시설 점검’이라고 해 놨지만 연 1회 이상 거주시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주시설이 어디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백철

김백철위원

3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개인데 아하브마을은 울주군에 있어서 관외 시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거기는 빼고 재활원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광재활원이 있고 인덕원하고 아이들의집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들의집하고 이 3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3개랑 아하브마을...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범죄가 이 세 군데에서만 일어날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왜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다솔어린이집도 있고요. 장애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요. 거주시설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고 있는 거였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 시설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시설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예요. 해운대구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는 지금 거주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 시설로 봐야지... 그래서 정의 부분에도 거주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조례 제목을 ‘해운대구 장애인 거주시설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하든가, 그리고 점검도 ‘장애인 시설 점검’이라고 해 놨지만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놨어요.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례 제목만 봤을 때 ‘아~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정 시설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인데 전문위원도 ‘수사기관·전문기관은 관계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요. 자꾸 여러 번 읽었는데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라고 했어요. ‘확인 등을 위하여’라고 하면 제 느낌에는 범죄가 발생됐을 때 확인을 하는 걸로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로 점검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피해가 발생돼서 확인을 한다...? ‘수사기관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확인을 한다.’고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뒤에 가면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뒤의 말은 예방 차원으로 점검한다는 말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앞에는 ‘범죄 확인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그런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다는 부분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상반된 내용이 제대로 합쳐져 있어서... 앞에는 ‘예방’이라는 말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점검한다는 게 피해 확인을 한다는 점검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생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합동반을 구성하게 되면 굳이 이 말이... 확보를 하기가 힘든가요? 아니, 합동점검반이 구성되면 인력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한 구성을 해서 반기나 1회 점검한다는 내용인지, 예방을 위한 점검인지, 이게 잘 안 읽혀져요. 그리고 어쨌든 거주시설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솔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예방을 위한 건지, 피해 확인을 위한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과장님, 장애인 피해가 지금 없다고 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이유가 대부분... 거주시설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 보면 보호자들이 항상 다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범죄 예방이나 이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를 보면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장애인 보호자도 교육의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에는 ‘피해 확인을 위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6조에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 아니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장애인 복지 시설 점검을 현재는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현행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더 확대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기관에서 움직일 때는 조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피해 시설이 아니고 복지 시설에 대한 점검인 부분이고요. 피해 범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요,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점검이 들어가거나 수사 차원에서 확인이 들어간다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구성단을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된다니까요,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공무원들도 틀림없이 ‘여기는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입니다.’, 분명히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야 됩니다. 광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가 다른 데에서 났을 때 ‘여기는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런 답변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송민우 의원님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인지, 장애인 거주시설인지, 장애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어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부산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는 1만 7515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부산시에는 17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 10%네요. 그런데 근 5년간 해운대구에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은 파악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죠.

지해

박지해위원

수사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대처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냥 경찰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하루에 평균 2.1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운이 좋아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 숨어 있는 범죄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운대구에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 또 아까 말씀하신 지체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그런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가 주최로 해서 신고 의무자 집합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오~ 좋은 제도네요. 몇 명 정도가 듣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200명 정도... 188명이 들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나 그런 센터에 있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시설...

지해

박지해위원

복지 시설에 있으신 분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시설의 장하고 거주시설이라든가, 모든 장애인 활동 기관의 장하고 종사자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건이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또 집입니다.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교육이나... 집으로 도우미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의 사전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하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 집에 방문하는 자를 종사자라고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인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대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그 집에 가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혹시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3년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분명히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혹시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가 20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센터나 오히려 보살펴주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신고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센터나... 정말 안타깝게도 최다 발생 장소가 또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집, 그다음으로 2위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 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범죄를 하고 있다면 장애인은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발생을 했는데 그게 신고... 지금 위원님은 장애인 지원 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라든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초점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지금 이것은 장애인범죄 예방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3년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방에 관련된 조례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처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기관이니까 개별적인 가정까지는 일일이 손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 이분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애인 시설 쪽에 맞춰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집합교육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시설에서는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인데 저도 이 2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사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애인범죄 예방의 의미가 장애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전문위원도 여기에 써놨는데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지원 조례라고 하면 확 와 닿는데 이 제목 자체가 아주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기관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좀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해운대구만 해도 1만 70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집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연락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시설만 해당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주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그런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제6조에도 보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범위가 사회적 약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장애도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에 관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애매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특히 제5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 중에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용어 통일, 시설 점검 범위 등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8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요금이나 불법주차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돈은 일반회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주차비나 주차위반 과태료로 거둔 돈은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주차장 건설만 할 수 있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건설도 하고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고 불법 CCTV 단속 및 유지 그런 거에 다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만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주차장 확보율을 알아보니까 137.1%에 이르고 있고, 특히 업무용 빌딩의 주차장이 많은 서울시 중구는 211%로 대단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최근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별회계가 좀 많이 남아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일신여객 자리에 1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좀 없습니다. 가용 가능한 재원이 3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거의 없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바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차장 건설에만 쓰는 것이 맞는가 생각했는데 다른 데에도 쓰이고 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잉여금이나 이런 거는 존재 안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밖에 안 남아서... 얼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용역...?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이상 기온이 나타나니까 혹시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안 제2조, 목적 조항에 약칭 사용 수정 부분을 보시면... ‘약칭 사용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할 때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회계’로 약칭했는데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회계’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제1조(목적) 조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돼 있는 이게 입안 길라잡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1조에서는 그냥 주차장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삭제했고, 제2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고쳐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갑니다. 제1조에서만 주차장특별회계 약칭을 안 하고 제2조 이하는 약칭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제1조, 제2조를 수정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조례안이 올라온 거를 보면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현황을 주셨어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안을 위해서 현황까지도 만들어 오셨으니까 현황을 보고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특별회계의 거의 99%가 구비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구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보조금은 거의 없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보조금... 예, 보조금은 240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거의 다 구비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갈수록 이 예산액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통장 시재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8월에 정기예금을 1개 들었는데, 4.73%로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재, 그러니까 잔고는 얼마 남았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잔고는 100억 원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총예산액이,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잔고가 100억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83억 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월금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있거든요. 그 이월금을 포함해서 세입이 잡혀있어서 그래요. 이월금을 포함했지만 상반기에 쓴 돈도 있고 또 추가로 세입으로 들어온 돈도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83억 원이 예산액이지만 초과해 가지고 100억 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초과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이 건설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다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하셨습니까? 답변을 너무... 여기서 단순하게 보게 되면 17억 원 정도가... 총액이 100억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83억 원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17억 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표에는 없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돈의 세입이 잡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잡혀 있는 부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시, 조례와 상관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이제 마치려고요. 이거는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시니까 좋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진짜 대책을 좀 세워서 적립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보니까 일부개정안이라 손댈 거는 없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 혹시 조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죠?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 질의해도 괜찮겠죠?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이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세입이 좀 줄어...

김성군위원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세입...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사실 반여3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소란)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수입은 100%가 과태료하고 주차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국가도 수입은 세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려면 세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깎지 말고 법인세나 유류세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내 소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예산을 늘리려면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장내 웃음

웃음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주민 신고 앱(app)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특별회계 예산을 늘리려면 주차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김성군위원

그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감이 오겠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이번 조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금 전부개정되는 건데요. 이 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 조례는 2021년도 3월에 제정 및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의 정비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조례의 정비가 늦어졌을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저희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2년이 넘도록 아동 조례와 중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관련 사업이나 위원회 운영 등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같은 부서에서 아동하고 여성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이름과 명칭을 변경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학대 피해에 대한 조례인데 학대 피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 요청됐을 때 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 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실태조사 부분은 지금 법에 따라서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조사에 대한 목적이 개인별에 대한 그런 사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여가부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최근 것은 2021년도에 조사를 해서 2022년도에 홈페이지에 지금 발표를 하였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개별적인 사항은 시나 구로도 통보가 오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유형, 성별, 장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여성폭력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구나 시에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 같은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성정책 관련해서 상담소나 이런 게 시 전체로 관리되는 부분이고 구별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구민들만 따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으로 구에서 하는 역할은 여성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예방 업무 쪽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일단 경찰이나 관련 기관, 상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건에 관련되게 되면 협조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제2조(정의)가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보면 제1항에 여성폭력, 제2항에 여성폭력 피해자, 제3항에 2차 피해까지 나와 있는데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성폭력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 항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시설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지원 시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지원 시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구별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라고 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한 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동의 609가 없어지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지면서 저희 구에 한 군데 있었던... 이곳은 부산시 전체에서 한 군데가 있었던 상담소인데 이게 지금은 동래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동부권으로 해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이렇게 공동사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군데에서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한부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를 보시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라고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20명씩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15명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인원에 대한 규정이 일단 법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3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특별히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도 15명이었고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거의 15명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5명이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의 위원회 자체가 15명이었고 또 분야별로 위원님들을 봤을 때에도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3항제2호의 ‘바’를 보면 지역주민 대표를 삽입했는데 이렇게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의 건의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기존의 여성아동지역연대였을 때와 같은 역할이지만 아동 부분은 빠졌는데 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더 보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시행 계획 수립, 이런 데 보면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다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는 없거든요.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지역연대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일단은 전년도 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반영한다, 아니면 규정하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 실적하고 계획을 보고하면서 잘 된 부분은 계속하고 새로운 시책은 다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9조가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연 1회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고요. 꼭 연 1회 이상이라고 지적을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면 명시적으로라든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실적이라든지, 추진 결과,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1회는 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이 좀 그렇다... 그리고 위원회의 직무나 회의,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해촉 사항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의 직무도 있고 회의도 있고 간사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의 임기하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아예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도 미리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해촉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보통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에는 좀...

근호

나근호위원

예시를 하나 든다면 제10조를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2015년도에 시행돼서 기획조정실에 나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제9조를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1, 2, 3, 4, 5, 6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문구는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미리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잘 정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근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밑의 항을 신설하든, 아니면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회피’, 이 조를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 수립을 보면 이렇게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단체에서 위원이 올 개연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어떤 단체에 여성폭력이 의뢰되었다고 했을 때 그 단체의 대표분이 우리 위원으로 선임이 됐다고 하면 또 이해 충돌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척, 회피, 이런 부분들하고 위원의 해촉 부분, 이 부분들이 삽입이 되면 더 완결성을 가진 조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변경되어서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였는데 그냥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안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폭력방지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2년도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서 새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동 부분은 2021년도에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게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혹시 정신적 폭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상위법을 여성폭력기본법으로 바꾸면서 제2조(정의) 부분의 용어 정비를 다시 했는데요. 거기 보면 제1호에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고 상위법에 저희가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상위법의 내용이... 거기에 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써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폭력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상위법에 명시된 그 법 규정을 저희가 여기 제1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목을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폭력의 범주하고 피해자의 범주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확대가 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 상위법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확대가 됐다고 하면 법상 보면 ‘2차 피해’라든지,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법에 신설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조례를 보시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인데 저는 아까 나근호 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처럼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지금 15명이 많은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기존에 위원회가 15명이었고요. 법에도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기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의 여성아동연대위원회가 그때 당시에도 15명이었고요. 지금 분야별 구성 인원들을 보면 위촉직 위원들하고 당연직 위원들하고 해서 일단은 그 정도로 위원들의 숫자가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7조제3항제2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 목에 있는 학계 전문가는 누구이며, ‘바’ 목의 지역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일단 여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이고요. 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저희... 이것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저희가 포함한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대표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금방 그것은 제 생각이었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을 학계 전문가, 그러니까 관련 교수님,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의 구민이 해당되었을 때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의 통장...?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일단 지역주민 대표를...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 대표라면 구의원들이 주민 대표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의원님들도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운대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도 있고 또 지역주민 대표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중복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저희가 의원님들은 구의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따로 1호로 해서 처음으로 추가로 넣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의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통장님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서 통장님을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런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저희가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안건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 많은 통들의 통장 중에서 어느 분을 넣고 하는 그런 것도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촉할 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지만 위촉직 위원들은 수당하고 여비가 지급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급되는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보면 기준을...? 회의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시간에 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달라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시간에 얼마씩,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시간 반까지가 아마...

성철

장성철위원

10만 원이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시간 반을 넘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면 또 플러스로 5만 원인가, 일단 기준이...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 반까지가 아마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분인가, 1시간씩 추가 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통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과도하게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성이 너무 많으면 비용만 지출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사실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랑 관련 법령이랑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다 명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당연직 위원들 외에는 모두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에 심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제4조입니다. 제2항의 시행 계획의 수립 부분인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만 해당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관계기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6조에 보시면 이게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공공기관’이라고 해 놓으면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데 조금 폭넓게... 관련 법인인데 공공기관으로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관계기관으로 통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6조에 ‘관계 기관’이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니까 자구 수정의 의미로도 말씀드리는데 관계기관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전부개정을 하는 의미는 제정하는 의미하고 똑같으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지금 고치는 게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도 다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12조(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계된 관련 법인의 협조를 구하는데 법인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12조에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 또는 시설에 추가된 사업비’로 돼 있으니까 법인도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법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법인을 왜 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집행부 자료 찾음) 제12조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정리해 드리면 제4조제2항의 ‘공공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해서 제6조의 ‘관계 기관’하고... 공공기관으로만 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으로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6조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구 수정을 하더라도 관계기관을 붙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법인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데...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주무님, 혹시 화면이 켜집니까? 과장님,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자료화면 제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입법예고한 게 다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이시죠? 켜놨죠? 먼저 이 조례의 제7조를 보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7조의 ‘마’ 항을 보십시오. 입법예고에는 학계 전문가나 지역주민 대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입법예고한 것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13조를 보시겠습니까? 제13조도 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이렇게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14조,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제14조의 ‘2차 피해 방지’가 추가됐고요. 입법예고된 것은 ‘비밀 준수의 의무’가 제14조입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제15조이고요. 이것은 왜 이렇죠? 입법예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저것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어...

백철

김백철위원

입법예고 제2023-759호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입법예고를 하면서 저희가 또 다른 절차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추가된 부분인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개선 의견을 수용해서 한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절차를 하나 빠뜨린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공개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안의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내용보다 이게(입법예고)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이렇게 달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영향평가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서면 재심의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재심의를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그때 수정이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법제 심사를 그 뒤에 거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그때 수정도 돼요?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시 입법예고에 안 올려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안 올려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올려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입법예고는 그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용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이래 가지고 조례안이 우리한테 올라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 가지고요.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그 뒤에 제가 이 성별영향평가를...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보내준 것은 봤습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너무 많이 변동이 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법제 심사하고 조례 규칙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는 수정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입법예고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번에는 이...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의 답변에 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대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을 좀 확대해서 관계기관으로... 제6조에도 ‘관계 기관하고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공기관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관계기관’으로 수정하는 부분하고요. 제6조의 ‘관계 기관’은 붙여서 표기해 주시고요. 제12조도 역시 관련 법인·단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법인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 상위법을 한번 살펴보고 확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쪽에 있는 제6조에도 ‘관계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또 앞에도 다 연관돼요. 제4조제2항에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협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12조(사업비의 지원)에도 법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을 굳이 안 보셔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김백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폭력방지라 하면 부산시 전체 다 해당됩니까, 우리 해운대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죠.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여성폭력방지 앞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넣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1조(목적)에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삽입을...?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해운대구... 왜냐하면 조례가 변경되는 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포괄적인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해운대구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 해운대구가 따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중복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명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것도...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에도 그랬는데 용어 통일 때문에 헷갈려서 사실 부결된 것도 있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용어를 통일하자는 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수정할 것은 조금 수정하고 첨부할 것은 첨부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백철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학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학계 전문가 인력 풀(pool)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여성·아동폭력방지인데 보면 좀 포괄적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15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많거든요. 혹시 우리는 학계 전문가에 대한 인력 풀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획조정실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어떨 때는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몇 년 동안 개최도 못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위원회는 인력 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한 적이 있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촉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의 기존 위원님들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위법에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동피해,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르겠네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볼게요.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누가 만들었나?’, 2018년도 12월 10일 KBS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면서 이 법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보호하는 성 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때 공포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하는 뉴스 내용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이 일반적으로는 젠더 폭력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그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여러 내용 중 성 평등 교육을 옹호하는 조항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가 젠더 폭력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폭력의 피해자가 90% 이상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일 경우에 여가부에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남성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의 존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정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어떤...?

점자

유점자위원

폭력방지기본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성도... 예를 들어서 성이 다른 사람도 누군가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법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양성화 교육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꼭 성 행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서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직장 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따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어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 중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던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용어 정리, 상위법 통일성, 위원 해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관내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정된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지정됐던 곳이 2020년도에 없어진 해운대구 609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금지가 있고 통행제한이 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금지구역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특별히 명시를 한 게 아니고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예시의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보면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21년도에 기존 조례에서 제6조가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정됐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이 제6조의 삭제된 부분인데 그게 609가 없어지면서 저희는 별도로 지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그것은 금지구역인데 아까 609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고 그다음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정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금지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을 같이 해서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데가 전혀 없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구역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또 보면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맹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여기에도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해운대구이다, 그렇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인디언들도 보면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서... 또 저녁 늦게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도 없고 제한구역도 없다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정된 게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정된 데는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이 금지구역이랑 통행 기준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구역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지정이 된 데는 없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활용도가 없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없는 조례인데 이것을...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4월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일이 생겼어요. 마약 음료를 판매해서 먹게 했는데 마약 음료를 먹으니까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 지역구가 학원가 중심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에... 유사한 행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산역 주변에는 유흥가가 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블록 위에는 또 학원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리적인 부분과 또 서울 대치동에서 일어났던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지정이 안 된 사항을 확인했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학원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특별히 어떤 지역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렵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 유해업소가 많다고 해서 이 전체를 다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다 그럴 것 같은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일단 앞에 폐지된 그 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드러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드러나니까 지정을 하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지정 기준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사전 예찰이나 감시 활동,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역이라고 명시를 딱 하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 자체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실질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정이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이 청소년들이 그런 지역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게, 못 다니게 하게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하면 그런 상가들은 되게 안 좋아하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반대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선도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해운대 지역 중에서도 몇 군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환락가라기보다는 유흥가가 집중된 지역에는 그런 선도 활동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동별로 그 동에 대해서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지만 민간도 감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운영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계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인데 이게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윤락행위’가 ‘성매매 행위’로, ‘익일’이 ‘다음 날’로, 이 세 가지인데요. 김백철 위원님도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7조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제된 게 609가 없어지고부터 해제됐다면서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7조제1항하고 제2항을 보면 별표 2, 별표 3 기준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통행금지구역 출입구를 표시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는 전혀 필요가 없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별표 2, 3을 보면 이렇게 도로에다가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저도 인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인도 좌우측에 2m, 적색, 황색 바탕 글씨, 백색 글씨,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게 필요가...? 깨끗한 구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지금 지정된 구역은 없지만 이게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행금지구역...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2조도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것도 이제부터는 좀 애매모호해지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통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같이... 일단 우리 구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길 수 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혹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지역이 통행금지구역 지정 대상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상에 따라서 명시한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제1조를 보시면 띄어쓰기 때문에 올려놓으셨는데 2021년도 12월 15일의 최종 개정 당시에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만 개정 사항에서 누락됐었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숙지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2조를 보시면... 아까 해운대구 609가 폐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해운대가 완전히 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위험 지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거기는 성매매 집결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진 데 대해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된 부분이지만 통행금지구역의 윤락행위,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저희는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 609가 폐쇄된 이후에 청소년의 통행금지를 제한하는 도로가 1년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 지정되어야 하는데도 혹시 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아까 해운대 갑 쪽에서 예를 들어주셨으니 을 쪽을 예로 들어보면 재송동 문복(문화복합센터) 근처에 모텔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지정이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재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감시 초소를 운영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2항에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학원가,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유흥가 플러스 그 위에 또 학원가가 있어서 믹스(mix)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감시 초소를 운영하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황이나 실적,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강제적인 감시 초소 운영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요새 또 노래방, 이런 데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단체원들하고 같이 움직여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구청 뒤에서 1시간 반만 살짝 하고 끝내는 일이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유해 환경 쪽에 하려면 학원이 많은 좌동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좌동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송동도 옛날에는 모텔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텔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진CY가 없어지면서 모텔이 오피스텔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유해업소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상 단체하고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안건 6.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 7월 8일부로 박창호 건축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뵙고 하니까 인사말을 간단히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번에 부임한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해운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9호,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 위치도를 이렇게 보냈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제가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구역 전체는 한번 둘러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이 반여2·3동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살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어디가 정비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저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위치도를 흑백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이렇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시다시피 위치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좀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시에서 오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시에서 왔습니다.

김성군위원

무슨 과에서 오셨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기술심사과에서 왔습니다.

김성군위원

기술심사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구에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보시면 개량은 88%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는 양성화를 했는데, 양성화...

김성군위원

예, 양성화를 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무허가 양성화를 했는데 양성화는 건축법 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머지는 법에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군위원

반송도 재개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사업은 거의 다 진행되었고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반송 지역하고 반여2·3동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법을 대서 80% 이상을 다 했는데 다시 뜯어 볼 수 있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송이 형성된 지가 지금 5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필요해서 강제 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시에서 수용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빚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주민들에 대해서 채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좋습니다. 반여나 반송이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못 하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법적으로는 안전진단을 못 하지만 그것을 하면 다 D등급 이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

김성군위원

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어렵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AI나 컴퓨터가 하는 게 낫죠. 사람이니까, 정치니까 법을 뛰어넘어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서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56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대로 놔둘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것을...

김성군위원

법이 이래서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고,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개량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는 안 되는 것만 몇 건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그 양성화 조건이 건축법 등에 맞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법에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고...

김성군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마 주민들이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아마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김성군위원

재정비보다는 재개발이 좀 작은 규모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재정비 사업으로 촉진지구를 하면 안 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면적이 50만 ㎡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반여동 같은 경우는 37만 ㎡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갈 수는 없고...

김성군위원

재개발로 간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재개발로 지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52.8%가 찬성했는데 혹시 반대하는 의견도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대 의견은 없고 찬성 의견만 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52.8%이고 공람·공고 중에 주민들한테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반송·반여는 재개발이 되든지, 하여튼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려면 구청에서 키(key)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에서 하지만 인·허가권은 구청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것은 꼭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일을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서... 그것은 아니지만 안 하려고 그러면 별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반여2·3동, 재송2동에 해당되는데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현지 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토지 소유자들한테서 52.8%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공람을 거쳤는데도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이라서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또 사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매몰 비용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매몰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정비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할머니, 어머니들이 5000만 원짜리에 살고 계시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아까 전의 말씀대로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집을 비워야 되고 또 새로 재개발이 되고 난 뒤에... 물론 당장은 안 되겠죠.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5000~6000만 원짜리 집이 과연... 아무리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모든 비용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 정도는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이 50~6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연 어느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사실 우리 건축과장님은 못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뜻에서 동의를 만들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해제하는 것은 법대로 하니까 맞는데 그래도 관에서 조금 더 좋은 개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좀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견청취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몇 번 해서 앞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게 해제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홍보를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방향이 어떻게 되고 하는 사항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앞으로 정말 관심 있게... 아까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반여2·3동은 1972년도에 정책이주지라고 해서 좌천동하고 또 구덕, 대신동의 철거 수재민들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모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매몰차게 밀어내서 보냈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가 나 몰라라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개량 비용에서 양성화가 10.4%가 진척됐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양성화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게 되면 아주 많은... 770호 정도가 무허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들은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또 재산 가치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인정해 줍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인정을 다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해제되면 이분들한테도 훨씬 더 잘 된 거네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혜택이 돌아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좀 낯선 분이 앉아 계셔서 언제 오셨나 싶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건설부 고시 제1991-395호, 부산시 고시 제1992-148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년이 넘었더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해제인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관련 대책위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주민들로 구성돼 가지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해제해 달라고 이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책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책이주지역 같으면 재산권이라는 게 건물에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토지에도 있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토지에도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국가고시라고 되어 있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했고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31년이 넘었는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지부진[遲遲不進]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지 개량을 보시면 88.7%가 다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법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오래되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을 건데 안전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안전하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육안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지어진 지가 아까 몇 년이 됐다고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층수가 주로 4층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균열이나 크게 그런 상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2·3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 비슷한 곳이 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꽉 들어차 있어서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우리 과에서 빈집 철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나서 소공원이나 쉼터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철거를 몇 세대나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쪽의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잠깐만요. 그것도 알겠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여름에 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제까지 우리가...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의견청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30년 넘게 살아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사시는 동안에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난방이나 안 그러면 에어컨이라도... 물론 이 의견청취의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제가 몇 번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쫓겨 왔기 때문에 말도 잘 못 하겠고 그리고 더워도 덥다 소리도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변경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게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정비계획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곧 추워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질문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현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정책이주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주민들이 와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도로 사정이라든지, 주차장 사정이라든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국·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지 개량 방식으로 시행 중이었는데 지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이 지역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도 받았고 또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이게 거점 공간도 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쉼터 공간도 되고 주차장 공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구가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 반송은 어떠한 주민 활성화를 위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 반여2·3동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 사업을 할 때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몇백억 원의 예산들이... 한 200억 원 이상의 예산들이 다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닌데...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정을 해제하고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핏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저희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되더라도 정주환경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도 아마 올해 시에서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구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과로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용도로 내려왔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정주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CCTV, 주차장,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반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제하고 나서 차후에 좀 더 나은 정주환경을 위해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주민들이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추진하려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굉장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해제는 좋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가 다 완성되지도 않았으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 앞서 간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주민들의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인 70% 정도는 아마 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제부터 해 놓고 재개발 지구 지정 사업은 또 그 이후의 사업이라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지정할 때까지 또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반송·반여 지역은 1968년에 범일동에 있는 수재민하고 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주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여2·3동하고 반송1·2동은 진짜 우리 해운대구에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법으로 따진다면 평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민간인한테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동의를 해 준다면 다음 차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마지막으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지금 가칭 준비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에 정리된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정리된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91년 7월 22일 반여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이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본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는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안건 7.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 전에 창조도시과장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복마을센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도시과의 모든 업무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행복마을센터만큼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심도 있게 논의도 해왔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 거는 아닙니다. 진짜 제가 무시한 거는 아니고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고민을 한 끝에 행복마을센터 구 직영 운영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1개월 정도 전에 이 직영에 따른 단체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상정된 건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미처 설명도 못 드리고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유사한 일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3회 임시회와 더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78호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송이공방 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제가 1·2호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1·2호점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해서 2년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 6월부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4호도 이러한 방식이나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작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1호점 같은 경우 한국화 작가가 운영하고 계시고, 2호점은 서양화 작가가... 두 분 다 순수예술 분야의 작가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실 강사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레지던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2층 사용 공간은 이분들이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제공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장소는 제공하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를,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교육비도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무료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받는데 그 외의 강사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4호점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생각이신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실 민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순수예술 분야다 보니까 생활예술 분야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예를 들어서 금속공예라든지, 인형공예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 외에도 보면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 분야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3·4호점에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생활예술품... 이렇게 하면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거기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그분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나눠줍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평수가 보면... 21평, 33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데... 규모가 작아 가지고 이게... 그러면 4~5명 정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 안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강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국 이게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직영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직영점을 하신다고 하니... 아휴,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니까 제목이 ‘2023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이렇게 돼 있고... (동의안) 6쪽에 보면 ‘수탁기관(단체) 모집 공고 및 심의 개요’, 응모자격이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는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 돼 있던데 제목에는 보면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해운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예술가분들, 이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호점하고 2호점은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모집을 할 때 전국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인건비를 보니까 지원 현황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인건비 지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국가 예산인가 보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비가 지원되는지는... 일자리 부서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비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시설 현황을 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을 보니까 그 옆에,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주변에, 도시재생 지역 안에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돼 있고... 1호점은 한국화, 2호점은 서양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는 것 같고... 보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해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은... 순수예술 분야는 사실 그 작가님들은 활동하기에 그거한데... 주민들도 그 안에서 뭔가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지금 청년작가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예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그런 분야로 했지만 지금 원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 해 가지고 곳곳에 거점형 이게 참 많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솔밭 여기에도 가보면, 그 담당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군데가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숍(shop)만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혹시 인건비나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여쭤봐서 저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면서... 지금 똑같은 거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점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으로 해 가지고 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 막상 가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돼야만 공방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매일 운영되고 찾아오는 공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게, 사실 한국화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화나 서양화가...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있지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한국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이해도 정도이지 한국화를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예술 분야를 주민들이 사실 많이 원하고 노령 세대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3·4호점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술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국화, 서양화라고 하면 제가 봐도 들어가기가 멈칫멈칫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고, 아이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사실 체험학습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젊은 작가, 주부들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솔밭은 진짜 아깝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헌책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1·2·3·4호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책걸이도 할 수 있고, 특히 3·4호점은... 1·2호점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놀 수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헌책방 같은 경우 보수동 같은 데는 거의 관광지로 돼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도 참 좋은 것 같아서... 가보면 너무 아까워요. 가보면 항상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작가님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참여도가 높은 예술 분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몇 주만 해도 쉽게 배워서 내가 만들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요즘 실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쪽의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콘텐츠는 3호점은 비즈공예, 4호점은 필름 카메라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원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원하는 그런 예술 분야의 분들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벌써 실태조사는 하신 거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도시재생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매번 1·2호점을 보고 3·4호점에 대해 원하는 게 뭔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수탁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 기관 현황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해운대에도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도 취미생활로 자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아져서 단체로 구성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 좋은데... 처음 취지는 작가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이런 취지였는데 혹시 본래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처음 취지는 그랬습니다. 청년작가들을 반송 도시재생 지역에 많이 유입시켜서 도시재생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작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강생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게 본 취지였다면 그 취지에서 약간... 한국화, 서양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먼 예술 분야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분야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사진 이런 것도 충분히 작가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꼭 단체로 한다고 하면 취지에서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개인이 하려면 또 너무 한쪽으로, 실제적으로 예술작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면이 있어서... 단체로 한다면 그 안에서 뭐, 사진도 할 수 있고 비즈공예도 할 수 있고 이런 강사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분야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단체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거리 전체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서울에 익선동 카페거리나 한옥거리가 있거든요. 그쪽에 보시면 원래 다 나이 든 집들이었는데 실제 작가들이 거기에 카페를 차리면서 공방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있습니다. 그런 자생력을 길러서 카페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또 아까 유점자 위원님이 솔밭예술마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파주에 지혜의숲이라고 도서관이 아주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2호점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1·2호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3·4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처럼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김성군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성군위원

필봉오름하고 행복마을도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거 같은 경우 사실 민간위탁이 좋은 방법인데 행복마을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청 인력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봉사 단체를 모집해서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을 보조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으로 뭐든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거는 하나의 형태고, 또 직영도 하나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몰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800만 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공과금하고 강사료...

김성군위원

소모품, 공공운영비, 강사비 이거를 48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나머지는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야지 세이브(save)가 됩니까? 대충...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분들이요?

김성군위원

예. 이게 수익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 공간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김성군위원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김성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지 차원으로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거든요. 전체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되 단체를,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술 분야에 여러 사람이 여러 자원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이 공간에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게 모든 시설이나 이런, 구에서나 나라에서 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독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년이 지나면요?

김성군위원

예, 3년이 지나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독립하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필봉오름도 그렇고 행복마을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걸로 운영하다가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원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행복마을은 시책으로 해서 그런 경우고요. 이 민간위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하고 3년 후에 자립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3년간 하고 한 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거고, 다른 예술단체한테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다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있지는 않죠. 자립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공간 안에 이분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 영리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잘못하면 자기네들의 안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인정, 경로당... 반송에 보면 자기네들끼리 기득권이 있어서 경로당에 못 들어가요. 오히려 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목적에 안 맞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는 안 되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안 되려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3년간 운영하고 다시 한 번 줄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분들이 독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재위탁을 안 시키는 거죠.

김성군위원

나라의 예산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물론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적정성 검토, 동의안 5페이지를 보시면 공방 1·2호점에 청년 예술가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요. 3·4호점에는 인건비 지급까지도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3·4호점이 1·2호점과 같이 예술가 창작공방으로 청년예술가한테 창작활동 공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1·2호점과 다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은 1·2호점에만 지원이 되고 3·4호점에는 이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1~6호점까지 청년작가들이 사용하는 걸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 작년부터 해서 1·2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 분야도 아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에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송이공방 3·4호점, 5·6호점이 처음에 계획되어 있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사실 처음에 1~6호점까지는 청년작가들로 다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청년작가들이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3·4호점은 다르게...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똑같이 뭔가 잘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안 보여서 저희들이 3·4호점은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잘 지도하고 감독하여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 추가 질의인데요. ‘2023년 상반기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참여자격을 보면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그다음에 ‘모집공고일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만 18세~34세) 및 경력단절 여성’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카페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상반기에 보면 여기에 참여자격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작가... 1호점 한국화, 2호점 서양화하고 사실은 안 맞거든요. 또 두 번째, 이번에 하반기에 하는 것도 보면 여기에는 응모자격이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는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단체’... 2023년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에 보면 해운대구 주민으로 돼 있고 참여자격이 1·2호점의 한국화, 서양화와 상관없는 걸로 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뒤에 변경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면 앞에 했던 상반기처럼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호점은 한국화, 2호점은 서양화... 우리가 최초에 참여자 모집할 때 공고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조금 엉뚱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낸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낼 때하고 실제적으로 심사할 때하고 다른지... 이게 불일치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거꾸로, 부산시에 소재할 게 아니라 해운대구에도 예술가들이 많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많을 텐데 왜 상반기와 상관없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지금 1·2호점에 공고를 낸 거하고 상관없이 한국화, 서양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는 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입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처음 작년에 모집할 때는 전국모집을 했었고요. 그 조건 안에는 이게 레지던스 형태로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바로 관내에 주소지를 둬야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반송 관내 주소지로 해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후에 선정되고 나서 오는 거는 좋은데... 처음에 참여할 때 이런 공고하고 좀 달라서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면 다시 재공고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예술 분야로 한다든지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참여자격은 정말 좋아요. 과장님이 계실 때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하고 너무 엉뚱하게, 불일치해서 사실 많이 황당스럽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는 것도, (선정돼서) 해운대로 주소지를 옮길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운대구 주민들이... 거점형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조금 엉뚱해요. 그러면 이게 1층, 2층... 이게 왜 활발히 안 되는지... 예를 들어 아까 박지해 위원님의 말씀처럼 카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거고 지역에 계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됐어야 될 건데... 이거는 과장님의 어떤 답변하고 상관없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제가 괜히 ‘누구한테 이거를 해 주게 하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산시에 소재하는...’ 이분이 앞에 1·2호점 때 했을 때의 참여자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응모자격과 상관없이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에 소재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해운대구에도 물론 예술 단체라든지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반송에서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킬 때... 부산시 소재로 둔 거는 왜냐하면 1·2호점 같은 경우에도 재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가지고, 그때도 한 사람만 지원해서 재공고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예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공간적으로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참여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운대구민은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했었고, 지금 이렇게 ‘부산시에 소재하는...’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용료도 안 내고, 아까 한 달 인건비가 두 군데에 150만 원이 지원된다고... 구비인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해리단길이 잘되는 이유가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굳이 지역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아니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커피나 안 그러면 맛있는 빵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는 대신에 지역 발전 기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화, 서양화 이거는 정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도 있고... 제가 갤러리 앞을 지나가면 많이 망설여져요. 어떤 분들은 공간이 비어 있으면 여기에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싶어 할 건데... 사실 비어 있는 공간을 많이 찾거든요. 많이 찾는데 우리 관내의 행복마을센터 이런 데는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으니까 이런 공간도... 혹시 만약에 거점이 4군데가 있으면 한 공간이라도 비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폐가를 이용해서 이 예술공간을 1호에서 6호까지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든, 크든 다 2층으로 해서 53~120㎡까지 건물이 들어서는데,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이 공간이 수익자 부담으로 1·2호는 계약을 했고, 3·4·5·6호는 향후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데... ‘개인적인 용도의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성비용도 엄청 많이 투자했는데 이 지역의 활용을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 의도는 청년예술가들을 유치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1·2호를 유치했을 때, 서양화와 한국화의 예술공방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은 이 예술공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다 일자리를 찾아나가고... 젊은, 이 수요를 충족하는 주민들은 그런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술가의 작업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자꾸 그것만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유점자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내가 이 공간에 가서 와플을 만든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빵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면서 또 그 부자재들을 이용해서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그거를 음미도 해볼 수 있으면 이 공간은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에요. 가령 그렇다는 거죠. 공간의 어떤 배치 자체가...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이 1, 2층의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에 3개의 프로그램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돌리다 보면 사실 이 공간, 5억 얼마, 6억 원 정도 투자한 이 공간의 활용도 자체가 일주일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연 몇 시간을 활용하겠는가... 그렇다면 수익적인 구조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 거리가 이렇게 조성비용도 많이 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도 하고 해서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공간의 활용도가 정말 배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처음 의도대로 했던 1·2호점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2호점을 평가해보고 이 공간 자체가 예술가의 작업 공간으로 마땅하지 않다면 좀 더 다양한,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영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산만디, 불편한 지역, 이런 데에도 카페가 활성화돼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렇게 신축된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들은 저희들이 매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용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이공방은 6호점까지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다 준공하고 난 뒤에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준공허가를 딱 받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송이공방을 해보니까 운영이 안 되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준공을 국토부로부터 안 받으면 국비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어놨다가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때 고민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청년예술공간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송이공방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이 송이공방도 지금 공방으로 운영도 해봤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2호점...

영숙

원영숙위원

3·4호점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3·4호점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한 달 정도는 해본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송이공방이라고 하면서 단체 유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아니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거의 용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방 형태로 가겠다는 계획은 잡혀있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에 이어서... 유점자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픈해서 해야 주민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한국화와 서양화는 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오픈해서 공방도 같이 하는, 카페 공방식으로 하면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쉽게 주민들이 들어와서 작가는 공방을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요. 정말 있습니다. 을 지역에는 주민분들이 예술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반여1동에 있는 좀 넓은 카페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굳이 달맞이에서 안 하고 반여1동에서 한 거는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카페니까 쉽게 오셔서 보시고 또 반여동, 우리 집 근처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해 주시고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반송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실 한국화, 서양화가 어느 계층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누구든지 쉽게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혹시 송이공방의 뜻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에는 소나무가, 저희들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소나무가 많은 반송[盤松]의 ‘송[松]’ 자를 넣어서 송이공방, 공방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송이공방으로 하자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저는 버섯 송이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이 송이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약간 소나무가 송이버섯 모양으로 그런...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해운대가 잘되려면... 또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을 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방을 안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6호점까지 다 운영되고 하려면 10년이 걸리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6호점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6호점까지 이게 운영이, 5·6호점은 아직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준공됐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현재 한창 짓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3~4년은 걸리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연말까지 다 짓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때도 공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고민을 하려면 최소 3~4년이 지나야 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1·2호점이 인건비를 주고 직영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단순하게 한국화, 서양화 이런 개념보다는 동양화도 있고 민화도 있고 아동미술도 있고 실크스크린도 있고 이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3·4호점은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한국화, 서양화 때문에 많은 주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일단 이 취지가, 송이공방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예술인들한테 폐·공가를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골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걸로 돈이 20억 원 가까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취지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다시 내야 될 거예요.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는 거는 과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2호점은 그렇게 했고, 3·4호점은 민간위탁을 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니즈(needs)와 부합되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렴하는 과정에,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에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층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이나 이런 단체를 그냥 무작정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주민들이 원하는 예술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공방이 들어가야 되니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종목이 되면 좋을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솔직하게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몇 번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쪽 분들의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술 쪽에는 사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노래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잖아요. 할 수도 없고...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안에 공간을 사실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수용해주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는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백철

김백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예술이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를 봤을 때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래교실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가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3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각 호점마다 3개씩인가요? 아니면 2개 합쳐서 3개인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각 호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개의 프로그램...?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거는 그림 쪽으로 갔으면 3·4호점은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앞에는 직영스럽게 하지만 지금은 과의 취지가 민간위탁도 한번 해보고, 5·6호점은 12월에 준공되면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연수를 가보고 하면... 전북 전주 쪽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활성화되는 데가 많고 하던데 운영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민간위탁으로만 가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마을협동조합을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현재 반송2동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까지는 이 공간을 그냥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설립이 되면 도시재생지역의 거점공간은 그 마을협동조합에서 다 운영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험적인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에 1·2·3·4·5·6호점이 완성돼서 그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1·2·3·4·5·6호점을 운영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의 행복마을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요즘에 공방 종류도 많아요. 가죽공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 열 분 정도만 하고자 하시면 운영하시면 딱 맞는 사이즈 아닙니까? 그게 6개 정도가 운영된다면, 종목을 좀 달리해서 공방을 운영하게 해서... 어쨌든 이것저것 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해 주시는데 최종은 협동조합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 모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서히 준비하라는 부분들이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성군위원

한 가지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위원

과장님, 아까 한 달 예비운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8월에 3·4호점에서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스라고 해서 예비운영을 안 했어요? 8월 1일, 8월 3일, 8월 8일, 8월 10일...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잠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운영한 거는 아니고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김성군위원

운영을 해봤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반응을 듣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그거는 말 그대로 센터에서 잠시 빈 공간을 활용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김성군위원

3·4호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성군위원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프로그램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한 번도 안 했다길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무슨 운영단체가 있어서 준 거는 아니고 센터에서 한 번 공간을 이용해본 겁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하나를 잘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2호점의 강사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강사비 지원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가님들한테 강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1 인)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