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우리가 구립 도서관이 세 군데 아닙니까? 현재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두 곳이 추가되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은인문학도서관하고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인데, 구립 도서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점이나... 관리나 뭐 어떤 게 좀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에 차이가 있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작은인문학도서관은... 원래 작은인문학도서관과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공립으로 우리 구에서 지은 작은도서관인데, 조례에 원래 공공도서관 위주로 했는데 작은도서관도 여기에 넣는 게 맞지 않느냐... 작은인문학도서관을 원래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도서관에서... 그리고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이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개관하면서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 인문학도서관, 교육도서관과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지 그냥 직영이고 특별한 그것은 없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면 반송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시립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청이 운영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송도서관...
성식
박성식위원
시립 도서관하고 우리 구립 도서관하고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공공도서관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은 것은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교육청에다가...
성식
박성식위원
관리, 운영 주체가 다르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제8조를 한번 보시면 수수료 또는 수강료의 감면이 있잖아요? 대상자를 보면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 한부모... 여러 개 되는데, 수수료 감면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죠? 작년에 얼마나 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강좌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수강료를 받고 하는 강좌는 없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현재는 그래서...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수강료는 아니더라도 수수료 감면은 해줬을 거 아니에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여러 가지가 제8조를 보면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3항에 보면 14호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감면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 수강료 외의 수수료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할 때 복사카드를 구입해서 그걸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수수료 감면된 부분, 이분들한테 지원된 부분이 없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금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요? 제8조제3항제1호에 보면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여기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몇 세까지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1호하고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보호법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증이 없는 상태인 그 나이대의 학생들...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년증 소지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제13호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년보호법은 19세까지인가? 그래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한 번 더...
성식
박성식위원
고등학생 정도면 19세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알아 보이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17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분들이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1호, 제2호도 바뀌었는데, 이분들도 다른 분으로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도서, 사서,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요즘 세상이 복잡 다변화되고 있고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서나 교육이나 이런 분들로 딱 한정해 놓았더라고, 이번에 구성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제3항제2호에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2호가 기존에 있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성식
박성식위원
딱 제2호 하나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회 운영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위원장은 어느 분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위원장님을 다시 호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위원장은요? 마찬가지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관련 법령에 보면, 안 제17조에 보면...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들의 자격을 「도서관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자격 수준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잠깐만요,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도서관법」 제12조에 보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위원장은 호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는 거니까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호선이 아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나 문화관광경제국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도서관법에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각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도서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안 제17조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을 때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자격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이 뜻하고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뜻이 같다고 볼 수 없는데 입장 표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일단 개정하는 그 사람들의 자격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자격 수준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 밑에 제12조제8항에 보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위원장하고 맞춰서 자기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큰 뜻으로 보면,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모법에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자격 수준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까요,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서창우위원
사실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조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은 열두 분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열두 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별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 이 조례 내용하고 조금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과장님, 교육도서관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1번 개최를 했고 또 교육국제화특구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소통하고, 학부모님들의 청장님 면담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내용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에게 유선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공동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의논은 했었고요. 그래서 개최하기 3개월 전에 공문을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청장배 어떤 시합을 할 때 3개월 전에 그렇게 통보를 하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구청장배...
서창우위원
사용허가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청장배에 한해서입니다. 대회가 구청장배, 협회장배, 두 대회가 있는데 협회장배는 제외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체육관을 교육지원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에도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다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고 교육장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대관을 안 해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협회장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게 사실 자주 바꿀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 것도 보면 2017년도 12월 1일에 올라온 이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3조(명칭 및 위치)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추가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은인문학도서관,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 그러면 송정동에 예정 중인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나중에 또다시 넣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제21조를 보면 또 비슷한 경우입니다. 간사 부분이 기존에 인문학도서관 운영업무 팀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지금 과가 다 조정되면서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작은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완공되고 이용이 되는 한 저희한테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송정동이라든지 또 업무분장이 바뀔 경우에도 챙겨서 간단한 것들이라도 그때그때 올리도록 그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열람실인 것 같은데, 현재 열람실이 일요일에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도서관에...
김미희위원
3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별도의 열람실이 없고요. 문화복합센터 2층의 작은인문학도서관 옆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도서관이 공사하기 전에 열람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람실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중단된 상황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열람실은...
김미희위원
그래서 현재 일요일에는 열람실을 안 하고 있던데, 조례상으로 보면 일요일에 열람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조례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열람실 이용을 안 하는 상황에서 열람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6조의 열람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하기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하고 바뀌어져야...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일요일에 열람실을 이용하게끔 나와 있으면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조례를 위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열람실을 세 군데 다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도서관의 열람실이 없어지면 지금 남게 되는 열람실은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열람실 하나가 남게 되거든요. 그것은 조례상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거기를 일요일까지 열기는...
김미희위원
굳이 안 하는,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 같은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반여도서관 때문에 일요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니요, 제가 공공도서관 열람실 운영 현황을 받아보면 다른 지역에도 공공도서관이 3군데, 기장 같은 경우 7군데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요일에 열람실 운영을 반 정도는 하고 있어요. 3군데 같은 경우는 2군데 정도는 하고...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 월요일에 휴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는 3군데에서 일요일에 열람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타 지자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저희가 새로 5개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중의 반 개 정도는, 갑 지역이긴 하지만 좌동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여 쪽에 반반씩 나눠서 1군데씩 정도는 일요일에 열람실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열람실은 자료실하고는 별개의 공간으로 자기 책을 갖고 와서 공부만 하는 장소를 열람실이라고 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현재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앞으로 열람실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아예 없는,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자료실에서 열람실 이용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같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책을 안 봐도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소적으로 전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도서관을 다 열고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은인문학도서관이라든지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열람실의 기능을 자료실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자료실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료실에서...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권한의 위임) 있죠?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25조... 원래 인문학도서관이 사업소로서... 그러니까 독립 회계를 다 하는 그런 사업소였었는데 구청장님 밑에 하나의 과로 되었기 때문에, 교육도서관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조례 조항이라서 삭제되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3조(명칭 및 위치)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굳이 바뀔 때마다 추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구립 도서관 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의 소재 및 명칭을 가지고 우리 것에 비추어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할 안에 둔다,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제2항은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구립 도서관이 추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내용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1, 2, 3호로 해서, 4호, 5호... 지금 제5호까지 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도서관이 또 추가가 되는데, 이후에 또 추가될 도서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수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찬성...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다른 구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산은 몇 개 안 되니까, 부산의 타 구에 보면 1개인 경우가 있고 2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개, 2개를 1호, 2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기를 원하고요.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8조 있잖아요? 제7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3항에 ‘수수료 및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별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8조의 감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에 대한 부분, 특히 제3항을 보면 수강료를 면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표로 같이 정리를 해서 면제 부분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별표로 따로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해운대구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제정했을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리실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올리시죠? 타 구라든가 비교를 다 하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타 구랑 다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담당 직원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작은인문학도서관을 도서관에 포함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포함을 했는데,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매번 조례 개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김상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어서...
김상수위원
옛날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때 제3조(명칭 및 위치)에 3개가 들어있는데 작은인문학도서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고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으면 우리 구 관내dml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명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감사 지적사항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 과장님의 스타일대로 올려서 지금 수정을 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명칭 및 위치가 나열되어 있어서 그때 그것을 지적 당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명칭 및 위치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넣으라는...
김상수위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으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때 이것을 반영해서 올리시든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때는...
김상수위원
왜 똑같은 지적을 두 번 당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다는 지적은 아니셨고 작은인문학도서관도 제4호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작은도서관들도... 작은인문학도서관은 원래 있었는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우2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2개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려고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운영 조례는 크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용어, 명칭이라든가,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논점이 되는 게 명칭 및 위치를, 그러면 앞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명칭 및 위치를 왜 넣었을까요? 왜 이렇게 나열을 시켰을까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조례만 보더라도 우리 구 안에 어떠어떠한 도서관이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나열하다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1년에 1~2개씩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매년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실 조례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많이 약해진...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린 게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점을 할 게 아니고 장점을 반영시켜서 올리셔야죠. 왜 단점을 반영하고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장점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논의하면서 처음 알았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두 안 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명칭 및 위치를 다 하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계속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앞으로 추가되면 계속하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했을 때의 장점과 포괄적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주관은 장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점을 주장하셨으면 그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셔야지 왜 여기에서 바뀌고 이렇게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것을...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조례 개정안은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의회에다가 맡기세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의 역할이 없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례 만드는 준비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최은영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관련한 것하고 제8조에 관련한 내용의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2015년에 일부개정된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사이에 지방재정법은 지방회계법으로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게 되었는데, 이게 언제 되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16년 11월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원래 일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때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2016년부터 법이...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그런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15년에 개정되고 2016년에 법이 삭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마 안의 주요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고 그 법만 제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 깊게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큰 변화가 없다면 없지만 이렇게 상위법령에 의거하는 부분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3조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일 이내는 어디에서 온 근거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 재정보증 같은 경우에는 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사람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30일 이내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30일 이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보면 20일 이내도 많아요. 그래서 이 30일 이내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증보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보증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재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정보험은 거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회사가 없는 것인지, 회사에 대한 기준도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증보험 회사는 어떤 회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거가 조례에 빠져있고요. 재정보증 한도액이 지금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되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언제 되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시행령은 개정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한도액이 있다가 시행령이 2006년쯤에 얼마 이상으로만 바뀌고 그 최고 한도는 없어지면서 바뀐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도 1000만 원 이상으로... 110만 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안 바꾸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면서도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10만 원 이상으로 하면 110만 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상은 포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된 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래됐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어쩌면 아까 말씀한... 200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06년...
은영
최은영위원
2006년이면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1000만 원 이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1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이전에는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전이면 한 20년 전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년은...
은영
최은영위원
20년 전과 지금은, 재정보증에 관련해서는... 저는 1000만 원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 부분에 있어서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보통은 그러면 얼마를 넣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재무과의 회계 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재무관, 징수관, 이런 부분들은 3억 원을 가입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부서에는 1500만 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 하면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3억 원은 얼마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억 원은 9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1500만 원을 가입하는 것은 449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가입 금액은 220~230만 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직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까지 회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는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 보험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일정 부분, 보험 적용 이후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정 되지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소장이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구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재정보증의 부분이 지금 9만 9000원으로 3억 원 그다음에 4490원으로 1500만 원의 금액을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그러니까 최소한도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부분도 많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회계 사고가 안 났다고 하시니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보증보험 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들도 차후에 정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20년 혹은 10년 이상 묵혀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꺼내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험을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지침에 ‘재정보증의 설정’ 해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은영
최은영위원
30일 이내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침에...
은영
최은영위원
20일 이내로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거기는 왜 20일 이내로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을 회계관계공무원 외에 드는 게 있죠? 우리 부서는 아닌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여권과의 인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타 지자체에는 주민등록 담당자한테도 재정보증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재정보증이기 때문에... 인감과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감만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한 부분은 재정보증이 안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재정보증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저는 재정보증 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회계관직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현재 보험 가입비는 23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정보증을 하는 공무원 수가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정보증 가입을 하는 공무원 수는 올해 21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19명...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금액에 따라 3억 원도 있고 4400만 원도 있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3억 원을 든 인원은 12명, 나머지는 전부 다 150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기금이나 다른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서 상향할 부분은 조금 더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억 원을 보증하는 12명, 그분들은 과장님 정도도 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회계관직... 저희 재무과가 돈을 집행하는 주 부서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직원들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주무관님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직원들하고 계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까지 회계부서에 있는 직원들 12명이고요. 나머지 일반 부서는 전부 다 15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4400만 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3.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73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72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게 호우 피해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외에도 지방세 감면, 우리 구세 감면이 있죠?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한 번씩 올라오는 이런 동의안들이 있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전에 이태원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정 감면토록 개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못 보셨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24년부터는 이렇게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호우 피해 때문에 지방세 구세 감면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리고 개정이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13군데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7월 19일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하면 유가족 등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면제를 해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재난지역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외 지역은 발생을 해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 여기에 따라서는 그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재난지역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구세 감면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지방세, 주민세하고 전부 다 면제를 해주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감면 동의안이 아니고 면제 동의안이 아닌가... 그런 용어가 없습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일단 면제라기보다 용어 자체가 감면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어 자체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는 전부 다 100%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청년 기본 조례, 이게 특별히 법이나 그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로 반영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 개최가 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한 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반영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답변 전에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청년정책위원회의 개최 빈도를 높여서 해운대구 청년 지원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람.’,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개최를 하면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건의했던 부분은 대부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은,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그거를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 때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예산에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을, 5명을 확대시키는 건데... 과장님, 현재 당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장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부서장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바꾸시는 거를 보면 일단 두 분이 빠지시는 걸로... 그렇죠? 제9조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시려고 한다, 그렇죠? 이거 특별한... 왜 그러시는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청년들의 문화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청년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10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같은 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단 2명이라도 더 위촉해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굳이 문화 분야하고 복지 분야의 관련 부서장은 안 들어가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문화, 관광, 복지, 경제 그런 부분들의 부서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행정적으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혀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에서 조례안을 올리신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회의를 개최해보면 차라리... 저희들이 3년 차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복지정책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이 굳이 안 와도 되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는 것보다는 청년들 2명을 더 위촉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미희위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당연직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연직은 청장님하고...
김미희위원
과장님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부서장하고 둘만...
김미희위원
두 분만 되는 거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김미희위원
두 분이 계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의원 두 분이 돼 있어서 그렇게 4명이 되는 거고, 16명은 오로지 청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추계가 올라와져 있는 거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부산시가 20명 이내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사실상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빈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빈도를 높이라는 거였지, 이렇게 위원 구성을 확대하라는 거는 아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15명 이내가 2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친다면 당연직을 줄이는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비단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방면의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님이 직접 위원으로 배석하셔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상황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청년정책을 오롯이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팀이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부산시의 규모도 20명 이내인데 해운대구의 규모를 20명으로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 부분을 최소화하면, 사실 부산시에도 지금 공무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부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도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2년 동안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조금 했다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의결을 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정책을 청년의 목소리로 들으라는 게 큰 의미였거든요. 지금 15명 그대로 하더라도 두 분 정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회의를... 연 1회를, 연 2회로 추가하는데 2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회가 아니고 나중에 3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4회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정기회의 1회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1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제8조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정기회의로 보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입니다.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하면 됩니다. 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계고요. 한 분은 우리 구청장이시고요. 또 한 분은 민간인에서 호선된 분이십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은 꼭 청년은 아니시고, 지금 위원장이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청년은 아니셨고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청년 일자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대표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소집을 좀 자주하셔서 목소리도 자주 듣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때문에 15명을 20명으로 늘리고 또한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하고...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숫자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체계라는 게 제재의 수단이라든지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산시나 타 구·군의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위원의 수가 15명 이내인 것이 5개 구·군이고요. 20명 이내가 10개 구·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연 1회 개최는 11개 구·군이고 연 2회 개최가 5개 구·군입니다. 연 2회 개최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연 1회 개최라는 의미도 똑같은 의미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책임 부분,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수가 15명이든, 20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구가 파이를 보나 부산진구 외에 청년이 가장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을 정식적으로, 그냥 듣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소속시켜서 끌고 가는 게 청년들의 니즈(needs)를 빨리 알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위원 수를) 늘리고 횟수도 늘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20명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40명으로 하시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또 너무 하면 예산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제가 청년정책위원회에 가보니까 사실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보다는 일정 정도 그냥 의결을 하는... 어쨌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하는 거는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는가가 사실 좀 의문이고요. 목소리를 들었던 위원회의 회의 내용보다는 의결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손을 드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의 주체가 되었던 그런 역할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라,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청년이 아닌 우리가 청년의 정책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정책을 제안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규모상이나 이런 거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기초 지자체에는 20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많은 숫자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현황에서 내용적으로 좀 더,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걸로... 예를 들면 계획의 의결뿐만 아니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를... 하나의 주제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문화를 주제로 한다든지 또 다음은 주거에 대한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주제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목소리를 분야별로 듣는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연 2회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횟수는, 우리가 필요상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면 저는 1회든, 2회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회라는 개념도 예산 반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청년의 니즈를 모범답안같이 2회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듣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연 1회만 들어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연 1회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현행 조례에도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회의,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예 배정도 안 하고 단 1회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2회를 하더라도, 그러면 1회에서 2회를 하면 청년의 니즈가 수렴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다 만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청년들의 어떤 참여도, 그다음에 니즈, 이런 부분을 정책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외에’의 의미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게 2회 기준 원칙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고요. 15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회의라고 하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거수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 우리가 장을 열어놓으면 그 장에서는 크게 말을 못 해도 끝나고 나면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몰라 가지고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을 열어줘서 정책을 알게 돼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기회 제공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로... 숫자도 그렇고 연 2회로 했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끝난 이후에 청년의 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나 이런 거를 많이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다 듣는 것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15명 이내로 하고 말씀하셨던 부서장 2명이 빠지면 2명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연 1회의 정기회의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더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연 1회 개최하고 ‘이외에’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딱 1회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거는... 그러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연 2회라고 하면 정기회의를 상·하반기로 해서 2회 개최하는 것이 어떤 의결이라든지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거수기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정기회의라는 게 그런 부분 이외의 또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인원수 확대하고 회의 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봤을 때, 확대를 하는 이유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청년정책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청년정책인데... 앞으로 우리 모토(motto)가 청년정책, 청년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수위원
청년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여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연 1회를 하면서 인원수 15명 이내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당연직을 빼고 나면 인원수도 몇 명 되지 않고... 이런 목소리에 정확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제부터는 횟수를 좀 늘리고 인원수를 좀 늘려서라도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겠다, 이런 취지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었을 때 활용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
김상수위원
활용을 제대로 해서 진행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청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참고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 지자체가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늘리자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39세로 늘리자고 하는 부분하고 모든 위원회에 청년이 1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상 명문화시키자고 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청년정책을 수립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전 지자체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드라이브(drive)를 걸고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라도 저희들은 횟수도 그렇고,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인원수라든지 횟수를 늘려서 청년들의 소리나 니즈를 저희들이 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저희들의 어떤 의지로 보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벌써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설정돼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나 감소 때문에 청년이 적으니까 청년의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이 설정을 많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40세도 있고 전라도에는 45세도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각 지자체에서 정책을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39세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39세로 늘리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에서 경제 분야라든지, 일자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적용은 단서조항에 마련돼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제1호에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해놓고 별도로 단서조항으로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해도, 현재 저희들 정책 중의 하나도 39세로 적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39세로 늘리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0대나 30대 중반이나 이런 경우가,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끼인 세대라고 해서 어정쩡한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민의힘 김태효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애매한, 이런 끼인 세대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청년 인구가 우리 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소 추세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6만 7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6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0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10조에 보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임시회의는 개최한 적이 없죠?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도 안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 정기회의를 2번, 임시회의도 한 2번까지... 최대한 그렇게는 해놨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정기회의만 상·하반기에 1번씩 2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임시회의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하면 좋겠지만 만약 저희들의 예산이 없다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20명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생각해본 바로는 청년 문화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복지라든지 이렇게 소그룹화 형식으로 해서 집약하고 해가면서 정기회의 때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결정짓는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운영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제가 지금... 교육이나 일자리나 주거나 문화나 이런 거를 세분화해서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물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고요. 아까 내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김미희 위원님이 또 다 하시더만... 과장님이 다 하시고, 최은영 위원님이 다 하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1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폭넓은 저의 생각을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이 좀 경쟁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의회 청년정책 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4일에 디자인진흥원에서 정책간담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과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까 역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실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친구들이 디자인진흥원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전공한 예비창업자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얼마 전 일간지에 우리 해운대 구남로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광고 특화거리로 제안한다는 기사가 한번 났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부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올 연말에 발표를 한다... 부산에서는 서면 일대에 이게 신청이 되었다가 한 번 탈락이 되었고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는 동안에, 6~7년 전에 신청을 했고 이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신청을... 해운대구가 신청을 하는지, 부산시에서 신청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사가 났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역시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구남로를 광고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들이 나오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연결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타임스퀘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언론은 못 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창조도시과의 광고물 자유 구역인가 그 지정 신청받는 절차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아요. 행안부에 신청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 청년들도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열려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장님에게, 이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많은 청년들을 접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가 더 경쟁력이 있고, 우리 해운대구는 구남로뿐만 아니라 여러 특성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담아야 우리 해운대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에 가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저 또한 최은영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일 뿐,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정책 연구회에서 한 번 해보니 청년들이 말을 안 해요. 그 입이 터지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하나씩, 둘씩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9조, 또 제10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시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같이 다른 지역의 조례 제명을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또는 ‘지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내용도 보면 제4조부터 지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 제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제목... 지정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 지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단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것은 ‘지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빨리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2021년도에 김백철 의원이 처음 의원 발의로 한 것이 맞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좀 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6조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바뀌었고 한데... 이런 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 발의로 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할 때 처음에 발의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항목, 항목, 조별로 이유가 있어서 그때 처음에 발의할 때 조례를 다 같이 상의해서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정이 있을 때 또한 집행부도 생각이 있어서 했을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처음에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잠시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체 김백철 의원님이 소상공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김백철 의원님한테 이것 외에 다른 부분도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그 당시 제정할 때 사실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전국 지자체 공통 조례안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시점에, 저희하고 연제구하고는 2021년 2~3월에 제정을 했고 다른 구·군은, 지금 이 조례가 있는 데가 8군데가 있는데 6군데는 7~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온 안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맞춰서 간 것 같은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앞에 해서 이런 부분의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때도 김백철 의원님이 하실 때 수정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서 지정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점가 지정 기준이... 제6조를 한번 볼게요. 이 기준을 이번에 좀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완화를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제6조를 봤을 때는... 기존의 제1항의 제2호가 사라지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6조가 기존의 지정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6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지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제1항의 제2호가 빠져버리고 제1항의 제1호와 기존의 제2항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정 기준 부분에는 일명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 중기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칠 때 중기부에서 조건이 조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여...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보면,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 조례의 점포 밀집 기준에 대하여 수용이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지정 기준을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5조에 지정 신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잘된 것 같더라고요. 3분의 2 이상이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청할 때도 별지라든지 서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정 기준에 있어서 제6조의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그 각 호의 하나만 충족해야 한다는 것, 이 사이에 아무래도 각 호의 하나만 충족을 해야 하는 게 지정할 때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6조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제6조의 제2항을 제2호로...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2호로 올린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잡아넣다 보니까 ‘모두를...’을 넣었는데, 원래 조례에 ‘2000㎡ 이내의 30개 이상 영업’ 그다음에 제2호의 ‘동일 도로 등 특정 구역 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 중기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례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6조제1항의 삭제되기 전 제2호 ‘동일 도로’ 이거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개정을 못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협의를 거치면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했는데 횡행화된다고 해서, 좀 난립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김미희위원
난립...?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애고 전국 통일 형식으로 제시안이 왔기 때문에 밀집 구역 이 부분을 가지고 해도 지정 기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중기부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보통의 눈높이로 보면 제6조의 바뀌는 사항이 더 까다롭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골목형상점가가 해운대구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가능 구역이 있습니까? 해리단길이라든지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장 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부분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지정 기준 때문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김미희위원
어디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여1동 중리 쪽에 있는, 옛날에 중리시장 있는 그 근처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앞에 의원님 계실 때 했는데 이런 기준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못 맞추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마 거기에서도 할 것 같고요.
김미희위원
반여동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한 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송정동의 서프빌리지 부분... 안 그래도 부산시의 골목형상점가, 조금은 변형이 됐지만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우리한테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해리단길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김미희위원
해리단길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현재 그 세 개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제6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를 보시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정 취소 부분입니다. 제7조제1항제2호 제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6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법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뭐죠?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이 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허가를 내준 다음에 ‘아,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왜 넣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로 저희는 지정 신청의 제5조, 제6조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이 조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여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에 안 맞는데 어떻게 시키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찾아보니 이 제2호는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 그럴 일이야 잘 없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
김미희위원
대비해서, 그렇죠? 이게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착각이나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지금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런 것은 지정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소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알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7조제1항제2호는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린 것같이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거짓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나중에 발견이 되면 당연 취소 사유가 되겠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속여서 신청하는 것과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것 그 두 개는 상반된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제2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김미희 위원이 질의했던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 후에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구역 내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으로 했잖아요? 점포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입니까?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준에 어떤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저희가 내줄 때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한 개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잘못된 기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처 파악을 못 하면 당연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 취소죠, 그것은. 당연 취소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안에 무허가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장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2호를 넣어놓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그 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서 점포 30개 이상이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점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든가 해서 이 지정 기준 자체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1년에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에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서 규격만 정해서... 부산에 6개 정도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정동도 되고 안락... 6개를 보면 수정4동 그다음에 동래구 안락오거리, 남구 대연골목시장, 연제구 연산수닷길, 연제구 시청먹자골목, 연제구 시청소소길,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충분히 골목형상점가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실행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4조에... 지난번에 2023년 6월 30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제2조제4호에 대한 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법상의 부분만 변경을 했는데 굳이 이 부분은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인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변경하게 되면 제5조에 따른 상인회 신청을 받은 경우가 일차적인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골목형상점가를 구청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합니까?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없습니다. 이거 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금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상점가 지정 신청을 보더라도 상인회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조직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상인회라는 상인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건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개정안에 안 넣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5조에 ‘지정 신청 등’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 신청 등이라고 함은, ‘등’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등’은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 중기부에서 안이 내려올 때도 보면 그렇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정 신청 등’이 된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 별지의 제2호 서식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신청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별지 제2호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별지 제2호 서식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별지 제2호 서식을 한번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3조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3조가... 책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책무에 따라 지정합니까? 지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따라서 지정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틀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4조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보통 조례가 조문의 차례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 신청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지정 취소가 나오고 이렇게 조문의 차례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마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했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가... 소상공인위원회와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지원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 소비자 경제 관련 활동가라든가 유통산업, 마케팅,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 개발, 건축, 교통 등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보면, 제9조에 지원이 나오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을 보면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곳이... 지정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 곳이 이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9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보십시오.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권 컨설팅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그다음에 구의원 2명, 소상공인 기관단체가 추천한 자,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위원회가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대체하기에는 이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으면 과장님 이거 정리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너무 제가... 사실은 몇 자 안 되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전부개정을 해야 되지, 면적이라든가 이 부분만 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수정 발의해서 몇 개만 고쳐서 할까를 생각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다음에 다시 올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깔끔한 게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거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다 안 적은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부분도 소상공인위원회가 대체하기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셨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별표도 제3조, 제4조 이게... 책무에 따라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구청장이 인정하는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책임소재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다시 전반적으로 해서 전부개정안을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제안드리는 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 김백철 의원님이 만들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중기부에서 제시안이 온 것도 다 적용을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만 바뀌면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신청하는 데도...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 안을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바로 올리도록 할 테니 우선 이거라도 적용을 시켜주시지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답변만 조금... 답변 아닌 답변인데요. 과장님, 조례가 그래도 해운대구의 법입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번에 이만큼 해주고,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또 바로 올리겠다, 이것은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손봐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시겠다고 생각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개정으로 올리셨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기훈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이경송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