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서는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별기준 신설 및 근거 법령 조문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5년이 지나서 파기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신설한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규정한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신설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 거기 내용에서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잘 알겠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출장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한다든지 하면 위반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은, 29조는 뭔가요?

······.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올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 오세요. 여기서 다음에 준비한다, 지금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항상 단위 적을 때 가끔 이렇게 만원 단위로 하는 게 보이는데 보통 저희가 천원 단위로 쉼표 찍는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위반 기준에 보면 위반 행위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위반에 1000만원, 2차 위반에 2000만원, 3차 위반에 3000만원인데 1차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위반을 또 했을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죠?

2차 위반 기준이 최근 1년 이내 다시 똑같은 것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2차 위반 ······.

3차 위반이 그것도 다 1년 안에 3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내면 그냥 끝인가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3차 위반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3000만원씩 계속?

예, 그렇죠.

그러면 3000만원씩 계속 하면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지는 않아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을 할 때는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해서 제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랬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득을 냈을 때는 계속 과태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으레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법령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외에도 형사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현재 ｢지역보건법｣에 아직까지는 ｢지역보건법｣이 어떤 형벌적인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고 오히려 계속 위반이 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타 법령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모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것보다 자기가 더 이득을 얻으면 과태료를 계속 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강제 조항으로 어떤 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여기 설명이 안 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타 구에 보면 2000만원도 있고 2400만원도 있고 3000만원이 보통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서초구는 왜 3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보건법｣에 22조 3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 600만원 또는 2차에 1200만원 또 3차에 2400만원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구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부과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아무래도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의료기관과 많이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혹시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전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1차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낮게 잡았다는 이유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한 데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는 서울시 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지방의 어떤 500만원이라고 지금 대구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인데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치구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오실 때 우리 서초구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 규정이 정하는 것을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타 구도 보고를 했으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저한테도, 위원장한테 사전 보고를 한번 오시면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 아닙니까? 좀 완벽하게 해 주세요. 와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오늘 또 두 분 빠지셨는데 질의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똑바로 조례가 되겠습니까, 이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신정태위원입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단속이 어쨌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료를 파기하냐 안 하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단속의 주체가 서초구청인 것인가요, 결국에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의사회라든지 지역보건의료 단체와 보건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건강상태나 개인의 어떤 정보들이 같이 저희가 공유되고 그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개인, 단체에 남았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5년 안에 파기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정보는 5년 이내에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공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법령 시행과 더불어서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기가 됐는지 확인을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일제히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주기적으로 공동 사업들,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폐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교육, 주거,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체외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업과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형, 서울형 사업 외에 현재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도 관내 양방 및 한방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민들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또는 양·한방 융합 치료를 받든 부부의 선택에 의해 보다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환자는 최근 5년간 27.6% 증가하였습니다. 난임 인식이 바뀌면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미리 난임 여부를 검진받고 치료를 받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양방 및 한방 비용 지원과 남성 난임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난임극복 지원대상, 제5조에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7조에 치료비 등 비용의 지원 중단, 환수, 제9조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난임은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통계청의 지난 40여년간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에 따르면 OECD 기준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이미 저출산국가로 진입하였으며, 2001년 합계출산율 1.31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2021년 기준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난임부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난임부부의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난임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난임부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난임치료 또는 난임검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필요한 시술 등 과잉진료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난임 분야 전문의 등으로부터 난임시술의 효과성 등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예방을 위해 가임력 및 난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의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난임 지원 관련해서 혹시 소득기준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득기준은 지금 올 23년 7월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범 국가적으로 난임정책을 강화하면서 7월 1일부터는 소득수준을 아예 없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난임치료 이렇게 치료 휴가기간, 치료기간도 있겠지만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거나 저희한테 뭔가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법규정상으로 해서 난임치료 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 서초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 지원 건수가 매년마다 5건, 9건, 12건, 5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성공 건수는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공 건수는 일반 저희 서울형이라든가 전환형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런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서초구 내에서는 작년이나 올해 현재 성공률은 거의 제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초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 서초구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양방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또 그것을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방치료까지 원하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 제언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가 한의학협회랑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제가 의아해서 ······.

그 부분은 저희도 간담회라든가 정책 부분이 있을 때 말씀은 드립니다만 한번 또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없다고 해서 타 구에서 출생률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수요가 있는 한은 없애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구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것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나 이유는 서명할 때도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그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구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조의 정의 부분은 지금 시에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1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남성 난임 검진비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5만원에 한해서 검진비용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기 출산 관련해서 시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5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 임신준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내에 남성 난임을 일차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검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희 조례를 통해서 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고 여기에서 추가로 더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여기에 따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검진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굳이 검진비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만 검진비용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5조 지원사업에 2목이죠. 2목에 보면 “남성 난임 점진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조례라든지 법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난임 치료 비용 지원이나 남성 검진이나 난임예방 교육이나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당장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검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검진비의 상한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네요?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상 비용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한방치료에 관해서는 최대 100만원인 것 같아요, 지원된 것을 보니까. 그러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것인지 상한선을 아니면 그냥 치료비 나오는 대로 전액 다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또 고안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지금 난임치료는 서울시에서 상한액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 저희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따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추진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서초구는 그렇게 한방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수요가 높지는 않아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2개를 던져서 하나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올라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따로 검토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네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당장 뭘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우리 특화사업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아니면 좀 이렇게 내사하고 싶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을 여기 지금 특화사업이 적혀 있기는 하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25개 구 보건소가 구청에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고도장비 기반으로 해서 치매 조기 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뇌파분석기를 활용해서 기본 치매 검진, 조기 검진 플러스 뇌파분석기를 통해서 검진을 한 결과 이분들의 검진에 대한 욕구도가 더 높아졌고 유인 효과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운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전문가적인 소견으로는 뇌파분석기도 그동안 해 왔지만 조금 더 정밀하고 그리고 분석에 효과적인 산소포화도 검사를 통한 뇌파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뇌파분석기보다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서 뇌 활성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진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예약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 검진도 올해 목표가 약 8000 건인데 현재 50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뇌파 기능이 아니라 고도 장비 기반으로 하는 검진도 그 부분에 20〜30%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치매안심마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내곡동이라든가 양재1동을 선정해서 치매에 이환이 되었다고 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마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두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조성을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치매안심마을로 최종적으로 2개 동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또 하나의 방배2동 마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방배2동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원이라든가 그 마을 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치매안심하우스가 있습니다. 치매안심하우스는 치매센터 내에 약 18평 정도의 그 공간 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처럼 똑같이 꾸며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치매 환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화장실 욕조라든가 변기 매트, 미끄럼 방지 그리고 식탁, 의자, 침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 안을 견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치매 가족과 보호자들이 와서 생활을 해 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접목을 해서 집에서도 꾸밀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하우스를 저희가 특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을 보니까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에 관련해서 또 추가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조기 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그냥 설문지로 하는 경도인지장애 설문지가 따로 있고 뭐 좀 심화해서 하는 설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이용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검진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아까 전에 뭐 산소포화도 이런 고도의 장비를 통해서도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 자체는 3단계로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SIST라고 하는 치매 선별 검진 용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측정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파악을 하고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SIST라는 선별 검진 용지인데요. 이 부분을 거쳐서 정상인분들은 그 단계에서 종료를 하고요. 조금 더 점수 이상이어서 2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별 진단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규격화된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한 용지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감별 진단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상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MRI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혈액검사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3단계까지 감별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고도화 장비 검진은 저희 구민들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치매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약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나온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인지장애를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치매 이환이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통계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참여자 이런 정도 지속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22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뇌파기기 수의계약 사유서를 추가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사안은 글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뇌파기기를 구매하고 또 이것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곳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수의계약 사유서를 조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 때 발견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보완 조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 구에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 구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채매안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기본적인 사업 말고도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조호물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입니다.

타 구민은 절대 이용을 못 하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절대라고는 그렇고 하다가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꼭 이분은 타 구민이지만 이쪽 지역에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심의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검토 과정 후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가톨릭 성모병원인데 굉장히 훌륭한 수탁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절차가 있네요.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위원회 개최는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어떻게 변경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하는 것은 재계약 부분이어서 1차적으로 적정성 심의는 끝났고요. 그때도 10월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변경할 이유도 사실은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없지만 치매센터를 위탁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의료기관도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수탁기관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는 거의 없군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재위탁 건이지요?

재계약 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제가 지난해 과장님 올 초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과장님 사인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하십시오.

본다고 봤습니다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 들어갈 때는 제가 민간위탁심의 우리 이형준위원하고 들어갔는데 다들 가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다들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비영리재단이면 서울시에 1년에 연간 보고를 다 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계획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톨릭이 워낙 훌륭한 곳이라서 오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무구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혹시 그 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건전성 부분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어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구조는 다 기본입니다. 사실 올 초에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나 서울시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서울시에서도 800여억원 정도의 감사 안 받은 데는 지원비를 끊겠다는 보고도 있었고, 서울시도 각종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는 데는 지원비를 끊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보고가 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10월에 적정성 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적정성 심의 들어갈 때는 이미 과장이 꼼꼼히, 훌륭한 곳입니다, 사실 병원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왔습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는 위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심의할 때는 그때는 들어가겠지요, 자료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첨부해 주시고, 혹시 자료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형준위원님 들어가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가면 다 업체들이 보고 건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다 간략하게라도 비영리재단은 비영리재단에 맞게 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중에 빠진 업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재계약 예정기간은 3년입니다. 2013년 6월 1일에 개관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초구 방배로 173 방배열린문화센터 2층, 별관 사무실은 방배로 174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각각 122m², 30m²입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국비 30%, 시비·구비 각 35%로 총 5억 25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174개소 589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대상별 교육 기획·개발·프로그램 운영, 식단개발, 식사지도,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등 기본사업 실적은 사업목표의 100%를 달성하였고 그 외 서초구 특색에 맞춘 어린이 식생활 융합 교육, 저염·저당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2022년 등록기관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약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순회 방문지도, 교육 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추후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체가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재계약을 통해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조직 및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저는 이번에 처음 살펴보게 되었는데 서초구에 1개 있나요?

예.

1개 가지고 충분히 전체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1년까지는 4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과 등록기관이 많아져서 저희가 5억 규모로 22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도 다니고 점검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기 관리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좀 그런 게 일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혹시 그런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원 이후에 2013년 6월부터 계속 지금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접점에서 상호 출장을 다니면서 유대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할 만한 여지도 점검을 해서 구청과 이렇게 긴밀하게 정보 교환도 되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따로 그것은 구에서 각 어린이집에 그런 점검 이런 것들은 따로 나가는 상황인 것인가요?

저희가 50인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한 차례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청을 하면 그 급식소 점검은 별도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의 특화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식생활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예방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나 아니면 흥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곁들여서 같이하고 있고요. 아빠는 요리사라는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19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37개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저염식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많이 달게 먹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정주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칼이나 도마 아니면 조리장 같은 데를 이렇게 면봉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용액에 넣으면 미생물 수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협약 이행실적에서 시설 및 장비 관리가 조금 뭔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자재 현황 같은 것을 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잘 해놨는데 이게 지금 장비 관리가 이렇게 컴퓨터 등 9건, 컴퓨터 등 구입 예정 이런 식으로 조금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자재가 물품 현황에 있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생점검 관리 부분에서 보통 군대에서는 보존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존식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보존식을 기본적으로 144시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도 있고요.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191개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식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그러니까 위생관리 부분에서 설명이 없어서 혹시나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

아니요. 안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서 모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식중독 발생 이런 것 과태료 물린 사례는 있나요, 혹시?

여기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중에서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