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7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최규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께서 최규종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규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규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종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최규종)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박운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장철식 위원님께서 박운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재청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운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운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운표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박운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추경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ㆍ인허가과ㆍ주민복지실ㆍ정책추진단 소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ㆍ읍면ㆍ인허가과ㆍ주민복지실ㆍ정책추진단ㆍ총무과ㆍ재무과ㆍ공항도시개발과ㆍ문화관광과ㆍ환경과ㆍ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ㆍ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144쪽 언론매체 활용 지역 홍보에 3,0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본 예산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면서 행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홍보비를,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 편입이 되고 난 뒤에 군위군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봐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홍보비가 좀 부족하다, 그 얘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 예산은 많이 삭감했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어떤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성격의 행사가 좀 있었는데 TBC방송을 통해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우리 부계나 효령 쪽의 농민들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사유재산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안전관리과에서 아마 법령에 의해서 할 건데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조건이나 대상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실장님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군수님도 정부에서 35% 지원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트랙터를 폐차시켜야 35%를 주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새로 살 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수리가 안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죠. 트랙터라고 하면 한 5년 된 거는 1년 된 것하고는 금액이 틀리죠. 거기에 따라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번 태풍 때 기술센터에서 웬만하면 기계를 만지지 말고, 그대로 놔 두라 했잖아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 때 일부 주민들은 트랙터를 물 빠지고 난 뒤에 바로 기계 대리점에 가서 고쳤어요. 고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와 가지고 일절 손 못 대도록 한 기간이, 며칠이 좀 걸렸어요. 사실 우리 경운기는 피스톤이 하나입니다. 트랙터는 피스톤이 4개입니다. 피스톤에 흙탕물이 들어가 버리면 기계를 못 씁니다. 그래서 바로 엔진을 분해해서 물을 빼고 흙을 씻겨 내렸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와 가지고 일절 기계에는 손 못 대도록 하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것 보상해 주는가 싶어서 손 안 대고 있었는데 발 빠른 농민들은 그 기계를 바로 대리점에 가서 돈 68만원 들여 고쳐 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홍보해 주셔야 돼요. 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농민들한테 맡겨 가지고 바로 대리점에 가서 고쳐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며칠 전에 효령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저한테 자꾸 얘기하라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룬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그렇게 보상 안 해 줄 바에는 기계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보통 트랙터 새 기계는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새 기계는 35% 정도 준다고 하면 돈이 좀 되는데 사실 10년 이상 지난 거는, 감가상각 해 버리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폐차 시키고 35% 받아봐도 사실 그 돈으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가만 놔뒀으면 농민들이 알아서 할 건데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기계에 손도 못 대도록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실장님, 과장님하고 회의 좀 해서 이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세요. 지금 주택 침수된 것도 돈 주는 게 또 틀리다 하데요. 보니까 침수된 데도 돈 얼마 안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운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우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과 우리 쪽의 법령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좀 틀립니다. 기계라든지 집 전파나 반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들 생각과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좀 이해의 폭을 넓혀야 안 되겠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큰 농장에 피해 본 데는 사실 지원이 많이 됐는데 일부 하우스에는 별로 지원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왔더라,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실지 군비로 지원하는 데가 많잖습니까? 모 업체에는 군비를 10억이나 지원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 그 내용을 가지고 35%를 얘기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생각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거기 보면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인데 감사관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감사관 4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공사 부분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점검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분 지정해 놨습니다. 혹시 공사를 똑바로 안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한테 제보해 주시면 확인 여부를 통해서 시정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철식위원
일반인들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모르죠. 언론에는 그 네 분이 한번 났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소송 선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우리 군에 승소한 게 몇 건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승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소송중인 거는 몇 건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현재 27건입니다. 좀 많습니다.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디테일하게 일은 해야 되겠지만.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없네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읍면에 안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번에 의흥 역사 진입도로 원산리, 거기도 준공 개통을 했잖아요. 그 때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리 밑은 시원해서 여름에 사람도 많이 오가는데 너무 어둡다, 가로등을 몇 개라도 설치해 달라 했는데요. 거기 가로등을 그 옆으로 해서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이번 수해 복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언론매체 활용 지역 홍보, 연초에 인터넷 신문 이쪽 부분에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은 지역신문이나 전광판 이런 걸 확대했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을 상향했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편입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 대한 홍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메이저급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부분으로 좀 치중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TBC 방송을 통해서 4개월간 방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지금은 지방시대」,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 인터뷰라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갑자기 생겨 서 저희들도 대구시 편입 되면서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그래도 ‘지금은 지방시대’라는 걸 저도 몇 번 시청했는데 군위군 곳곳을 많이 찍어놔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대구시 편입 되기 전에는 그런 방송이 없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편입이 되고 난 뒤에 그 방송이 신규로 편성돼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때 방송사 관계자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유익하고 홍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 많이 먹었습니다. 70%가 공무원들이 편성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굉장히 기획을 잘 하셨던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여기 홍보팀이 애 먹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밑에 소송선임 변호사 수임료, 이것 승소 사례금은 몇 % 드립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관공서이니까 일단 착수금이 220만원이고, 승소사례금이 110만원입니다. 건당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상담료도 나가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상담료는 30만원입니다. 자문료도 나가고, 자문료는 소송하고 관계없이 우리 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각종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소송이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이번 카눈 태풍 피해 때문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9월 추경은 태풍 카눈 피해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카눈 피해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될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태풍 카눈 피해 때문에 사실상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을 하다 보면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도 당초에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당초예산 부분에 올라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4개면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된 유지 보수비는 당초에 예상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잉여금 177억원, 이것 예산 치고는 너무 많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지금 태풍 피해로 인해 국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는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은 건설교통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만 여기 청렴군민감사관, 이거는 언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민감사관이 없어지고 우리 감사관을 새로 만든 부분입니다. 도민감사관 예산을 깎고 군위 자체 감사관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군 전체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울 부분과 꼭 필요한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홍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본예산 잡을 때 홍보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구 편입이 됐는데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홍보 매체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농기계나 하우스 지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군의 예비비가 지금 총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총 99억 정도 됩니다.
서대식위원
실장님, 지금 민심이 참 안 좋거든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한테는 피부로 안 닿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민심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비비를 어떻게 좀 써서라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같이 트랙터 농기계라든지 하우스 이런데다가 다믄 1원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진짜 너무 민심이 안 좋아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업무 부서장도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부분이라든지 안전 재난 부분은 재난 총괄 부서에서 하고, 주민들의 재난 피해 관련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재난총괄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답변을 못 내리겠지만 의원님들 오늘 이 분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달을 잘 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꼭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민선8기 들어서서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은데요. 민심을 한번 훑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실장님,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총괄적인 예산 부서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언론 홍보비를 당초에 사실 많이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을 듯 해서 하는 얘기고요. 또 홍보비 외에 각종 행사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든지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 유치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 전국노래자랑 같으면, 이게 KBS공영방송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없지만 공영방송이라도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노래자랑 같으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우리 지역을 명소로 만들려면 언론에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양날의 칼이더라고요.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요. 공항을 하면서 언론 홍보비를 좀 과다 편성한 경우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걸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렴감사관, 이것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시를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감시하고 더 가깝죠. 공사를 하는데 있어 혹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사람은 몇 명 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명단은 비공개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때 언론에도 났습니다. 청렴감사관제도를 실시한다 하고 언론에 같이 났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소송, 이거는 풀 계상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부서에 혹시 계상된 건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인허가과장이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대구시에 가도 계속 보조사업이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지사 제안사업으로써 원래는 국가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시가스가 별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시에는 특성상 도시가스가 대부분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마을밖에 못하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못하는데 이게 30호 이상이라는 자연부락이 확정돼야 됩니다.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시골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예산을 많이 편성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철식위원
지금 182개리인데 1년에 한 두 개 동네라고 하면 군위군 전체에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7개 동네에 했으니까, 그중에 군위읍 동서부리라든지 도시 가스 공급지역을 제외하면 170개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 우리 군위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시 만들고, 대구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국가예산도 따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위군 전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부담금, 이거는 앞으로 대구시로 가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장님,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〇기업팀장 이현정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기업팀장 이현정입니다.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부담금을 저희 군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내년부터는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없이 사업은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대구시에 가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는가보네요? (〇기업팀장 이현정 발언대에서–예, 대구시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분, 군비분이 나눠져 있고, 대구시에는 전적으로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군비부담 예산 편성없이 시에서 바로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화산풍력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화산풍력발전은 SK 자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매년 나오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게 청송, 영천까지 해서 일곱, 여덟 군데가 될 겁니다. 그게 거리하고 민가 호수, 그런 걸 따져서 그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그 돈이 2,000만원 미만인가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장철식위원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200만원인가요, 액수가 적으니까 어디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한 소모품 사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못 하죠.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방금 장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LPG 저장용 탱크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몇 개 마을을 합니까, 1년에 한 개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보통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이게 5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한 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30호 이상이고, 주민 동의는 80%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아뇨, 이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도 매칭사업이니까 그대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LPG 지원을 매칭사업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오늘 LPG 소형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도에서 시로 감으로 해서 우리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수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한 동네에 한 5억 정도 계산하면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5억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8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1년에 한 동네 겨우 하겠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내년도 예산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긴축 재정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도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고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있을 때 동네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동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또 틀리더라고요. 박운표 위원님 계시는 동네도 선제적으로 벌써 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군위읍에는 도시가스망이 들어왔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위읍에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앞으로 공항 체제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렇게 골짝 동네라고 생각되면 하고, 나머지는 아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복순위원
팀장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다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〇주택팀장 김승환 발언대에서–이게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민간에 보조를 하면 민간에서 정산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국비 보조 e나라 도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장애인분들이 보조사업자가 직접 여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진행상태를 입력하고 해서 이걸 통해서 국비나 이런 것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초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변경이 돼 가지고 목을 바꿨습니까? (〇주택팀장 김승환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700만원을 넣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〇에너지팀장 황수진 발언대에서–에너지팀장 황수진입니다. 이게 당초 ’23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22년 7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최소 예산을 확정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올 7월에 설계를 땄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물량이 실질적으로 맞게 다시 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번에 추가 경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157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여기는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지난 번 호우로 인해서 비가 새서 개보수비로 올렸습니다. 이음새라든지 거기에 좀 심하게 비가 샌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1억 2,000만원 전체 경로당 보수비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13개소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원, 이거는 주로 뭡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안마의자, 냉장고 4대, TV 3대, 에어컨 3대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쪽에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에 대해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57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이거는 전번에 별지로 가져 오신 내용을 보니까 100%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50% 자부담 아닙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50% 자부담 맞습니다. 이게 예산은 100%로 잡아놓고, 50%는 세입으로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48쪽에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이제는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제는 없는데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이 너무 작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 때 대기자가 4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드림스타트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수급자인데 저희들이 이 아이들한테 보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으로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제가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예산이 감액되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 감액 이유는 알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서대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보훈단체에서 상이용사하고 배우자분들한테 대구 급행버스 감면이라든지 무료 혜택을 좀 줄 수 없냐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제가 팀장님한테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어떤 시책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 교통팀에서 대구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48쪽 기타보상금에 모범사회복지사 표창에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회복지사의 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 모범사회복지사한테 표창하려고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 일절 정비한다든지 건축물 대장정비, 또 등기 수수료 예산이 쭉 있습니다. 지금 107개소 등기 정비수수료가 군비로 편성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정비가 7개소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이게 건축물 대장이 없는, 지금 경로당 건축물이 미등기 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없는 데는 대장을 생성하고, 또 미등기 경로당은 등기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경로당을 우리 군에서 지었는데 지금 등기 안 된 데가 107개소나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번에 전수 조사 했습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전수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기 전에 다 정비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올려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노후시설 보수에 600만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보일러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부식되고 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소리도 나고 온도가 급상승 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면서 보조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줄 아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지원금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걸렸던 사람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대기라고 하는 거는.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이게 그 때 예산이 없어서 계속 대기로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 때 안 받은 사람 전부 줍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예, 신청 하신 분 중에 안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구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거기 센터장 하고 직원 2명 해서 총 3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추진단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 청년전세 보증금 반환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넣는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전세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전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 집을 얻을 때 보험에 보증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군위에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 수가 좀 많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이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황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도에서 군으로 교부돼 가지고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7월 1일부로 대구로 편입되면서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밑에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주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현재 청년공유문화금고에서 커뮤니티 형태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이게 관내 등록된 청년단체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활성화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군에는 우보에 한 군데 있죠?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우보에 있는 청년공유문화금고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딴 데는 없죠?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딴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위에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 화산벌이 있고, 신나는 체험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K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화본마을 그것도 여기 사회적 기업에 들어갑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그거는 마을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K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군위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취급 업종은 뭡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주로 결혼이민자 온라인 화상 외국어 교육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입니다. 방금 장철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보 청년 공유문화금고를 이용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4H회원들이 와서 토크 콘서트도 하던데 다른 쪽으로는 어떤 부류의 청년들이 활동을 합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업종은 다양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젊은이들 단체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4H외에는 거기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토크콘서트라든지 그런 걸 못 봤는데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군위 청년정책참여단이라 해서 1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도 군위 군민들입니까, 공무원을 포함해서?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대체로 군위군민들인데 20대에서 40대초반까지이고, 업종은 자영업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 더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보에 청년문화금고를 통해서 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금 여기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한 건도 없는데 집행 잔액 100%를 반납했네요, 국고보조반환금.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이게 100% 반납은 아니고요. 일부는 집행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집행은 뭘 했습니까?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당초예산에 사회적기업으로 총 10명 정도 규모로 예산 집행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지원 약정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2022년도의 예산이 반영된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것에 비해 어마하게 집행 잔액 반납이 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편입이 되면서 우리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고 보조가 지원된 만큼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정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ㆍ재무과ㆍ공항도시개발과ㆍ문화관광과ㆍ환경과ㆍ지역활력과 소관
15시40분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172쪽에 공무직 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현재 우리 군에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155명입니다. 자연감소가 되고 충원은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1,000만원으로 견학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충분합니다.
박운표위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대회의실에 간부 회의 또는 기타 회의를 할 때 보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전 직원이 볼 수 없고, 직접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할 때 그 목소리라든지 얼굴을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보통 전달사항이 되는데 전달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각 실과소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다른 회의 할 때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직원 친절도 조사 관련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쓰는 거는 좋은데 처음에 민선8기 들어와서 민원봉사과는 괜찮은데 읍면 친절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초본이라든지 뭘 떼잖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나이 70, 80 되신 어르신들한테 ‘할머니 사진 찍어 오세요’, 또 ‘무인기계 가서 떼 오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것 어르신들이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 잘 하다가 왜 또 그러는지, 그것 총무과장님이 행정 조직을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해서, 아무래도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공무원은 어차피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데, 하여간 어떤 경우라도 친절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됐는데요. 출무하는 날 아침에 오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지 임시회 열릴 때만 주차를 확보해 주는데 평소에도 저희들이 들락거리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몇 칸 안 됩니다. 그것 의회에 좀 확보되도록 위에서 좀 감독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민원실 바로 옆이라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아마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민원봉사과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하겠고요. 평상시에도 사실 의원님 석이라 해서 막아놓는 게 맞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치워버리고 좀 대도록 해 주세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드립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 하고 얘기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도 워크샵을 친절도 조사 및 용역으로 돌렸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워크샵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놀러가는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한데요. 실지 우수공무원 선정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샵 비용을 직원 친절도 조사라든지 해서 그걸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못하면 거기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사 평가에도 반영될 수가 있는데 이걸 용역을 주면, 그거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세세하게 아마 전화도 할 겁니다. 전화가 가면서 그 사람이 전화 받는 태도,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안 하고 받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서 평가도 되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개인이 이름 안 밝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번호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6123 담당자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한테 올 수도 있고, 저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정보 통신분야에 대구시 편입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에 14억 삭감, 그리고 대회의실 송출 구축에 9,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저희들도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대구시하고 우리 군위군하고 행정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하는 행정을 우리 군위군에도 적용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송출 구축, 이거는 부군수님이 또 긴급하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의사 전달이,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 위에서 말씀하는 걸 직원들이 듣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군수님만이 아니고 나중에 대회의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걸 전체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14억을 깎아서 거기서 일부 빼 가지고 여기에 세운다는 취지로, 추가 증가 되는 것 같으면 좀 그런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니까요.
홍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반증도 되겠네요? 14억이나 삭감을 했으니까, 그 당시 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 현안과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1금고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농협입니다.
서대식위원
대구시로 편입이 됐는데 대구은행에서 군위군으로 쉽게 말하면 분점 하나 내려고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 자금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현재 군 금고는 농협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의 계약건도 이미 농협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 대구시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는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가 2억 5,000만원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본청 전기료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럼 위의 지붕, 태양광 있잖습니까? 우리가 태양광 해 놨는데 그것 돈 받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저것 팔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보통 태양광은 금액을 파는데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것 전기료 부족 5,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현재까지 1월에서 7월까지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금액 차액하고 9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치, 그 금액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고요. 현재 의성군청에서 면적 대비 잡은 예산하고 저희가 군청의 면적 대비 잡은 예산하고 비교 했을 때 그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전기료 분석을 그 정도 해 놔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태양광 금액을 알아야 되지요? 얼마 나오는지.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금액이 7∼8년 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한 10년이 되면 저게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없었지만. 전기료 이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설비에 정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 도시계획도로 교통시설 및 인도 정비공사에 2억, 이것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4억은 보상비입니다. 여기 2억원은 일부 중앙로에는 저희가 밝기 조절을 했습니다. 50와트, 100와트로 했습니다. 중앙로가 너무 어두워서 밝기 조정을 읍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고, 정류장에서 군청 가는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그 길도 좀 어둡다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 가로등 전구가 나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요. 추경에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는,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등이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저도 저녁에 한번 돌아보는데요. 등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밝기를 보면 많이 좀 어둡거든요. 소재지 뿐만 아니고 우회도로도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밝게 해 주는 게 그래도 주민들 운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꼭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야 되냐 말입니다. 추경은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고, 시비, 국비, 도비 이런 걸 붙여서 하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이렇게 보태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고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정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이것 4억이면 100% 다 지불되는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타협이라든지 그런 게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통시설 및 인도정비공사에 2억, 가로등 교체사업에도 5,000만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중앙로에는 거의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색을 하고, 포장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부분,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 백선 시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데 여기에 좀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재도색 이런 것도 포함되고, 또 차선 재도색, 인도 재포장 이런 것도 다 관련됩니다. 그리고 향후 민원이나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인도 정비공사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인도는 주민들 의견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합니다만 그런 걸 대비해서 좀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홍복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도 정비공사, 거기가 주로 비스듬하게 된 구간이 많다 하던데요? 그 인도 블록이 평지가 안 되고 비스듬하게 돼 가지고 어른들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군수님 간담회 때도 많이 건의 들어오던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거기 평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 전에 전화 한번 드렸죠? 군민들 안전을 위한 뱀퇴치 사업, 그게 보니까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캠핑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 산책로 이런 데에 보면 뱀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저도 좀 봤거든요. 이것 이번 추경 때 부탁을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그거는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테마파크는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가 연락을 다 해 놨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 의중을 보면 풀베기 사업도 각 부서마다 갈라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모으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무 심기도 일괄적으로 한 쪽으로 모으는 상황인데 이 뱀 퇴치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있고, 공항도시개발과에도 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일괄 한 곳으로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의견은 좋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약품 구매해서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뱀퇴치제 좀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리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게 중앙통을 지나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 그거는 아니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정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정동에 보상이 아직 안 된 것, 4억이 들어간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가로등 교체사업, 이게 군위읍 도시계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의흥 원산리에 원당교가 생겼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등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새로 신설된 도로이고, 또 거기 교량을 놨으면 차량이 다니게 되는데 거기가 아주 어두워요. 이것하고 같이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걸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5,000만원.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군위읍에서도 시작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여기만 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이라 해 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해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걸 읍에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줄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원당교 이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규종
최규종위원장
물론 소관이라면 어디라도 군수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소관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부서장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89쪽 화산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억, 이런 거는 본예산 때 세워야지, 왜 추경에 또 2억을 더 세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부지가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산지전용 협의를 구미에 있는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2억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옆에 보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통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어야만 협의를 해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지금 또 증액됐네요. 군위삼국유사가족 걷기대회 이것도 또 올라왔네요. 이유가 뭡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9개 종목의 군수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를 늘리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가되는 게 등산하고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국유사 전국가족걷기대회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마라톤예산에서 전용이 돼서 1억으로 사업을 해서 정산한 실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물가도 좀 올랐지만 일단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작년에 이걸 세웠어야 됐는데 아마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88쪽에 관광자원개발, 이거는 어떤 걸로 할 계획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홍보용 봉투라든지 관광안내책자를 하겠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수준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 편입이 되고 나니까 각종 홍보 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치맥행사도 계획에 없었는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걸 새로이 만들지는 않더라도 부족한 거는 좀 채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해 놓은 게 지금 부족해서 그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걷기대회 거기도 참가비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는데 2019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거는 빨리 빨리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작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산마을 예산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많이 됐고요. 190쪽에 문화재 긴급보수 및 매장 문화재 긴급발굴, 이게 문화재 발굴단이 따로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통상 잘 발생하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발굴단원이 있냐 말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발굴단원이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발굴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1년 내내 수시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항상 이렇게 집행해 줍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떤 사안이 있다, 예를 들어……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그 때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측이 되는 것 같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세울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긴급하게 문화재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긴급보수하고 긴급발굴을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긴급발굴은 주로 군위에는 어디쯤 합니까? 인각사 주변하고 또 다른 데 하는 데도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 뭉쳐서 넣어놨다 그 말씀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너무 나눠 놓으면 발굴 할 때 따로 해야 되고, 또 보수할 때 따로 해야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발굴 실적은 좀 있습니까? (〇문화재팀장 김은섭 발언대에서–문화재팀장 김은섭입니다. 긴급발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어떤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정밀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하겠는데요? (〇문화재팀장 김은섭 발언대에서–앞에 3,000만원은 이번 태풍 피해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산마을의 화장실, 거기 들어가 보면 좀 편리하게 돼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화산마을 화장실은, 아까 토지매입비로 하고 있는 화산마을 자연가득이야기 동네에 원래 주 사업은 주차장 두 개소를 확보하는데 그 두 개소에 각각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편리하게는 안 돼 있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는 희망의 시대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이게 본예산에는 7,000만원이고, 추경에는 2억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본예산 금액보다 추경 금액이 훨씬 많은데요. 이게 재정의 질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난 행감 때나 군수님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주민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엽사분들한테 좀 잡으라고 얘기하면 실지로 포획 보상금 주는 게 월 10마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엽사분들이 사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잘 안 잡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라니,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잡을 수 있는 근거라 해야 하나요, 그걸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포획 개체 수, 포획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7월 17일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아오긴 했습니다. 개체 수도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운표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2022년도는 전체 도비보조사업 하고 다 합쳐서 8,4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돈이 올라갔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포획포상금 상한제를 줄이니까, 실제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거의 한 달 조금 더 운영했는데 많이 잡아오시는 분은 한 달에 200마리를 잡아오십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요.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2억 세운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에 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개체 수도 줄고, 피해도 줄어드니까요.
박운표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나 늘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포상금 상한제를 없애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200마리 잡는 분한테 저희 군에서 나가는 게 사실 1,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당 5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제를 폐지한 취지와는 많이 안 맞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월 50마리로 제한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다시 제한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지금 하우스라든지 우사 파괴된 이런 데는 지원 하나 없는데 추경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해폐기물 처리비, 톤당 30만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이거는 전문처리업체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공시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면의 폐기물, 거기 낙전리에 덮개로 덮는 거는 봤는데 거기 양지리는 완전히 완료를 다 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양지리도 했습니다. 낙전리 평수 큰 데 하고 몇 군데 무더기로 해 놓은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덮는 거는 영구적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업체 말에 의하면 한 30년 간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2∼3년 정도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패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때 뭐가 있었다 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때 아연이 좀 있었습니다. 아연 수치가 몇 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장철식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끝나는 지점에 보면 쓰레기가 한가득 있잖아요. 공사 업체에서 그걸 좀 치워달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놓을 자리가 없는데 적당한 자리가 있어야 다음에는 갖다 놓는다 해요. 어디 적당한 자리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그 주변에는 적당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말고 하천 건너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도로가 폐도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사실 거기 말고는 현실적으로 갖다 놓을 데는 없다고 봅니다.
장철식위원
거기를 좀 치워달라고 하는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위환경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때 그 때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그쪽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 놓지 말고 치우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직 제가 들은 거는 없는데 그 공사 업체에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앞으로 쓰레기 갖다 놓는 거는 보기는 좀 안 좋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그렇긴 한데요. 삼국유사면은 그 주변에 특별히 갖다 놓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걸 치우려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대안 마련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회도로 날 때까지는 그걸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군위환경을 통해 재빨리 좀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할까 싶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하는 게 몇 개월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다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풀기 전에는 엽사들이 몇 명 정도 활동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풀기 전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는, 한두 마리 정도는 계속 갖고 오시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엽사들이 15명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30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입고되는 마리가 100마리 내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0명 한 달에 100마리 정도 잡아온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 풀고 난 뒤에는 얼마를 잡아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241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엽사들이 골고루 잡아옵니까, 특정인만 잡아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보통 상위 10명 정도가 특정으로 잡아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물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죽은 사체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걸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 지침이 내려와서 푼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푼 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상한제를 자체 지침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여기 지침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기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농산물 피해 보상금 주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9월 1일부터는 묶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기존에 밭에서 하는 철책으로 하는 휀스사업,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엽사들이 좀 잡아주고 철책도 좀 해 주면 가능한데 이거는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쥐잡기라든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처럼 이걸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군위에서 하게 되면 칠곡, 구미, 의성 이런 데서 다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보상금도 인근 지자체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출산장려금도 인근 의성이 더 많다고 하면 가서 편법으로 해서 받아서 다시 오거든요. 요즘 머리가 다들 비상합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인근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무제한 이거는 바로 제한으로 풀어야 됩니다. 보상금 이것도 5만원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 하는지 검토해 보고 맞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칠곡이나 인근 의성에서 2만원 한다고 하면 다 이쪽으로 잡아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예산 낭비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경상북도로 있을 때는 도 23개 시군이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게 월 10마리 였거든요. 그랬었는데 워낙 개체 수가 많고, 피해가 많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풀어서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지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5만원 주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는 얼마씩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도는 5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고라니는 3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대구시는 3만원이 좀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보상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많이 주면 잡아가지고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GPS라고 해도 그게 다 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쪽으로 가서 청구를 합니다. 원산지가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행정에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97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킬 사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600마리네요.
서대식위원
그만큼 나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00마리까지 나옵니까? 1년에.
서대식위원
더 나온다니까요? 한번 다녀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다녀 보지만 600마리까지는 없어요. 이런 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부작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로드킬은 신고에 의해서, 이게 사체를 치우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사체를 치우는데, 제가 그분들 하는 걸 봤어요. 현수막 부착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걸. 저도 삼사십년간 출퇴근 하면서 다녀보면 1년에 600마리까지 있겠나 싶은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보상금은 똑같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이거는 다릅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도출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게 마을단위로 2주에 한 번 오는 거는 너무 무리입니다.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문 앞에 수거하잖습니까, 그것처럼 마을단위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읍면 시가지하고 똑같이는 못해도 1주일에 한 번 오든지 아니면 종전에 사용하던 음식물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도록 좀 해 줘야지, 2주간 우리가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구편입에 따라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시범삼아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1주일에 한 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4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촌에는 사실 여름에만 좀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안 버립니다. 노인들이 그걸 묻거나 하죠. 우리는 3∼4일만 해도 벌써 차는데 이것도 이번에 다시 협의할 때 기존 마을단위에는 매일 못 들어가니까 기존에 쓰던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거는 법으로 사용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기존에 사 놓은 거는 어떡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 그래도 공문이 다 나갔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시면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납부 필증 붙이는 그거랑 교환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바게쓰 한 개인데 거기가 차고 넘치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할 때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더 편리한 삶의 질이 돼야 되지, 더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까, 예산은 자꾸 많이 올라가는데.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산적인 부분에서 2주에 한 번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지금 민원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님, 로드킬 있잖아요, 인재양성원에서 삼국유사면으로 제가 매일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기본이 두 세 마리에요. 내가 칠 때도 있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과장님, 전번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위원회를 열었죠? 이것 예산 잡을 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이것 2,000만원 말씀하실 때 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 기준 잘 잡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규종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셨습니다. 소보 복성리 양계장, 그것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언론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해서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인지 2018년인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으로 현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허가 적법화를 하면서 실수한 부분도, 물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인정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인정을 했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께서 ‘그러면 행정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행정 허가 취소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이게 행정이 이렇습니다. 다소 하자 있는 행정 행위라도 이 행정 행위를 취소했을 때 받는 공익의 이익하고 이 허가 취소로 해서 받는 사익의 불이익, 이 두 개의 형량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했을 때 결코 공익이 우선시, 더 무겁지 않으면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한테는 이렇게 잘못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징계도 받았습니다. 인정하지만 허가 취소까지는, 비교 형량에 의해서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초지일관으로 저희들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구시 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2017년과 2018년도에 계셨던 공무원들은 퇴직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퇴직하셨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더 이상은……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행정적인 벌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형사적인 벌이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지만 행정적인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저희들 과 입장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도 단속 이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환경 업무를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 올해 야생동물 때문에 철선울타리나 여러 가지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철선울타리하고 전기 목책기만 하다가 요전에 위원님께서 좀 추천해 주셨지만 경음기하고 기피제를 사용했습니다. 경음기는 사실 과수에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수확기가 보통 10월말에서 11월이 돼야 되니까 그것 지나고 경음기를 사용했던 그 농가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피드백을. 그래서 좀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다시 좀 추가를 하든지 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다시 취소를 하든지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방지 대책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추경 때 군비를 1억 5,000만원 세워서 한 3, 4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민원인 한 분, 두 분이 건의한다고 바로 시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읍면장의 의견이나 건의라든지 다른 대책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야생동물이 가장 많이 설칠 때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보통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4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합니다. 산란기라든지 여름에.
홍복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수확기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포상금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수확기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이런 사례는 나중에 거울로 삼아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야생포획이 이슈화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과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것 서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좀 더 추가 시켰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것보다 더 올려줬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물이 서식지가 있어요. 본인도 옛날에 이 업무를 좀 봤다고요. 아무 데나 저쪽 의성에서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식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 같으면 동네 거기에 있지, 저쪽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서식하고 있는 곳의 동물을 많이 잡아야 된다고요. 울타리 하는 것보다는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울타리 한 번 하면 집집마다 어떻게 그걸 다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위원장이 좀 듣기로는 서식 수가 좀 줄었다,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서식을 했으면 그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밀도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걸 분석을 하세요. 해 가지고 그것 자료를 이따 설명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얼른 되죠.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면 곧 수확기가 오는데 농사 다 망친다는 거죠. 그런 걸 지금 느끼잖아요. 배밭 다 훑어 버리고, 고구마 다 캐 먹어버리고, 1년 농사지은 것 다 망친다 말입니다. 그걸 잘 좀 설명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착오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잘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5쪽에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창평지 보수공사에 1억 1,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다가 1,000만원 더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창평지 내 경관 조명이, 전구가 좀 나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조명이라면 잔디등 같이 달아놓은 그거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게 전구가 나갔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창평지는 야간 조명이 좋다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경관 조명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에 1,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민원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일반 관광객들입니다. 특정인 누구라고는……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사유원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몇 개나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활력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218쪽 군위형 마을만들기 우수공무원 포상에 1,000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준다 말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해 종합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원래 마을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지 마을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서류 만들기를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걸 업무 이외로 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씨앗마을로 또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씨앗만들기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그분들이 서류 만들어 주고 한다 말이지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마을만들기 하는 사업에 담당공무원, 그분들한테 준다는 거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거의 읍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을을 위해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를 들어 그 서류 만들어 주고, 삼국유사면이 된다고 하면 그 면에 돈 1,000만원 준다 말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담당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이십만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수도 많고, 담당하는 공무원도 많고.
박운표위원
그것 20만원을 50명한테 준다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장철식위원
그게 이장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다른 것도 인센티브 있으니까……
박운표위원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꽃심기를 한다, 그래서 동장들이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게 씨앗만들기 과정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새싹마을 과정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공무원들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동네 동장들 하기 싫은 걸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돈 준다 하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 해 보세요. (〇지역전략팀장 정지은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팀장 정지은입니다. 마을만들기가 군위형 마을만들기로 올해 처음으로 한 마을에 500만원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마을의 공동체도 활성화 시키면서 붐을 한번 일으켜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73개 마을이 5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씨앗마을에서 새싹마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평가가 지금 너무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새싹단계에서 이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73개 중에 50개 정도 마을을 선정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1차로 500만원짜리 꽃씨라고 하면 정량 평가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마을에 몇 명씩 나오고 이런 거는 점수가 환산이 된다 말이에요. 그걸 50점 평가를 하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저희가 2차 사업에서 이장님들한테 2차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새싹마을에는 2,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은 행정적인 서류 작성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2차 사업계획서 점수도 10%를 매기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군정 기여도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활동으로 했는지, 그 마을의 자랑거리를, 이게 대학교 수시입학 할 때 활동보고서를 쓰듯이 그 동네 담당직원이 그 동네 자랑거리를 활동보고서를 써 줍니다. 우리 동네는 매달 어른들한테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또 우리는 폐비닐 수거를 군위군청에서 1등 했다든지 각종 그 마을의 자랑거리를 담당직원이 일일이 보고서를, 여러 장을 써 주면 더 좋고요.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한 40%. 그런데 담당 읍면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이걸 또, 그리고 읍면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담당직원과 이장과의 결속력, 그리고 정보 공유 이런 걸 감안해서 내가 활동보고서를 쓴 동네가 새싹마을로 넘어가도록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담당직원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사실 용역은 더 비싸죠. 그래서 최소한 20만원에서 30만원 주면 담당직원도 그 동네에 대한 애착이 늘어날 거고, 이장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또 소통이 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담당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당선되도록 동장 자기네들이 힘써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대신 다 해 주면 그게 맞습니까? (〇지역전략팀장 정지은 발언대에서 – 하루 아침에 이장님들의 역량이 그렇게 계획서 쓰는 것까지 안 되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이장님들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의원님 뜻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실지 이장님들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올해 73개 마을에 군 자체 예산을 3억 들여서 했잖습니까, 씨앗마을로 우선 시작했는데 아이템이 거의 꽃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100만원을 주든, 500만원을 주든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하고, 마을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꽃을 심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 마을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중간에 따르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아이템을 꽃을 줬기 때문에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주로 노인인구가 많은데 관리도 안 됩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전부 풀밭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도 오며 가며 풀을 뽑는데요. 그것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후 관리도 문제이고, 그 꽃모종을 받을 때 중간에 상인들이 농간을 많이 해요. 500만원 주면 200만원 정도 밖에 꽃이 안 옵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 안하고 동네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는다니까요. 어느 정직한 업체를 연결해 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누구 소개, 소개로 해서 건너, 건너 하다 보니까 비싸게 오는 데도 있고, 싸게 받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렇게 해서 평가로 하는지, 서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아이템을 좀 좋은 걸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주민들이 사후관리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는 제가 보기에도 하기 쉬운 걸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꽃 심는 걸 해 봤으니까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 쉬운 것 있잖습니까, 문패 달아주기라든지 우체통 달아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 동네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동네는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 동네에 필요한 걸로, 우리 동네 같으면 문패라든지 우체통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걸 해 줘야 되지, 이거는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뒷손이 덜 가는 걸로, 각 동네마다 필요한 아이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걸 일괄로 내려주지 말고요. (〇지역전략팀장 정지은 발언대에서 – 이게 마을만들기 씨앗사업을 할 때 마을별로 다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전부 꽃이던데요. 꽃 아니면 나무던데요. (〇지역전략팀장 정지은 발언대에서 – 그러니까 주로 마을에서 모여서 하기 쉬운 게 꽃이고, 문패, 우편함 많습니다. 조형물을 한 동네도 있고요.) 우리 구역에는 전부 꽃이라서 지금 풀밭입니다. 거기 물도 안 주고,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다른 데도 좀 가 보라 하고, 견학도 좀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가지고 평가해서 다음에 이 평가를 잘 받아야 새싹으로 가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이 있다고 하면 점수가 좀 적을 겁니다. 하여튼 안내를 잘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이 우리 군 자체 예산인데 한 가지만으로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각 마을마다 필요한 아이템으로 신청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저는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때문에 묻습니다. 군위장날 3일하고 8일에 보면 새벽부터 해서 급행 9번버스가 들어오면 오전까지 한 차씩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군위 전통시장 구경하려고. 그런데 요점은 뭐냐 하면 종점이 여기 군청 앞이죠? 그 전에 미리 내리는 데가 보건소 앞입니다. 여기 내리셔 가지고 전통시장을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정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지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역으로 정류장까지 내려왔다가 그냥 포기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분을 모시다 보니까 군의 공무원들은 뭐하노, 전통시장 가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 다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안내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전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아시죠? 그 분야를 잘 좀 챙겨보시고, 내년에는 씨앗마을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