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졍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464만 7000원 증액한 1438억 1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본청직원 보수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악대축전 행사추진비 4000만 원과 문화유산 마채재현 한마당행사 보조금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울산 썸머페스티벌 행사 축소 및 문화재 분야 국·시비보조금 미편성 등 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울산 공업축제 구·군퍼레이드 참여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옹기마을 야외쉼터 조성을 위하여 본 감정을 실시한 결과 보상액이 증가하여 토지매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중형 승합차 두 대를 구입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작사 사정으로 금년 중에 차량인수가 불가하여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1월 범서 굴화 민원센터 개소를 위해 리모델링비, 사무용 물품구입비, 임차보증금 등 4억 8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워크숍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성립전예산 59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시연으로 운영위탁비를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및 총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설명자료 48페이지 구내식당근로자 휴게공간 개선공사 건입니다. 현재 1층 구내식당 옆에 있는 휴게공간이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지하에 있는 청소용품보관실을 휴게실로 한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구내식당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거의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휴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 문 쪽에 보시면 오른쪽 편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울주군에 근로자들 휴게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청소하시는분들 휴게공간은 지하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한 곳에 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곳 외에 식당근로자들은 별도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식당근로자들은 별도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휴게공간은 탈의실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탈의실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노미경위원
탈의실로 쓰고 그럼 다른 공간을 다시 휴게공간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쪽 공간을 탈의실로 이용하도록 하고 별도 공간을 두어서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나가는 쪽 보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튼 근로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이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 166페이지 보니까 공공요금 해서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갑자기 500만 원이 늘었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항상 편성을 하는데, 500만 원까지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2022년도에는 상반기 쪽에 뭔가 활성화가 안 됐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도 많이 늘었고 민원 관련 통지사항도 많이 늘어서 우편요금이 70% 가까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내년 당초에는 미리 예산 좀 넉넉하게 해서 추경에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2회 추경치고 증감액이 좀 큽니다. 1회 추경에 4억 2580만 6000원 하셨네요. 1회 추경에?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7억 7645만 3000원, 증액된 금액이.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전체 증액된 게 17억,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최길영위원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4억 2580만 6000원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2회 추경에 17억 7645만 3000원. 2회 추경에 큰 금액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주요사항을 보시면 인건비 쪽에 15억 가까이 늘다 보니까 증액폭이 굉장히 많아졌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인건비 편성을 할 때 보면 현원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30명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인건비 쪽으로 편성한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 할 때 이런 증가 사인을 예측을 못했고 인원이 증원됐다든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4억 2580만 원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인사가 증원돼서 인원이 이렇게 추경, 인력운영비에 전부 다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7월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30여명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9명 늘었죠? 30명은 아니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됐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사실 울주군은 이렇지만 울주군이 그래도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 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직원들의 조직진단 기획실에서 했을 때도 보면 내용 자체가 직원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결과는 나온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충원되기 전에 대충 진단을 물어보니까 148명 정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0명을 충원해도 118명 모자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국장님, 전 부서에, 특히 인허가부서하고 사업부서에 인력이 모자라서 사업을 쳐내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 때 총무과장께서 저희들이 알기로 68명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부분이 다 토목·시설 쪽에, 기술직 쪽에 인력이 증가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요구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 기준인건비라든지 정부의 인력 운영방향하고 맞추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 있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듣고 익히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다른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돈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쳐낸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하는 데 보면 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짧은 기간 동안 2회 추경에,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러냐, 울주군이 광활한데 서생에 한번 오전 출장가고 오후에 상북 가면 하루 가버립니다. 두 군데 보고 오면 끝나요, 허가는 하루에 몇십 건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군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야 피부로 못 느끼지만 서생 같은 데 부산이나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인허가신청이 제일 많은 곳인데 정말로 저한테 항의가 빗발칩니다. 기장이나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데 경주 같은 데는 거의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이렇게 극약처분을 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행안부에서 묶여있는 것은 찾아서 풀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빨리 증원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하루속히 빨리 여기 와서 살고 싶어서 오려는데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이렇나, 물론 총무과가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인원을 충원하고 이런 진단도 내려야 될 책임있는 부서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한마디하고,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행자부 쪽에다가 최대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하고 행자부도 몇 번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지역이 넓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하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협의하셔서 군수님한테 진단을 보고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거든요. 이게 군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거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 4급, 5급은 해당 안 되고요. 6급 이하로 해서 직급보조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했고요. 직급보조비는 5급부터 받고 있긴 합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연구사 3명, 울주군에 계시는 모양이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관광과에 학예연구사 1명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관광과에 세 분이 계시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한 분. 별도자료 하나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자료 준비 안된 상황인데요.
박기홍위원
이건 처음 들어본 거라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박기홍 위원님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예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에 1명은 박물관에 근무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박물관에 학예사 1명 근무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도 1명 근무한다는데 이 학예사는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팀에 학예사가 1명 근무를……
김상용위원장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어디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김상용위원장
우리 울주군 전체에 대한 문화재 부분에서.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문화재 쪽에 형상변경허가라든지 문화재 관련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되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유순미 주무관.
김상용위원장
한 분은 어디서 근무하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태화강 연어생태관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당장 이름하고 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저도 추가로 울주군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이 예산도 많지만 범위도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올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증액이 되어져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당해연도 집행을 못해도 당초에 잡거나 1회 추경에 잡는데 당초에 비해서 2회 추경에 정원이나 진급 부분에도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 증가되는 부분들이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1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승진이나 이런 건 예상이 가능한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최길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충분히 파악되는 부분은 당초에 잡든지, 1회 추경에 잡든지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성과평가로 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장소가 복합웰컴센터랑 태화강국가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태화강국가정원에서 드론공연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영화제를 간략하게 상영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울산시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왕버들정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노미경위원
거기는 남구인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중구입니다.
노미경위원
중구 쪽에서 드론라이트쇼를 한다, 이게 시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명칭 변경에서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로 바꾸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도 마련하기 위해서 태화강국가정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태화강국가정원에, 이 시기에 별도 행사를 거기서 주최하는 게 있나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토, 일, 이틀 정도 할 계획이고요. 영화 상영하고 드론쇼하고 홍보부스 운영하고 UNIST에서 하는 전기자전거 해가지고 상영하는 그런 것도 좀 시연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 주민들도 드론라이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은 울주군에서 안 하고 중구에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이틀 정도 행사장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중구에서 하기에 홍보는 참 좋으나 울주군민들한테 아쉬운 면이 있어서 ‘복합웰컴센터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항상 하고 난 뒤에 주는데 결과서를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제까지는 많이 발견 못했거든요. 항상 형식상으로 결과를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를 잘, 끝까지 검토를 잘 해봐 주십사 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성과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영화제가 제대로 되는지, 영화제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가 중요한데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물이 항상 도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으니까 다음 행사 때는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울주군은 유난히 연구용역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거나 보고서가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176페이지 울산 썸머페스티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2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삭감되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당초 2회 추진하려고 했는데 1회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인데 1회 추진하고 남은 돈이 5000만 원이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는데 물가상승 등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 말고 특별한 사유, 물가상승은 예산 세울 때부터 다 예견된 건데 그때 예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회 하려면 그때 당시에 벌써 물가가 다 올라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몇 년째 2억으로 해서 2회를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는 행사가 축소된 게 있었고 지금은 사실 출연료라든지 행사장 무대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구·군에서 스팟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예전에는 저희가 부담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생겨서, 홍보비용이 추가돼서 비용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날 볼 때 출연진들 중에 탑7 장민호 가수가 왔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출연료 얼마 줬습니까? 출연료를 방송국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그건 비밀 아닌데, 요새 공공연하게 다 나와있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출연하신 분들이 단가 센 분들이 많았어요. 무대도 역대 썸머페스티벌 중 가장 화려하게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상승이 아니고 비싼 가수 데려오고 비싸게 했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앞으로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은 사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가수들이 하고 이런 공연도 많이 있지만 진하해수욕장 올해 관광객이 106만 명 왔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생기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50만 명, 올해 장마만 안 왔으면 150만 명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연하는 가수도 늘 식상한 가수들 말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가수들이 옴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지난번에 서생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간절곶에 정동원 가수가 왔어요. 서생에 있는 특산품을 다 사갔어요. 1년 팔 것을 그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엄청나게 왔고 이런 것도 가수 부를 때 실리를 따져야 되지 않나, 경제성. 버스가 수십대가 오고 그분들이 내년에도 불러만 주면 내년도 물건 더 가져와도 자기들이 다 산다고. 그런데 정동원 가수는 무대 올라와서 간절곶해빵 이야기도 하고 사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들도 계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실제 서생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 있잖아요. 곰피, 토마토고 뭐고 다 사가고 없어요. 그 이후에 팔 게 없어요. 이런 건데, 장민호 가수는 해수욕장이라서 그랬는가 그런 구매력은 없더라고. 횟집에 앉을 데가 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 돈 주면 이런 사람을 앞으로 영남알프스에서 공연하거나 불고기축제나 대형이벤트사업을 할 때는 탑7 중에 팬이 많은 이런 가수를 초청해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은 공감을 하시는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저도 서생 특산물축제 때 현장에 장민호 가수 왔을 때, 공연할 때 현장에 있어 봤고 이번에 썸머페스티벌 할 때도 제가 둘러보니까 식당에, 횟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먹고 가는 거고 사가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생물이 돼서 못 사가는데 간절곶은 특산품축제를 하니까 거기 나오는 것마다 다 사갔어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런 큰 이벤트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내년에는 지혜를 모아서 멋진 공연도 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시산국축제 있잖아요. 여기도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시비를 당초에 8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되고 6000만 원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삭감하는 거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원래는 시비가 내시가 안 되고 이러면 그만큼 군비를 편성 안 해야 되는 게 예산 회계법상 맞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심의받을 때 그렇게 받다보니까.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럴 거 없이 시에서 8000만 원 댄다 해놓고 6000만 원을 안 댔어요, 2000만 원만 대고. 어떻게 보면 꼴짭하다 아닙니까, 이게? 같은 기초단체가 상급단체에서 8000만 원 편성해서 6000만 원 안 되고 우리는 1억 1600만 원 해서 그대로 다 갖다 바치고. 앞으로 이런 점이 시에서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썸머페스티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확인해보니까 11억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에서 7억, 중구에서 7700만 원, 울주군에서 1억 5000만 원, 북구에서 8000만 원 했더라고요. 북구에서 1회 했고 울주군에 1회 했고 중구에서 4회를 했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는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2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중구에서 하는 경우는 시청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무대를 설치해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해수욕장에서 했는데 금액이 좀 적은데 그 부분은 무대가 설치 안 되고 약간 버스킹공연처럼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조금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주민들은 2회 하다가 1회 하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 돈을 우리보다 많이 주는 건 아닌데 2억에 2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진하에 한 번하고 서부나 중부권에도 한 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보조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마채염전 한마당 해서 1900만 원이 신규편성됐네요. 이게 청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에는 지원금 없이 행사를 진행했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화창마을에서 마채체험 행사를 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청량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문화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서 청량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문화유산 마채체험 한마당으로 했거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걸 다시 재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예산 19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단 말입니까, 앞에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는 따로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시비는 별도로 해 줍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시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시비는 재현행사 등으로 해서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을 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나는 표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여기 시비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군비만 표기되어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매칭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시비 예산이 일반 행사보조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바로 가는 예산이라서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표기해서 정상적으로 교부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시비는 그대로 받고 군비가 1900만 원 추가된 내용이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기홍위원
장소는 올해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전에는 화창마을 쪽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하천에서 했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청량천변에서, 청량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문화유산을 재현할 수 있도록 청량천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도 그러면 청량천에서 할 계획이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박기홍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에 마채재현 한마당행사를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행사하는데 참여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마당축제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현행사하고 분리시켜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재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에 공모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요. 저희는 마채소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생활문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한마당자리를……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재현행사하고 한마당행사하고 분리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약간 이게 시비하고 예산을 분리시켜서 저희들은 읍민한마당행사 위주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행사를 두 번 하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재현행사에 앞서서 전야제 형태로 그렇게 한마당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재현행사랑 한마당행사랑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연계해서.
김상용위원장
과거에 저도 화창마을에서 할 때 한번 가봤는데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봤을 때 한마당행사로 주민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청량천에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데서 하면 괜찮지만 염전을 그때 당시 제조하던 장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청량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재현행사도 현장에서 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거에 염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실은 저도 염전을 만드는, TV나 언론을 통해서는 봤지만 직접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청량읍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박제상기념관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거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수목관리비가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박제상기념관에 저희가 수선유지비에 수목관리 등 3000만 원, 수선유지비가 947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박제상기념관 뒤쪽 배면에 경사지 붕괴 우려가 있고 담도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서 긴급으로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공사를 12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목관리비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안전상 법면 부분을 긴급 보수해야된다는 내용이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게 앞에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다가 인력관리 부분에 학예사가 울주군에서 3명 채용이 되어있던데 아마 문화예술과에 학예사 한 분이 채용되어 있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학예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문화·역사·예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예사 한 명이 전 분야를 다 보고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주로 문화재 관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학술용역 부분이라든지, 지금 웅촌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판 정비도 전문분야의 내용이 들어가야 해서 문화재안내판 정비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학예사 부분은 문화재 전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학예사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학예사는 보통 박사입니까, 석사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석사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으로 치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울주군에 문화재 부분이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스토리도 많이 있고 역사적인 문화재도 상당히 많은데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제상기념관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박제상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기간제 한 명과 팀장이 학예사 출신이라서 기간제가 없을 때는 학예사가, 팀장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기간제가 없을 때는 팀장인 학예사가 가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두동을 가끔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지나가면서 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앉아계신 분이 한 명 있고 어쩌다가 한 번은 가니까 청소하고 계시는 그분이 혹시 기간제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학예사라는 분이 지정되어 있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학예사 분이 팀장님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박제상기념관 운영을 박물관에 준해서 합니까?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박제상 운영지침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준해서 하면 매년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전시관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전시관으로, 기념관으로 운영하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학예사도 있다고 하니까, 당초 시설공단에 예산 편성에 보면 박제상기념관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57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이 박제상기념관에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단본부에 근무를 해야 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박제상기념관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공단인력 운영상 아마 팀장을 같이 맡으면서 본부와 박제상유적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분명히 인건비 부분이 박제상기념관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단에 인건비가 빠졌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공단에는 아마 1명분의 인건비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아마 공단인력 보면 3급이 2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도 2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박제상기념관에도 1명이 잡혀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박제상기념관에는 4급으로 잡혀있긴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혹시 이름이 누굽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냥 인건비 보수가 4급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기념관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모사업이나, 학예사 같으면 학술용역도 해야 되고 공모사업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 갔을 때, 분명히 올해 두 번 간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고 인건비 직원이 한 명 잡혀있길래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공단에도 인건비가 잡혀있고 여기에도 잡혀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박물관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는데 혹시 군에서는 등록할 계획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확인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인력관리를 그 분이 분명히 학예사로 인력을 채용한 것 같으면 학예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이나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늘 있어요. 전시사업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갈 때부터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구해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갈 때마다 보면 변한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박제상기념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서생포왜성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건입니다. 지금 국·시비 미확보로 900만 원인가요, 전액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서생포왜성에 가면 안내판이, 2022년도에 보면 맨 꼭대기 벚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에 벽면이, 성벽이 있는 부분에 흰색 철제로 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 부분이 천수각터인가 그렇게 돼서 그 부분 자체가 문화재인데 그 부분을 가리면서 낡고 오래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국·시비를 요청했었는데, 당초에는 시 문화재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 부분 국비를 받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당초에 예산 할 때 올리실 건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지정문화재 간판정비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올릴 생각입니다.
노미경위원
하기 전에 시 의원님 찾아뵙고 받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울주 반구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건이 있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요청을 하기는 지역주민들께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을 요청했었는데 시비가 1억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해서 5000만 원씩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단순히 시비 확보가 아니라 그 전에 시에서 위탁을 줬었죠, 울산광역시에서?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울산광역시에서?
노미경위원
처음에 위탁을 줬었죠? 위탁사업으로.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보조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거기 자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는 광역시에서 위탁사업으로.
노미경위원
위탁사업으로 했었고 2022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갔을 때도 보조사업단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보조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그 전에 보조사업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서는 몇 건 정도가 있나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잠시만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39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얼마 전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울주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금사업 39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하여튼 문화예술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문화예술과 업무가 상당히 넓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보다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하여튼 앞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을 국·시비 받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던 박제상기념관에 대한 부탁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 박제상기념관 관리 운영에 보니까 직원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계획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요. 제가 예산서 3년치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시설유지·개선비,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인건비하고. 분명히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에서 전혀 없어요. 예산이 편성된 적도 없고 이 부분은 시설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박제상기념관 부분은 주말에 시티투어 방문하는 단체관광객 말고는 평일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든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부분인지 검토해서 인력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옹기마을 야외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분기별 집행계획이 있거든요. 1/4분기에 보면 200만 원이 돼 있고 4/4분기에는 3억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06페이지, 거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옹기마을 야외쉼터 조성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금 1/4분기의 200만 원의 본감정을 실시하면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는 거고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노미경위원
이걸 다 치면 3억 700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억 500만 원입니다.
노미경위원
1분기에 200만 원 포함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분기에 200만 원이고요. 4/4분기에 3억 300만 원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분기별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위원
예, 집행계획에 4분기에는 보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4분기에 3억 300만 원으로 해서 더하면 3억 500만 원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합계는 맞는데 분기별로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106페이지에 보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증액된 감정평가액 때문에 예산을 새로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지출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하려고 합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은 분기별 집행계획에 보니까 합계는 3억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1분기는 200만 원이 돼 있고 4분기에는 3억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합치면 3억 700만 원이 나오는데 합계에 3억 500만 원이 돼 있어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료가 혹시 4/4분기에 3억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억 300만 원인데 아마 제출한 이후에 수정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할 거고요. 향후에 옹기마을 창작센터 건립조성 할 때 쉼터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옹기마을 야외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5500만 원이 늘어났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3억 500만 원이 된다, 매입비가. 그것은 감정가대로 나오니까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옹기골에 옹기하시는 분들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어차피 이 사업부지는 우리 군에서 하려는 사업부지에 인접해서 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매입이 되는데 그 외에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옹기막은 지금 고령화돼버리고 또 운영도 안 되고 적자가 누적이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가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옹기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육성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반면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도저히 할 여력이 없다고 물건을 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팔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주지는 못하지만 대단히 장인들이 살기가 어렵다, 안타깝다. 이런 면에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장인들께서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업을 접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주택이나 이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옹기마을에 있는 개인적인 가마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장인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후계양성에 대해서 지금도 동부산대학과 수업을 하고 있지요, 교수님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는 왜 일반 사람들이 수업 신청이 안 됩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추천하는 것 까다롭고 거기 친자제나 이런 사람 아니고 가족들 아니면 일반 사람이 상당하게 거기에 수업 받아서 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종합해서 우리 군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제도가. 그런 걸 하면 자기 취미도 살리고 가마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서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데, 전혀 옹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는 사람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군에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아카데미하는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아무나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누구나 자기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취미생활 내지 전문장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장려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감하고 장인 개개인별로 또 후계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후계양성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런 막에 의해서 못 받는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옹기장들이 거기에 등록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계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부친한테 배울 수 있고 기회가 있고 추천하는 데도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려면 그게 아주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문호가 개방이 돼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장인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 먹으면 나도 돌아가시고 다 죽습니다. 그럼 후계자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꼭 가족만 대를 잇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본격 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은 참 큰데 이게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 선정이 된 거는 지난 8월 31일 됐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1개 업체를 ㈜한국종합기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언제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주에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거기 업체에 대한 그런 조회나 이런 거는 빨리 마치네요, 적격심사는 다 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랬으니까 계약하면 되고.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8개월만에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는 물론 부단한 노력도 하고 그 덕분에 훌륭한 회사가 참여됐다는 것도 상당히 노고를 많이 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 8개월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기간이 18개월이면 내후년 2025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우리 임기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종료되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가 아래된 사람은 살아계실까, 저는 저승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기간이라도 빨리 줄여주고 또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안 지나갔으면 여기서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은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느리게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번 계약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용역비 자체가 되게 크고 또 전문성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저희가 새로 공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많이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해지는 용역은 18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업과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지역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요새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커피 가게도 안 되고 다 안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백날입니다. 엄청나게 그 사람 제가 또 가게에 커피 마시러 일부러 둘러도 보고 이러는데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것 관광단지에 기대를 엄청나게 부풀어서 있는데, 하기야 긴 시간이 지나면 옥동자를 분만하려고 산고를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나머지 기간은 풀 스피드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최길영위원
한말씀 해주세요. 사업이 잘 돼야지.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단지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용역도 있지만 넘어야 될 난간도 많고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생각했던 역량 있는 용역사가 선정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인근에 오시리아 관광단지만 보더라도 처음 2007년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용역을 해서 그 안에 담을 그림이 좋아야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긴 시간 고생을 했지만 나머지 좋은 그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진하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보험료가 9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명선도 야간조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작년 8월경에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누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늦었지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진하해수욕장 106만 명 역대 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는데 지금 기간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기간제 인력도 하고 용역도 하고.
박기홍위원
그런데 화장실 샤워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6시에 퇴근한다 아닙니까? 여름에는 8시까지 환한데 퇴근하면서 밖에 보니까 발 씻는 곳이 있더라고요. 퇴근하면서 안쪽에 물을 잠가버리고 퇴근해버리니까 6시 이후에는 발 씻는 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간, 어쨌든 두 달 정도하니까 두 달이면 기간제 시간 한두 시간 늘리는 데 큰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샤워장은 10시부터 19시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다 운영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장실 앞에 있는 간이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건설과에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관리 차원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째도 울주군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공업축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5개 구‧군 동일하게 똑같이 2000만 원이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서는 옹기축제 콘셉트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공업축제 구‧군이 동일하게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비로 시에서 각 2000만 원씩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옹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콘셉트로 잡았고요. 울주군과 옹기캐릭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해서 착용했었고 또 옹기가마 모형의 퍼레이드 카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붓장수와 아낙네들이 옹기를 매고 가는 행렬 퍼포먼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울주군의 관광명소와 옹기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만장기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아바타라고 해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넉넉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은 2000만 원으로 너무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보조금은 각종 인건비 그리고 물품제작비, 버스임차비 이런 것들로 했고 퍼레이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6차산업 프로젝트 사업 중에 옹기협회에서 하는 옹기홍보 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를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6차산업 프로젝트에 배정된 사업비를 활용해서 퍼레이드 카를 제작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 앞으로 공업축제가 부활되었는데 5개 구‧군에 똑같이 예산 심의를 조금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올해 진하해수욕장 폐장이 8월 31일자로 마쳤는데 언론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파라솔이나 튜브나 조끼나 무료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신 관광객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근 부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 내년에도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했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운영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진하해수욕장 운영은 정말 평가가 좋았고요. 오신 분들도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거기서 세 분이 다치셨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 거를 진하해수욕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저희는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고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험공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혜택은 다 받으셨습니까? 세 분 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해수면 밑에 횟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호스 이런 것들이 밑에 깊게 파여있는데 이게 파도가 치고 하면서 침식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일부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조치를 하고 다시 묻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해수면 밑에 약간의 조개껍질 같은 것들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이번에 베임현상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베임 현상이 있었고 저희가 그거는 공제를 통해서 보험신고를 했고요. 이미 지급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공유수면 밑에 해수면을 점검해서 위험물들은 다 철거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민원인 말씀으로는 즉각적인 처리가 안 되었다.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본 위원은 사고가 나고 일주일 훨씬 뒤에 그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가보고 점검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의회에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많은 해수욕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물에 노출되어서 베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영을 금지할 수 있는 부표를 띄웠고요. 그거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철거하고 유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언양읍, 청량읍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삼남읍, 두서면이 교체된 걸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다른 읍면은 교체가 안 되어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여기 내용연수가 10년이다 보니까 설치연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노후가 있어서 고장이 잦은 부분은 조금 더 일찍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마다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노미경위원
온산, 범서 다른 읍면도 보면 거의 다 2013년도?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2013년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 교체할 언양읍과 청량읍은 두 군데 다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노미경위원
2013년도 이전에는 설치한 곳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2013년도 설치를 많이, 범서읍만 2014년도이고 나머지는 2013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셔서 다들 교체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내년 예산에도 교체비를 조금 편성해놓았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들 빠르게 교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하셔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읍면들도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회계정보과장님, 예산안 185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해서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원래는 1회 추경에 차량 3대를 구입하려고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이 4월 말에 끝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반 한 대 소형승합은 가능한데 중형승합 15인승과 25인승은 울산에서 버스를 취급하는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두 번이나 시도를 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고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H사가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었고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올 연도 내에 차량 출고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두 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액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라올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내년에 다시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차가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보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내 구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확실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해서 안 돼서 지금 삭감하고 그러면 또 다시 2024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만큼 편성해야 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차량, 살아 움직이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를 잘 모아서 신청을 하셔서 이런 경우처럼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삭감했다가 편성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신중하게.
최길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범서 굴화민원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있던데, 지금 기존 임차보증금이 나갔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나갑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 편성하고 그럼 다시 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연말이 지나야 되는 거고 굴화민원센터는 올 12월 29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리모델링비하고 다 책정되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경에 통과되면 내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시설이 다 되겠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최대한 내년 1월부터는 굴화 민원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신속하게 서둘러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청사에는 비상전력이 설치돼 있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비상전력이 울주군의회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비상발전기가 본청과 CCTV관제센터와 세무과에 세 군데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비상발전기는 울주군의회까지는 공급이 안 되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건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의회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혹시 비상전력이 공급 안 되면 언양이나 청량, 각 읍‧면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를 다 해놓았는데, 우리 의회에는 보면 무정전전원장치가 4층 대회의실에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거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비상전력이 공급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업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도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 홍보물 제작과 홍보 KTX서울역 전광판 표출 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KTX역은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다른 지방이 나왔을 때 홍보 효과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서울 KTX역 홍보는 당초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잡은 거고요. 대형 LED판이라서 가로 14m, 세로 2m로 대형 LED 전광판인데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영상을 20초 분량으로 만들어서 11월 한달간 1일 70회 송출할 예정이고요. 고향사랑기금모금액 확대에도 기여하고 저희 울주군 홍보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8월 14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39건의 사업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런데 실‧과별로 접수가 저조해서 9월까지 추가모집 중이고요. 거기에서 창의성이나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이렇게 심사표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 기금사업에 적당한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에는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0만 원 편성하였고요. 아직은 공모 중입니다. 선정은 안 됐고요.
노미경위원
언제까지 공모 중이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일반 대국민 공모는 끝났고요. 실과에 추석 전까지 9월에 모집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장님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위원
아마 울주군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다른 지역은 홍보도 잘 하고 기금도 많이 되고 하는데, 울산은 전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주춤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물까지 도출될 수 있게끔, 특히 직원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세금 거두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금 우리 추경에 보니까 765억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732억이고 재산세가 36억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1억, 전년도 수입이 마이너스 4억, 그렇게 되었는데 특별히 지방세가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많이 내게 되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고액납부법인이 S-OIL입니다. 석유화학업계 영업이익 호재로 S-OIL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한 법인만 381억이 증가해서 544억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금속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이 389억을 납부하는 등 이 두 법인에서만 530억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기호황을 맞이하고 영업이익이 최대로 증가해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니까 세외수입도 166억 원이 증가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56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억 해서 세외수입도 증가했네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89억 증가하고 보통 2억, 특별 25억, 부동산 62억, 조정교부금도 42억 증가, 시군특별 40억, 시군기타 재원조정 4000만 원, 그다음에 시‧국비 보조금도 27억 이거는 감소되었네요. 국비 32억, 시비가 59억 감소되고 이래서 27억이 감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198억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104억, 특별회계 전입금 64억, 보조금반환금 30억 등 이렇게 일반회계 세입주요 증감사항은 1233억 맞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최길영위원
제가 지금 나열한 게 합해서 수익이 올랐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사실 광역시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구‧군에는 추경하는데 몇천억이 아니고 몇백억도 겨우 하더라고요. 백몇십 억 하는 데도 있고 2백몇십 억 하는데 우리는 1300억이지요, 그렇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주 큰 금액인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약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게 2회 추경을,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 경영도 지금 어렵습니다. 올해 세수도 한 53억 정도 안 걷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내년에 국가 예산이 656억인가 됩니다. 조. 65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울주군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도 받지만 말고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만들고 기업의 사기도 올리고 하는 정책도 펼쳐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방세수가 당초계획보다 초과 세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을 1300만 원 넘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 또 기업이 우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잘 홍보도 하고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흥청망청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긴축하고 긴장을 가지시고 풀지 말고 그래서 어려울 때 같이, 지금 이 돈을 다 여기에 넣어놓았지요? 재정안정화통합기금에 넣어놓았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거기에 넣은 게 894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여튼 세무1·2과는 울주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세입을 많이 받아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또 세무2과는 보면 체납세 거둔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