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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3-09-04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복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48건 등 총 6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성길용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19건,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 등 총 4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7월 1일자 및 8월 19일자 승진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전도현ㆍ송진영 의원)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의원님과 송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ㆍ비효율적ㆍ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송진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송진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성길용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조미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9.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1.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2.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3.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4.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5.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16.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17.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8.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 의원 찬성) 19.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0.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7.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5.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서른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서른여덟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12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47.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4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제출) 4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시장제출) 5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통해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5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9-21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16쪽 의안번호 제9-214호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 및 지난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지방세 감면 기준안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감면 세목에 해당되며,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 감면대상자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1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2쪽 의안번호 제9-215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장동 분동 추진에 따른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행정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 1건, 건물 1건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건축비 등 총 기준가액은 181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부지는 수청동 621-2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로 2027년 3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51쪽 의안번호 제9-216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복지센터, 청학도서관을 포함한 남촌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2018년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2020년 3월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등 추가예산 확보에 의한 기준가액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입주시설이 재변경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금년 7월에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물 1건을 신축하는 건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40.52㎡ 규모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도서관이 입주하며 2025년 10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103쪽 의안번호 제9-21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세마동 일원의 개발계획, 인구증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증가하는 하수량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방류수역인 황구지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시설 건물 1건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기존 세마하수처리장의 증설부지인 서랑동 295번지 일원에 건물 연면적 2,979.68㎡, 1일 하수처리용량 4,500톤의 규모로 증설할 예정으로 2026년 4월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2.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3.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4.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5.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6.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7.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8.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9. 시립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0.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시립시티자이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시립운암6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시립청호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시립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시립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시립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시립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열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위탁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9-218호 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가수행복로 55-5 세교2 LH 12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345㎡이며 정원 81명에 보육교직원 14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의안번호 제9-219호 시티자이 3단지 어린이집 위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부산중앙로 42 부산동 시티자이 2차 3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은 372㎡이며 정원 75명에 보육교직원 13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의안번호 제9-220호 운암 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운천로 16-22 운암주공6단지 복지관 내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59㎡이며 정원 20명에 보육교직원 7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의안번호 제9-221호 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대호로 39 청학행복주택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55㎡이며 정원 36명에 보육교직원 17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제9-222호 청호 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남부대로 486-11 청호행복주택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78㎡이며 정원 56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소요 예산은 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의안번호 제9-223호 파크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문시로 183-19 서동탄역 더샵파크시티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459㎡이며 정원 101명, 보육교직원 19명으로 소요 예산은 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의안번호 제9-224호 푸르지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충로 107-30 부산동 센트럴푸르지오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333㎡이며 정원 77명에 보육교직원 14명으로 소요 예산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의안번호 제9-225호 한아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세마문학로 50 지곶동 세교이편한세상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371㎡이며 정원 80명에 보육교직원 15명으로 소요 예산은 7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위탁 8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수탁자는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226호부터 27호까지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의 변경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26호 꽃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수청로 166 죽미마을 휴먼시아 8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174㎡이며 정원 30명에 보육교직원 8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의안번호 제9-227호 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수청로 192 오산세교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76㎡이며 정원 49명에 보육교직원 10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자 방식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1.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28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개방시설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세부운영 협약을 변경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에 체결된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내용 중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교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 공공요금 부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과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2.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의안번호 제9-229호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중독 고위험군의 예방 및 조기발견ㆍ지원 강화,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재난심리지원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관리 및 종사자 관리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반 업무와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합니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통합적인 연계로 신속하게 위기에 개입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예방 관리도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관리에 만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3.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 64.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의안번호 제9-230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9-231호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하고 신규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는 기존 공단의 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 지방공사입니다. 2024년 공사가 출범하여 초기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는 운영지원금을 포함한 자본금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3년 12월말까지 100억 원을 신규 출자할 예정이며 공단에서 공사로 승계 예정인 자본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오산도시공사의 총 설립자본금은 102억 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은 현행 공단의 1본부 7팀 160명에서 최소한의 개발사업 인력 1팀 3명을 증원하여 1본부 8팀 16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8월 2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총 열아홉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3쪽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망사고 및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감면근거에 따라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터 17쪽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총 세 건의 안건 또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남촌동 복합청사 사업계획 변경, 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예산의 제출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60쪽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전문적 운영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재계약 및 변경위탁을 통해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기 체결된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내용 중 학교장의 공공요금 부담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협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민개방 시설에 대한 학교장의 부담 해소를 통해 이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사업추진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3쪽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76쪽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총 두 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오산시는 지역내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이익금의 지역내 환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과 함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향후 정관 등 제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절차를 거쳐야 도시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는 사항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장ㆍ단점과 위험요소, 필요성 및 시급성, 주어진 상황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님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열 아홉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 건은 환경사업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세마하수처리시설 증설』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세부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열아홉 건의 동의안은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5.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의안건 3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32호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오산시 궐동 21-3번지 일원에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축소 및 사업비 경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9월 13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