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후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이번에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울산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는데 김두겸 시장님과 함께 교통국장님, 기획과장님, 버스택시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다 합심해서 트램 1호선 정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이제는 앞으로 빨리 설명대로 절차대로 또 완공되기를 바라는 게 울산시민들이고 대중교통에서 유일하게 버스였는데 트램 1호선 그걸 빨리 되도록 바라고 또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잘하셨고요. 교통기획과장님, 고생도 많고 하는데 안 그래도 방금 우리 홍유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정말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도 보면 교육의 문제 이러고 있는데 그것은 상식 법을 위반한 겁니다. 과장님, 그 미터조작은 법 위반한 것이 맞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것은 교육을 떠나서 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교육을 안 해서 이렇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일부 조합에서는 노동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노동탄압을 떠나서 법을 위반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운영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잡시간에는 10분 이내에 1대 받을 수 있고 비혼잡시간에는 10분에 2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1시간이 돼도 못 받았대요. 그거 터지고 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그분들이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들이 필요하냐 이거죠. 정확하게 운영하면 이 예산도 필요없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그동안 불편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택시과장님 버스노선 개편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전부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명촌 회차지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버스의 기사 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원래 8월에 완공했는데 내년 6월 말 그러니까 7월 아닙니까. 2024년 7월, 1년 늦어지니까 지금 태화강의 회차지는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쉬는 쉼터공간부터 화장실 그다음 버스공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년 가까이 늦어지니까 그분들도 노조원들도 지부장하고 면담해 보면 1, 2개월 같으면 자기들도 참고 있는데 1년 딜레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장을 버스 여기에 자료도 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버스에 거기 주차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지연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화장실 역시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 그런데 입장 알지요? 그 안에 남녀 똑같이 한 통에 들어가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광장이 같이 사용되면 화장실도 같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그런 부분에 잘해 주시고. 그리고 태화강역이 울산시민들의 관문인데 그것은 철도청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해야 할 텐데 자전거, 폐자전거가 그 앞뒤에 막 방치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버스주차장과 화장실 전체 1년 지연 전체 명촌 회차지역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님, 추경에 또 올라왔지만 특히 어린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지역과 실버존 그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들 보호해야 되고 보행자 보호해야 될 부분에 예산 투입해서 안 그래도 과에서 요청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교통에 대한 학교 스쿨존 사업과 안전시설에는 전액 삭감하지 말고 요청한 대로 다 주고, 정말 그 부분은 실제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솔직히 또 민원은 생깁니다. 스쿨존사업 반경 300m 이내에 30㎞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식이법」도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사고가 점점 나니까 강화가 되는데 강화해야 되고, 그러나 일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영업직에 있는 분들은 실제 민원이 지금 접해 있어서 북부서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몇 군데 지금 치안을 완화하는데 예산이 한 군데 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범해 보고 문제 발췌한다는데 하기 전에 그 부분은 또 사거리에 차량 없을 때는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했는데, 실제 운전자들이 운전습관부터 안전보호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 부분은 지켜가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 강화하시고 예산 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그 부분은 요청하십시오. 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신규 도시계획하고 아파트 공동으로 들어오는 데는 학교 스쿨존이 아니라도 교차로에는 바닥 LED등부터 기부채납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예산 다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역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요. 트램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 바라면서. 하나 건의사항 드리는 것은 북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되면서 송정에서부터 울산시계까지 6.5㎞ 도시계획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하는데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요즘 정말 붐이 일어나는 게 맨발입니다. 중구의 황방산입니까? 엄청나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구민 외에는 오지마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나오는데 그 도시숲 조성에도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할 수 있으면 더 교통과장님도 북구청에도 협의해서 최소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또 특히 동해남부선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호계 농민들이 철도하기 전에 기존 농로가 있었는데 그게 차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폐선됐으니까 이 부분은 도시숲 조성하면서도 농로는 개설할 수 있는 방안,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불과 보면 10m도 안 돼요. 한 4, 5m만 개방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특히 버스, 택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지키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