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 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특별교부세, 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62억 6200만 원 증액된 88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109억 7400만 원 증액된 4418억 3000만 원, 보훈노인과는 67억 5800만 원 증액된 3256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76억 1900만 원 증액된 905억 74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9억 1000만 원 증액된 25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6200만 원 증액된 1조 31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7억 5900만 원 증액된 60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74쪽 중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질병, 사고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사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18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보훈노인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9억 9800만 원 증액된 493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84쪽 상단,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6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은 노년층에게 인공지능로봇을 활용한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물품 교체 등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울산광역시 보훈회관 사무공간 확충은 보훈회관 내 사무공간 확충으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8억 1400만 원 증액된 171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87쪽 중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률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반영 및 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1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기능보강 대상 확정에 따라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100만 원 증액된 45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93쪽 상단, 여성회관 기능보강은 건물 유지보수 및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청소년 국제교류는 울산지역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안전망) 지원은 사업인력 축소분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93억 6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다운 복지서비스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도시,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28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 또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것, 교육 받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가서 강좌 받을 수도 있는 시간 동안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당초에는 19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323명 정도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고, 기본시간도 7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기본시간이 한 달에 125시간인데 하반기부터는 132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6세부터 18세 아동이 참여하는 거고 학교 마친 이후에 이것도 동일하게 체험프로그램이나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고, 여기도 지금 현재 210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282명 정도까지, 연말까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복지사업이 주로 장애인사업 위주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시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 인력수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참 문제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설 중에 인력수급이 필요한 게 주간보호시설인데 해마다 3, 4명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시설이 42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의 시설을 모두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조금씩 한 해 4, 5명 정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울산에 시설이 전반적으로 42개죠?

주간보호시설이 42개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42개인데 내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적고 또 전국 평균치보다도 울산시가 1명 정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줘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서비스 질이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부터 한 해 4명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10개소가 기존에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에 전적으로 다 하면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각별히 주간보호시설에는 환자들이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으니까 잘 시설을 파악해서, 특히 시설 운영이 어려운 그런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노인과장님, 285페이지 보훈회관 사무공간 확충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상주해 있습니다. 단체는 11개 단체인데 지금 상주해있는 사무실은 10개다 보니까 지금 한 공간에서 2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각 단체별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회원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내에 협의회사무실 공간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마다 연초에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에 확충이 되더라도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추경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주고자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훈노인과장님,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규 편성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7월 말일자로 17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4% 정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전국 평균 노인비율이 18%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좀 저희들이 그나마 젊은 도시인 편에 속하고 있지마는,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도에는 우리 울산에도 노인인구가 42% 정도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와서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데는 젊은 인력이, 사람이 돌봄을 하면 최적의 돌봄 상황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선제적으로 AI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40대를 구입하려고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서적인 지능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노인복지관에 40대 우선, 여기서는 개인이 보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활용법도, 고가의 제품이고 그래서 우선 복지관에 40대 정도 지원해서 활용해 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점차 다른 방안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구·군별로 어르신들 숫자에 맞도록 해가지고 배분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은 현재 시 복지관에 4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 복지관에만?

예.

구·군에는 안 내려갔나요?

예, 안내려갔습니다. 내년 말에 송정에 제2시립복지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두 군데 시 복지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군에서 하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규모별로 다르지마는 움직임이 있고 보급한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시·도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도나 반응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트로트 노래 부르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기능은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40대라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경로당 냉난방비가 7, 8월 2개월치 냉난방비를 경로당별로 지금 현재 월 11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1만 원 인상되어서 경로당별로 12만 5000원 두 달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곡은 1년에 경로당에 8포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적은 데는 8포대를 희망하지 않아서, 8포대 내에서 희망하는 대로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8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절기…….

하절기에 냉방비입니다.

냉방비만 지원한 겁니까?

예.

1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해 드리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구·군에서 자체 충당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추가로 목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건립되어 있죠?

북구 장애인복지관요?

그러니까 시립이죠.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까, 송정동에?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관 말고, 송정동이 아니라 창평동에.

북구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엔가 아마 보조금을 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비가 많이 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청소년 수상자,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네요.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자들이 청소년상 수상자들인가요?

대상자는 청소년 수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일부 안 가는 수상자가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예.

여기 설명서집을 보니까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혹시 3년 동안 수상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3년 동안에 수상 받았던 그 학생들도 혹시 수상 대상자에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수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좋은 사업을 만드셨으니 그 대상자에 수상자들도 같이 대상자에 끼워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박경례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모집 단계에 있고,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는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어떤 유형들이 하게 돼요? 혹시 요양보호사님들이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시설이죠. 시설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단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고, 나중에 재가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리 시스템에 내가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원한다는 걸 신청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그 대신에 기준소득 16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문제된다든가 아니면 10%, 20% 정도 분담하면 되고요. 소득이 160%를 넘어가게 되면 책정된 기본요금 그대로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18억 증액되어 있는데…….

신규 생계급여 18억 증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에 수급자가 1552세대가 갑자기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83% 정도 증가가 됐는데 울산이 수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대상자 가구가 근본적으로 증가한 데는 기준소득이 되는, 기준소득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10월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의무가 폐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노인과 김종호 과장님, 아까 AI를 활용한 노인 교육 치유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선제적으로 하신 것은 좋은데 꼭 추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양한 돌봄으로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환경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젊으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욕구가 과거하고 달리 문예에 관한 요구도 다양하고 키오스크라든지 컴퓨터기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록 추경에,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대 정도 해야지 가능한가요?

대수가 많으면 다른 복지관에도 보급을 하면 좋지만 지금 처음 보급해서 시행을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40대 정도 해 보고 또 효율화가 높으면, 반응이 좋으면 더 보급하는 것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금 62억이 국비 100%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

그동안 기초연금은 중구하고 울주군은 80% 국비가 지원되었고 남구·동구·북구는 70%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0%씩 더 추가로 3개 구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종해 과장님, 예산서 290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3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기능보강 신청권이 미확정에 따른 감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무용지 재단 포장기를 구입하고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선정이 안 되고 중간과정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올해는 힘들겠다.’ 해서 결국은 국비 보조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비 보조를 못 받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비만 다 3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신청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올해는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어쨌든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보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특히나 청년키움저축, 내일저축계좌 이런 쪽에는 차상위 초과 지원하는 것은 8억 이상 감액이 되어 있고, 물론 자활사업센터에는 인건비는 조금 증액되었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거의 다 국비가 90%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쨌든 탈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너무 감액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과장님?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일종의 지급단가라고 해야 되죠. 단가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상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청년저축계좌라든가 여러 가지 탈수급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3년의 기간 동안 이런 조건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감액되는 부분들도 통장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빈곤선이라 해서 오히려 수급상태가 낫다 해서 안 하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하다면 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자활센터랑 연계가 되어서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고 이 친구들이 통장에 돈을 그렇게 저축을 모으고 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니까 결국은, 아직도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왜 이만큼이나, 특히나 내일저축계좌 청년 거기는 근 8억이나 넘게 감액을 시켰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자산형성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3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취지는 탈수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통장계좌 간에 예산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충분한 홍보와 안내와 또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울산청년들이 가난한 빈곤선에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어르신들 신규사업 2억 컴퓨터, 어쨌든 시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40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육에 이용한다 라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사실 이걸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도 참 걱정이거든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잘 확대되면 아마 다른 복지관에도 좀 확대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 몇 대가 아니고 40대라면 우리가 말한 손에 잡기 쉬운 이런 것들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40대를 운영하는 복지사들의 인력들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신규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회복지사도 이것 때문에 또 노동이 가중되면 안되잖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렵게 다가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하게끔 하자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키오스크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적절하게 안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돈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예.

아까 우리 안수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나 거주시설 운영이 13억 원이나 증액이 돼요. 이 13억의 돈을 그러면 지금 증액되면 3개월에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연말까지.

거주시설 운영.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하면 국비가 보통 90만 내려옵니다. 그게 시비하고 다 매칭해도 95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5% 정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더…….

마지막 추경에다가?

마지막 추경에 하면 또 너무 늦으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갑자기 13억 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아까도 설명하시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되니까 사람이 수반되는 건지 주간활동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용대상자가 190에서 보건복지부 내시가 ‘이만큼 지원하라.’ 해서 우리가 아끼고 있다가 지원하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거의 뭐 곱빼기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하고 방과후활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시간을 항상 많이 늘려달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늘어나면서…….

7시간 늘어나면서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도 시간도 늘고, 그럼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시간하고 다 대상자가 늘어가는 거고, 기존 사람은 기본시간이 한 달에 7시간이니까 기존에 조금씩 받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7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래도 최대한 자기는 7시간 쓰잖아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쓰는데 기존 정도로 하면 2시간 반 정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찌 이마이 190에서 323명으로 늘어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발달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상담도 50% 이상 증액되고, 그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틈새돌봄지원 시범사업이 기존 대체인력 지원은 사회복지사가 공백이 생겼을 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긴급·틈새사업이 이번에 신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타 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계속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년째…….

경남이나 다른 시·도는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당초에 못하고 이제 왜 추경에 하냐는 거지.

수요조사 결과가 내려온 게 이번 7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리가 늦게 대응한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러면 타 시·도는 왜 벌써 하고 있어요?

긴급·틈새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죠.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전에 앞전년도에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 사업에도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되겠다. 물론 이 3개월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 예산을 소진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한시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일상돌봄서비스하고의 내용적인 부분이 유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상서비스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아마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결국은 울산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에 수탁을 합니다. 물론 두 기관 중에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역할이죠.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두 기관이 합쳐져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단일임금제 때문에 용역에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직제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국은 어쨌든 우리 울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죠?

예.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직제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밑에 어디 부서로 되어 있냐면 사회서비스원에 민간지원팀, 어디 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우리가 일부로 시설을 방문했고 그 당시 정천석 원장님께도 분명히 이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게 10월까지 저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10월은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당시도 제가 그때 제23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정천석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모든 직제가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다 라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두 기관이 합쳐질 때는 공평하게 잘 섞이는 게, 그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고 저희들이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끄러웠잖아요. 시민, 사회조직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김두겸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효율과 어떤 이걸로 해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우리가 1호 통합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진짜 전혀 통합되지 아니하는, 아직도 두 집 살림이 한 집에서 이 집 저 집, 지금 밥을 따로 해 먹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적어도 보수체계가 단일화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맞으면 그것은 단일화가 아니에요. 왜? 보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간다 라는 게 전혀 안 맞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대구 같은 경우는 네 기관이 합쳤는데도 임금 다 단일화시켰어요. 그리고 각각의 일하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고, 왜냐하면 분명히 경력이라든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정책대로 모으고 실무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일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복지가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통합보수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한테 좀, 경력환산기준표 이런 부분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채용되어 있는 두 본부의 본부장님 그리고 연구직, 사무직 현재 어떻게 지급했나 하는 이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다른 기관들이 합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우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모범적인 통합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구가 네 기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임금, 모든 게 다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그렇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제1호 통합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저희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히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과라든지 지역에서 복지분야에서 연구, 정책 그리고 실제로 사회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나느냐, 이것을 보이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임금만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전체 조직운영에 관한 부분 연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통합된 임금표를,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두 기관의 임금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금체계를 통합을 하기는 하되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 또 획기적인 임금 인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번에 우리가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시민들에게 두 기관 통합의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효율성을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직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식품 등 기부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시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나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나눔 문화가 지역에 소외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가 또 이렇게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개정안을 내서 아주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또 우리 지역에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이런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울산광역푸드뱅크’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혹시나 ‘푸드뱅크’ 라고 해서 식품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런 소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공되는 물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품이고.

예, 식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안수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생활용품까지도 나누면 굉장히 좋겠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실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시 노인복지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등 해서 제대로 된 전달체계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도 이게 없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늦었다, 그죠?

실제로 다른 14개 시·도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는 없었지만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치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울산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수립, 노후준비 지원사업, 광역노후준비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수일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제가 듣기로는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이런 조례명으로는 전국 최초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조례명을 보니까 같은 조례명으로는 울산이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22명이 모두가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는 조례 제목으로는 처음인데 이게 지난해 2022년도에「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에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부산하고 전라북도가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후의 소득이라든지 재정운용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되고 있다 보니 광역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여가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에 필요한 소득, 건강, 취미, 여가활동 넓게는 친구 관계라든지 대인관계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옛날에 인생 이모작을 위한 내일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어요?

예.

그때 어디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앞서 저희들…….

협의회에서 했는데 아마 폴리텍대학인가 그쪽에서도 좀 하고 했었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이게 지난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혹시 필요하다면 노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운영하는 방법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어쨌든 그런 준비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천미경·백현조·문석주·강대길·홍성우·안수일·홍유준·김수종·김종섭·권순용·손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이영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울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먼저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지금 전체 구역 총 수가 13면에 1대 정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주차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는 30개 이상의 경우에 최소 1개 이상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된 타 시·도를 보니까 따끈따끈한 조례네요. 뒤쪽에 보니까 부산, 강원이 6월, 7월에 제정되고 우리 울산이 세 번째네요, 그렇죠?

예.

좋은 조례이긴 한데 장애인주차구역도 있는데 국가유공자주차구역이 또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우리 주차구역이 또 없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쩌나 약간의 이런 걱정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도 이제 연령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이라 우리 울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왜 이때까지 없었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대상자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는 지금 7884명입니다.

많네요, 그죠?

예.

지금 각 공영주차장에 다양하게 혜택을 조금씩 보고 있는 대상자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또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여 울산시가 직면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먼저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북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북유럽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훌륭한 벤치마킹을 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우리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출산율에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나 제가 보니 이 조례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조례네요. 광주, 전남, 세종 그리고 우리 울산이 거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울산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출산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과장님.

예.

지난번에 설명 약간 주시고 가셨는데 1층, 2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층에 있는 곳이 남아들이에요, 여아들이에요?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남아나 여아가 어떤 곳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층, 2층, 그 장소는 일단 두 개가 정해진 것은 맞나요?

예.

그런데 장애아동들이 2층에 올라가면 위험하지는 않나요?

2층에는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만 있고 1층에 각각 방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아동들은 1층에 있네요?

예.

5년 동안 위탁을 하네요, 그죠?

예.

4명, 4명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들인가요?

거기는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맞는 종사자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재활, 이런 부분 담당선생님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피해아동 시설이 없다는 것이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아주 불편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장애인 피해아동 쉼터를 마련해 주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울산에 피해아동학대자가 1년에 발생 건수가 몇 건씩 되죠?

’21년도에 23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신고하고 의심사례를 조사는 하고 있는데 18건 정도가 일단 의심사례인데, 이게 또 완전하게 확실하게 사례관리를 다 한번 해보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에 23건 정도 나왔는데 이 애들이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성인하고 쉼터에, 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지금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 쉼터가 개소가 된다 라고 하면 여기는 아동전용으로 쉼터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피해아동들은 어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구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성인이 없을 때는 아동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피해아동 대상자들이 이 시설도 제가 볼 때는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처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주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공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설 자체는 공개는 안 합니다. 학대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가서 모시고 와서 긴급보호나 지원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자체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울산광역시 남구’로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장애아동들에게 말 그대로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 두 곳이 남아, 여아가 1층에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 주소가 달라요.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한 공동주택은 1층이고, 한 공동주택은 2층인데…….

아까 2층에 관리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1층에는 남아, 여아가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단독주택 1층에는 지금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각각 120m 떨어진 시설에서 남아, 여아가 따로 되어있고요.

건물이 두 채입니다.

건물이 두 채이고요.

건물이 두 채인 건 아는데…….

2층은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은 따로 있고, 이게 문제이지 않나요?

아니요. 선생님들은 쉼터에 있고요. 단독주택 쉼터에도 선생님들이 네 명이 있고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선생님 네 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선생님 중에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선생님 중에서는 2층에서 사무업무를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소 정원이 그러면 네 명, 네 명 이렇게?

예.

만약에 더,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건에 따라서는 임시적으로는 두 명 정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네 명으로 지금 수탁을 하려고 하네요, 그죠?

예.

일시 쉼터죠? 보통 얼마간 있어요?

최장으로는 90일까지는 있을 수는 있고요.

90일까지.

예, 그리고 처음에 와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애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90일까지 안 있을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더 넘는 것은 그때 위원회 회의를 하나요?

예.

그래서 되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성상으로는 별도로 물론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7, 80% 정도는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로 원 가정에서 발생하잖아요, 그죠? 시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죠?

그러니까 원 가정에서 발생해서 아동들이 오면 이 아동도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부모도 같이 합니다. 그래야 아동학대 피해가 없게끔 되고 학대피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원 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공동생활시설,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까지를 아동으로 치고 하네요, 그죠?

예.

청소년을 보통 24세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18세로 기준 합니까?

지금 동구에 성인쉼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 거기로 가고요. 이번에 두 개 시설이 되면 이 세 개 시설 간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됐네요?

예.

굉장히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활동에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울산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공모를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덟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가 각각 두 개소씩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매칭입니까?

매칭입니다.

몇 대 몇?

50대50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공모사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가치를 가진,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