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나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해 수정·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형 학교에 화재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방연물품 지원 및 교육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님.

권순용 의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재로부터 우리가 여러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시 동선을 또 최적화해서 빨리 대피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연물품 비치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것 구의원 활동을 할 때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건수가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7, 8십% 이상이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방연물품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저학년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연마스크나 방연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게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나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조례들이 사문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고요. 대표발의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면 결국은 이 부분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내실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과에 계신 박봉국 과장님 그리고 김명환 행정국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화재 대비해서 모든 학교에 지금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재경보기 작동방법을 매년 저희들이 당직근무자라든가 교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숙형 학교에는 전국 최초로 천정에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 그런 장치를 다 설치하고 있고 또 2022년부터 저희들이 기숙형 학교에 처음으로 1인 1매씩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가 제정·시행이 되면 반지하 교실이라든가 또 창문 대피가 어려운 그런 교실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데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챙겨보고 또 단위학교의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플러스 급당 5만 원씩 포괄적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이런 방연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권고를 좀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모든 학생들에게 1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급당 200만 원 플러스 포괄 5만 원까지 해서 205만 원인가요? 한 교실 당 205만 원이네요?

기본적으로 안전포괄사업비는 방연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용품을 쓰는데 교당 2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드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급당 5만 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200만 원에, 규모에 따라서 교실 별 5만 원씩 더 플러스해서 드린다? 매달, 매년요?

매년.

이것 외에 또 예산 지원이 됩니까?

지금 포괄적 안전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직원에게 안전관리비로 200만 원씩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포괄적 사업비로 학교규모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전포괄사업비가 꼭 방연물품 구입비로 목적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방연물품 비치를 하시려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연물품도 우리 내구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한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방연물품을 기숙형 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내구 연한 때문에, 전 학생 주간에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방연물품을 기숙형 학교에는 지원하는 부분은 학생 대부분이 사감 이외에는 학생들만 기숙사에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에 개인 지급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고 유아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성인인 교사들의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방연물품을 전체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 학생들한테 물품을 구매해서 기숙형 학교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연한 등도 고려를 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의 어떤 생각을 제가 유추해 보자면 전 학생들에게 방연물품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이란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개인별로 그 부분들이 다 달라서 누구는 연기를 좀 마셨지만 괜찮을 수가 있고 누구는 조금 마셨는데도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비치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저도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실에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쉽게 착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연물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해서 착용하기가 좀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화재의 삼요소가 연료, 산소 그다음에 점화인데 학교 내에서는 특별하게 점화할 만한 이유는 천정 안에 전기라든가 이런 합선에 의한 화재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관내 학교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까?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어떤 유형입니까?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하고 야간에 화장실의 팬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보통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고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쭉 들어보면 대부분이 직접 불을 사용하는 조리실이라든가 또는 천정 내에 있는 팬의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다라든가 또는 실험을 하면서 화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취급부주의로써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의 어떤 화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행여나 잘못되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 관련 많은 것을 비치하고 과할 정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방연물품 여러 가지 소화전, 소화기, 비상대응, 유도등, 방연마스크 이런 일련의 화재 대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단디 해야 되겠다, 점검도 단디 하고. 새로 자꾸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치하고 난 뒤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또 사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안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님, 전체적으로 1년에 화재 예방 관련 교육과 또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 동조례 제3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시행되면 위임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관리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관 실내청소, 공기정화설비 및 냉난방기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교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편안한 교육 환경을 도모하고 동시에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강대길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요즘에 실내 공기 질 개선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트렌드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법상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점검이나 청소 자체가 1, 2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필터 교체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필터 교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실태 파악이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안대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의 공기정화기나 유지관리 업무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물 같은 경우에도 매달 또 공기정화기필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장이 있고 매년, 매달 또 분기별로 시스템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정한 학교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학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교육국장 한상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를 매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청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으면 이 지침대로 하는 학교들이 다입니까?

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육부의 지침대로 다 이행하고 있나요? 전 학교가 다?

전체 다 이행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기순환기 설치 지금 체육관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 외에 우리가 지금 공기순환기 설치라는 부분 자체가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기순환기 설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특정시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순환기의 설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체육관 외에 공기순환기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체육관 아닌 기존 교실에는 3, 4년 전부터 공기정화장치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실내체육관 부분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실과 체육관 안에 실내 공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공기순환장치가 각 교실별로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서관하고 급식실도 다 돼 있는 거죠?

도서관은 당연히 돼 있습니다.

급식실도?

급식실에는 지금 체육관에 있는 그런 대형은 아니지만 교실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임대로 하고 있는 공기 정화장치가 다…….

우리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교실에 있는 것은 우리 가정용 같은 그런 필터로…….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순환기, 지금 체육관에 설치하는 것은 공기순환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 보건팀장 서보순입니다. 방금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미세먼지 관련한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라는 이름으로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게끔 법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 있는 메카니즘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대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기순환기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공기순환기의 개념은 말 그대로 바깥의 공기와 안쪽의 공기를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보면 그게 조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장치가 사실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공기정화장치는 실제 기계적인 환기를 이용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방에도 위에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포함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일단 저희가 우리 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환기는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의 공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공기정화장치의 개념을 가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시기에 특히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봄철이라든지 이런 일부 시기에는 사실 바깥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자연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공기순환장치와 공기정화장치의 개념이 학교 교실에 맞는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공기정화장치, 공기순환장치의 기본개념은 학교 교실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오염물질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주로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학교 교실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연합으로 해서 지금 5년간 전체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제일 크게 관계되는 게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개발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때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현재로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포함해서 모든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추가적인 거로 올해 처음으로 큰 공간인 체육관 부분부터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개선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학교에 적합한 그런 공기정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될 거고요.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제 그 개발을 가지고 또 시제품 생산까지도 하게 된다면 실제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바깥이 안 좋을 때는 문을 닫고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고요. 바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자연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청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오염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산업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학교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기정화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이 최적화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공기청정기의 한계성은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성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일부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연중이죠. 연중이라 봐야죠. 그런데 좀 더 과하냐, 덜하냐의 차이지 연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내 공기 질 개선이라는 부분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류이기 때문에 또 교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얘기할 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독 학생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도 난독과 난독현상 학생 현황 파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난독 학생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난독 및 난독현상 학생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촘촘한 진단을 통해 발견하고 개별 맞춤지원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집행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롯데복지재단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일에는 2024년도 전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