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 김충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7번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석 의원님,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 관계로 해가지고 농업 재해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늦게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수정제안으로써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조의 지원범위를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100분의 30을 조례로 제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100분의 30을 왜.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천안의 경우는 100분의 20, 그 외는 100분의 50이 평균이고 제일 큰 데는 100분의 75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00분의 30으로 기준으로 세운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일단은 예산범위 내의 행정의 원활한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일단 저희가 30%를 맞췄을 경우 또 그 효과의, 지금 현재 원협이나 농협들이 지원을 합니다. 익산시가 또 많이 지원해 가지고 혹시라도 농협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 지원을 하는데 만약 안 할 우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했을 때 행정에서 서로 농협과 원협에 대한 부분을 좀 대화가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익산원협에서 확약서를 받은 이유는 혹시 우리 익산시가 만약에 예산을, 지금 현재 벼는 10% 더 추가하고 시설원예는 5%를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5%를 줬을 때는 원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 2억 원 정도 플러스알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벼가 64% 보험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사실 관외사람들이 있고 종중 땅이나 그다음에 소작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전문기관이나 농업단체들 또 농민회 회장님 등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추가는, 10% 이내에 아마 벼는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우리 복숭아, 포도,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입률은 좋습니다. 50% 넘으니까요.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작물하고 또 시설원예 다릅니다.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34% 들어있는데 사실 작물이라고 하면 콩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수박, 노지에다 하는 겁니다. 수박,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안 되고 큰 토마토. 그런데 거의 익산시에서는 많이 심지 않고 시설원예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고. 단지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들은 63%인데 여기도 소작이 나머지, 63%에 대한 가입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소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원협에는 95% 이상의 99% 가까이 다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비용추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잡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비용추계는. 그런데 현실상 우리 익산시는 거의 90% 이상 보험가입이 됐다. 나머지 좀 더 증액을 해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머지 10%를 좀 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30%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행정의 우리 시장님께서 농협과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더 면밀하게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협조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내로 한 겁니다.

예, 30%로 한 것이 원협도 조금 전에 확약서를 보니까 시에서 25% 이상, 30% 해 주면 나머지 원협 자부담으로 해서 100% 해서 농가에 전혀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확약서도 잘 봤고요. 대부분 우리 시설원예랄지 그런 부분이 사실 작물에 대한 보험이 상당히 금액이 크고 사실은 대개 농가들 보면 벼농사 부분이 거의 농작물 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만 물론 농협에서도 조합에서도 부담액의 2.5%, 중앙에서 2.5% 해서 5%까지 지원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산농협 같은 경우 보면 전액 5필지까지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 집행부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년도가 115억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요? 산출근거가?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 보험료를 30% 지원시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1차 년도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 증가분을 포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에,

50%가 됐기 때문에 70% 했을 경우에 시비 부담이 이만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기존에 50%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률이 50% 였었거든요, 2022년도에요. 그런데 앞으로 1차 년도에,

그러니까 현재 2022년도 보험에 가입한 게 5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20%가 증가했을 경우에 시비 부담금이 이만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끝나고.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험가입자가 20% 는다, 늘었을 때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0%만 가입했는데,

전체 금액에서.

이게 지원율이 높아지면 가입률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100%로 감안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산출근거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을…….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짧게 부탁합니다.

우리 원협 같은 경우는, 지금 원협에서 추계를 했어요. 앞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을 가입현황을 봤을 때 거의 익산시는 이 예산 범위는 10%이내에서 아마 할 것이다, 그 부분이고. 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벼는 지금 관외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드는 부분들,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자를 줘서 선자 짓는 위탁자가 선자자가 나름대로 보험을 안 들고 그다음에 또 대개 보면 소작입니다. 크게 않고. 그런데 개답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옆이라든가. 크게 재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삼십 몇 퍼센트 정도는 그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그래서 비용추계가 쉽게 나오지 않고요. 사실 원협 같은 경우는 5%만 더 주면 그 15%의 100%를 봤을 때 75%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익산시가 벼를 10% 주고 지금 시설원예는 5% 주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5%만 더 준다면 본인들은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3.8%가 농가부담률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5%를 더 줬을 때 농가의 부담률은 1.5%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절실하게 검토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보면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미 농협에서 우리 농협조합원이 1원도 부담하지 않게끔 보험을 처리하는 곳도 있어요.

예.

알고 있죠?

지금요? 어떻게 한다고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이 내는 자부담이 0원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다 대신 내주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말씀입니까?

예.

익산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추후에 30%를 지급했을 경우에 100%를 지원해 주겠다,

아니, 그 내용을,

벼.

아, 벼요? 벼?

예.

아니, 벼든 다른 것이든 그게,

벼는 사실, 위원장님,

그게 있으니까 잘 확인해봐 달라.

벼가 사실 추수가 10월, 11월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전손처리 할 때는 벼를 심었을 때 모내기를 했을 때 거의 5월에 집중하든 아니면 6월에 장마가 옵니다. 그때 모든 전손처리 되면 그게 농가에 투자비용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차 다 심거든요. 그런데 보험의 의미는 없다. 지금 만약에 그걸 한번 보험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해는 또 10% 절감 또 그 다음해도 10% 절감해서 벼는 큰 보험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요.

이런 현실도 우리 행정과 또 농협이나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 그다음에 보험에 드는 목적에 있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한 것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아마 체계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원사업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들 지금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1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관련조문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대로 해도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예, 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 소길영 위원님.

마을자치연금이 지금 수급기준이 7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자치연금 마을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업의 주체는 젊은 층에서, 그래도 조금은 농촌의 그 마을의 젊은 층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많이 만들어 가는데 수급기준이 70세이다 보니까 막상 그 사업을 진행하는 층에 대해서는 수혜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유치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치연금마을 시행한지가 6~7년 됐어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그래요?

예, 2021년부터 했습니다.

여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아니요, 성당포구,

아, 성당포구부터 했던가요? 성당하고 여산을 지금,

아닙니다.

성당이 이번에는 지금 두동마을이 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예, 세 번째.

세 번째이고 성당포구마을이 1호 마을입니다.

여산 수은은 하다가 포기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을에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65세 이상 농촌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한 36%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70세 이상은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렇다보면 65세로 하향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10만 원인 것을 7만 원이나 6만 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한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는 70세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 물론 1인당 어떤 기준에 최소한도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젊은 층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에서, 그리고 65세도 어떻게 보면 전체 대한민국의 정서상 65세, 아직까지는 65세가 노년층으로 이렇게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좀, 가급적이면 이게 10만 원 지급이라는 게 연금에 대한 도움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보편화해 주는 것도 마을에서 자치연금 만들기 사업이 더 많이 굉장히 원활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수익이 많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사항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70세 이상까지 일단 정하고 추후에 그런 사안이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임대부지는 안 되고 소유부지에,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소유부지로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2호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관련조문 일부 수정이 있어요.

예.

입법에 따라서.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수정해도 별문제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에 따라서 개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말들이 힘들어하니까, 주말이용이 많고 그러니까 이용료를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예약을 하다보면 예약을 못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중에는 그러면 이용자들이 많이 없어요?

주말에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주중에 거의 없고?

예, 현재는,

대개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이랄지 다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빠서 못 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과연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도대로 이용이 주말에서 주중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네요.

예,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를 한번 더 시켜보려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승마인구를 좀 더 늘려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승마 할 정도 되면 월 10만 원 가지고 승마를 하고 않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승마동호인들이나 승마체험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또 익산을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익산승마체험을 위해서 사전예약하고 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주말에 어떤 승마체험 예약이 늘다보니까 주중에 좀 확대를 해 보고 싶어가지고 승마체험마을을 좀 개선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부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승마체험이나 승마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결국은 승마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중 월회원을 신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인당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전체적으로 월 얼마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일평균,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38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말이 지금 11마리 곱하기,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38명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주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380만 원 그 정도.

대략 3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러면 주로 주중에 이용하는 분들이 가정주부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주부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면 그분들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새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주말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약이 힘들어서 그렇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특히 평일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주말에 이용,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유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한번 해보려고 주중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말이 11마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말이?

예, 포니 빼고, 원래 22마리인데요, 여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말이 11마리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3. 5명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1마리당 3.5명 정도를 생각을,

그러면 11마리면 한 35명, 40명 가까이?

예, 그래서 38명 이 정도 추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평균 이용자가 32.4명, 주중은 21.5명. 그래서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요금을 좀 낮춰서라도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포니랜드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거고?

예,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17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안건에 보면 신청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두 가지를 변경을 했어요. 하나는 남중동 행복주택 공급사업 부분인데 이 변경사유를 보면 LH의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공사비가 많이 상승돼서 당초에 80호로, 80호인가요?

63호입니다.

예, 그걸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변경을 하겠다, 좀 늘려서. 그것까지는 인정이 가고요. 두 번째 재정보조사업 중에 노후주택정비 지원 사업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75세대를 선정했는데 주민수요가 많아가지고 80호를 추가적으로 해서 155호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호당 1,000만 원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용역 보고할 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호당 1,00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최대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이게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내역을 뽑아보면 900만 원도 될 수 있고 800만 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의 90%는 재정사업비로 하고 10%는 개인자부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의 최대한도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부분을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무진은 잘 알겠지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특화창업스쿨 조성에 7억 8,000만 원이죠?

예.

거기에서 지금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여성회관 2, 3층 이런 것 리모델링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4,000만 원 정도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에 전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석면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래요. 어차피 계획을 했던 것인데 5억 원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다른 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여야지 거의 지금 5억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이 모현동에 지금 신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알지만 여기도 똑같이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신축을 하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오히려 더 리모델링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칫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여기는 그냥 좀 방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방치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호나 도색이나 전반적인 건물관리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또 특히 석면 같은 경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손을 봐서 정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5억 4,000만 원 큰돈이에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사용에서 익산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BTL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로 하겠다, 라는 취지하에 공유재산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하려고 한국폴리텍에서는 진행돼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폴리텍대학 관계자 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공유재산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요구를 해서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예요. 그동안에는 뭐했어요? 여기는?

한국폴리텍대학교 행정처에 김종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가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토지를 사용한다는 토지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요. 이 이후에 사업이 2021년도 BTL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사업이 토지사용허가가 나고 나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해부터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상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으로 하고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부지가 대학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는 지금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즉시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행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내부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유재산 변경안만 넣으면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설치를,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취지하에 이게 공유재산 변경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 드린 바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실시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청했을 때 그 사용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내용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건물 내용하고 사용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을 변경해 달라고 접수된 서류하고 지금 신청한 서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된 게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된 내용을 우리 익산시의회에다 분명히 통보해주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맨 처음 신청할 때,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을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의회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죠?

그렇죠, 6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만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100원 버스 있죠? 이걸 지금 100원을 받고 나머지 손실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전부터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잖아요?

카드에 대한 할인은 있었는데 전적으로 이 자체는 없었고, 나머지 노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린이 이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추가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16년 동안 동결돼 있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빨리 상하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이랄지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업종별 요율을 8.1%로 인상폭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 1%의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익산시 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및 요금현실화율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년간 8.1% 인상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한꺼번에 요금 인상했을 때에 43.7% 이 정도를 일시에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한테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5년간 8.1%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 기준으로 해서 40%를 인상해야 맞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하면 시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적용하다보니까 8.1%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물가심의위원회 언제 있었죠?

물가심의위원회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특별히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요금인상 부분에서는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고요, 단지 학교에서 감면율을 고려를 더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에 이게 2023년 11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4년 1월 고지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연도를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 걸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한번 저희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11월분부터라도 저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올리는 게 합당치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구나 연초에는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다시 또 행정안전부나 이쪽에 해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하반기에 인상도 괜찮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월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