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 김충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7번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예산범위 내의 행정의 원활한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일단 저희가 30%를 맞췄을 경우 또 그 효과의, 지금 현재 원협이나 농협들이 지원을 합니다. 익산시가 또 많이 지원해 가지고 혹시라도 농협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 지원을 하는데 만약 안 할 우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했을 때 행정에서 서로 농협과 원협에 대한 부분을 좀 대화가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익산원협에서 확약서를 받은 이유는 혹시 우리 익산시가 만약에 예산을, 지금 현재 벼는 10% 더 추가하고 시설원예는 5%를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5%를 줬을 때는 원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 2억 원 정도 플러스알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벼가 64% 보험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사실 관외사람들이 있고 종중 땅이나 그다음에 소작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전문기관이나 농업단체들 또 농민회 회장님 등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추가는, 10% 이내에 아마 벼는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우리 복숭아, 포도,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입률은 좋습니다. 50% 넘으니까요.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작물하고 또 시설원예 다릅니다.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34% 들어있는데 사실 작물이라고 하면 콩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수박, 노지에다 하는 겁니다. 수박,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안 되고 큰 토마토. 그런데 거의 익산시에서는 많이 심지 않고 시설원예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고. 단지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들은 63%인데 여기도 소작이 나머지, 63%에 대한 가입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소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원협에는 95% 이상의 99% 가까이 다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비용추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잡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비용추계는. 그런데 현실상 우리 익산시는 거의 90% 이상 보험가입이 됐다. 나머지 좀 더 증액을 해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머지 10%를 좀 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30%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행정의 우리 시장님께서 농협과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더 면밀하게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협조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내로 한 겁니다.

예.

전체 금액에서.

이게 지원율이 높아지면 가입률도 올라간다.

핵심은 우리 김경진 위원이 다 얘기했으니까 간담회로 마무리 짓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더 말씀을…….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짧게 부탁합니다.

우리 원협 같은 경우는, 지금 원협에서 추계를 했어요. 앞으로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을 가입현황을 봤을 때 거의 익산시는 이 예산 범위는 10%이내에서 아마 할 것이다, 그 부분이고. 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벼는 지금 관외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드는 부분들,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자를 줘서 선자 짓는 위탁자가 선자자가 나름대로 보험을 안 들고 그다음에 또 대개 보면 소작입니다. 크게 않고. 그런데 개답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옆이라든가. 크게 재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삼십 몇 퍼센트 정도는 그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그래서 비용추계가 쉽게 나오지 않고요. 사실 원협 같은 경우는 5%만 더 주면 그 15%의 100%를 봤을 때 75%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익산시가 벼를 10% 주고 지금 시설원예는 5% 주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5%만 더 준다면 본인들은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 3.8%가 농가부담률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5%를 더 줬을 때 농가의 부담률은 1.5%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절실하게 검토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보면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미 농협에서 우리 농협조합원이 1원도 부담하지 않게끔 보험을 처리하는 곳도 있어요.

예.

알고 있죠?

지금요? 어떻게 한다고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이 내는 자부담이 0원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다 대신 내주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말씀입니까?

예.

익산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벼만 있어요.

그런데 잘 확인해,

아니, 추후에 30%를 지급했을 경우에 100%를 지원해 주겠다,

아니, 그 내용을,

벼.

아, 벼요? 벼?

예.

아니, 벼든 다른 것이든 그게,

벼는 사실, 위원장님,

그게 있으니까 잘 확인해봐 달라.

벼가 사실 추수가 10월, 11월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전손처리 할 때는 벼를 심었을 때 모내기를 했을 때 거의 5월에 집중하든 아니면 6월에 장마가 옵니다. 그때 모든 전손처리 되면 그게 농가에 투자비용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차 다 심거든요. 그런데 보험의 의미는 없다. 지금 만약에 그걸 한번 보험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해는 또 10% 절감 또 그 다음해도 10% 절감해서 벼는 큰 보험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요.

이런 현실도 우리 행정과 또 농협이나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 그다음에 보험에 드는 목적에 있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한 것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아마 체계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원사업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들 지금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1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관련조문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대로 해도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예, 또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 소길영 위원님.

마을자치연금이 지금 수급기준이 7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자치연금 마을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업의 주체는 젊은 층에서, 그래도 조금은 농촌의 그 마을의 젊은 층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많이 만들어 가는데 수급기준이 70세이다 보니까 막상 그 사업을 진행하는 층에 대해서는 수혜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유치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자치연금마을 시행한지가 6~7년 됐어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그래요?

예, 2021년부터 했습니다.

여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아니요, 성당포구,

아, 성당포구부터 했던가요? 성당하고 여산을 지금,

아닙니다.

성당이 이번에는 지금 두동마을이 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예, 세 번째.

세 번째이고 성당포구마을이 1호 마을입니다.

여산 수은은 하다가 포기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을에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65세 이상 농촌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한 36%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70세 이상은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렇다보면 65세로 하향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10만 원인 것을 7만 원이나 6만 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한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는 70세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 물론 1인당 어떤 기준에 최소한도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젊은 층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에서, 그리고 65세도 어떻게 보면 전체 대한민국의 정서상 65세, 아직까지는 65세가 노년층으로 이렇게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좀, 가급적이면 이게 10만 원 지급이라는 게 연금에 대한 도움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보편화해 주는 것도 마을에서 자치연금 만들기 사업이 더 많이 굉장히 원활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수익이 많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사항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70세 이상까지 일단 정하고 추후에 그런 사안이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임대부지는 안 되고 소유부지에,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소유부지로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2호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관련조문 일부 수정이 있어요.

예.

입법에 따라서.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별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수정해도 별문제 없는 거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걸 주말하고 주중으로 나누어서 하겠다, 하는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승마라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다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주중에는 평균 21.5명이고 주말에는 32.4명이에요.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5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낮춰주면 평일에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지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예, 주중반을 그렇게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격만 깎아주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아, 그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말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지금 32명이 좀 많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말이 무리가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말에 무리가 간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사람들을 평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취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과장님 판단에 그때 싸게 해 주면 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말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휴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돈이 싸니까 주중에 한다? 이건 조금 난센스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말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부들이 타고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말 휴일에는 32명이 오다보니까 말에 무리가 가니까 주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좀 저렴하면 나는 평일에 가겠다, 이런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래야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은 적절한 동호인들은 2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이 금액을 조성해야지 그런 저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승마동호인들이나 승마체험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또 익산을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익산승마체험을 위해서 사전예약하고 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주말에 어떤 승마체험 예약이 늘다보니까 주중에 좀 확대를 해 보고 싶어가지고 승마체험마을을 좀 개선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부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승마체험이나 승마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결국은 승마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중 월회원을 신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1인당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전체적으로 월 얼마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일평균,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38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말이 지금 11마리 곱하기,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38명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주중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380만 원 그 정도.

대략 3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그러면 주로 주중에 이용하는 분들이 가정주부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주부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면 그분들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새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주말에 예약하기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약이 힘들어서 그렇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특히 평일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주말에 이용, 그런데 그분은 어차피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유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한번 해보려고 주중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말이 11마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말이?

예, 포니 빼고, 원래 22마리인데요, 여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말이 11마리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3. 5명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1마리당 3.5명 정도를 생각을,

그러면 11마리면 한 35명, 40명 가까이?

예, 그래서 38명 이 정도 추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 평균 이용자가 32.4명, 주중은 21.5명. 그래서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요금을 좀 낮춰서라도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포니랜드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거고?

예,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17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특화창업스쿨 조성에 7억 8,000만 원이죠?

예.

거기에서 지금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여성회관 2, 3층 이런 것 리모델링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4,000만 원 정도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에 전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이전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석면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래요. 어차피 계획을 했던 것인데 5억 원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다른 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여야지 거의 지금 5억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이 모현동에 지금 신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알지만 여기도 똑같이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신축을 하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오히려 더 리모델링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칫하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여기는 그냥 좀 방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방치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호나 도색이나 전반적인 건물관리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또 특히 석면 같은 경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손을 봐서 정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5억 4,000만 원 큰돈이에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나는 공공 행복주택사업이고 하나는 집수리사업인데 집수리사업은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데 이 행복주택, 지금 원래 63호에서, 102억 원을 들여서 63호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456억 원을 들여서 180호를 하겠다. 354억 원이 증액되는 거죠?

예.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LH에서 전액 투자를 하게 됩니다.

LH에서 전액 투자하기로 했구먼요?

예.

그리고 지금 원래 적은 평수였는데 큰 평수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나고 또 수요가 없어요. 7평짜리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결론적으로 9평, 12평, 14평 이게 다 원룸이거든요. 원룸형이에요. 이게 180호인데 결론적으로 LH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골목도 하고 아까 같이 그쪽에 있는 걸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형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다보니까 기존의 임대업자들, 원룸임대업자들 피해가 막중해요, 이러다보면. 그래서 의견청취 여기에서 내가 얘기해야 뭐, 이 평수를 좀 넣어주세요. 평수를 좀 큰 걸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평수가 너무 적다. 의견청취이니까.

예.

그다음에, 그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한다고 저기되는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돼요. 지금 원룸 알면 난리납니다. 신동 같으면 뒤집어져요.

저희가 LH하고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절충을 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공무원으로 대상을 수요조사를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요즘 9평짜리 숨도 못 쉬는 방에서 누가 살려고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지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꾸준히 주민하고 화합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화합한마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죠?

예.

그러면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종식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활력사업 특히 소프트웨어사업도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총 얼마이고 사용을 몇 번 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는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예요? 내년 12월말까지예요?

예, 내년 12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남중동 거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주민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잘해. 거기 도시재생 저기 잘해.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공무원들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민들이 기뻐하니까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그 활성화를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가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필요 없는, 여기 시청 앞에 뭐 지어놓고 아무 의미도, 그것 뭐라고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데다 돈을 낭비했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이것 계획 한번 주시고. 이런 돈을 다 활성화가, 다 못쓰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특화창업스쿨 이 부분에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야 우리 익산시가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서, 이것 주민화합마당은 다 소비가 된다면 말할 것이 없죠. 그런 계획서를 한번 주시라 이거예요.

예.

잘 하던 것을 안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화합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그렇게 잘 좀 한번 챙겨주세요.

예, 자료를,

지금 골목포장 한 것 주민들이 너무나 만족감이 많고 또 일차로 한 데를 가보니까 정말로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나 달라졌어요, 주변이. 그래서 계장님이하 직원들 참 고생 많았다, 저는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고. 앞으로 80호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의견제시는 그것 한 건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 좀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했던 세대별 면적 확장이 필요하다, 맞죠? 박종대 위원님.

예.

예, 그 의견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의견만 첨부해서 그냥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원룸들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 기존 임대사업자. 원룸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니까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형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세대별 면적을 확장해 달라, 확대해 달라.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도에 공유재산 사용에서 익산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BTL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로 하겠다, 라는 취지하에 공유재산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하려고 한국폴리텍에서는 진행돼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폴리텍대학 관계자 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공유재산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변경을 요구를 해서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예요. 그동안에는 뭐했어요? 여기는?

한국폴리텍대학교 행정처에 김종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가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토지를 사용한다는 토지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요. 이 이후에 사업이 2021년도 BTL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사업이 토지사용허가가 나고 나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해부터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상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으로 하고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부지가 대학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는 지금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즉시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행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내부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유재산 변경안만 넣으면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규설치를,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취지하에 이게 공유재산 변경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 드린 바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실시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청했을 때 그 사용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내용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건물 내용하고 사용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을 변경해 달라고 접수된 서류하고 지금 신청한 서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된 게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소된 내용을 우리 익산시의회에다 분명히 통보해주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맨 처음 신청할 때,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을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의회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부지가 원래 익산시 땅이었죠? 건물만 캠퍼스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예, 그렇게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익산시 땅이 완전히 거기가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결도 되고 몇 년째 그랬었는데 그 뒤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안 해 주면 BTL사업을 못한다, 즉시 해 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한테 겁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20, 21, 22, 23, 4년 동안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연혁은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된 연혁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는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4년 동안 행정절차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 지금. 그렇잖아요, 차장님. 아무튼 그것 정확히 주세요. 이게 익산시 땅을 지금 다 사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땅, 시민들 알면 뒤집혀요, 뒤집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정확히, 차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신성한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2019년에 안 해주면 BTL 못한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겁박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19년도 이후에 진행된 일정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안건은 그냥 원안 채택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44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죠?

그렇죠, 6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만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100원 버스 있죠? 이걸 지금 100원을 받고 나머지 손실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전부터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잖아요?

카드에 대한 할인은 있었는데 전적으로 이 자체는 없었고, 나머지 노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린이 이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추가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