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지난9월1일부터이어지고있는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고계시는우리기획복지위원회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성실하게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예산안심사에이어위원회소관전체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변경안에대한의결을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김재욱팀장입니다. 진료팀고영실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성은주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 먼저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신건강팀조연식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신경희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김민정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오명선팀장입니다. 7월10일자나발령받은치매예방팀전영순팀장입니다. 9월4일자로발령받은치매지원팀하지인팀장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금년9월자로승진발령된감염병관리과장김형기입니다. 보고에앞서감염병관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감염병관리팀김설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손소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정소현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박명희팀장입니다. 감염관리과제2회추가경정편성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지원센터장이경희입니다.먼저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조용숙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박희정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소장님을비롯한우리과장님들,안녕하세요?저는이제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248-249쪽같이연결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출산장려관련해가지고모자보건관련난임시술비가지금2억7,700만원이증액이됐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설명이좀필요할것같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증액된부분은기존에전환사업으로시비보조사업으로지급됐던기준이,지원기준이중위소득180%이하가정이난임부부가대상이었던그예산이부족한부분1,843만5천원을증액한부분이고요.하나는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이거는이제신규로다시편성한사항인데요.인천형난임부부같은경우는이제소득기준에관계없이180%를초과하더라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7월1일부터인천형난임시술비지원을받고있고요.그래서2억5,080만원이추가로편성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이제인천형난임시술비가지원이지금이렇게내려왔는데홍보도굉장히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이되는데홍보는어떻게하고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7월1일부터지금시행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현재181건이신청을했어요.181건했고저희가SNS나IPTV이런데했고신문에도보도자료를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인천을아이낳기좋은도시로만드는데난임부부들이조금이나마경제적인부담이더러건강하고임신,출산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코로나19양성자조사감시사업이있는데이것도지금어떤내용인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으네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지금현재8월31일자로2급에서4급으로조정이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2급때는확진자가발생하면전체,확진자전체에대해서감시를하는거였는데요.4급으로바뀌면서있습니다.저희연수구에4개보건감시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확진이된확진자만감시통계로잡힙니다.그래서표본감시를하게되는데요.표본감시는이제유형이규모,유형이많이되는지안되는지그런거에대한규모파악을파악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굉장히4급으로내려오면서많은감시사업이나이런게조금많이저기가됐는데그래도지금어쨌든코로나관련해서지금9월1일자로전면모든게다이제중지가됐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도조금지금매스컴이나이런데서는계속얘기가되는데그거관련해가지고이의신청들어오고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는지이의신청들어와있는데가있는것같은데그런건없어요,저희?어쨌든8월말일자로그전에이의신청이들어온거는다이의신청에대해서또뭐.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이의신청이라고하시면접종후유증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후유증그런거에대해서.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계속접수받아서처리는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하고있죠?어쨌든여러모로코로나19로우리직원들너무고생많이하셨었는데그래도이나마관리하는데조금보탬이된것같아서다행이고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중에조금더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건강증진과장님께.인천형난임이랑원래저희가기존에하고있던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중복으로받을수없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중복으로는안되고요.내용은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내용은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단지소득기준이그전에180%이상은초과됐을때는지원을못받았는데180%초과난임부부에게도지원을하는거고최대21회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내용이같은지가궁금해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내용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똑같은내용인데소득에따라서넘어가신분들이걸로신청하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차별됐던것들이이제그거를풀었던거죠.
이형은위원
사실상거의다가능한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다가능하다고보시면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염병과장님께비슷한내용인데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양성자사업지금보니까기관4개가참여중인데이거는어디어디서감시기관이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이제10만명당1개소를하게돼있어서요.
이형은위원
그래서저희가40만명이라서.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4개소인데바른이비인후과하고인천적십자병원,한빛이비인후과,나사렛국제병원그렇게4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저희가양성이나오면그쪽으로리포트가되는시스템인건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그4개의기관에서만약에확진자가나오면.
이형은위원
아,통근감시하듯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그거를저희한테7일안에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다른기관에서발생하는것들은안해도되는상황인건가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럼여기표본감시하는시스템이라고보면되겠네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그렇죠.
이형은위원
아,잘알겠습니다.그게궁금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수술실안전관리지원이있는데요.이게지금수술실내에CCTV설치의무화에의해서설치를하시는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개정이돼서작년에수술실내에CCTV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돼있어요.올해9월25일부터시행이되는사항입니다.근데저희구같은경우는기존에는13개소가대상이었어요.근데지금이번에제2회추경때1개소가더늘어서예산은1개소에대해서더지원은국·시비가내려온사항이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7-8월에한번13개소에대해서다점검을했는데지금원활히9월23일까지는마무리가될수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매년13개소만하는게,매년개소가정해져있는건가요,개소가?병원개소가정해져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개소는지금현재까지는,근데이제새로신축된병원이나그런경우,이게이제수술실이설치되는병원에대해서는의무사항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게설치후가저는제일관리가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요.현장점검은그럼어떻게하실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어떤미리점검계획을세우고정기적으로이게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그거를확인할점검을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녹화본있잖아요.녹화본을보관하는기간이있을텐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게아직이제제가운영지침에대해서는.
김영임위원
아직나오지않았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제가,그건나중에별도로,어떤녹화기관이나아니면또이게어떤개인정보하고연관이되어있어서저희가볼수있는상황인지그런거는좀저희가파악하고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잘진행되시길바라고요. 전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은그만,건강증진과장님.치매노인배회감지기보급지원인데요.이거지금저희연수구는치매노인수요조사가다나와있잖아요.올해그럼보급지원대수가몇개정도되는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올해까지해서작년에59대보급됐고요.올해24대해서총71대가보급이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해마다바뀌는거죠,보급하는것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예산에맞춰서지급하는거기때문에요.
김영임위원
여기에통신비까지다지원이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통신비는저희가지원하지는않습니다.
김영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따로하시는건가요?지금국비가내려와있어서통신비까지지원이되는줄알았어요.그게작동이GPS로해서지금나가는거라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스마트워치를.
김영임위원
해가지고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차가지고하는거예요.
김영임위원
통신비가나간다는소리가있어서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보건행정과장님께이CCTV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매일신문8월24일기사를보니까이개정된법의시행규칙에이미그런규정들이나와있는것같아요.그래서보관의무는30일동안하는걸로나와있네요.또여러가지그런CCTV관련해서규칙들이나와있는데HD급이상이런것들도나와있고열람하는데에도전원의동의가있어야된다고이런식으로나와있네요.근데제가궁금한점은두가지인데이제구청차원에서도앞으로감독을하시고정기적으로하실계획이신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구체적인계획은아직미수립된거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지금은이제기한내에설치여부를저희가먼저이제확인을하고운영사항에대해서는그러니까이제점검계획같은경우는별도로수립을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아직설치도9월25일부터이제본격적으로시행이되는거라서설치가아직안된것같기도하고앞서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이렇게영상이개인적인영상이저장되는거기때문에아무나열람해서는안되고그런영상이유출돼서는안되는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병원에서보관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우려되는부분들잘점검해주시고그다음에두번째로궁금한점은자부담이병원측에서는없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50%입니다.
정보현위원
50%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러니까예를들어서수술실이1-2개있는데는1개설치하는데490만원이들어갑니다.저희가이제잡기를우리여기에대해서245만원50%는자부담이고나머지50%에대해서는국비25%,시비,구비12.5%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요.수술실이여러개있는데는수술실마다설치를해야될거아니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해서도총량의50%자부담하고나머지이렇게되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그동안에.어쨌든저는우리동료위원이저기했던건강증진과장님께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니까우리지금보면산출내역이인천형하고우리연수구가지금차이가난단말이죠,그렇죠?인천형에서는71만5천원이었고.세부사업서332쪽입니다,과장님.난임시술비.아까우리질의드린거에이어서제가좀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비용이계속인공수정이나체외수정이나그다음에냉동이냐아니면그런거에따라서그비용자체가좀다릅니다.그래서평균적으로했을때71만5천원의비용이들었던거고요.그다음에횟수는저희가보면2.5회를실시를하더라고요,난임부부가.그래서그게이제140명에대한71만5천원을2.5회곱한산출한내역이2억5,08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제방금그브리핑을해서들었는데횟수보다우리연수구에서시행하는난임에대해서좀더치밀하게디테일하게들어가는그런건없나요?똑같은난임시술이정부저기에의해서똑같은제도로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횟수라든가이런건다똑같이기준에의해서지급이되는데요.그거는이제체외수정,인공수정그리고신선배아,동결배아이렇게시술방법이라든가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이런것들은병원에의사와대상자가서로이렇게어떤맞춤형으로해가지고이뤄지는거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는안되고요.저희가이제그분들이그시술을했을때그비용에대한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봄에도본예산때도난임부부의안타까운걸조금논의드렸던기억이있는데횟수를늘리는건우리연수구만이라도조금그런예산이뒷받침이안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횟수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왜냐하면이제21회까지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지금근데이제시술을하시는분들을보면평균적으로2.5회를실시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최대신선배아같은경우는7회를지원하고요.그다음에동결배아는5회,인공수정도5회지원이가능합니다.신청을하시면할수있는데본인들의어떤신체라든가어떤경제적인부담은조금적더라도어쨌든심리적으로힘들어한다거나육체적으로힘든부분이있어서횟수를이렇게21회까지지원하지만본인들이힘들어서중간에그만두거나쉬었다가다시하거나이런분들이있더라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맥시멈할수있는것말고도혹시지원한사례가없나요?저는옥련동에서한번그런얘기들어봤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하는거는그것말고는한방형으로해가지고난임시술지원하는거그게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적으로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우리과장님세부사업서342쪽치매안심센터운영하는거요.우리당해연도에4억4,179만6천원인데지금협력의사부재및근무시간조정으로인해집행잔액이발생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도협력의사위촉을해야되지않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오시기는합니다.이제지금나사렛병원에서,왜냐하면신경과의사가계셔야되는데사실병원에서도진료하는데에바쁜부분도있고연수구에그렇게신경과의사가많은병원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신경과의사가그리고나사렛병원에몇분이계신데거기에서퇴사를하셔서잠깐공백이있었고요.또다시채용이돼서이제저희치매안심센터로진료를오시는데여러가지조금사정상바쁜업무도과중되고그러다보니까오시면8시간을,일주일에한번씩8시간을근무를하시는데그거가조금어렵다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조율을해서일주일에4시간그래서그4시간에대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계획을갖고계시니까다행이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계속오시고계시고요.치매어르신들진단이라든가상담이라든가이런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입니다,어쨌든.그리고감염병관리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지금코로나가다시창궐한다그러면너무거대한것같고다시지금많이확산되고있는거들어보셨죠,보도상을통해서?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는정해진것말고는그런거에대한예비방안은없나요,대책은?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2급에서4급으로바뀌면서거기에대한지침에맞게수행을하지만의료기관입원자라든지또간병이라든지또요양병원입소자들은또아직까지도코로나음성확인서를필요로하시는데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선별검사를주말까지다운영을하거든요.그렇게이제운영할거고그리고이제감염병취약시설에혹시코로나환자가10명이상발생이되는지에대한모니터링하고그리고내부적으로관리를잘하고있는지현장지소점검을강화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사실PCR검사가5만원이더라고요.서민들에게는상당히부담되는금액이거든요.이럴때일수록보건소의힘을발휘해야될시기가아닌가싶어요,저희가볼때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지침이없는거까지지원을하긴힘들고그래서지금현재60세이상어르신하고의료기관입원자하고간병인1명그다음에요양병원입소자들그런경우에는저희가이제무료로검사를해드리고요.의료기관에서는60세이상또12세이상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먹는치료제대상인분께서확진이됐을때그런분들은무료지원이되고있는데그외분들은자부담하셔야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우리모두에게도필요하지만서민들에게특히이런질병이올때정말고통스러우니까그런거에서조금자유롭게적극적인대처를해주시기바라고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는어떤저기는아닌데며칠전에우리보건소에서소장님이하과장님들황톳길가셨죠,현장에?가셨죠?가셔서많은분들과함께걸으면서사례도들어보셨죠?지금현재우리걷기모든질병은예방이더좋은데저도걸으면서상당한효과를봤는데지금그거맨발걷기강의가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지금현재는맨발걷기강의는올해는상반기에끝났고요.내년에또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청자가의외로많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당시에는저희가예상했던거보다이제저희가30명을예상했는데많이오셔서저희가그거를A반,B반으로나눠서진행을했습니다.그리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예산이없어서가아니라보니까동호회에서도많이산마다,연수구에있는산에서지금현재강의를하고있는걸제가봤어요.저도동호회들어가서이렇게보니까.그래서이제이것도참건강증진의한일환으로앞으로우리보건소에서관리를하면많은사람이혜택이주어지지않을까.지금어르신들모이면모두관심사가건강이거든요.저도적극마음으로후원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2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결과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1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실시할예정이며감사대상,일정,감사사항등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동계획은사전에위원님들간에충분히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