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발의 되었으며 지난 8월 24일 거창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계획 변경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7일과 8일 양일간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미정, 최준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27일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은 적극적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늘려주는 건 더디고 더뎌 보입니다. 작은 놀이터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오밀조밀 모여 노는 모습, 뙤약볕을 그대로 받으며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등 거창 아동들의 놀이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 조성된 아동 놀이시설 및 현재 조성 중인 곳곳의 아동을 위한 시설환경이 조례안에 부합하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거창군의 아동수는 2023년 7월 말 기준 8,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거창군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6개소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85명당 놀이시설 1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 28개소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31개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음식점 등을 제외하면 학교가 20개소, 공원 14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시설의 규모로 보면 ‘어린이들이 과연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놀이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바로 옆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아이들이 침범하고서야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인라인을 타는 군민을 위한 공간인데 자전거를 탄 어린이나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이 들어와 있어 충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창포원 물놀이 시설은 규모가 너무 작고 햇볕을 피할 나무 그늘도 없습니다. 거창군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1억 원을 들여 놀이시설을 추가하고 간이텐트를 활용해 그늘막을 만들고 나서야 그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의장 등 시설은 열악했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근 합천에서는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여름철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캉스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축제의 예산이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거창도 충분히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저예산으로 신나는 놀이 축제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제2창포원 중 수변공간을 합천군처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할 것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스포츠파크 분수대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 장소로 바꾸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 놀이터 규모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거창 내 유아 및 취학 전 아동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군립 키즈카페’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공약에 덧붙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아동 놀이시설을 더욱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사업 중 하나가 예산 1조 원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민선 7기 시작인 2018년 5,48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7,700억 원까지 늘었고 곧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열어 풍족한 살림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풍족한 재정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분야가 ‘교육’으로 0.84%인 66억 원에 그친 반면,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40%에 가까운 3,158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도 11.58%인 918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세 분야를 합치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오로지 지역개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전체 사업은 2,281건이며, 사업비는 1,046억 원이나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촌환경정비사업이 97건에 29억 원, 주민편익사업이 311건 143억 원, 기반시설 사업이 34건 15억 원 등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볼 수 있으나 예년에 비하면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성 첫 해 1,522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잔액은 1,358억 원, 2022년도 말 잔액은 1,347억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105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으나 3차에 걸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 어디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거창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를 꿈꾸고 있다면 그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혁신적이고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471억 8,6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54억 1,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억 3,0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0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471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99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77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3,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9,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100만 원이 증가한 3,660억 6,8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8억 8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7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16억 6,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7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25억 4,7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88억 9,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6,1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원이며 환경분야는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816억 8,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530억 6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4,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1,8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4,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918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3,000만 원이며 기타는 3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44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850억 3,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79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6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8,000만 원이 감소한 135억3,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600만 원이 증가한 795억 3,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억 6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5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53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185억 6,4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2억 3,400만 원이 감소한 50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 7,800만 원이 감소한 24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1억 2,800만 원, 의료복지타운 조성 1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재해해소 16억 9,5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대학지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센터 운영 30억 3,9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63억 8,900만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사업 34억 6,900만 원, 다음 3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13억 9,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6억 9,6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65안심병동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근로자 기숙자 지원사업 30억 6,000만 원, 관개시설 정비 61억 7,300만 원, 농업인수당 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지원 25억 9,400만 원, 산불예방 36억 8,100만 원,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산업 추진에 38억 3,300만 원, 투자유치 자체에 4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7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31억 2,000만 원, 하천유지보수 사업 32억 1,000만 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3억 7,0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83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 19억 7,500만 원, 기금보조사업 7억 9,1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4억 8,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10억 5,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31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5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3,2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3,4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35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