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동의안 1건, 의회 보고의 건 2건 이상 22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과 권영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군정에 관한 질문 2건과김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는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모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에 각종 공모사업 39건이 선정되었고 국도비 총 1,47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군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잘 사용 중인 시설도 있지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이용객은 적고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관리자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운영비 마련을 위해 행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유지관리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성장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니, 2019년 2억1,800만원에서 2023년 11억9,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결국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국도, 군비 재원별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자체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공모사업 시설물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들이 받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8.58%로 경남지역 중 실질적 예산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우리 군은 추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는 2023년 7월 말 기준 4만1,63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어놓은 큰 건물들을 이용할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축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발굴 시 기존 군 소유지에 끼워 맞추기식 계획과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50년 미래 합천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으로 설계된 청사진을 놓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농업군이며, 인구가 감소되어도 튼튼한 농업소득 창출 기반이 안정된다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청년들의 유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개발과 관광, 이용 없는 복지시설에만 집착하는 공모사업 발굴이 아니라 예를 들어 깐 마늘, 깐 양파 가공공장 건축과 공공비축미 배정 전량을 산물 벼 수매가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공공 벼 건조장을 신축하는 등 농업소득 창출과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 노력을 집중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는 운영이 힘든 부진지구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진지구를 지원하기 보다는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물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가제도란 군에서 관내 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위탁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높은 등급의 시설물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등급의 시설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설물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시설물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구색갖추기식의 센터 운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기존 인력의 전문자격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역별 공공건조장 관련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한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상의 위험과 건조기 소음, 먼지 등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조의 방식으로 고령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님 추가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이종철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식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김문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평화적인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및 평화공원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설계공모비가 조정되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폭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미 고령인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속히 덜어주고자설계공모비를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건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문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촉구 건의문 지난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는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동 단체의 합천지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천군 외 3개 단체가 후원하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제78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추모제를 통해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원폭 희생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권익을 보호하며, 핵무기 사용 및 핵확산 금지가 인류 평화의 시작임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유관 단체들은 그동안의 특별법 제정과 권익보호를 넘어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평화적인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의 지지와 성원을 모아 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일 정상간의 만남, 윤석열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위령탑 헌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피해자들과 우리 합천군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추모관 건립의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렘도 잠시, 추모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보건복지부가 편성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설계공모비 1억원이 기획재정부 조정단계에서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원폭피해자 단체는 눈앞에 다가온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와 피해당사자의 염원이 실현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의 희생자 중 1,821명만이 생존해 있고 이 분들의 평균 나이가 8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추모시설 건립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쟁점이 되는 이 시점에서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그동안 정부 건의문 전달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에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부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이 시점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추모시설 완공의 역사적 순간을 하루라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지를 모아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예산을 원래 계획대로 편성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9월 4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