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박광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의거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 유형에 따른 관광 특징 파악,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관광실태 분석, 관광 서비스 종사자의 태도 변화 등 관광 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소관부서와 복지업무 소관부서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에 위배 됨이 없고 우리 군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서 구매자의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 지역서점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과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문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해 그간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농촌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농드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만큼 자격취득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축산인의 유입이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기존 축사 확장 제한을 현대화 축사시설을 조건으로 일부 완화함으로써 우리 군 축산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7호에 “현대화 축사시설”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2호에서 기존 축사가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축사 면적을 10%에서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소·말·양·사슴은 4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정·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나, 주민 생활환경과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보훈단체 회원분들께서 계속.

예, 간담회 때도 요구하셨고.

예, 어느 정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조금 많이 지급하는 데가 좀.

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수당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명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금액을 명시하는 거를 뺐습니다.

예.

지금 수당은 뭐 당장 조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명절 위문 금품 관련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우선은 이제 지원금품에 대해서 명절 그거만 저희가 조금 이제 내년에 반영할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 법에서 뭐 내려온 게 있나요, 공문으로? 아니면 저희가 지금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거요?

예, 지금 조례.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중첩되니까 그냥 한 가지로 만들어서 해도 뭐 크게 그게 없어서 그냥 저희가 한 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을 변경하는 거고요, 통합으로.

예, 그게 잘하신 것 같고 혹시 그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안 중에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중복되는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가 보면 너무 이게 쪼개져 있는 조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지과처럼 이런 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들한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에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행위를 한 때로 그러니까 큰 문맥상의 의미는 바뀐 건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