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석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최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배 의원으로서 자성과 깊은 고민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북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인 청장은 재선 구청장으로 지난 민선 7기 때는 생활SOC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반다비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각 동 복합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여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다양한 포용적 복지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화려한 모습과는 반대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발생한 새올행정시스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구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품평한 글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게시판 운영 방안과 관련한 구청장의 어떤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북구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한 목적이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을 색출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앞뒤 사실관계를 호도한 채 북구의회와 의원은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조롱과 비하하는 글이 난무한 상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소재를 떠나 북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관련 보고를 받고 나서도 어찌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합당한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소행이 집행부 직원으로 판명이 나야 그때 지시를 내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비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달 우리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성남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새올 자유게시판에 특정 시의원을 비방하고 의회를 조롱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는 다음 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성남시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선의 성남시장과 매우 상반되지 않습니까? 익명게시판은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고 발전적이며 건전한 의견 개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구청장께서는 새올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북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사건은 어떻습니까? 북구청 검도부 주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숙소를 찾아가 성폭행하여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1일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주체인 북구청에서는 1년 넘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며 어떠한 징계 조치도 없이 해당 선수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8월 초에 퇴직금으로 1,850만 원까지 지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재선 이상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도부의 허위 전지훈련이 발각돼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도부의 비위 사실과 방만한 운영을 확인한 결과, 감독을 해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새롭게 출발한 아픈 기억이 있는 북구청 검도부입니다. 선수 선발은 물론 관리·운영과 대회 성적에 따른 포상금까지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과거 전력이 있는 만큼 더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했는데 또다시 사회적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북구청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년 만에 알았더라도 마땅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퇴직금을 제한·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논란을 더 키웠고, 이에 북구의회 여성 의원 9명은 8월 22일 성명을 내고 “북구청은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구청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검도선수단 운영 특별감사 실시, 선수 임용·재임용 과정에서 범죄 사실 조회, 근로계약에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통보 의무화’ 조항 추가, 퇴직금 삭감 또는 환수 조처 및 징계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특별감사 기간 중에 또 다른 선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을 신청했고 그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의혹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더해 또 다른 의혹도 있다는 제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의 땜질 대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난 1일 끝난 특정감사에서 검도부 부적정 운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구청 차원의 쇄신책이 미진하다면 북구의회 차원에서 검도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6대 의회부터 지금의 제9대 의회까지 경험하고 있는 4선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검도부 일은 한 선수 개인의 일탈로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지나버렸다 하여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중대한 사건으로, 이를 묵인하자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의회와 북구청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을 이곳 의정 단상에 보내주신 주민들의 요구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치적 쌓기,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이 아닌 북구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3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연륜, 후배 의원님들의 패기와 열정이 한데 어우러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