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위반 사항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처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금액을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이 처벌받는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기관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보 관련 법들이 요즘은 처벌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처음 개정안을 신설하는 거라 그동안 없었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89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면 대상자는 호흡기로 인한 사망자, 두 번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서 2023년도에 부여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예정이고요. 본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행안부에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며 범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지방세 감면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분만.

예. 중앙정부 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게 이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개정을 시도를 할 때 절차를 밟아서 할 텐데 그중에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실질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

예. 전국에 47명이 있고요. 저희 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사업

의안번호 제90호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해당이 없고요. 취득 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금산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 9,037 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금산읍 신대리 678-8 등 한 동이 되겠으며 99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 내용입니다. 이번 5차 변경안에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의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인삼약초과 소관의 금산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취득 부분에 대해서 변동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6건의 면적이 9,037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17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총 61건에 80,095 평방미터, 금액은 123억 6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건물은 당초보다 1건에 990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50억이 증액되어 총 39건에 면적은 18,902 평방미터, 금액으로는 451억 9,7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복위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확충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고 1차 사업으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 구장 1면 확충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7억 1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으로 6필지 9,037 평방미터이고, 1차 사업은 2필지에 3,226 평방미터, 2차 사업은 4필지에 5,81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겠습니다. 3번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는 해당이 없고 용도 제한은 적합하고 도로 진출입 양호하겠습니다. 건폐율은 40% 이하이며 영농 보상은 있습니다. 압류, 근저당 설정은 압류 1건이 되겠고 소유권은 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확충을 통해서 군민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로 위치도 및 지적도, 압류 현황,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인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 9,037 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1면과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5명 정도의 회원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하루에 60에서 70명 정도가 운영 가능하거든요. 현재 구장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파크골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21년도에 110명이었고요. 22년도에 132명 그리고 올해 155명으로 미미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요. 향후에 또 지금 저희가 돔구장을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적절하게 살펴보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예.

주차장 부지는 긍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작으나마 저희가 군유지만 해서 작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아,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예.

예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나 이런 걸 봐서, 구장 수를 전체를 다 안 쓰더라도 어느 구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축사가 있는 거 아시죠?

축사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군유지 쪽 뒤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막 또 저희가 이제 구장을 차려줬는데 또 냄새를 또 없애달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이제 하시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잘 얘기하시고 해야 되는데 또 다 지어놓고 또 뭐 해달라, 뭐 하면, 아마 과장님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2억 2,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3,413억 5,063만 2천 원으로 역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부 유보금 6억 원이 감액하여 관광문화체육과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위한 출연금 6억 원에 대한 일건 편성으로 인삼 축제 예산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산인삼축제가 41회째를 맞아 세계 인삼 축제를 표방하며 세계화를 추진하는 축제사업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어 편성된 만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감액된 270억 5,941만 6천 원의 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회 추경 시에 내부 유보금으로 해놨던 6억 5천 중에 6억 원을 감액해서 제41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체육과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 출연금은 저희가 이름에 걸맞게 외국 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 당초 29억에서 35억으로 6억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돼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은 수정해가면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관련돼가지고 1억 4,500 정도 저희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축제 음식을 유명한 유튜버 백종원 씨와 함께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2억 3,1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삼계탕 축제... 삼계탕이라네, 인삼 세계, 세계 축제잖아요?

예.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세계 축제니까 준비 잘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상업성 축제잖아요, 저희가 보면. 어쨌든 이 인삼을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도 100만 명이 왔으면 100만 명에서 그만큼 기대 효과,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축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어쨌든 저희는 상업성 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것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8월 20일자로 제안하여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도 9월 4일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성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시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3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3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