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형철, 조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
한정연의사팀장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6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17건으로 총 43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5건, 기획총무위원회 23건, 경제산업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사안별로 구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의 장기간 경기침체와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우리시 재정여건 또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7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16.6%)이 줄어들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도 7월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 각 지자체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비하되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필수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확보, 재난안전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과 민선8기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192억 원 보다 737억 원이 증가한 1조 1,92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81억 원 증가한 1조 1,046억 원, 특별회계는 156억 원이 증가한 88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5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275억 원, 농림분야 7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50억 원, 환경분야 5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8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분야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영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지원, 다문화 진료센터 설치 지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경로당 기능보강 등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이창동·동강면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등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화동·장산소하천 복구사업, 폭염대비 중형관정 개발, 안성 및 월산 소하천정비,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설해대책용 제설재 구입, 배수펌프장 운영 등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통합 축제 예산,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슈퍼정션 전력반도체 연구센터 구축 용역비, 영산강 그린뷰 디자인 전망대 기본계획 수립, 빛가람 복합 플로팅 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드들강 권역 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영산포 등대 관광자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푸드테크산업 정책수립 용역, 귀농귀촌마을 조성 시범사업, 나주배 품질보증제 지원,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금성관 관람환경 개선 등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혁신산단 보증채무 해소를 위한 예산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주시가 보증하여 추진된 혁신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2018년 5월까지 계획되었으나 분양 지연에 따라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매년 금융비용 및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나주혁신산단(주) 잔여 대출금은 180억원으로연 9.5억원(이자율 5.3%)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나주혁신산단(주)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면 약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억 원이 증가한 88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나주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남평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 등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억 원을 예치하여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강영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365일 쉼 없이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잠재력이 있는 곳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남은 그 최적 지역입니다. 에너지 관련 산·학·연·공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유일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에 전남유치는 나주혁신도시와 나주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데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혁신특구로서의 경쟁력 뜻도 의지도 확실한 우리 전남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에 200만 전남도민의 희망을 담아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가 전남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 세계적인 기후 위기,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장! 거부할 수 없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은 전 지구적인 과제이며, 그로 인한 에너지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치열한 에너지 전쟁과 글로벌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세계 시장의 확대는 무한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제약도 많습니다. 전력 계통망의 포화상태, 전력계통의 접속 지연,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의 수요 증가 등이 그 문제입니다.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직류(DC) 기반 미래형 배전망 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대안이라고 하는 직류(DC) 기반 미래형 배전망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 표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검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 마련을 통한 신제품 실증·인증·허가·보험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서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이 한 단계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내는 것은 물론 비약적인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대상지 선정이 임박했습니다. 지역마다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혁신 특구 유치를 통해 지방 소멸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지자체는 더더욱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곳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남은 그 최적지입니다. 에너지 관련 산·학·연·공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교 2년 만에‘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우수학술논문상',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한 성과를 낸 세계 유일의 에너지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켄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과 나주는 에너지신산업의 세계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무한 잠재력을 갖춘 것은 물론 이미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전남 유치는 나주혁신도시와 나주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데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직류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상용화와 직류(DC) 송·배전 국제기술 표준의 선점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전기차 충전 기반 확충사업 등 전 세계 전력 기자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신산업의 성장 잠재력, 글로벌 혁신특구로서의 경쟁력! 뜻도 의지도 확실한 우리 전남이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착화와 성과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나갈 해외 진출 전진기지 육성을 우리 전남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에, 12만 나주시민을 비롯한 200만 전남도민의 희망을 담아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날을 세운 이념공세로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색깔론으로 드러내고 친일구국 이데올로기를 심으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뿌리깊은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반국가적이며 무책임한 처사임이 다름 없었습니다. 이에 색깔론 이념 공세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날을 세운 이념공세를 앞세워 역사뒤집기,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심지어 지난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이라고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그 ‘이념’이 무엇인지는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바 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라는 인식의 종착점은 결국 반공 이데올로기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1970년대 ‘반공주의’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공산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뜬금없이 시작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도 맹목적 반공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조작하려 해도, 홍범도 장군이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라는 역사는 바꿀 수 없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하하려는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편협한 이념 잣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공세는 비단 홍범도 장군의 예우 논란만이 아니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조작을 위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일련의 행위들로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대북 적대관을 가진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앉히는 것은 물론 뉴라이트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해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죽은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흠모해 창씨개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독립투사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의 친일행적을 지우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공세와 역사 쿠데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립투사들을 색깔론으로 들어내고, 친일 극우 이데올로기를 심으려는 속내를 들어내 보이는 작태이며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뿌리 깊은 진영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건 대통령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내년 총선도 이념 깃발을 드높여 치를 심산이다. 그러나 ‘철 지난 이념’ 선동과 역사 뒤집기 쿠데타에 휘둘릴 국민은 많지 않다. 지금은 2023년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역사를 잊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색깔론 이념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헌법마저도 유린하는 역사 쿠데타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9월 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색깔론 이념 공세 역사 쿠데타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현재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회나 정례회 등,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진행에 대한 지적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집행부는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집행부의 독선적이고 안일한 행정관행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전형적인 불통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제252회 정례회 당시, 본 의원은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해 접대비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접대비에 대해서 접대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본 의원은 사람의 이름은 기재 없이 접대비카드 사용 내역만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온 답변은 접대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나주혁신산단(주)은 사실상 나주시가 주체이며,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해 회계장부열람권 및 등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나주혁신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나주시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도 조언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집행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행정절차를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일입니까! 본 의원은 이런 행정의 절차를 볼 때, 바로 나주시 행정의 안일한 업무태만이고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나주시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사 채용의 관리감독 문제와 근무 태만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룰 뿐 현재까지도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돌아온 말은 문제를 제기했던 하부기관에서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문제의 기관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그 자료를 통해 본의원이 찾아낸 자료 모두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주시 행정에 대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심각한 요인입니다. 나주시 집행부는 나주시의회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보의 공유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양 기관이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관계가 되어 12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다.” 바로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1838∼1922)의 말입니다. 모쪼록 나주시집행부는 12만 나주시민을 위해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합심하여 지혜롭게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주시의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00여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조영미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를 활용한 지역안전망 구축과 재난 대응에 대한 민관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슬픔과 아픔에 잠기게 한 비극적인 참사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는 전국에서 50여명이 희생됐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난 현장에서 위험징후를 인지하고 상황에 대한 신고가 빗발쳤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행정의 노력만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만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버넌스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활용이야말로주민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처와 사후처리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를 재난 조직화한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재난 대응에 책임 있는 기관이 된다면 재난에 대한 예방, 대처, 복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난 상황을 국가와 행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이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2만 나주시민께서도 '위기에 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