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위원님들 모두가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진행되는 3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은 작년에 비해 그 상승세가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신3고라는 급한 불을 껐을 뿐이고 곳곳에 작은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및 공공요금의 상승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서민들과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들 그리고 팬데믹의 긴 터널을 힘겹게 지나온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며 이는 다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 위기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과 지속성장 지원 등 경제도시로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합니다. 민생경제가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1092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고 유급병가와 함께 병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상 용어의 변경으로 시민의 제도 이해를 돕고, 기간이 종료된 지원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동 약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본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8)(임춘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6)(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8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8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12개사, 시장도매인 60개사, 중도매인 2,023명, 매매참가인 그리고 직판상인 등 약 1만 5,300여 명의 유통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락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31만여 톤 규모의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취급거래량의 40%를 처리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사 사장의 명칭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 관리업무 수행의 주체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안법 제21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탁의 주체를 공사 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한의 위임 주체를 공공단체 또는 지방공사로 규정한 농안법에 조례상 규정이 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 사장은 해당 공공단체의 대표일 뿐 서울시장의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 수탁 주체와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분쟁 등 오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정관 변경ㆍ주주 및 임원 변경의 신고 기간 조정 관련사항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인 정관 변경ㆍ주주ㆍ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정관, 주주, 임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기절차 이행,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후속 업무처리, 휴일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신고대상자의 업무 편의성 제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소로 처분자인 서울시의 행정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변경 사안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 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에 규정된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한을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도매업 허가 신고를 1회 또는 2회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중도매인 허가 기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거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37조제1항은 ‘전연도’라는 표기를 ‘전년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를 경우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상호간에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상 별도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안 제40조제2항은 서울 소재 도매시장 내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가락시장 내 존재하던 도축장이 충북 음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소재 도매시장에는 축산부류가 존재하지 않 상태입니다. 하단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사문화된 축산부류 거래단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안 제59조제8호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농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도매인 갱신허가 신청기한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결하였으나 당시 개정되지 못한 용어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중앙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약 8만 1,000여 톤 규모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약 1만 8,000톤 대비 430톤으로 이는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8년 910톤 규모에서 2022년 430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거래량과 비중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제1항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후단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간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오염수 총 134만 톤을 방류할 방침을 결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확인 후 해안 방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되어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악영향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23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시내 주요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월~토요일에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과 달리 수입산과 함께 국내산 수산물까지 그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지ㆍ어종을 불문하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특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태스크 포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방사능으로부터 식품이 안전한지 시민 누구나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방사능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1088호 임춘대 위원님과 의안번호 736호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도매시장 현황에 맞지 않는 용어, 사문화된 조항 등을 정비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방사능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발의한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원안동의 의견입니다.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으로 개정 시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처와도 원활히 협의해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안건이 같은 농수산물이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두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안건번호 제1088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건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8호 임춘대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3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그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 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관련 정책과 자문 분야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생략 규정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현행 조례상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현재 개선계획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정책과제와 계획, 고용현황과 전망,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현황과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동기본계획은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등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커다란 범위에서 노동기본계획이 개선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개정안이 개선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종합-분야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환경개선과 권리 향상 지원을 위한 전략과 사업, 예산 등에 있어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ㆍ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는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익과 관련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에 대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의 통합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7월 12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는 등 통합의 법적ㆍ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위원회 통합ㆍ조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감정노동 분과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행 감정노동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감정노동위원회는 개선계획 수립 자문,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 자문, 권리보호센터 운영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나 3기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감정노동위원회의 주요 회의안건이 기본계획 수립과 권리보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가 노동기본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도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동 개정안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위원회 관련 사항의 경우 노동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한 것은 노동 분야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감정노동 분야 종합계획을 포괄적 계획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노동 관련 계획의 체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노동 분야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하위 분과위원회 구조로 체계화함으로써 노동 관련 사안의 자문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 그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관련 정책과 자문분야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생략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현행 조례상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와 같이 동 개정안이 보건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종합-분야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 지원을 위한 전략과 사업, 예산 등에 있어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운영 방식 정비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행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재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보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신설되었으나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주요 회의안건이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 매뉴얼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안 제12조가 노동기본계획에 보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도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동 개정안이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의 경우 노동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한 것은 노동 분야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분야 종합계획을 포괄적 계획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노동 관련 계획의 체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노동 분야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하위 분과위원회 구조로 체계화함으로써 노동 관련 사안의 자문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감정노동 개선계획과 운영이 필요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및 노동안전보건기본계획과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기본계획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안건 중심의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탄력적인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1061호 우형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발생 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 지원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행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88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폐합을 통해서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정보와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해서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기업 간 협력 지원,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설립신고 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밖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이제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죠? 언제쯤 하는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2024년도 1월 22일까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저희가 두 센터를 통합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 또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해서도 사무 재조정까지 합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의 중간조직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 반영해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위탁 공모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유사ㆍ중복 업무 이런 게 있다고 지적 받은 적도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2021년도 10월부터 감사를 한 번 해서 두 기관에 대해서 당초 취지와 다른 유사ㆍ중복 기능에 대한 업무 비효율 또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를 완료했고 남아있는 부분, 즉 새로운 신규 위탁을 통해서 업무와 인력, 사무를 새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번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글쎄요. 사회적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정을 받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과연 그 기능을 한다고 우리 정책관께서는 보시는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이 3개를 합쳐서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숫자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숫자가 늘어난 만큼 원래 목표했던 공공성과 영리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왔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그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은 평균으로 보면 더 다운돼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조직에 대한 개편을 먼저 저희들이 이루어내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기업들이 부실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지원에 대해서도 방만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더 잘 개선해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과 같이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통 각 자치구에 다 있잖아요. 웬만한 자치구에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 우리가 정부 지원받을 거면 받고, 지금 경영이 형편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의 대책은 하나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수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전문성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답변 주실 수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바로 속 시원하게 ‘이러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되게 마음이 편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경영해 왔던 조직이 한 10년 됐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을 꽤 해왔지만 저는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쇄신도 필요하고 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성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로 보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우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정책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올 1월에 와서 이제 8개월 조금 넘어서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감히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할 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직영에 대한 것들을 항상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높이 봐주셔서 ‘너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창업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면서 영리를 만들어내고 또 시장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품들을 어디에다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확보하기에는 순환보직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또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맡아야 되는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려했을 때 마케팅과 시장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인력들과 조직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위탁에 대한 내부 심사를 할 때도 기조실에서는 위탁에 대한 것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탁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껏 서울시에서는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021년도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을 받고 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면서 그 마지막 단이 이렇게 두 조직을 합쳐서 앞으로 잘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개혁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물론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경제 그거는 지금 답변대로 조금 하지만 이런 수탁기관에다가 수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혁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도 한번 해봐서 10년 동안 수탁을 줬던 부분과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것 두 가지를 놓고 평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일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좀 나아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나아졌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도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자기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먹튀라고 하나 그것만 딱 받아먹고 부도나는 기업도 많고, 지금 성공하는 기업이 50% 미만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좋은 지적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책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이 덜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 또 사회적기업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한마디로 눈 먼 돈이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약 1,000개, 협동조합이 5,000개, 마을기업 100개 이런 정도로 해서 한 6,000개가 넘게 서울시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정하게 꼽을 수 있는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것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의 운영형태가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형이 있고 또 지역사회의 사업 지원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용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획기적이고 개선적인, 개혁적인 운영에 대한 방식을 고민하면서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나오면 저희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서울시도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뭐랄까 행안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특히 민간인들의 전문성, 특성 이런 것을 살려서 지역의 공동체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번 회기 때도 얘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게요 지금 여기 직원들 계시지만 처음에는 각 구마다 의욕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늦게는 이게 다 어땠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PT 하나 잘 만들어오면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의 관리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마을기업이 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100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00개 지원하고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기업 숫자를 보면 100개 정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같으면 처음에 5,000만 원 지원하지요? 5,000만 원 지원했다가 그 2년째 되면 또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00만 원 지원하고, 3년째 되면 또 지원……. 저희 지역이라든가 타 구의 현황을 죽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지속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각 지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안일하고 무사하다, 왜 이게 눈먼 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사실 지금 이렇게 합쳐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올해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철저히 한번 현장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0년이 되면서 저는 당연히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잘못된 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그림 아래에서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되는 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처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나눠서 센터를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였겠지만 이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윤도 물론 추구해야 되고 구성원을 위한 이윤도 추구하지만 결국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가치 또 사람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요즘 지속가능경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5월에 보고를 받을 때는 총 5팀에 25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간다고 했는데 인력에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당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정원은 30명이거든요, 두 기관이. 그런데 그 정원에 대해서 현재 현원을 보면 26명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19명, 협동조합 현원이 7명 이렇게 26명이 있는데 이분들 현원이 2024년도 내년부터해서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100% 하지 않고 80% 내외 하면 약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맥시멈으로 보면서 추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용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가되 이 통폐합의 목적은 두 기관의 유사ㆍ중복을 가지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터를 잃게끔 하는 것 자체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바라는 바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센터가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인원이 감소되면서 줄어드는 인건비가 있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 통합이 되다 보면 운영비가 초기에는 많이 들건데 통합센터의 예산이 지난해 대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2년 차, 3년 차에는 안정화되면서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첫해에는 통합센터를 안정화시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텐데 이게 적절한 예산 수립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가 인건비,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센터 운영비가 구성되는데요. 일단 인력에 대한 통합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2개의 조직이 별도의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구로의 개봉클러스터에서 통합을 해서 5~6층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무실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들은 별도로 빼내고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면 앞으로 2년 차, 3년 차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것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 잘 점검하시고 수정 보완하셔서 사회적경제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나이브했던 사회적기업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질타가 아주 강한 걸로 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깊이 고민하시고 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사무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협동조합센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전체 리스트하고 또 여기 인원이 30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자리 창출하는 것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제1175호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간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통합하여 취약노동자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식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자 건강권 보호, 노동환경변화 대응 정책 관련 연구,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이전보다 기능이 더 강화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노동권익센터,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전태일기념관에 있습니까, 한 군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노동권익센터는 종류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크게 광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태일기념관 5층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구 17개소가 지금 현재 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 광역이 빠져 있는 데다 권역별 센터라고 해서 4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동남권 그다음에 서남권, 동북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린 것은 노동권익센터, 즉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1개소가 내년도 1월 초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센터 중에서 서남권과 동북권도 같은 시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 기능까지도, 권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2개가 만료되는 것을 포함해서 광역에 합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2025년도에는 감정노동센터도 위탁이 만료됩니다. 그때에 또다시 이 부분도 기능을 흡수해서 통합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는 도심권과 동남권까지 해서 하면…….

도심권하고 동남권하고 2개소 그건 폐지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2024년도는 감정노동센터 1개소 기능을 흡수하는 거고 지금 정책관께서 답변주신 대로 2023년도에 2개소가 폐지되는 거죠, 서남하고 동북권하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거는 폐지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도심하고 동남권 센터를 폐지해서 서울노동권익센터 1개소로 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런 계획하에 첫 번째 단추를 뚫기 위해서 신규로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17개 노동센터, 쉼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책관께서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독립적으로 자치구에 대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 와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시비 100%를 지원하다가 차츰차츰 자치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노동자의 쉼터는 자치구에서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면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3개소에 대한 자치구 쉼터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쉼터 운영이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확충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사실상 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설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 내용이 한 1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 내용대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잔잔한 거, 이동노동자들이 와서 쉬고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위탁 내용, 14개 내용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14개소라 하시면 자치구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내용대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위탁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노동운동이나 이런 장소로 대부분 운영된다, 아니면 솔직한 얘기가 민주노총 할 때 와서 저기하고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요.

현장을 좀 보시고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고, 계절에 따라서 배달, 대리 이런 택배기사들 쉼터 확충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본 위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100% 다 활용은 못 하지만 그래도 추울 때라든지 더울 때라든지 아니면 늦은 시간 같은 때 인정해요. 그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제가 문제를 파악하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익센터 또는 복지관 지난번 회기 때 해 주신 승인안, 또 감정노동과 권역별, 자치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양대 노총이나 거대 조합이 되어 있는 기득권에 있는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사각지대에 나와있어가지고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조직들을 운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권익센터 최초 수탁 받은 업체가 계속 받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죠. 그것을 왜 진작에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안 하셨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제가 제 전임자들과 앞에 있는 분들을…….

정책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작에 이거 점검했어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한테 계속 수의계약 주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저희 국에 있는 모든 위탁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들을 철저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1월이 위탁기간 만료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공모 작업을 하고 11월에는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가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운영에 대한 방식과 내용과 프로그램 방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는 기업에 가점을 주고 배점을 부여해서 가장 최선의 조직을 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물론 전문성, 여러 가지 현안을 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한 군데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그거를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옷만 갈아입는 새로운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홍보나 교육 부분에 악용하셨던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고려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노동하고 관련된 위탁기관이 거의 다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2개의 기관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이걸 악용하고 있어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 민간위탁 때문에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이런 전문성이 없는 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못 하고 하여튼 정책관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위탁기관을 정말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또 서울시가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의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PT라든가 뭐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좀 배제해 주세요. 아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좀 제대로 된 데로 해서 정말 서울시가 추구하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가 2014년에 개소되고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 과를 잘 살펴서 공은 최대한 키우고 과는 잘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임춘대 위원님 의견에도 일정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26년까지 노동권익센터가 기존의 기능 플러스 여러 가지를 통합하게 됩니다. 취약노동자 직접 지원 사업 또 감정노동종사자 지원 사업이나 4개의 권역별로 있던 센터까지 다 통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내년 예산 편성은 또 올해보다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통합하면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기조가 같은 답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도 짧게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력 계획을 보면 대부분 자연감소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연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인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업무량이 가중될 텐데 그런 인력 계획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권익센터 운영을 새롭게 개선하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예산은 먼저 내년부터 바로 급격하게 줄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가 있으면 일단 2개 기관을 합쳤을 때 관리직에 대한 소요 부분이 통합되면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사업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고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상담과 권리구제가 각각 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상담은 상담 전문인력대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신규라든지 권리구제 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개발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78명이 현원인데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은 67명으로 생각하면 그중에서 자연감소 부분과 그다음에 고용승계를 감안했을 때 현재 계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모자라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인력 계획을 지금 자연감소분에만 의존해서 나머지 부분으로 인력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 일단 그 자연감소하시는 분이 사업계획 세워진 영역대로 감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시던 업무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계획 대책이 잘 세워졌는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올 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노동권익센터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임금 체불 혹은 미래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한꺼번에 4명이 사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해서 적정 인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1인당 현행 업무량을 분석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업무량 분석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26년까지 6개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 통틀어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또는 알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량 분석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큰 그림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는 게 1인당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은 부담스럽다, 지금 동의안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림 단계니까. 그러면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은 노동권익센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압축적으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합 부분은 취약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권리 향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지금 17개 자치구 볼 때 공교롭게도 통합의 대상이 되어 있는 동북권 쪽이나 동대문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센터가요. 동북권 쪽의 하나가 통합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위탁기관 위주로 통합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임대차 계약기간 내용을 보면 지금 동북권이나 서남권 쪽들이 2025년도까지 임대기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임대 조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저희가 이쪽을 통합할 시에 이 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까지 잡혀 있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권역별 센터에 대한 임대 조건은 내년도 1월 22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민간 건물에 대한 별도 임차계획은 없고요.

아니, 여기 동북권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5년도 9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동북권을 가서 보니까 그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이럴 때 이쪽은 통합이 되고 나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남아있는 기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쪽에서 답변…….

네,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태일기념관에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37명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추가되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감정노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돼서 67명이 일하는 공간은 2026년 11월이 돼야지만 완전 통합된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권역별 센터를 이용하든지 감정노동센터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서남권 같은 경우는 한적진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보증기간 관련해서 건물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보증금이 남아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런가요?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월세하고 전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적 옳습니다.

나중에 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가지 많이 첨예한 부분이 있으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과정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정말 최대의 행정력과 내용을 살려서 잘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의안번호 1191호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줄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신보 이사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답변…….

가능한가요?

숫자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 이사장 정도면 기본재산 같은 현황은 좀 알고 의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출연기금의 동의를 받으려면 기본재산의 현황이 어떻다 이런 거는 알고 나와야지요.

2021년도에 9,197억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9,875억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 7월 현재로서는 1조 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출연금을 많이 받는 영향이고,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실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증가 추세는 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채권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실채권에 대해서 관리가 참 잘 안 된다. 그리고 출연금도 서울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죠, 금년에?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줄었죠?

2022년도에는 650억을 결의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출연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금액은 100억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가 배수의 안정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별출연금에 대한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요. 특별출연금의 목표를 650억을 잡고 있는데 현재 490억 특별출연금, 500억 가까이 출연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별출연금이 금융회사라든지 외부에서 받는…….

네, 금융기관하고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자치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받는 것보다 오히려 특별출연금 받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전체 출연금, 저희가 이때까지 누적 출연금을 보면 서울시가 50%를 출연해 주셨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는 그렇고요.

그러면 특별출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50% 미만을 주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께서는?

저희 설립의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설립됐고, 서울시장에게 관리 권한…….

아니, 당연히 그렇죠. 한데 특별출연금 액수가 50% 이상이 되면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하기가 좀…….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서울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도 일하기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출연이라는 것은 시의 세수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하시지, 그건 답변 못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게 염려가 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님 잘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보 이사장께서는 답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의 관계를 보면 저희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문성있는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관계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게끔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방만하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약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서울시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주지 않으면 그 또한 본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외부자금을 너무 협약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지하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접점을 잘 찾으시라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5년간 당기순손실액이 2022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 아직 2023년도 회계 마감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상치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기순손실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려고 별도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경기상황이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경기회복을 하는 데까지 타임래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새출발기금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부실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핑계 같은 얘기지만 전국에 나와있는 17개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는 저희가 부실이나 사후관리를 그래도 양호한 실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더욱더 관리를 잘해서, 저희가 쓰는 돈들이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630억 정도 당기결산액 손실이 났는데 더 잘해서 연말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의회에서 동의해 준 액수만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동의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 마음대로 신보에 주면? 왜 서울시의회에서 출연 동의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재정관리부서하고의 의견 차이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는 출연 동의안 올해 46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코로나 시절까지 겪어오면서 사실 신보에서 보증액을 늘려서 대출하기 위해서 운용배수를 맥시멈은 15배수이지만 사실상 11배수 정도까지 늘려서 재단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적정운용배수를 통해서 신보의 재산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안정권에 많이 두겠다는 취지가 사업부서와 신보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적정배수를 463억을 넣으면 약 9.5배수 정도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구한 것이고, 재정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청한 것은 9.5배수지, “자, 그러면 돈 좀 더 돌려, 그래서 많이 돌려서 배수를 높여”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출연 동의안의 금액 자체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갭이 항상 반복이 되어 왔는데 저희는 그것을 놓고 또 10배수 맞춰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부분들도 신보 운영 입장에서는 적정배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상화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한번 예산부서하고 3자, 신보하고도 저기해서, 신보도 힘 안 들게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출연액도 책정했을 거고, 물론 예산부서 나름대로 저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점이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개의 출연 동의안 금액과 예산 편성액이 동일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 자체에 대한 어긋남이 없는데 예산도 어찌 보면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 출연 동의안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400억 넘게 출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억 또는 100억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세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에 대한 배수의 확대 이런 것을 부서에 요구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힘든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기조실장님 와서 모셔놓고…….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연도 예산이 많이 감소된 168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운용배수로 2024년에는 9.5배까지 유지하려고 463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나와 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 부분이 지난번처럼 또 본예산에서 지나치게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IMF 등 국제기구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요,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금리라든지 계속 상승하는 중에 있고, 성장은 계속 저성장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성장, 고용, 금융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증사고 발생이라든지 대위변제 부분까지 재단의 손실에 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충에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이런 동의안 심사를 해드린 부분이 정확하게 낮은 예산으로 왔을 때 초창기하고 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형해화 부분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분기 예산전용은 1건으로 2,808만 9,000원입니다. 서울시 강북노동복지관의 정화조 누수에 따른 악취로 인해서 민원 증가 및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9,736만 6,000원 중에서 2,808만 9,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9억 8,000만 원입니다. 2008년 개장 이후 2020년까지 상인 민원과 안전 보강 등의 사유로 서울풍물시장의 시설과 공간 9개소를 동대문구의 허가없이 임의증축하여 화재 등 안전보강 및 위법사항 해소를 위해 철거 및 보완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소요 발생 및 가설건축물 허가기한 도래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예비비 9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2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상황일 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것이 10월, 11월, 12월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저희가 예측을 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비로 편성해서 철거 및 보강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몇 년도에 임의증축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08년부터 2020년…….

2020년까지 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게 허가받은 건물을 증축한 게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정확하게…….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이어진 사안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임의증축하도록 놔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은 그 공사를 시작한 부서와 그다음에 그 공사에 대한…….

아니, 공사를 시작한 부서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풍물시장 공간 9개소 임의증축을 2008년부터 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몇 년 동안 했어요?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동안 이거 불법 증축이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알고도 묵인한 겁니까? 12년 동안 왜 몰랐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그 사안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한 부서에 한 사람이 죽 계속 해왔으면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인지도 빨랐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시간이 가면서 부서가 바뀌고 담당들이 바뀌면서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인지가 2022년도에 저희 내부 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노출됐습니다.

풍물시장에 우리가 돈만 몇십억씩 줬지 관리감독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무허가 건물 증축하는 데 있어서 관리부서인 집행부의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아무런 저기도 못 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록?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임의 불법 증축하라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공사의 시행부서는 시에 있는 소관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관리부서라든지 풍물시장 자체를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업부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왜 써야 돼요? 12년 동안 무허가 건물 짓도록 해놓고서 그냥 놔둔 상태에서 9억 8,000씩 들여서 우리가 또 해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지금 정책관이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가 됐든 관리부서가 됐든 운영부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하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증축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 안 된다고 딱 막았어야죠, 어떤 부서든지. 12년 동안 그냥 놔두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지금 “예비비 썼습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 본 위원 같으면 몸 둘 바를 몰라야 될 거예요. 당당하게 의회에 와서 이거 보고한다고 보고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죠. 쓰고 났으니까 이것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한다, 이거 법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춘대 부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예산 전용이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강북노동복지관에 이제까지 많은 것을 볼 필요 없고 한 3년 동안 어떤 업체가 노동복지관에 전용적으로 설비라든가 공사를 했는지 정책관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거 누수로 인해가지고 2,800만 원 정화조 공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안 가냐. 확인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이게 몇십 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일부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만 갖다 주면 다 처리된 겁니다. 확인해봤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지난 3년간 걸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전용한 거를 가지고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이 사항도 그러면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잘 알 겁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어떤 일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다소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예산 전용 2,800만 원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업체가 어차피 내년에 또 여기 공사 일해요, 일하고. 복지관은 그렇다 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관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많이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갔다 왔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많이 갔다 왔으면 홍국표 위원님이 얘기한 거 금방 답변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어물쩍하게 대답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시에 대표적으로 풍물시장이 지정된 게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인파가 많을 때, 수요자가 많을 때는 외국인들 통역관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다행인데, 지금 풍물시장은 몇 번 갔다 오셨으면 직감하셨을 텐데 이거 풍물시장이라고 명하기 사실 창피합니다, 서울시의.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 가면 3분의 2가 도떼기시장에 야채 덮어놓는 천막을 가려놓은 거 보셨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우리 서울시의 직원들이 바빠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챙기지 못할 망정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몇십억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가건물을 철거하는 데 9억 8,000이 들어갔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저는 이런 데 어떻게 서울의 풍물시장이라고 지정해 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아리송한데, 오전에도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개 자치구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서울시가 방대하고 업무가 많다 할지라도, 많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하면서 눈먼 돈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시민의 피 같은 돈이에요. 오전에도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니 마을기업이니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청계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청계천 복원하면서 간 지 지금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것도 가게도 아니고 노점에 있던 사람들을 나름대로 가서 자리잡게 해 줬으면 지금 30년이 다돼 가면 그 사람들 가게 주고 이제까지 관리비 주고 지원했으면 이제는 오히려 세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도 돈을 몇십억씩 관리비까지 다 대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건물 지어놓으니까 가건물 철거비까지 또 이렇게 추가로 청구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으로 시장이 청계천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바닥에 있는, 그래도 생각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건물에 이주시켜가지고 하면 지금 30년 정도 됐으면 자리잡을 만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있잖아요, 오히려 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보셨잖아요? 한 달에 관리비 얼마 내는지 아시죠? 7~8만 원 냅니다, 점포당. 7~8만 원 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게 가락시장도 그런 천막 덮어놓은 데가 없어요.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점주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나와서 장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풍물시장으로 명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돈을 지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책관님 다녀오셨다니까 앞으로 풍물시장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홍국표 위원님하고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풍물시장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뼈아프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위가 어떠했든지간에 풍물시장에 대한 동대문구청 건축 허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인들의 민원과 또 필요한 편의사항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금년도 7월 25일 자로 가설 건축물 연장 허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불법에 대한 사실을 감사결과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받고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 공사를 지난 8월 말에 개시하게 되어서 지금은 식당가 2개소하고 골동품가게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복구공사까지 약 2개월 정도 하면 일단 풍물시장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건축상 하자가 없는 건물로 완결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풍물시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계하고 상인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부서와 함께 또 동대문 관할이신 신복자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5월에 발전협의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풍물시장을 이제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개선하고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경영을 개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발족시켰고, 지금 첫 번째 회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공사 끝나는 10월 중에는 2차 발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평일에 입구에 덮혀 있는 천막들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구매자들이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도 전혀 모르게끔 해가지고 접근성이 차단되고 있는 점들을 개선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비하고 임대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현재 저희가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규정에 의해서 받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이전해 왔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0.8평 평균으로 해서 가고 있지만 공실률을 감안했을 때 한 분당 현재 4개까지 점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최초에 이주해왔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실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서울시 내에 개인주택이나 건물에 증축을 했다든가 가설물을 설치하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합니다. 면적을 딱 재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9억 8,000이나 들여서 이 가건물을 철거한다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풍물시장을 살리려면,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 있는 그분들이 풍물시장을 정말 활성화할 의지가 있느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풍물시장으로 정해졌으니까 풍물시장을 일부 리모델링하더라도 정말 풍물시장 같은 시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를 활용하고, 아까 제한뒀던 옛날에 청계천에서 온 그 사람들만의 장소를 굳이 하면 발전이 없어요. 한 사람이 네 점포를 가진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특혜예요. 차라리 풍물시장에 걸맞은 사람들이 입주해가지고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줘야 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청계천에서 길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30년 됐는데 지금 발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국내 사람들이 서울의 풍물시장이라고 갔을 때 망신입니다, 망신. 뭔가를 혁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다운 여력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4개까지 점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점포에 한 달 임대료가, 관리비를 7~8만 원밖에 안 내요. 서울시 내에 그런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이숙자 위원장님이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기획경제위원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강북노동자복지관이 몇 년 된 거죠?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새로 입주한 지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풍물시장 말씀하시는…….

풍물시장 말고 강북노동자복지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거는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새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때 옮겨온 거 아니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은평 혁신파크에 있다가 마포 쪽에 지금 현재 이사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건물의 노후화가 그대로 되어 있었나요? 왜냐하면 계속 정화조 누수에 따른 이 부분은 지금 말씀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건물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입주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사를 오면서 옛날에 서부수도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정화조에 대한 공사는 빠트렸다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공사하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진작에 왜 이거를 하지 않았는지, 전용할 정도로 했는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임춘대 부위원장님 이 부분 말씀 공감하고요. 예비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시켜드리면 현실적으로 이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없는 거네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라 하시면 과거부터 동대문구청의 건축허가 없이 지어졌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사유가 되든 실질적으로 제일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그렇죠? 2008년도부터 이미 증축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해오셨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정책관님이 저지르신 일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연속적인 책임을 가지셔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임의대로 증축하고 불법으로 해와서 결국 이행강제금이 한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떴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상태가 좀 위험하고, 훗날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러니까 이거를 대충 보강만 하고 가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 물론 정책관님이랑 담당 과장 많이 애쓰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책임은 이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이 훗날 이게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저 이거 오세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려고 해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거 10억입니다. 당연히 현 상황이 이러니까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10억이라는 거가 예견되고 그 당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고 말면 그만이다.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옳게 가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임의증축해서 여태 오다가 지금 이제 턱에 걸린 거잖아요. 어차피 지적이 됐고, 지적이 안 됐으면 아마 계속 진행형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동대문구에서 물리겠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보강해서 가기에는 건축물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상인들하고, 상인들은 그쪽에 가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걱정하시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달가워해요. 허구한 날 툭 하면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장사 못 하게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감정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책임 물을 거고요. 지금 하나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풍물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 중 그분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 이거 이따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이어져서 들어가면 지금 관리업체 백상이 20억가량 가져가요, 위탁관리업체가. 그리고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다보니까 숭의여중에다가 그 부지 사용료 저희가 내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거 내고 있고, 이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하고 나름대로 면적 대비 관리비들 다 내고 계세요. 그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 사용료로도 나가고, 이거 관리업체 지금 계속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업체에 20억 가까이 지금 위탁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 종합평가 보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이렇게 주는지요.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78점 나와서, 아마 75점 이상이면 재위탁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줬는데 주요 재정평가, 기조실에서 한 평가에서는 57점 나왔어요. 대상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풍물시장 작년에도 지적했고, 위원들이 염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도에 재위탁 또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위탁비로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에 보고받을 때 35억가량 풍물시장 이거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니 이거는 아니죠. 아무래도 거기가 위험건축물이니까 이런 자격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개선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재정사업평가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도 전과 동으로 이렇게 재위탁을 주셔서 2023년부터 2024, 2025 저희 그만둔 다음에 기억 못 할 때, 또 새로운 분들 왔을 때 그냥 계속 이어서 또 위탁을 주실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이건 불가피하게 지금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이 부분을 쓰겠다? 정책관님, 이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풍물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다 못해 너무너무 뼈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풍물시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담당 과장까지 노력한 것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거는 인정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래서 저희는 지난 연도 말에 감사부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견된 것을 통보받고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토스하는 일은 없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적어도 건축에 대한 불법 부분만큼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올해 제가 일을 하면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상인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설득하고, 다행히 그분들이 이 건축허가를…….

정책관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일단 뒷설거지하시는 그 상황인 거 저 인정하고요. 과장님 발품 많이 파신 거, 애쓰신 거 저 인정해요. 제가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적으로 뜨는 게 관리주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쪽 백상이 지금 오랜 기간 위탁 맡아갖고 있잖아요. 2008년도인가 언제부터 계속했을 거예요. 2010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를 거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연속해서 알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될 주체 쪽에서 그런 부분 지적도 안 되고,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천막 쳐놓고 이런 거 관리주체가 했어야죠.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계속 이렇게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 부서가 앞으로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한 지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안 되잖아요. 2023년도에 하셨어요, 재위탁 2년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20억 가까이 예산을 받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정책관님 정말 애 많이 쓰신 거 저 인정해요. 다른 분 같으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과장님이랑 애쓰신 것은 알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에는 어차피 공무원들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10억 가까운 예비비 나가는 부분을 전작에 누가 했었는지 그분들 추적해서 거기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냐고요? 이건 아니죠. 지금 노력을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 때 아무렇게나 해놓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책임은 이것을 계속 이어져보고 있던 백상에다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위탁을 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야 당연히 오랜 시간 거기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의 유대관계는 있겠지요. 사람이 나빠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 뭔가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위탁을 또 주신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게 공교롭게도 재위탁된 날짜가 제가 발령난 날짜랑 겹쳐서 같은 날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백상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책임을 물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온 건 일정부분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쪽이 문체부로부터 K-관광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계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물시장이 저러다 그냥 자연도태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를 안 쓰고 계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부분에 신경 쓰시지만 상인들이 뭘 얼마나 자구적으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시겠습니까? 견인차 역할을 서울시가 해 주셔야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런데다 그분들 영업 못하고 있는 손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상인분들과 저희 부서 그리고 관련되어서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지난 5월부터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풍물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도태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간에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케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국비사업공모가 되어서 7,000만 원이 들어와서 홍보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도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전방안들을 논의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풍물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선호했던 게 전통문화체험관인데 여기도 불법이어서 철거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은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과연 진짜 풍물시장에 오는 것이 전통문화에 대한, 그 컨테이너박스 공간인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를 다시 살려낼 부분으로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풍물시장에 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진짜 풍물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오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하게끔,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되어서 상인들이 음식파는 식당가도 지금 영업을 못하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손해배상 귀책이, 관리주체 쪽에 귀책이 있든지, 물론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애당초 불법 증축한 것은 시가 했고 관리주체에서도 그걸 묵인해 줬으면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귀책사유 저희 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인들에 대해서 피해가 생기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률자문을 몇 군데 더 구하면서 기존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 공사 된 내용들을 봤을 때 불법으로 인한 사항으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하지만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손실배상 이 부분이 맞는데요. 계약서까지 다 봐서 했을 때 법무사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섞여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일 때에 저희 직원이 바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내지는 손실보상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근거 없는 행위로 인해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식으로 빠져나갈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임의대로 증축했던 부분은 어찌 보면 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분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그건 아니라고 가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어느 쪽이 되든 그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임의대로 불법 증축이 되도록 백상도 묵인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일정부분은 저도 검토해 보니 아마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 아닌가 하는 쪽에서, 저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업무보고 때 2차 할 거고요. 예비비 이렇게 쓰시는 것 이거 아닙니다. 앞서 누가 하셨는지 그분들 시정질문 때 앞으로 다 모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백상이 민간위탁을 몇 회에 걸쳐서 받은 거죠? 2014년도에도 백상이 그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12년도부터 현재 5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에 걸쳐서, 제가 아마 2014년도에 기경위 위원으로 있을 때 백상에 대해서 상임위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폐해는 정말 고질적으로 이어져오는 이전의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더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민생 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취약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노동자가 수혜의 중심이 되는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공급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등 디지털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중심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혁신적 디자인을 접목한 독창적이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 하반기에는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섬세히 살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7쪽 노동자복지관 혁신으로 취약노동자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해서 노동자 개개인을 위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2023년 7월 말 현재 8개의 쉼터를, 하반기에는 도봉, 영등포, 중랑구 3개소에 신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커피체인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간이 휴식공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혹한기에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쉼터 운영으로 취약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운동트레이너를 포함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불안으로 진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입원검진기간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8만 9,250원을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3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회복지원과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매출감소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푸드트럭 등 소자본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9월 이후에 총 8회에 걸쳐 야시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 추세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은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5,897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3,390억 원을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9월 추석 전에는 2,0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풀뿌리경제의 중심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양재천길, 합마르뜨 등 5곳과 올해 추가 선정된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등 총 7곳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상권별 특화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신중앙시장과 통인시장을 선발하였고, 9월 중에는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풍물시장의 구조 및 화재안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맥주축제 등 지역 실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소별 맞춤물품 지원과 소규모 환경개선 등으로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는 착한가게 프로젝트도 운영하여 고물가시대에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석명절 대비 출하장려금을 특별 지원하는 등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명한 소비방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정 시기와 주기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과 품목을 미리 알려주는 피해 사전예고제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운영 중인데요 입주기업의 창업 멘토링, 맞춤형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의 성장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매출 51억 원, 투자유치 37억 원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쇼핑몰 함께누리몰 안에서 월별 기획전 개최, 상품 홍보콘텐츠 개발 등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0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참여해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의 친환경기업들의 성장과 판로 지원에 대한 사후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반려식물 관리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병든 반려식물을 전문적으로 진단ㆍ치료하고 관리방법까지 알려주는 반려식물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개소한 반려식물 병원과 클리닉 4개소를 통해 총 3,500여 건의 반려식물이 진료를 받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반려식물 클리닉 6개소 추가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공모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해서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조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선 회기에서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방식 등 상반기에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요즘 대세가 된 밀키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교육과 메뉴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청년 밀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진출과 새로운 고객 확보가 시급한 전통시장의 맛집 밀키트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밀키트 사업은 상반기에 9곳의 맛집을 선정했으며 맛집 손맛과 기업의 노하우, 판로를 연계해서 밀키트 완성품이 9월경 현대백화점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5쪽입니다. 법령ㆍ제도개선과 건의사항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당부하신 내용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와 시민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 주인의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는 22페이지 있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맞춤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상권 30개 중에 선정된 곳하고 추가 선정된 곳 전부 다 30개입니다. 그게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이 타 부서보다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된 일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 지금 로컬브랜드를 서울시 노동ㆍ공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7개죠, 토털?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선정된 5군데하고, 2군데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5군데 중에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입니다. 현재 1기 5개 상권 중에서는 마포구의 합마르뜨 상권이 가장 매출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군데는 시원찮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회복돼서 살아나고 있는 추세고요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방문객이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이 로컬브랜드를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전부 서울시에서 이리저리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니까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노력이 더 없어진다. 로컬브랜드를 하려면 그 지역의 건물주라든가 상가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주를 포함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야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각 상권의 상인 대표들을 불러서 교육했는데요. 그 교육의 내용이 상인대표들 그리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 상권이 성공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전국에 이런 상인활동가들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로컬브랜드 거리라든가 전통시장에 갔을 때 그 거리에 건물의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상권들은 대부분 골목상권이다 보니까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당 점포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로컬브랜드는 그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게, 자기 점포에 오는 사람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시민건강국에 화장실 개방 관련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이라든가 화장실 지원 사업은 왜 해요?

전통시장은 저희가 고객센터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개방하고 있는데요 고객센터가 없는 곳이나 물리적으로 공간이 좁은 곳들이 이용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애들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불편한 게 시장이라든가 상권의 화장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지원한다는 거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필요 있어요? 전통시장을 떠나서 골목시장이 전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근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리의 상인들의 건물주가, 조금 전에 제가 로컬브랜드에 대해 묻는 이유가 건물 주인이라든가 상점가 주인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로컬브랜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아까 건물 주인하고 상점가 주인하고 다 협약을 했다 했지요?

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했는데 화장실은 오픈 안 해요?

저희가 상생협약의 초점을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고려를 못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구나 시에서 어차피 로컬브랜드를 지정하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로컬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로컬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기반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사업비에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목상권이라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좁다 보니까 공영시설 개념의 화장실을 마련한다는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개별 상인분들이 점포에 갖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단지 건물주하고 상가 주인이 돈 몇십억을 들여서 상가를 살리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세를 안 올리겠다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상가 거리를 살리면 자연적으로 건물주의 건물값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거리를 살려줬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주는 가겟세만 안 올린다는 그 조건으로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그것만 협약하고 쉬운 말로 나머지는 협조한 게 없어요.

저희가 상권협의체라고 해서 상권별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차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의 회장은 이제 말뚝이 됐어요, 직업이 됐어요. 이제 전통시장 회장은 바꾸려야 바꿀 수도 없고 거의 자기 직업이 됐는데 지금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말로 로컬브랜드가 살려면 상가 회장이 나름대로 형성되어야 돼요. 상가 사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했는데 세만 안 올린다 뿐이지, 상가가 살면 권리금 주고 아니면 상가가 살면 다 팔고 나가고 이러다보면 상가 회장이라는 게 존치가 안 돼요. 전통시장은 워낙 시장 자체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홍보시설 이런 시설비를 지원하고 시장이 이리저리, 시장 회장은 이제 봉급쟁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회장은 존치하는데 로컬브랜드라든가 골목상권은 이래서 눈먼 돈이 된다. 조금 전에 어디가 잘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쉬운 말로 모두가 접근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서울시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 골목이 이렇게 활성화됐다 그럴 정도로 표가 나야 되는 겁니다. 돈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화장실도 오픈 안 하는 그런 거리가 로컬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달빛야시장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달빛야시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것 때문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위생, 가스, 조리 점검 체계 부실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밀키트나 수입산 판매 등 식자재 및 상품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상위매출 업체의 졸업제 등에 따른 매출보고 누락이라든지 바가지 요금 등 매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담당 과장님과 실무 주무관님들이 나가셔서 현장도 계속 수차례 점검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죽 해 주셨고, 향후에는 우리 한강달빛야시장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리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한강달빛야시장이 랜드마크이자 K-컬처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글로벌 관광문화콘텐츠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업체 선정에 있어서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매출 상위기업의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출 하위기업 탈락제로 전환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벌점제를 두고 있는데요 상점제도 한번 도입해서 재입점할 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칭 스폰서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공익사업 등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짧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 달빛야시장이 소상공인 푸드트럭, 수공예품을 가지고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초 취지를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열심히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장태용 위원님께서 꾸준히 제기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가지고 저희 소관부서에서 상반기 내내 그 문제들을 적발해내거나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바탕하에서 오늘 또 위원님께서 제안까지 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더욱더 우리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반포 지역에 이어서 여의도 지역에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횟수도 상반기에 6번이었지만 하반기에는 9번으로 늘려갈 계획이거든요. 이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해서라도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9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제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을 반영해서 되는 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거의 다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상반기에 반포에서 진행됐고 하반기에는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운영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4개월 남짓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이 기간이 올해 유독 비 예보가 많아갖고 행사가 취소된 경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방문객들에게도 혼선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설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푸드트럭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판매가격 자체가 인하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각 개별 푸드트럭으로 주문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떤 곳은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통합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요새 키오스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 곳에서 주문을 넣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가지 근절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외국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생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통합보험 가입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관련돼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정도의 할인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상용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그런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셨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걸맞게 야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존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K-컬처로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벤트적인 요소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이런 의견들을 진즉에 야시장에 담았으면 얼마나 많이 좋았을까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는 배경이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정이 한강에 대한 활용도가 충분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분히 연계를 하고, 어찌 보면 이 한강야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열리는 짧은 주기의 일회성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케이푸드(K-Food)가 가지고 있는 저력들을 담아내는 것을 통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상설화하는 것으로 단계를 가져가는 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주신 제안사항들을 의미있게 수용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현실에서 먹힐 수 있게끔 제도로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충분히 동의하고 100% 이상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게 남아서 짧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34페이지에 밀키트 창업과 관련되어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에도 각각의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가 공공의 영역에서 밀키트사업을 한번 펼치면서, 직접 사업을 이행하지는 못하겠지만요 밀키트 창업 관련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조상태 센터장님, 앉아 계시니까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반려식물병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맞지요?

네.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병원은 3월 10일 저희가 개원을 했고요. 채널A나 KBS 등 생방송으로 해서 한 40건의 언론 취재와 8월 18일 기준으로 1,049건의 상담과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한 7건 정도의 식물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진행이 되었고요. 방문객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20대가 19% 그리고 40대가 18% 순으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가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야시장 부분이 반포한강공원에서 6회가 되었는데 매주 일요일만 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매주 일요일 4시쯤부터 8시 반 정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금 무심했는지 모르겠으나 제 지역구인데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고, 이게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도 못했고, 정책관님은 여기 야시장 할 때 몇 번 나가보셨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두 번 나가봤습니다.

나오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하시고 오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자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동자쉼터 운영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많이 공감하고 응원드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올해 7월에 3개소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도봉, 중랑 개소 준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노동권익센터 기관에서 5개소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서대문과 강남에 2개소 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때 반영한 3개소를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소 준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을…….

네, 말씀하세요.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입니다. 지금 3개소 자치구 노동자쉼터 도봉, 영등포, 중랑은 선정을 했고요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보조금이 내려가있는 상태고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진행하고 있다?

네, 있는데 도봉쉼터나 영등포쉼터, 중랑쉼터가 장소를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나 영등포, 중랑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라든지…….

리모델링 과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진행이 돼서 개소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실 강남의 쉼터는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점들 잘 유의해서 홈페이지에도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잠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제가 몇 군데 노공상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행감 대비해서 관련 홈페이지 업데이트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감사합니다.

쉼터와 함께 올해 얼음물지도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었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얼음물지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얼음물이요?

얼음물지도 모르시나요? 저는 이게 반응이 좋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롯데칠성음료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동노동자들에게 많은 얼음물을 제공했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정책관님께서 놓치셨나 봅니다. 좋은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권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작년에도 진행되었고 이어 올해도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아쉬운 점이 이게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년 연속 받지 못한 지역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그 혜택의 개소수가 줄어든 지역도 있고 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노동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쉼터처럼 또 얼음물처럼 눈에 보이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노동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노동상담이나 법률상담 부분입니다. 노동권익센터의 2022년 보고를 보면 노동상담이 거의 4,000건에 이르고요 권리구제 지원은 거의 2,000건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80% 이상이 아주 만족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권하겠느냐 했을 때 89%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치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추천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권익센터의 공, 과를 많이 논하는데 분명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이런 법률이나 아니면 노동상담같은 것을 열심히 해왔던 공은 높이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혹시라도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어쨌거나 4개 권역에 있던 것들이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효율성도 중요하긴 한데 노동자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되돌려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게 홈페이지에도 잘 안내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의 지적은 취약한 사회 노동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들도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은 당연히 잘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챙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관이 합쳐진다고 해서 그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합쳐짐으로 해서 관리직보다는 서비스가 더 충실한 인력이 확보된다고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오히려 앞으로 없는 사업이 더 생기면 생겼지 있는 사업을 줄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저희가 고용부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권익센터 이렇게 합쳐서 여러 기관이 현장에 나가서 더운 날 이동노동자들에게 물 하나라도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지도라는 말 때문에 제가 잠깐 위원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충분히 그분들한테 의미가 갔다고 생각하니 저희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다만 저희가 생기고 운영하고 있는, 그 이동노동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25개 구에 공히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25개 구에 죽 다 펼쳐져 있으면 훨씬 더 노동자가 이용하기 쉽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최근에 몇 년 치에 대해서 상담과 권리구제의 내역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접촉을 해오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고 실제로 내방해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어서 이게 전화와 온라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넓구나,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이라서 만약에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역사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런 서비스를 더 개발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사실 쉼터의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서대문은 작년에 개소했는데 이용자가 889명이고 강남같은 경우는 2개소이기는 하지만 올 5월에 개소했는데 5,600명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그냥 정량적으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위치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이게 이용 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동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디나 이동해서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동선이 겹치는 곳에 했을 때 그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자치구의 노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성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동구만 해도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찾아가시기에는 그닥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까지 함께 살펴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반지하가 많이 비어 있어요. 작년에 수해 때문에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반지하를 활용한 도시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주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기는 봤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역구가 또 다가구주택이 침수가 돼서 침수된 곳의 세도 안 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들도 그렇고 소관 팀장이랑 같이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섯보다는 다가구 지하공간을 활용한 새싹채소 재배 쪽으로 의견이 나와서요. 새싹채소가 있고 베이비채소가 있고 성엽채소가 있는데요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새싹채소 같은 경우는 신선편의식품에 속해서 이게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지 생산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생산비라든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가능성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나고 판로 확보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하고 있잖아요?

네.

사례가 특이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간다지만 빨라야 신속통합기획 하면 7년, 10년 이상 이렇게 걸려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재개발을 앞둔 구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런 집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침수가 나서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새 반지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건물주분들은 연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한번 생각해본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잘만 활용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센터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다만 침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침수가 되려고 하면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일단 기상 상태에 따라서 그런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외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시농업 쪽으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하공간 내에서는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싹채소라든지, 일부 버섯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옛날에 그전에 박 시장님 계실 때도 SH공사 아파트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버섯재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직접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잘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재배를 했으면 판로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소규모의 양을 생산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리더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로를 공공급식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개척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작년에 수해가 나기는 했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잘 준비하신 바람에 침수는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침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 바람에 야채값이 폭등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인근에서 자급자족을 일부라도 한다 그러면 그 품목에 한해서는 그렇게 가격변동에 영향을 덜 끼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구옥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작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 건데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도 생각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정도까지는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보충하면 그 당시에 SH공사에서 지었던 임대아파트의 지하공간들이 표고버섯 재배 선투자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 이후에 버섯 종균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잘되고 있는 곳은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치유농업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표고버섯들이 이후에 들어가는 종균 이런 쪽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존에 벌였던 사업들이지만 잘되고 있는 쪽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이렇게 하다 보니 노공상 쪽의 업무가 정말 방대하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풍물시장 건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강인철 과장이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여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질타를 받고 계십니다. 되게 답답하고 저희가 걸고 있는 기대치만큼 앞선 분들이 너무 엉망으로 해놓으신 부분들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풍물시장 쪽에는 숭의여중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지가? 요새 교육청 쪽에 학교들이 많이 폐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내에도 아마 4군데가 폐교이고 지방 같은 데는 그 현상이 더 심해서 매각하겠다 이러고, 지금 활용 계획들도 없고 문제가 있을 때 일단 교육청에 꼬박꼬박 그 사용료가 나가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 부지 뒤에 건물 쪽도 주차장으로 풍물시장 쪽에서 활용하고 싶은 계획이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면적 사용료가 얼마이고 뒤에 부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훗날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했던 K-관광 쪽에 일단 저희가 7,000만 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쪽에서 통역관이라든지 홍보체계라든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추후 계획을 이렇게 올려놓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효과가 날 수 있으려면 그게 투자가 돼야지 그 선에서 멈춰있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문체부에서 관심을 갖고 관광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으니 그쪽에도 서울시에서 우리 정책관님 일은 많으시겠지만 확실하게 풍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해주세요. 아셨죠, 정책관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신복자 위원님의 풍물시장에 대한 애증을 담아서 저는 ‘애’만 가지고 풍물시장에 접근해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관심 그리고 지난 시절 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금년도 이후로는 더 이상 다시 밟지 않도록 일단 먼저 하드웨어에 대한 것부터 해결하고요. 발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복자 위원님 그리고 관심 가지신 모든 기경 위원님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풍물시장이 애물단지가 아니고 관심 받고 사랑 받는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국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염려스러워서, 앞서 지나갔던 건이에요. 노동센터 건에 대해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짚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북권이나 서남권 쪽은 위탁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거기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도심권이나 동남권에 가면 위탁기간이 2025년도 9월 30일에 두 군데가 동시에 끝나요. 그때쯤 이 두 군데도 광역 쪽으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공교롭게도 동북권하고 반대 현상인 거예요. 위탁기간이 2025년도 9월에 끝나는데 임대차계약은 두 군데 다 2024년도 10월이에요. 그때 가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찌하실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지금 위탁기간이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서 훗날 재임대해갖고 기간을 남긴다거나 이런 우는 안 범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에 아트테리어 쪽이 일전에 한번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트테리어를 하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곳당 150인가 지원이 돼요. 물론 예술가들한테는 46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았을 때 이것에 대한 결과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매출이 늘었다 내지는 방문객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1~2년 지난 다음에 수치를 보면 10곳 중에 2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서초구라든지 송파구 쪽은 비율이 다른 데보다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서초가 33%였나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아트테리어를 해도 거의 3분의 1 정도 폐업을 하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일단 소상공인담당과장이 이 사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가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드려서 매출도 올려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예술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정말 좋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뭔가 활성화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폐업률도 높고, 지금 뒤에 말씀하셨던 예술인들을 위한 거라면 이렇게 아트테리어로 갈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벽면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역 쪽에 하실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폐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가는 부분은 방문객 수라든지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나를 비교하는 수치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상점들을 눈에 띄게 하고 분위기를 개선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속 바라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라고 해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대상이 초등학생이고 다단계라든가 이런 쪽인데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또 여기 온라인쇼핑센터 이런 것을 해서 전자상거래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부위원장님,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소비자 교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모집합니다. 4, 5, 6학년들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소비에 대한 인식이 무분별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소속된 강사들을 통해서 신청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단계,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대부업 이런 민생 피해를 일으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에 준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조나 선불식 할부거래 같은 경우에 피해가 한 번 터지면 크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사항들이 올해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법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자상거래센터가 지금 서울에 14만 개 정도 됩니다. 14만 개 중에 운영하고 있는 게 한 5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 5만 개 정도 되는 전자상거래센터, 그러니까 온라인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오픈해놓고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지 않거나 이런 피해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소비자들이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는데 오픈마켓 예를 들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사업자단체에 저희 서울시가 그 업체에 연락을 하도록 해서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부분들이 보상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생들,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지요?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요즘 초등학생들이 성숙됐다 할지라도 초등학생이 소비에 대해서 교육받을 정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위원님, 이거는 학교에서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의 연령들이 온라인 모바일게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이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 사람을 많이 교육시키려면 담당 초등학교 교사들을 간단하게 교육시키면 선생님들이 전파하는 게 더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온라인 피해 대상의 5억 2,4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쪽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전자상거래로 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난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 5억 2,400만 원은요 저희가 전자상거래센터 위탁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 전자상거래센터 운영비고요.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전자상거래 14만 업체 중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5만여 개 되는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하고 피해사례가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오픈마켓에 연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 2,4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서울시 사업이 보면 거의 다 위탁이에요. 거의 다 위탁하면 이것을 보상하는 것도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생각하기 나름이다…….

위원님, 저희가 일단 피해유발 업체…….

자료를 받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거를 점검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상담ㆍ피해구제 건수가 꽤 높고 피해도 거의 한 50% 정도는 구제가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다발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일어나는 업체에 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공정위에 저희가 시정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추석 앞두고 발행되지요, 정책관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2,000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많이 활력을 넣기 위해 애를 쓰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가끔씩 발생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하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나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저도 잠시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번 발행 규모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희가 수수료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0.7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1조 원가량 정도가 저희가 발행하는 규모인데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수수료 부분만큼이 예산은 편성되었는데요 그것은…….

수수료말고 사무관리비. 우리가 들어가는 할인보조금 관련해서 법정수수료 지원해 주고 이런 기본적인, 5,897억 원 총 5종 발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 예산 책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두 번째로 소요재원에서 시 4%, 구비 3%거든요. 사무관리비도 우리가 매칭비율로 조정을 하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게 광역사랑상품권이랑 지역사랑상품권이 다 섞여 있는데요…….

네. 그것에 나눠서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아까……. 지금 답변이 즉답이 안 되시면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봤던 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서도 저희가 현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역의 물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역의 로컬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 소매업, 마켓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월 단위별 또는 2주 단위별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조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물가들이 착한가게와 잘 연동된 가격대들을 형성해 나가는 유인책이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가조사에 대한 품목과 그다음에 주기, 인력들을 확충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 강화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봐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그 이전보다 그렇게 달라져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웃으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한번…….

위원님, 이게 참 다들 어려운 업무가 많이 우리 국에 있는데요 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장님께서도 물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요. 매주 주 1회 물가조사요원들 52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2명이 전통시장 100개소를 방문합니다. 100개소를 방문하여서 농수산 가격이나 가공식품 가격, 전통시장에 있는 82종 가격들을 조사해서 저희 물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거기에 올리도록 하고 있고, 매주 매주 현행화돼서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물가조사한 것이 착한가격과 연계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전통시장 품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전통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통계청의 물가조사하고는 조금, 통계청의 물가조사가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물가조사는 서비스업종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착한가격은 외식이라든지 이ㆍ미용이라든지 서비스가격을 저희가 주변의 다른 상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리고 위생이 깨끗한 그런 데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한 결과가 착한가격과 연계된다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물가조사는 저희가 매주 1회 82종을 대상으로 100개 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의 물가조사위원들 52명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 자치구에 대략적으로 한 40만에서 60만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 자영업자 수로 따지면 한 20~30% 업종이 자영업자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각 지역별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하면 각 1개소가 대형마트가 기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은 25개 구에 한 300여 개의 전통시장이 산재되어 있고, 지금 52명이 100개소의 전통시장에 82개의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이 52명이 82개 품목을 조사하는 것이 물가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발상 이것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경제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광역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그 견인책을 유도해 주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가조사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또는 착한가격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물가연동에 조금 더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하겠다. 그런데 그게 나비효과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나비효과에서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금 다 그쳐있습니다.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물가조사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지표를 좀 넓게 잡고 조금 광의적인 계산 방식을 추론해낸다 하면 우리가 자치구와 협력하면 되는 거죠. 자치구의 다양한 예를 들면 예산과 관련된 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또는 각 과에도 보면 지역에 여러 자생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존속해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들이 자치구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주단위, 연단위 이렇게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지금의 물가조사보다는 더 방대하고 또는 품목도 다양하게 그리고 굉장히 현장성있게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골목상점 또는 소매업 중심으로도 포괄적으로 가격조사 연동이 우리가 지향하는 물가조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조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 나온 샘플의 센서스가 전체적인 서울시의 물가조사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가 되어 버려요. 그런 인구조사 센서스를 할 때도 조사원들이 전체 통계량의 일부 샘플을 잡는 것을 통해서 인구조사 통계도 잡고 주택가격조사 통계도 잡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센서스를 잡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 강화라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다른 접근을 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가락동에 대한 물가연동에 대해서 가락시장에 대해서 도매나 아니면 유통단계의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추석 대비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시기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서울시의 위기관리 능력을 물가조사를 통한 위기대응의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가락동시장 또는 강서청과시장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매의 유통구조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전환해보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물가조사위원들을 통한 조사들은 하고 있는 어떤 행정의 흔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흔적은 그렇게 높이 평가받고 있지도 못하고, 그 조사의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작은 기준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기 때문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은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검토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의 툴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시장님에게도 제안해 주셔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또 모든 인구의 집중적인 1,600에서 1,700 하루 생활인구권인데 여기서 돌아가는 물가의 안정을 다 서울시의 정책으로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착안하셔서 그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을 골목경제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소비 진작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고, 강서시장 그다음 가락동시장의 공급망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참, 김인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기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위축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저도 사실은 이 물가부분은 공정과장님이 처음에 답변드리는 모두의 말씀 자체가, 이것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 강화되는 데 과연 이런 툴들이 그렇게 연결성이 두터우냐 하면 사실 그렇게 썩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이 구구절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뼈를 때리는 만큼 아픕니다. 아픈데 이런 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만큼은 오늘 확실히 결정하고요 발상의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있는 것 중에서 효과가 미미한지 또는 존속의 의미가 필요한지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초안들을 만들면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해서 공급망 확충, 골목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공급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중앙부처만큼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갑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 양쪽을 다 합쳐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사실 저도 농수산가락시장, 강서시장 두 곳의 물가안정 공급망에 대한 체계가 아직 서울은 저온창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 제가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노공상 파트에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꼭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임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1. 일반현황, 2.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기존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전년 대비 변화가 있는 조직 및 인원현황 부분만 설명드리고 다음 목차인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재단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6센터이며 7월 말 기준 임직원 현원은 총 650명으로서 전년 말 대비 5명 감소했으며 임원 3명, 정규직 469명, 기간제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은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3년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입니다. 재단은 2023년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당 4개 경영목표 중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자체 모바일앱 개발 등을 통한 디지털 중심 업무 환경을 구축 중입니다. 다음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목표와 8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3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선제적 종합지원을 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여 금융 및 경영 종합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징후기업을 자체적으로 진단ㆍ발굴하여 사전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 솔루션 이행 지원 등 비금융 지원까지 종합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혁신기업, 창업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구로구 상권 외 올해 신규 선정된 용산구, 노원구 상권까지 총 3개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25개 자치구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발성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년 단위 지원 사업에서 2년간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심 업무 수요를 고려한 언택트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체 모바일 앱 운영입니다. 재단은 지난 5월에 자체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고 고객의 재단 방문 없는 비대면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 고객 응대 프로세스 구축ㆍ운영입니다. 비대면 보증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재단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응대 방식 외에 디지털 기반의 고객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보이는ARS를 통한 고객 응대는 7월 말 기준 전체 안내량 중 63.5%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 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의 소상공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AI기반의 경영위험 진단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기능을 신설해서 맞춤형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단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빅데이터 보유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창구와 업무가상화 시스템 등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작년 수립한 ESG 마스터플랜에 따라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위기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고금리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고,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둘째, ESG 경영성과 본격 창출을 위해 분야별 ESG경영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 및 ESG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기업 등 외부자원 발굴ㆍ활용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여 ESG 경영 성과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대규모 보증공급을 감안하여 선제적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2023년 통합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사내 통합정보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정적 보증공급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 노력을 통해 민간출연금 조성 규모는 7월 말 기준으로 전년 294억 대비 크게 늘어난 596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실태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 주요 현안 사항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고유업무 3개와 대행업무 6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업무로 23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공급은 2023년 7월 말 기준 총 2조 3,669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보증 공급 총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계획 대비 달성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보증 공급을 조기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의회, 서울시, 중앙회 등과 협의해서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증 저변 확대 추진내용입니다. 보증 공급 총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원배분 효과 제고와 중장기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재단은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보증 저변 확대 방안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규고객 보증지원 우대, 중복보증 요건 강화,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고객 발굴, 재단 모바일 앱ㆍ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보증 저변 확대 노력에 힘입어 7월 말 기준 신규고객 지원 비중은 54.2%로 전년 대비 9.5%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책보증 지원입니다.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자 맞춤형 정책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정책보증은 총 6,497억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공급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7월 말 기준 높은 달성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올해는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잔액입니다. 최근 3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신용보증잔액은 대폭 증가하여 7월 말 기준 10조 4,044억 원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나 신규 보증 감소로 작년 말 대비는 소폭 줄어든 규모이며 향후 몇 년간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금리인상, 정부 새출발기금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7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은 2.5% 연환산 기준 4.4%이며, 순대위변제율은 1.9% 연환산 기준 3.2%로 각각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순보증사고율은 전국 대비 평균인 4.9%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선제적 부실관리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실 발생 및 재단 대응 현황 관련 내용을 보시면 뒤에 주요 현안사항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구상권 회수 및 재기지원입니다.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7월 말 기준 총 246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원금감면을 19억 원 실시하였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434억 원의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다시서기 지원 사업은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실실패자 200명을 선정하여 교육ㆍ컨설팅ㆍ보증지원ㆍ사후관리단계의 입체적ㆍ종합적인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안정적 보증기반 마련을 위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100억 원, 자치구 97억 원, 정부 129억 원, 금융회사 596억 원 등 총 92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10.4배입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와 금융회사의 특별출연금을 적극 조성하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연금 중 금융회사 출연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 대비 도전적인 목표를 650억 원을 계획하였음에도 7월 말 기준 법정출연금 72억 원과 금융회사 출연 설득을 통한 특별출연금 524억 원을 조성하여 연간 목표 대비 91.7%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무로 28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저리 정책자금을 지속 공급하여 7월 말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1조 5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5,70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이사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과 창업 후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7월 말 기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온ㆍ오프라인 교육으로 5,798명이 수료했으며 창업 컨설팅은 3,256건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과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성장기에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역량을 제고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단순 비용 지원성 3개 사업을 종료하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ㆍ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영업 클리닉과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부실 발생 및 대응 현황,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 두 가지 내용입니다. 39페이지 부실 발생 및 대응 현황입니다. 먼저 부실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한국경제의 주요 거시지표는 당초 대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경기상황을 반영해서 2023년 재단 보증사업 규모를 자체적으로 재예측해 본 결과 보증사고금액은 당초 전망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코로나 이후 급증한 보증규모로 인해 올해 재단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발생액은 예년 대비 증가 추세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체 평균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40페이지 부실대응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한 채무조정 등 채무 연착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 등을 적극 지원 중으로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을 통해 대환보증을 2,249건에 650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 부실관리를 위해 채권유형별 맞춤형 부실관리를 실시하고 전략적 회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채권 153억 원을 신속하게 매각했으며 채권 유형별 맞춤형 부실관리 등 전략적 구상권 회수활동을 통해 7월 말 기준 246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셋째, 선제적 부실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시나리오별 부실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위기대응 컨틴전시 플랜, 운용배수 안정화 방안, 통합리스크관리 기본계획 등 부문별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부실규모 예측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부실 관련 재단 업무목표 조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부실대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예상범위를 벗어난 부실발생사항 등 필요시에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수요자 친화적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단은 국경없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의 동태적 특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종합지원정책을 개발하고자 작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을 구축하여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번에 발간된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해당 사업체 패널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생활백서는 알기 쉽게 보여주고 읽어주는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자료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구성은 소상공인 생활주기와 핵심 이슈별 다양한 정보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그밖에 소상공인의 창업환경부터 경영 및 생활환경, 경제전망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이슈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목차는 1.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생활 2. 슬기로운 소상공인 생활이라는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으로 일반시민은 소상공인의 생활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소상공인은 관심 분야에 대한 통계정보를 통해 창업 준비나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다차원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백서의 발간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매년 책자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생활백서가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3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2023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29쪽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창업기와 성장기 그리고 재도전기 이렇게 나눠서 기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네.

지금 죽 보다 보니까 55쪽에 연도별 체크가 되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보니까 특히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에 비해서 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한 기업이 1년 차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차가 지날수록 서울지역이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비해서 생존율이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5년 차 생존율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보증과 경영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55%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 일반 평균과 전국 일반 평균은 약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서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비금융 지원을 같이 받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매출액 상승이나 지원등급 상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는 게 금융와 비금융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창업기와 성장기와 재도전기로 나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단의 특성을 잘 감안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잘하셨는데 재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으로 어떻게 보면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차에 봤을 때도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것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년 차에 유지되었던 그 높은 게 비교적, 더 욕심을 내자면 떨어지는 이유를 감안을 잘하셔서 중장기적인 대책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잘하고 있는데 또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또 그만큼 재단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효율성은 높지만 뭔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면 가파름이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기와 재도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폐업률은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구로 보면 물론 당연히 생존율이 전국 평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지만 그래도 그 가파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성실실패자 200명 대상자 선정 업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을 하는데 이 교육이 인기가 좋은데 1인당 교육시키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지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1년에 저희가 예산을 6억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1년에 2기, 20명씩 해서 40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이론교육부터 실습까지 모두 다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1인당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성비라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여름 기간을 이용해서 공개강좌 9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60명이 지원해서 101명이 9개 강좌를 이미 기창업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셨고 굉장히 호응이 높아져서 코스트 비용이라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이렇게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 특히 청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지 말고 일부 재료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받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것 기다리는 것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6.2:1 정도로 신청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 거의 다 보면 지원하는 게 식대까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지원율이 저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료로 한다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율이 많을 때는 병행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책의 결정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창업도 많이 했고요, 또 창업을 37% 정도 했는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기간 안에 BEP를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좋다는 호응도가 높은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 37%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조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타 교육기관의 창업률은 교육 받고 거의 10% 언저리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피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젊은 친구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사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남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는 게 25개 구에 25억 들어서 1개 구에 1억인데 한 골목에 보통 8,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봐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자꾸 올해는 이 골목 다음에는 어느 골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2년 내지 3년 정도 지원해서 골목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단발성으로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주신 대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작해서 5개를 하다가 작년부터 25개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넘어오면서 1년 일회성 단발성으로 했기 때문에, 상권이 1년 만에 활성화된다는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년간의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분배해서 2년 차 사업으로 가고 또 피드백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든지 로컬브랜드를 하든지 전통시장 전부 다 시장이나 골목을 이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오픈해야 된다, 또 친절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가장 불편한 게 그거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상가 점주들이라든가 건물주하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전부 건물 주인들이 자기 건물 살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성 있게 거리의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런 거를 유도해야 됩니다. 단지 사업하는 거기 한 군데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특히 각 지점장님들이 각 구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골목상권이 살 수 있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도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사업할 때 꼭 염두에 두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하고, 49페이지에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5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했던 상권지원센터장이 보고를 좀…….

상임이사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답변하세요.

상임이사 김승영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 매칭해서 출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5년간 80억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4년 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 차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관악구에서 그 사업을 따냈고 관악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통해서 이 상권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재단에 의뢰했었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에 관악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거로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작구에서도 1년 후에 이 사업이 다시 선정됐는데 그때는 저희 재단에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서 관악구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현재 관악구, 동작구 2개 구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100% 중에 국비가 50%고 서울시가 15% 그리고 자치구가 35%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네. 80억의 35%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전에 관악구하고 또 어디…….

동작구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두 군데만 지금 선정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 요구해야 되네요?

네. 구청에서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신청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꽤 여러 군데, 한 30여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비는 15% 받고 관악구가 35% 비용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구에서 많이 출연하는 상황이네요, 제가 보니까?

5년간 한 30억이 채 안 되는 것이라서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내지 6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57쪽을 이사장님 한번 봐주세요. 57쪽에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 가서 하단 봐주시면 추진현황에 실질적으로 청년 골목창업 앞서 임춘대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창업 부분이 많은 쪽에서 창업들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의 교육이나 이런 투자를 해갖고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저희의 관심사인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하반기 1기 해서 선발이 20명, 창업은 10명이 했고, 2022년도에 가면 20명 중에 3명이 창업했어요. 지금 2023년도에도 상반기에 20명 중 1명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연내에 8명이 추가 창업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 연내까지는 총 35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교육을 받아놓고 창업을 너무 조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창업이라는 게 물론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지만 입지도 있고 자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닌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 일단 수치만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 하반기를 볼게요. 20명 선발이 되어서 지금 수료가 17명, 창업은 3명으로 분류된 부분이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에 가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부분인가요?

지금 2022년도에 6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 그대로 골목창업이거든요. 그러면 20명 중에 3명만 창업한 것은 수치상 맞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는 40명이 교육을 받아서 16명이…….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하면 40명. 그래도 50%를 어찌 됐든간에 안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20명, 20명 해서 40명일 때 그러면 하반기를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는 수치들이 더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본인이 창업하겠다고 준비해서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창업하면 어렵겠구나 하고 드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창업을 좀 더 잘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에서 Z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서 바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타임래그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2022년도에 교육을 했는데 왜 2023년도에 숫자가 낮으냐의 부분 가지고 보실 것은…….

그런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바로 교육 끝나자마자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제가 보는 수치는 2021년도에도 50%예요. 결국 그 이후에라도 창업을 했나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보시겠지만 이 수치로 봐서는 6억이라는 예산이 40명, 1년에 6억이 들어가는 거죠. 1인당 얼마예요? 1,500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씩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가가 관건이거든요. 한두 명 창업시키자고, 지금 상반기에 줄잡아 3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상반기에 나누어서. 이럴 때 한 명 부분은 이사장님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창업이 중요하고 다른 데서도 창업을 위해서 SBA가 되었든 여러 군데서 많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하게 하는데 창업이 솔직히 쉽지 않은 것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쪽에서까지 청년 골목창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이게 예산 대비 창업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인지까지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창업이 신용보증재단의 실적 차원에서 건수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지, 외식업 이런 쪽들에 많은 청년들이 선호할 텐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창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울 거라는 거죠, 교육생들 대상 자체가. 이럴 때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원을 선발할 때 얼마나 절실하게 잘할 사람이냐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뽑고 있고요.

지금 교육생은 전혀 안 내는 건가요,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할 말로 교육생들도 적정비용의 부담을 하고 1년 이내로라도 창업을 한다면 그 비용을 배로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일정 부분은 받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니까 쉬느니 한번 하자, 1,5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은 적은 비용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이 계속 이 부분을 강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34쪽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4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가서 보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카드사 신한카드하고 협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신한카드가 되었든 신한은행이랑 하는 땡겨요 배달앱 이런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되게 좋게 나와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과에 2주만에 매출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 5,000이라는 게 프로모션 연계해서 투입예산이 9,800만 원이고 투자 대비 265% 발생이 이렇게 됐다라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사업담당 상임이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동안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신한카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할 때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그쪽에서 받아준 것이고요.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상권에 와서 소비하는, 신한카드 회원들이 그쪽에 와서 사용하면 그중에 일부를 페이백 해 주는 사업이고요. 페이백 해 줄 때 반은 시 예산 재정으로 투입이 되었고요 반은 신한카드사에서 ESG 차원에서 같이 지원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13.6% 증가한 것으로 현재 데이터상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자, 제가 시간이 없고요. 13.6%가 여기에서 환산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매출이 오른 건가요? 13.6%가 상승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매출이 뜬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2주만에 2억 5,000이라는 것은 신한카드를 그만큼 사용했다고 제가 이해를 할 것이고요, 매출이 더 상승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협업을 해서 신한카드 썼을 때 13.6%라는 것은 어디 기준을 잡았을 때 이만큼 매출이 더 상승한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점포당 매출이 13.6%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자료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골목상권은 신한카드와 협업을 하고 있고, 로컬브랜드는 비씨카드랑 같은 개념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소상공인 활성화 내지는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궁금했고, 여기서 2억 5,000이라는 수치가 기존 매출에서 더 올라갔다는 소리인지 신한카드 쪽인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리고 신한카드라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지금 13.6%를 어떻게 점포당 확인이 가능하셨는지 그 부분은 훗날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한…….

사업 전후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일전에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구상권 관리 부분이 물론 전국 재단 평균보다는 저희가 낮을 수 있지만 2022년도 7월 말 전년 대비 보면 지금 순보증사고율도 더 올라가 있고요 순대위변제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데 제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볼 때 골목상권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별로 실효성도 없는 쪽에 주력을 하시느니 그 인력들이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쪽이 안 날 수 있게, 창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증재단이 구상권 관리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보다 낮다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일단 내집 살림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출연금은 오전에 했을 때 지금 적정운용배수가 몇 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권장하고 있는 배율은 9.5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배율은 10.4배이고요.

그래서 10.4배인데 2024년도에는 9.5배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2025년도에는 더 내려서 8.7배로 운용배수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서울시 것도 그렇지만 자치구 쪽으로 넘어갈 때는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원형이 아닌 소멸형으로 넘어가면서, 자치구에서 그당시 복원형으로 할 때는 운용배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는 15배인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멸형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운용배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자치구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자치구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한테 출연금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치구가 저희를 위해서 무리해서 하시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없죠. 그렇지만 자치구도 영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뜰까봐 그러죠.

최근 들어서 자치구에서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하여간 제가 시간이 되었다니까 추후에 자리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사장님, 신복자 위원님이 질문을 완벽하게 못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충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은 다 제거하라는 얘기고, 선정된 200명의 성실실패자 내부에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성실실패자로 위장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사고, 대위 예측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잘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5시 35분부터 계속해서 서울시립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그래서 인사말씀을 짧게 드리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저희 교무처장한테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라고 얘기할까요?

핵심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요 보직자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김철한 미래혁신원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획과장입니다. 정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는 박훈 교무처장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박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현안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혁신에 대한 건입니다.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 선발 내용은 11쪽에 있겠습니다. 13쪽에는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2021년 7월에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법정정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만에 전임교원 증원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융복합 대비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6쪽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이 담겨 있습니다. 1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단기 해외활동과 관련해서 하계 방학 중에 25개 팀 96명을 지원하고 동계 방학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19쪽에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 신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대학은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ㆍ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쪽의 경우에는 연구혁신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해당 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130여 건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산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 공동마케팅을 통해 1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602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가를 매칭해서 기술 자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는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39쪽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서울 활동 지원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2023년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퇴영에 따라 참가자 숙식 제공 및 행사 지원 등이 필요했고, 세계잼버리대회 이어가기에 우리 대학도 적극 동참하여 세계적 행사의 원만한 마무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만 잼버리대원 597명이 8월 8일 입소하여 8월 12일 전원 퇴소하였으며 우리 대학은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1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대학 연계 공모 사업인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76개국 611개 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서울의 발전사례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48쪽부터는 다섯 번째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9쪽에 대학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학부 입학전형료 재도입이나 부설주차장 직영화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입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해서 재원 다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8일에 제1차 킥오프 회의를, 6월 9일에 제2차 회의를, 7월 7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8일에 4차 회의와 10월 13일에 5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2쪽 창업ㆍ산학협력ㆍ평생교육 중심 은평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 교육공간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57쪽 40년 전 건축되고 노후화가 심각한 대강당을 연구 및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대강당 부지 복합연구동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58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었던 낡은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2025년에 해당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발전된 대학정보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서울 활동 지원에 온 힘을 다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시립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저는 50페이지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4차, 5차는 공개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쳤던 회의의 성과와 그 핵심 논쟁점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록금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재정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고 얘기를 꺼내기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소위 영향을 받는 여러 그룹들을 다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설득해서, 지금 등록금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등록금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소위 물꼬를 트는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교수, 학생, 직원, 동문 그리고 일반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까지 같이 모여서 쉽지 않은 등록금 문제를 얘기 시작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큰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짐작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사실 상당히 지났고, 3~4개월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속내를 정말 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소위 등록금을 그대로 동결하자는 쪽 입장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듣기로 했고 다음번 10월 초에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쪽의 논리를 얘기해서, 왜냐하면 한 자리에 모이면 사실 서로 논박하다가 얘기가 끝날 테니까 각자의 얘기를 정말 속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이 없는 거고, 답을 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거나 이게 동결로 결정이 나든 인상으로 결정이 나든 시립대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림 안에서 그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언론에서 반값등록금 때문에 시립대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총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시립대 총장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척도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든 좋은 결과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 구성원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평가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저는…….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다른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결코 하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고 그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었다는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른 기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 2011년에 시행이 되었고 2012년에 입학하는 서울시립대 신입생부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고요. 하지만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립대의 예산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의 예산 자체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등록금 손실분을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2012년 이후에 서울시립대의 대학경쟁력이 하락했다는 근거로 세계 대학평가 여러 대학 평가의 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 500계단을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백분율에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를 평가할 때와 100개를 평가할 때는 다르죠. 100개를 평가했을 때 50등이었는데 1,000개를 평가하면 500등인 정도가 되는 게 일상 맞는 얘기죠. 그런데 100개를 평가했을 때 50등이었는데 1,000개를 평가해서 200등이 되었다면 이것은 50등에서 200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간 거죠. 많은 부분 해외 대학평가에서 시립대가 차지하는 위치가 그랬습니다. 단순 등수만 보면 굉장히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를 받는 대학의 개수가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등수만 가지고, 순위의 자체 숫자만 가지고 시립대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상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대학평가에 들어오는 대학 숫자가 늘어도 순위가 하락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는 대학 수가 늘어났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중앙일보 국내대학 평가를 보면 사실 시립대는 초창기에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16위, 15위, 14위에서 반값등록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19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11위입니다. 물론 국내 대학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립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시립대에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왜 시립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우수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시립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총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시립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게 평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값등록금 재검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립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기관에서 매년 대학랭킹을 발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의 대학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500위에서 800위로 떨어진 것은 순위가 맞습니다. 팩트죠? 거짓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거짓이라는 보도를 반박하셨는데 저는 그쪽 신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학생의 수준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학교 전반에 대한 기반 시스템 그리고 학교에 의대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한 평가가 더 뛰어나면 시립대는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 생기는 대학이 기존에 있던 대학보다 평가가 뛰어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대학을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의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의료원들에만 보낼 수 있는 재원들,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교육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대학평가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여러 가지로 시립대에 대해 학생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아시고 찬반논란을 뜨겁게 하면서 제대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등록금을 보편적인 등록금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에게도 국내 학생보다는 훨씬 등록금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국내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건 시립대의 경쟁력과 앞으로 미래의 이민정책이라든지 다양한 평가방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등록금 정상화는 저는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시립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예술체육대학 환경조각학과 전공 명칭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총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의견수렴과정에서 각 학과의 조교가 졸업생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학과의 조교가 졸업생들한테 전화해서 이 학과의 명칭 변경 하는 걸 찬성하세요, 마세요 하는 게 공공교육기관에서 객관적인 학과 명칭 변경에서 자문을 구하는 또는 의견을 구하는 통상적인 방법일까요?

글쎄요, 제가 학과 명칭 변경하는 케이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접해봐서…….

학과 명칭 변경은 각 대학교의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본인들의 전문성도 있고 앞으로 전문성에 따라서 다른 학교나 타 학교의 여러 유수기관들과 비교해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제안은 좋지만 그것을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이 자기 학과에 대한 전문성과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졸업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지도 제고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졸업했던 학과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환경조각학과 졸업생 대상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하길래 어떤 설문결과로 진행했나 봤더니 조교가 전화해서 설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어떤 방법의 어떤 문구로 설문을 했냐 했더니 그냥 환경조각학과 졸업생들에게 “환경조각학과에서 조각학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 자체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경우인데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고 또 안부전화 묻듯이 전화를 통한 학과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게 시립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학과가 변경되었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이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과정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 그다음에 현재 학교의 이루어져 있는 많은 구성원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리고 서울시의 반값등록금은 서울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의견과 그 과정에 반값등록금으로서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쟁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조사 또는 의견수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이 정상등록금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서울시의 시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립대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등록금을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서울시비가 그만큼 재원보조금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생길 텐데 추진내용 및 실적에 보면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서 학부 입학전형료 재도입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직영화, 대학원 등록금 인상 이 세 단계로 해서 대략적으로 18억, 17억 내의 범위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시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반값등록금이 정상등록금으로 되고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던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따른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 재원들을 어떻게 더 다각화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반값등록금을 정상화등록금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상등록금으로 됐을 때 우리 서울시가 재원을 확충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재원을 마련하고 또 재원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은평캠퍼스 조성하는 일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사업에서 복합연구동 조성사업도 있고, 다양한 신규 대학시설 설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체적인 재원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될 선행적인 조건들이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책임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이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것들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총장님과 구성원들이 반값등록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또는 여기 명칭처럼 등록금에 대한 공론화 추진현황에서 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에 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라는 것이 이전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던 게 서울시민들의 여러 의견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찬반 여론을 통해서 정해진 정책의사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10여 년간 진행됐던 반값등록금이 마치 잘못되고 모순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상화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로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라는 것이 정상화입니까? 반값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한 또는 시립대학교에는 많은 연구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 그에 준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정책적인 명칭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지혜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다른 거를 다 뒤로 하고 총장님께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반값등록금이 비정상이었습니까? 대학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재원조달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다 뒤로 하고 반값등록금이 비정상이었어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비정상화라고 판단한 거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 정상화가 비정상화라고 하면 10여 년간 총장님과 여기 구성원들은 비정상화된 학교 구성원들로 그동안 정책의 의사결정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수님들과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 입었을 피해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립대의 책임입니까? 이 비정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소위 얘기하는 반값등록금 이후에 나타났던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거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일정 가이드를 중앙정부에서 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베이스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인상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험난한 과정에 놓이게 되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총장님 그 말씀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학내 구성원이었고 총장님도 그동안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도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죠. 그 구성원의 수장이시고 여기 부총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임원진들, 구성원들은 지금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년간 진행했던 것이 비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상화로의 전환에서 왜 비정상화인지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신 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등록금 정상화 성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책임 발제가 있었고, 대학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등 비교 분석이 기획처장님께서 있었습니다. 이 자료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석사과정이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캄보디아를 몇 번 갔다 왔지만 캄보디아에 이렇게 하니까 별 큰 효과가 없다. 지금 과를 봤을 때 유럽은 도시행정만 오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해요. 나머지 보니까 전부 다 약간 어려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나름대로, 꼭 굳이 캄보디아만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가면 전부 다 옛날하고 너무 다르게 다국적이랄까 그런 국가가 됐는데 처음부터 캄보디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글로벌적인 것을 알린다는 것은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이고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주해서 저희가 대응자금 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개도국들이 대상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여기 석사과정에 외국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또 외교부에서 초청하는 외국 개도국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저희가 현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원조로부터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의 행정 경험을 또는 기술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개발도상국들,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국이 성장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어려운 나라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대학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 때보다도 그 전에 시립대 졸업생들한테 특혜를 줄 때 있었죠? 뭐냐하면 시립대 나오면 공무원 7급 일부 특채를 줬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서울시립대 200 대 1 공무원 시험인데 요즘은 많이 하락해서 100 대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한참 인기 좋을 때 서울시립대가 역할론을 했습니다. 역할론한 중에 어떻게 따지면 돈이 없어서 서울시립대에 온다기보다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고대, 연대 이런 것 다 할 것 없이 내 직업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공무원 특채라는 게 9급일 때 7급 특채였으니까 서울시립대가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시립대의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시립대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연관시키면 의대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산병원이 울산에 이름도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적으로 안 되는데 울산대학이 의료쪽으로 주도하고 있어요, 아산병원에. 성균관대학교는 또 삼성의료원을 주도하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의과대학이 거의 있으나 마나 했는데 야구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의대를 떠나서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총장님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여러 가지로 매칭을 한번 해가지고 하면 의대는 자동으로 그렇게 유치하는 방향이 되는데 굳이 반값등록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값등록금 때문에 시작됐는데 저는 직업에 조금,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간부들 지금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립대 출신들이 엄청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립대가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립대하고 한번 매칭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잼버리대회 때 시립대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처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너무 많이 참여해 주고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립대생들한테도 너무 많이 감사하고요. 아마 12개 대학 중에 시립대 쪽에서 정말 많은 잼버리 대원들을 이렇게 안아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시립대 덕분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 더 보태서 정말 좋은 분들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 동대문구청도 많은 애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처갓집통닭 같은 경우에는 그날 500마리든가 차 4대 분으로 와서 비맞고 이동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애써주시고, 우리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이나 교원들께서는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잼버리 대원들한테 다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때 식사도 못하고 외부로 나가는 불편함을 안고서도 그런 부분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써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요.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 강화에서 일전에 거론했던 투과전자현미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님들 덕분에 추경에서 잘 통과가 되어서 지금 구매를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아직 구매 안 하셨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공동활용장비 평가를 통해서 물품정보 공유 및 재활용, 유휴장비 활용 개선에 가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전체 조사 물품 수나 이런 것을 볼 때 정상 활용되는 수치가 갑자기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불용예정인 부분은 계속 이 수치를 달고 가는 것인지, 2022년도에 불용예정인 것은 정리가 되신 사안인지 이 자료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자료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정말 이번 여름은 너무나 덥고 그 더운 과정에서 시립대가 보여준 훌륭하고 체계적이고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대사를 일부분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큰 행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에 늘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공대학으로서 큰 역할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이 논의 자체도 시립대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논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용걸 서울시립대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대학정책 수립과 교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