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철근누락 등 공공주택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주거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합동안전점검 결과 다행히도 현재까지 서울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부실시공이나 구조상의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이어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이렇게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또 천만 시민들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19회 업무보고 시에 출장으로 업무보고를 못 한 점을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사고가 터지자마자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전경영실을 통해서 긴급 점검을 진행했고 두 번의 점검을 통해서 국토부와 LH가 발표한 직후에 저희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발표를 드렸고,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부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7월 31일 기준으로 7조 3,985억이며 현재 1,3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작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자산이 27조 9,625억, 부채가 18조 1,687억, 자본이 9조 7,938억, 부채비율이 186%입니다. 2022년 매출은 1조 9,135억, 당기순이익은 1,619억으로 전년 대비 221억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4조 1,163억으로 지난해보다 8,469억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량판 공법 적용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긴급점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 검단 LH 주차장 붕괴 사고가 4월에 생기자마자 저희는 직후 안전경영실을 투입해서 자체 점검을 실행을 했고 이어서 현장점검을 또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LH의 더 많은 곳에 부실이 발견됐고 우리 공사는 주차장 부분은 완벽하게 다 조사를, 2017년 이후에 준공된 27개 단지 또 현재 건설 중인 4개 단지를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중에 건설 중인 4개 단지와 8개 단지 해서 12개는 8월 초에 검사를 완전히 끝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압축 강도를 측정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8쪽입니다. 8월 18일 국토부로부터 무량판 구조 점검 매뉴얼이 배포됨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기존에 다 점검이 끝났지만 아직 점검되지 않은 12개 단지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점검을 했고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또는 시민께 신속하게 알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이런 부실로 인해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적정한 감리대가,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가 직접 감리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 공사가 지급한 대가가 잘되고 있는지 등 사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감리자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회사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으로 감리의 역할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개발이나 상암동개발, 가양동개발 등 곳곳에 우리가 개발하는 곳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연계 개발 등 우리 공사가 참여해서 시민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시와 세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우선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한강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7명을 배치했고 서울 리버버스, 수상관광호텔 등 7개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협의ㆍ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AI서울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양재 AI 혁신지구 내에 AI기업을 육성하는 앵커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우리 공사에 토지를 출자하고 또 서울시와 우리 공사가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자체 설계용역 등을 준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우기 전에 재해예방시설이 필요한 곳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다행히도 이번 장마철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상으로 주거 이동 등 더 좋은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01세대의 공공주택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명일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반지하세대가 포함된 노후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시행하여 민간의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는 96호의 반지하를 소멸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2026년까지 400호의 반지하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상생주택 사업이 최근 사업 대상부지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성 등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을 공사 시행으로 참여한 답십리 17구역 정비사업이 9월 중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121세대고 12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 준공을 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창동도시재생리츠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2019년 11월에 착공됐고 지난 7월에 준공했습니다. 8월부터 오피스텔 입주가 개시됐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으로 앞으로 잘 운영해서 지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 혁신지구, 옛날 성동구치소도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지난주에 디자인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SH한테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7일인가 6일인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SH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또 우리 주민들의 주거안전의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그 자리에는 우리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하고 허원 동북센터 운영처장 또 정기철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장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많이 듣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급하게 그 안전문제들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칭찬해 놓고 또 이런 이야기하기 좀 뭐한데 지금 우리 SH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요.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고…….

담당자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담당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

네.

아니, 그냥 몇 세대인지만 알려주시면…….

3,885세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제가 이거 행감에서 더 깊게 다룰 거니까요 우리 사장님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되게 방치되고 있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실제로 제가 SH 담당자를 현장으로 불러서 제 지역에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쓰러지기 일보직전이고,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려요. 그래서 냄새, 악취도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금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철거를 긴급히 요청해서 다행스럽게도 제 지역에 있는 한 군데는 긴급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악구도 가 보고 몇 군데 더 가 봤는데 여전히 그런 위험한 빈집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 이 이유는 빈집을 매입해서 그 당시에 활용하려고 했던 지난 시장 때의 정책이 아마 현 시장님의 정책과 맞지 않아서 서울시가 됐든 SH가 됐든 방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자, 정책이 맞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도 현재 빈집이 왜 비어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다시 짓기 부적합하면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최단시간 내에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행감 때는 본 위원이 그동안에 수집한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안전에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전까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좀 수립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빨리 헐어서, 대부분 빈집 있는 지역들이 주차난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빨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서요…….

네. 저도…….

그다음에 순차별로 아마 철거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이쪽은 정확히, 면밀히 파악하셔서 철거를 좀 앞당기셔야 돼요.

네.

정말 아찔아찔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벽이 완전히 금이 가고 갈라져가지고. 제가 오늘은 사진을 못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에 물어야 될 문제인데 SH가 관련이 돼 있으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2021년도 말에 지금 서울시장께서 세금을 먹는 하마, 여러 가지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해서 주거복지센터가 거론이 되면서 여기는 일을 잘하는 공기관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9개 기관이 우리 SH가 직영하는 센터로 운영이 됐고 나머지 16개는 지금도 아마 제3자 위탁 방식을 통해서 SH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23년도 말까지만 하고 2024년부터는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물었을 때 SH는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아마 3자 위탁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SH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서울시 지침에 따르겠지만?

내년까지, 지금도 계획대로 주거안심센터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지금 제3자 위탁방식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이분들의 신분 보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하는데 그 절차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금년 말이 지나서도 16개 기관은 그대로 제3자 위탁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SH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연장 계약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2023년 말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장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내년 1년 연장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1년 정도 연장 계획…….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행감 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박석 위원님.

유정인 위원입니다. 요즘 철근이 누락돼서, LH 순살아파트가 지금 많이 화두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LH 선후배 간 이권 카르텔이 언론에서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SH 쪽은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셔서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을 시행해서 좋은 사례들을 선행적으로 해 줘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 설계공모 발표 있었죠?

네.

앞으로도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계속 과감하게 많이 추진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어떠신지, 계획 짧게 한번 말씀 주세요.

토지임대부 주택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홈 50만 호 중에 한 20만 호 정도를 원래 계획을 하셨던 것이고 또 경기도지사께서도 경기도에 한 20만 호의 건물분양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공약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아직 건물분양이 없고 또 LH 역시 건물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H는 서울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한 2~3년 또는 4~5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저희가 서울에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 2~3만 호 미만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국토부 3기 신도시에 우리 SH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9월이나 10월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3기 7개의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곳에 건물분양 방식과 여러 가지를 혼합시켜서 LH, GH 물량의 일부를 우리 SH에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물량을 좀 늘려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신도시 그쪽에 진출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서울 지역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런 것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리 SH는 서울주택공사인데?

LH가 서울에 와서 일을 하듯이 시장님께서 또는 의회에서 위원장님과 시의회에서 허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또 상계동 쪽에서 의정부시하고 같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례 같은 데는 LH하고 SH가 같이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우리 SH가 공사를 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주택 대책에 SH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우리가 서울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공사까지 SH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적정임금제도를 적극 한번 시행해 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적정임금제가 뭡니까?

적정임금제는 미국의 Prevailing Wage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건설 노동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내국인만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나 우리 SH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임금은 적정임금제라고 해서 사무직 노동자의 한 50%를 더 주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대가는 사무직 노동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만 건설 노동자는 열흘에 한 번 또는 보름에 한 번씩 임금을 지급받게 하는 즉,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그걸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 왔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5개 사업장인가 10개 사업장에 적용하고 확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서울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시범 사업장이 없었던 것 같고 저희 SH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SH 공사장에서 SH공사의 주인은 천만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 우선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임금과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지금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라고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그쪽 기관과 논의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리는 효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적정임금제?

효과는 우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지 않게 한다, 임금을 사무직 노동자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적정임금과 같이 가는 게 직접시공인데 우리 공사는 이미 직접시공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하려면 원청이 직접 건설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청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현대나 삼성이나 무슨 대형 건설회사가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해서 직접시공을 하는 경우 적정임금제까지 도입이 되면 우리 SH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안전이라든지 체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반값아파트 해서 고덕강일지구 청약을 받았는데 부적격자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탈락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한 40 대 1 정도로 크게 흥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뉴:홈 나눔형 당첨자 중에서 무려 30% 가까이가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됐어요. 지난해 공공분양 전체 부적격당첨자 취소 비율이 5.7%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이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부적격 탈락 유형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그리고 정보제공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비율을 못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다입니다. 하나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자격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 유형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물량을 늘리는 협의,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접수장에서 직접 앉아서 그걸 봤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자식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건이나 이런 걸 검토 안 하시고 해가지고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정보제공이 조금······.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뉴:홈 나눔형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게 본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적금이든 이런 건 파악이 되는데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 자식들이라든지 여하튼 본인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재산 신고할 때 보면 본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배우자나 이렇게 서로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걸 지적받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밝혀진 것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탈락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분명히 좀 찾으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공사비 산정 관련해서 공사비 산정이 너무 낮게 책정된 데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자료를 제가 한번 달라 그래서 봤는데 12곳 평당 공사비 보니까 용두1-1동은 900만 원대로 잡혔고 강북5하고 홍은1구역은 700만 원대로 잡혔는데 연희동은 600만 원, 장위8구역은 600만 원, 충정로1이나 금호23은 500만 원대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작할 때 이익비용 계산해 보면, 너무 낮게 잡아 버리면 이익이 실제보다 좀 크게 잡혀서 시작을 할 때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사업장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실랑이해서 사업이 좌초돼 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품질의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건축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준비한 서울형 건축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서울형 건축비는 기존에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보다도 한 40% 이상 공사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축비가 좀 낮을 때 사업을 하면서 예측했던 사업비가 과소 책정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 SH가 지은 건물은 그게 어떤 유형의 개발이 됐든 정말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거를 적정선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신청하신 주민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SH공사 공사비 검증 업무 대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사비 검증 TF팀 조직신설 및 운영방안이 수립돼 있는가요?

지금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아니, 주택정책실과 SH가 이미 보도자료를 냈죠?

네, 주택정책실이 일단 보도자료를 냈었죠.

늦은 이유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준비와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걸 만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자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공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 등 검토는 다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만 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나요?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 긍정 검토를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그 보도자료가 나갈 때 우리 SH는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중에 공사비 검증 강화 방안 관련 세부 규정이 부재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시공사 비협조 시 검증 신청이 어렵다. 두 번째, 검증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이 처벌 규정이 없다 하고, 첫 번째ㆍ두 번째에 대한 규정은 혹시 마련이 돼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저희가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를 통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검증에 대한 의미가 SH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시공사 측에서 “우리 안 할래” 반대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원도 마찬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가 안을 제시하는 거지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적정한 공사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게 저희 주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LH는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LH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는 지금 분양원가공개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까 참여를 못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등등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LH는 왜 안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됐습니다. LH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원의 문제점으로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과 중재 절차를 마련하고 검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원에 신청이 되면 신청하신 분들은 빠르게 검토가 돼서 안이 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왜 검증이 늦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알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생각하고 서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잘 아시죠?

네.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절감과 시기 단축이었죠?

네.

정말 공사비 검증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업체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정책도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저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철근이 엮인 상태의 사진을 지금까지는 찍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동영상을 촬영해 놔라 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들 또는 서울시가 공사하는 거는 아예 영상을 남겨 놓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면 그 영상을 입주 예정자들이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저희는 설계도면을 아예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철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입주자들이 전문가에게 갖다 여쭈면 우리 아파트에 철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 수 있게 이미 저희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쭉 지켜봤는데 지난 20년간 우리 SH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우리는 판매를 하거든요. LH는 선분양을 하거나 사전 예약을 하는데 저희는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을 하던 것이 관행적으로 있어서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나 감리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행감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1쪽 한강개발 전담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TF팀이 현원 7명으로 지난 7월 25일 출범했습니다. 서울주택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SH공사 설립 목적은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입니다. 물론 조례상 SH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지 등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가 있지만 그 순서는 13번째입니다.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업무에도 충실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데 한강개발사업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강사업 참여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가 2006~2007년에 동남권에 유통센터를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거기다가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1조 5,000억을 들여서 만든 동남권 유통센터는 서울에 있는 유통센터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고객도 많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청계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입주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그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냐 하면 제가 여태까지 서울에서 본 건축물 중에 우리 SH가 가진 동남권 유통센터는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하면 그때 1조 5,000억 들인 동남권 유통센터가 한 7조의 가치가 있고 그 유통센터의 한 40% 이상을 우리 SH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간들에 참여를 주게 되고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나면 특혜 시비가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SH가 참여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SH는 성산동에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가양이나 등촌, 여러 군데의 한강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 개발도 해야 되고 대부분 한강 개발과 다 인접해 있거나 이렇게 간섭되거나 해서 저희가 적극 나서서 참여를 하면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심 재정비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TF팀을 구성한 인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택매입부 직원이 9명, 모아주택사업부가 8명, 한강개발사업단이 7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여름은 작년과 대비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참 다행스럽게 반지하 침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지하 목표가 5,255호인데 현재 매매계약 완료된 곳은 몇 군데이죠?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획 대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이유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매입에 여러 가지 제약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매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반기 되고 우기가 다가오면서 그런 규제를 풀어주셔서 지금은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제가 지적한, 직원 9명으로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반지하 매입사업은 직원 부족이 없고요 한강개발사업에 7명을 투입했는데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 한강사업에 많아서 오히려 그쪽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는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최근에 주택정책과에서 SH공사에 공문을 보낸 거 있죠?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 요청, 이것 공문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이거 보면 전부 다 왜 목표 달성을 안 하느냐 하는 질타입니다. 9명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매입사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한 20~30명 정도 이상 직원이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모아주택사업부는 8명입니다. 사장님, 시범사업 대상지가 6곳으로 선정됐죠?

네.

사장님이 다 둘러보셨죠?

다는 못 가 봤고 한 너댓 군데 가 봤습니다.

도봉구에 오셔가지고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모아타운이 수시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지가 70곳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가요?

그거는 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지로 정해진 곳도 잘 서포트를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시범 사업지를 늘린다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지금 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한강개발사업단 조직이 7명으로 구성이 됐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했던 1조 5,000억짜리 동남권 유통센터 가든파이브 사업과 비교하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규모가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여서,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사업비 전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업 중 한강개발사업을 보면 세빛섬 누적 적자가 약 1,000억 원이 돼요, 1,000억 원이. 그렇죠?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강사업에 또다시 뛰어든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글쎄, 세빛섬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영업을 못 할 정도로 그냥 놀려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사실 세빛섬도 오빛섬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섬을 더 만들어서 하나는 우리 SH의 100년 주택관, 서울의 천년도시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세빛섬 주변이 서울의 중심 관광지가 되게 만드는, 그러면서 서울과 우리 SH의 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H공사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책자에 보면 리버버스, 수상관광호텔, 서울링, 한강아트피어입니다. 맞습니까?

네.

서울시에 보면 시설공단, 교통공사, 관광재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참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에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산하 공기업 중에 지금 말씀 주신 교통공사는 사실은 지하철도나 이런 데 특화돼 있고 또 시설공단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거지 어떤 사업을 할 그런 조직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SH가…….

그러면 수상관광호텔과 서울링은 어떤 건가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상관광호텔도 우리 공사가 건축물이나 건물이나 주거시설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공급해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질문은 좀 있다 나오는데요 혹여 민간이 참여하기에 사업성이 낮은 사업이라 SH가 좀 해라, 서울시에서 이런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더 사업성이 있으니까 민간의 과열 경쟁이 일어날까 봐 저희가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는 서울링이 4,000억짜리 비예산 민간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SH공사가 참여하면 비예산 민간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면산터널이라든지, 민간과 합작 투자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100%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민간과 함께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SH가 이러한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우리 SH에게 동시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시로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겠죠.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그래서 사장님, 누차 이 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이 미리 했던 사업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이미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국 SH가 참여를 한다면 특수법인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뭘 만든다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 사업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액 투자해서 하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지만 전액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SPC를 만든다든지 민자사업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SH에 있는 근본 조례의 순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아니,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이것도 아직 불분명한데 갑자기 13번째나 되는 이 관광 목적을 SH가 하겠다, 본 위원은 그게 뒤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사장님께서 누차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우리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에 너무 함몰돼 있기에는 서울에 사실 주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전부 복합개발을 해야 돼요. 상가나 사무실이나 주거와 이게 함께 어우러진 복합개발, 도심개발 이런 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사 명칭을 서울도시공사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검토까지도…….

아니, 그러면 주택을 빼고 도시공사로 바꾼다고요?

주택 그건 당연히 하지만 명칭에서, 회사명에서 주택이 빠져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서울도시공사라고 하면 주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개발도 할 수 있고 각종 개발사업을 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후자…….

가령 후자의 서울링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묻기로 하고요. 19쪽 상생주택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생주택은 민선8기 우선 공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공급 차질이 매우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협약 체결 예정인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주택정책실이 지난 7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송파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안녕하십니까? 안병기 본부장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원래 2026년도까지 한 3,000호를 지금 공급하게 돼 있고 그중에 올해 목표가 한 1,230호입니다. 그중에 시범사업 1호로 추진하는 게 송파인데 약 한 800호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면밀히 사업주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 거의 시범사업 1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 책자를 보면 8개 사업지에 약 2,000세대를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상생주택 관련 서울시, SH공사 합동공정회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열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열 번을. 열 번을 회의한 결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생주택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사실 서울시하고 협의는 거의 매주 하고 있고요.

아니, 매주 회의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아마 실적이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4월의 제출 자료에는 민간토지 사용형이 2,629호, 7월 보도자료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2,930세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2,090호로 공급량이 또 줄어들어요. 이게 도대체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만 지금 3,120호고 나머지 민간공공협력형 6,000호 해서 약 9,900호거든요. 그게 아마 발표 시점마다 숫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속도라면 2026년까지 3,000호 공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추진 가속화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사실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지금…….

맨날 서울시하고 SH가 탁상공론 회의를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토지주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면 이게 과연 목표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걸 보도자료를 내놓고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에 종부세 합산과세도 배제되고 해가지고 지금 상생주택의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생주택 8건 중에서, 이 8건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행감 때 또 지적할 건데, 제발 좀 회의를 하더라도 과연 토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면 해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걸 서울시하고 SH가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그 민원을 좀 풀어 주세요. 구로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구로구 문제가 안 풀어지면 SH하고 서울시가 가서 자치구 구로구하고 협의하면 풀어질 것 아닙니까? 맡겨놓으니……. 아니, 이 8개 사업주들은 돈을 집에다 쌓아 놓은 사업주들이 아니에요. 1년이 늦어지면 이 사업주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SH하고 서울시는 상생의 원칙으로 잘 협의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오늘 9월 4일 자 업무보고입니다. 책자 혹시 보시면, 다른 거 아닌데 2페이지의 조직도하고, 그렇죠? 11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한강개발사업단하고 AI 사업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조직도에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네?

조직도에 포함돼서 보고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여기 있는 거는요 저희들 정관에 명시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TF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만든 임시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식 조직으로…….

그러면 한시조직으로 똑같이 여기 보면…….

여기 한시조직 하나는 서울시하고 이미 수탁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한시라도 정식적으로 정관 부칙조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 명단에는 한강개발사업단 단장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부장님 두 분 계시죠?

네.

있잖아요.

그거는 집어넣었는데요 이 앞의 거는 공식적인 부분만…….

하려고 두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조직도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빈집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와 함께 공사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해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돼 있었죠? 우리 사장님 아니면 답할 수 있는 본부장님 누구 아무나 하십시오.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이번에 공모전 하죠, 아이디어 공모전, 빈집 활용해 가지고?

네.

금액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모집하죠?

금액이요?

네. 출자출연금 1억 원 정도를 지금 하는 거죠?

상금은 우리 빈집 출자금을 활용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얼마죠?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죠. 총시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시상금은 한 1,36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죠, 나머지 금액들?

심사라든가 또 전시 이런 비용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부터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 410개의 필지를 매입해서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필지가 한 80여 개 필지가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용 가능한 필지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수요가 있는 한 생활SOC 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 빈집의 정책목적 자체가 주변지역으로의 부정적인 영향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빈집도 매입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부장님, 그래서 중랑구 쪽에서는 그 빈집 부분을, 우리 민병주 위원님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층 주거지에 있다 보니까 이걸 주차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처장님인가 부장님하고 제가 상의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자까지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답도 안 오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철거를 빨리해야지만 빈집이 될 텐데 이미 여기에서는 빈집 목록도 공개했죠, 주소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나 이렇게 되면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빈집 이거는 이미 소유권이 우리 공사로 넘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요…….

아니, 개인정보가 아니고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까지 공개를 해 버리고 나면?

그거는…….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철거를 해서 실제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는 빨리 주차장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된 취지가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제안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마을주차장이라든지 생활정원,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들을 좀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거 빨리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공모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중요한 것은 주소까지 공개해서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빨리빨리 실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이렇게 탁상행정만 하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1억 원을 출자해서 받은 돈도 과연, 상금은 1,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쓰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정한 활용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들 이거 다시 한번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전관 계약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다 빼고요 우리 SH에서도 전관업체들 전관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업체들하고?

전관채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관……

그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하시죠,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전관이 퇴직해서 그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기술을 가진 분이 그 회사에 가서 기술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그건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좋죠, 당연히 기술직들이야 전문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저희가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거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 SH가…….

사장님, 잠깐만요.

문제가 될 만큼 전관이…….

제가 하고요. 우리 2021년 10월 26일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계약 건부터 계약 시 또는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몇 분 정도가 돼 있죠, 지금?

제가 답변…….

네.

위원장님.

네.

지금 현재 12월 이후에 한 게 총 9개 업체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7개 업체에 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17건입니다.

네?

17건.

왜 저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다르죠?

그거는 저희들이…….

모 업체는 20건, 모 업체는 11건, 4건, 4건, 1건, 2건, 3건인데 이게 다르나요? 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다르죠?

17건으로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이따가 비교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제 모 업체는 유찰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 9월에 9억 9,000, 2023년 6월에 2억 9,000의 수의계약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LH 같은 경우는 철근 누락으로 해서 3년간 무려 2,33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총 해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없는데 실제 아까 총건수는 저희도 한 40건이 넘습니다, 5년간 전관업체와 계약 체결한 건수가. 이거 금액도 좀 주시고요. 저희도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으로 해가지고 SH도, 아직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기준들을 행동강령 말고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건설 생태계 혁신방안이라 그래서요 서울시가 그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견도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한 9월 15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시달을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것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개정해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고요, 임직원 행동강령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4쪽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안전확보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난 7월에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나갔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이거 아닌데요. 네,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해 대비하자고 가서 좀 봤는데 차수판 시설이, 저희가 7월에 방문했는데도 예산이 한 절반 정도도 집행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좀 우려를 했는데 그건 차치하고 본 위원이 지역을 쭉 다니다가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차수판 소용없구나, 저런 세대는’. 혹시 현장점검하시거나 차수판 설치하다가 저런 세대가 많았습니까? 어때요? 우리 현장 보신 분께서 답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하여튼 저런 데를 좀 봤습니다. 저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저거 물이 다 넘어갈 텐데. 그러면 저 문 안 열리잖아요. 저희가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났던 것도 현관문을 못 열어서 탈출을 못 하셔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저거는 100% 사고로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현장이 더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 저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문이 미닫이ㆍ여닫이 이거여서, 저거 보통 현관문을 밖으로 열거든요. 그러면 밖에 물이 차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안으로 당기는 문으로 바꾸면 그러면 일단 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문이 열려서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현장도 좀 파악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잠깐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중에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고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소통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이철규 건설사업처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축심의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렸는데 주택정책실의 말을 들어보니 안전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추가로 임명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S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제가 계속 조르고 있는데요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드디어 가졌어요. 그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이해가 되셔서 저도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님, 도시정비계획처장님, 장상옥 부장님, 최아람 대리님까지 모두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주엔가 도공위 심의를 갔는데요 좀 자괴감을 느낀 게,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 선정되고 8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하더라고요, 저 3년이 넘도록, 지금 이제 4년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되게 자괴감도 느꼈는데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아무리 입지가 다르다고 해도, 그때도 모 국장님께서 “의원님, 입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정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러고 제가 화를 냈어요. 선정을 해 놓고 주민들을 이렇게 3년, 4년 기다리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공사 측에서는 그래도 좀 애써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저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시 분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과 제가 부탁드렸던 목3동 지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TF를 2월부터 운영하셨다고 그러니 혹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역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좀 한번 와 주세요.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랑 목3동 초등학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이 왜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따지나 이런 것도 지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시간 좀 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건 따로 일정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그냥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목동 1ㆍ2ㆍ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장님도. 그런데 지난주 시정질문 때도 거론됐듯이 공개공지로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고민을 들은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1ㆍ2ㆍ3단지 주민들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 10년, 20년, 30년 뒤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 하면 이게 정말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임대아파트 안 짓고 공개공지 내놓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설립목적이나 영업의 가장 큰 목적이 공공임대 공급이잖습니까?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런 고민 아직 못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답변 주시기 좀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민들 생각하면 재건축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ㆍ2ㆍ3단지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3종인데 2종으로 했던 거고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할 때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저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개공지로 가고 이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정말 이거를 다른 재건축 추진하는 곳에서 보고 “아, 우리도 임대아파트 안 짓고 공개공지 짓겠다.”, 이게 가능한지, 정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서 거론을 좀 했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시고, 양천구에 한번 오세요, 사장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좀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무량판 공법 적용 공동주택 단지 긴급안전점검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무량판 긴급안전점검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항동단지하고 위례단지하고 이상이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건 먼저 LH에서 사건이 나고 7월 31일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기사를 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무량판 구조 현장 전수조사 결과 ‘안전 이상 무’ 이렇게 7월 31일 기사가 나와서 본 위원이 ‘LH와는 다르게 SH가 굉장히 안전하구나’ 반가운 마음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하면 며칠 안에 자료가 와야 되는지 아세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10일 이내에 옵니다. 10일 이내에 와야 되는데 10일에서 10일을 더 연장해서 20일 안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육안조사한 보고서예요, 5월에 육안조사.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정밀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1차 계획을 완료했고 긴급안전점검 결과로 점검일정을 2023년 8월 1일에서 2023년 8월 4일, 점검일정이 1일에서 4일로 돼 있거든요. 4일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검단의 사건이 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전경영실에서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체 점검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량판뿐 아니라 우리 공사가 과거부터 쭉 시공해 온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직접시공제라는 걸 도입했고 또 동영상 촬영 의무화를 준비했고 그런 것들을 쭉 저희는 준비해 오고 있던 중에 인천 검단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고, 그 이전에 작년 초 광주 아이파크 사건이 터질 때부터 저희는 이걸 쭉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그렇게 해서 5월에 조사한 걸로도 충분한데 7월에 이런 일이 생겼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SH도 포함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리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같이 이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받았어요. 항동 2단지ㆍ3단지ㆍ4단지ㆍ8단지ㆍ9단지ㆍ10단지ㆍ11단지 하고 위례 23단지의 결과를 받았거든요. 비파괴조사 결과표에 보면 점검기간이 2023년 7월 31일에서 2023년 8월 24일이에요.

네, 그건 다시 재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이 보고서에는 점검일정을 4일로 하시니까 이런 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제 자료에는 24일까지 점검했다면서 우리 책자에는 8월 1일에서 4일로 이렇게 되니까 4일간 긴급안전점검을 한 거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는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리업체의 전관예우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똑같이 자료를 신청하고 사실 우리 지원관이 개인사정으로 한 일주일 결석하는 바람에 자료를 오늘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대직자를 통해서. 그래서 감리업체에 SH공사 출신 직원들이 좀 있지 않나, 있죠?

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SH공사 고문단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1조 5,000억 들여서 하셨다는 가든파이브 관리동의 사장단이라든지 다 전관예우로 그동안 SH공사 출신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리업체에도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먼저 자료 본 거에서 몇 사람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자료를 이제 봐서 그건 차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한강개발사업 전담조직 구성 및 사업참여 검토 이것도 아까 박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강사업본부라든지 또는 균형발전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SH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되는가 이거를 본 위원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업 중에서도 아직 검토 중인 게 3개 있고 나머지는 긍정 검토를 했는데 곤돌라라든지 대관람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과연 이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총사업비가 8,350억이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아까 적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적지 않아요. 굳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유주택 현황을 요구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25개 구에서 제공하는 게 지금 한 5~6개 정도 이렇게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면 지금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급감해서 2~3년 뒤에 주택공급 대란이 벌어지는데 이 주택공급 이외에 이런 한강개발사업에 인력을 투여해도 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한번 말씀 주시죠.

한강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지금 국토부와 중앙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해서 경기도 지역의 30년 된 신도시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SH도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한 여러 택지들도 있고 또 서울에는 경기도보다 오래된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한강변을 통해서 방화, 가양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울링 설치위치가 상암인데 상암 등등에 굉장히 많은 노후 공공주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과 맞물려서 한강 주변 또는 한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시장님께서 그런 발표를 쭉 하셨고 3월 유럽 출장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기업들이 참여하므로 검토를 요청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검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여러 가지 접목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한강 프로젝트 한 50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건축비엔날레 전시회 엊그저께 개막했잖아요. 그중에 서울 100년 마스터플랜전 해가지고 서울을 100년 도시로 만든다 해서 그 플랜에 걸맞게 많은 응모를 해서 디자인해서 한강과 또는 인접해 있는 주택과 어우러져서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공사에서 이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8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과연 주택공사로서의, 아까 사장님이 내년에는 주택을 빼고 도시공사로 할까 이런 말씀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택공사는 서민들, 약자와의 동행도 선언하셨잖아요, 주거복지ㆍ안정에 대해서. 주거복지ㆍ안정에 대한 사업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상생주택 사업 시행 탄력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피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2026년에 공급하려고 하는 게 3,000호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2026년에 공급하려면 올해에는 인허가나 또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년에 이 3,000세대를 보급하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나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2026년에 3,000호를 공급한다 하고 또 운영방식도 이거 민간토지사용형이 있고 공동출자형이 있고 민간공공협력형이 있는데 2026년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몇 호 정도 될까요?

공급은 사업승인 기준이고 3년 안에 입주가 되기는 여러 가구가,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되고 또 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주량은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공급 호수가 사업승인 기준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 공급수량으로 확인한 것은 착공 인허가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면 2~3년 후 민간에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공공에서는 그 공백을 좀 채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속도를 높여줬으면 하는데 지금 민간공사현장이 멈춰 있는 곳도 많고 토지는 매입했으나 건설 PF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상생주택의 대상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사업승인 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숫자만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그때 가서 어떻게 얼마의 호수가 공급되는지 이게 사실 제일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백현동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상향을 네 단계씩 이렇게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 대부분 다 종상향을 받아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했던 거와 좀 다르게 저희는 SH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공공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게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와 별도로 8월 10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무량판으로 모든 이슈가 될 때 강동리버스트 4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월패드라고 그러죠, 주택관리용 단말기. 외부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부의 가스나 전기 등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장치인 예비전원 장치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자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구당 31만 4,780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전원을 설치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회사에 일부 귀책이 있다면 그거는 보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다음에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기사로는 입주하신 분이 하자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요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SH가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조정위원회에…….

31만 4,780원이라고 판정이 난, 판단이 된 이 액수를 한 2만 900가구라고 하는데 이것대로 지급하실 건지, 지급이 됐는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8월 10일에 난 기사인데 지금 9월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민간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판결 금액이 한 4만 5,000원, 5만 원 이런데 지금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금액이 좀 과도하다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정을 지금…….

언제까지 조정해서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조정하고 그다음에 직접 당사자들 그분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제기하신 분들하고는 이달 말까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의 결과에 보면 9월 30일까지 31만 4,78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9월 30일까지 하실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거는 그렇게 9월 말까지 협의를 할 거고요.

여기 자료 결과에 보면 신청인에게 2023년 10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튼 원만하게 진행을 하셔서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또 옆에 자료 왔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하실 거 없어요? 지금 자료 온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읽어 주셔가지고요.

아,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조금 전에 받았어요. 아무튼 우리 지원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저도 이 앞에만 읽고 들어왔거든요. 하여튼 9월로 지금 넘어왔어요. 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도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홈네트워크 하자 관련돼서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건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31만 4,780원에 대한 배상 판정을 내렸고, 그러나 이것들을 당사자 주민들과 조정을 통해서 금액을 합의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민사소송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좌석 배치가 새로 바뀌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더 가까워졌네요. 좀 어색할 정도로 가까워졌네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량판 공법 관련돼서도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최초에 전수조사 결과 ‘안전 이상 무’ 보도자료 배포가 7월 말에 있었고 선제적인 이런 언론보도에 약간은 걱정도 했었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안도를 했고, 우리 SH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안도감 그다음에 뒤이어서는 이게 이렇게 금방 확인이 됐을 일인가 이런 걱정도 됐었는데,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관련돼서 잠깐 짧게 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좀 길게 보면 작년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터졌을 때부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부터 이미 뼈대나 골조공사는 직접 시공을 하라는 걸로 입찰 서류를 만들어서 계약할 때부터 그런 일을 사전에 막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시공해 놓은 것들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금년 5월 인천 검단 사고가 나자마자 즉시 우리 안전경영실이 투입돼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검측 서류, 그 당시 시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점검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7월 발표 직전에 또 자체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쭉 조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법을 보면 최초에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는 우리 구조안전전문가와 공사 직원이 시공 상태와 구조 도면을 통해서 일단 점검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시점에서 걱정이 조금 더 커졌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철근탐사기로 또 탐사를 하는 방법과 비파괴 강도시험을 통해서 구조체에 대한 어떤 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시점이야말로 정말 이 안전점검이 확인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스케줄에 따라서 직접 가서 여러 가지로 다 아무 이상 없다는 거를 자신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체 품질조사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9월 17일인가요?

네.

저희 상임위는 언제쯤 그것 관련돼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끝나서 언제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동 부분은 서울시, 국토부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마무리가 되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S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초에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이 사안을 좀 바라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LH라는 조직 그다음에, 물론 사람도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 손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SH도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색안경을 끼고 접근을 했었고, 관련돼서 우리 SH 직원들을 제가 모셔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자료로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저도 일단은 좀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미팅을 하면서 SH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그냥 수사관처럼, 검사처럼 막 꼬치꼬치 캐묻고 하니까 “의원님, 혹시 저기 문제가 없어서 서운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되물을 정도였다고요. 문제가 없어서 서운하지 않고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LH는 2017년에 무량판 공법의 특허를 받아서 그 방식을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허를 받은 그 무량판 공법의 철근을 보강하는 방식을 하나도 실제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설계나 이런 데. 그러니까 특허를 받고 하겠다고 한 거 대로 한 게 아니고 설계회사나 건설회사들이 특허받은 거하고 상관없는 무량판 방식을 도입했는데 거기서부터 저희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고,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왜 우리 SH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냐 하면 SH는 2006년 9월부터 아파트를 80% 다 지어놓고 후분양하는 회사고, LH와는 그때부터 이미 십몇 년 간 전혀 다른 방식의 공사관리와 설계와 감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쭉 SH를 지켜봐 왔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 일이고요 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쭤볼 사안은 업무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인데 노후 임대아파트,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볼 텐데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임대주택 3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ㆍ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 3,083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제 지역구에 보면 마포에 성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한 1,800여 세대가 되는 곳이고 이곳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볼 텐데 앞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를 보니까 하계5단지하고 상계마들단지가 성산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혹시 사장님이 어려우시면 실무자 누구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한강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배경도 1,800세대의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SH가 30년 전에 영구임대단지를 만들면 서울시가 거기다 지하철을 놔주고 지하철 역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30년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20평짜리를 짓는 데 2,000만 원이 채 안 들어갔습니다, 땅값하고 건축비 다 합쳐도.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10억의 가치가 있을 정도까지 가치 상승이 됐는데 이 가치 상승된 이익은 오롯이 이게 다 서울시민 몫이다, 우리 회사가 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에 가장 접근하는 단지인 성산영구임대를 꽤 오래 전, 금년 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 왔고요, 조만간 시에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앞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 여쭤본 하계5단지나 상계마들단지 같은 경우는, 하계5단지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에서 준주거로 용도상향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요, 상계마들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에서 제3종 일반으로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3단계의 용도상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까 싶은 물음표가…….

그래서 작년 8월에 시장님 모시고 싱가포르의 피나클, 10층짜리 아파트를 보시고 50층을 지은 그곳에 가서, 그때부터 사실은 준비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여기 위원장님 등 주택공간위원회가 적극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임대단지들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을 위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사실상 다음 세대에게는 재정비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계5단지나 상계마들과 달리 일반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도 다시금 한번…….

그거는 성산영구임대아파트의 입지나,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일대에 개발 욕구가 생기고 저희 SH가 공공기관으로서 참여해서 그 일대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래된 수산센터도 있고…….

농수산물시장이 있죠.

또 그 앞쪽에 서울링도 있고 해서 그 일대를, 지금 현재는 가장 낙후된 지역을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 도시로 빠른 속도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제 지역구 마포의 일이다 보니까 유별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총괄건축가의 자문내용을 들어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했을 경우에 다른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 입장에서 3단계 종상향 논리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확립을 하시고 또 거기에 저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저도 같이 힘이 되어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꼭 잘 추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입자 대책이거든요. 상계마들 같은 경우에는 170세대로 규모가 작아서 인근의 공가로 이주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1,807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주대책 같은 것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 답변을 제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들이 조금 더 표면화됐을 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영구임대 1,807세대에서 굉장히, 다시 다 돌아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어떤 요인 없이 그런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토부 등과 지금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체불임금에 대한 질의거든요, 9쪽.

네.

여기에 보니까 SH형 건설사업관리 운영 추진안 그래서 임금 적정지급 추진, 적정임금 명시 및 지급확약, 대가 지급현황 사후확인 돼 있는데요 혹시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도입 관련돼서 밑의 본부장님이나 차장님한테 보고받은 적 있나요?

은행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질의할게요.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를 보며)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2022년 국감 때 심상정 의원님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한 장면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나 제주시의 경우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가 아닌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직불률을 상당히 크게 높였다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어려워진 경기나 원자재 인상으로 도급 순위 10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는 물론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불이나 압류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원청인 업체만 믿고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H공사도 이 차세대 임금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체불임금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도입한 체불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대금결제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게 완벽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는 적정임금의 지급, 내국인 우선 고용, 서울시민 노동자 우선 고용, 여러 가지 정책과 당연히 SH가 그분들의 임금을 직접 줘야 된다는 거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도입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더 확대해서 저는 감리원의 임금도 우리 SH가 직접 감리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세대 체불 시스템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식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는데 금융기관이 나름대로 이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심상정 의원께서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한 내용의 요지대로 전국으로 이게 확산될 걸로 예상해서 그 금융기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개발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금 원청인 SH공사가 하도급 업체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 밑에 하청업체가 또 있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임금체불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지급해야 될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못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면 임금을 지급 못 하고 그냥 부도가 나 버려요. 그러면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SH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원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희 SH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SH공사가 주요 타깃이 아니고 SH공사가 A고 그다음에……. 아니, SH가 갑이라고 칩시다. 그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나 병에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체불임금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 공간에 돈이, 지금 임금 시스템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조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가 한번 들어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도입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보고가 없어요. 보고가 없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게 된 건데 적절한 시기에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검토를 해서요 저희 내부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과 거의 맞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저는 올해 SH공사의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종부세 세율 2.7%로 축소해서 162억, 그다음에 합산배제로 또 64억 해서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이 세부담 감소액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액 감소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걸 어떻게 쓰실 건지?

구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기존의 주거복지나 이런 거에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도까지만 했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겠다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226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거 예산에 반영이 됐던 부분인 거죠, 세액이?

네, 일부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일부라면…….

네, 일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율이 얼마로 떨어질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배제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감해서 어디다 썼느냐보다는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면서 한 100억 원이 매년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직접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기동성을 좀 강화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직접 나가는 것보다 그걸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수탁을 준 부분이 그쪽 인건비나 경비를 합치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에 대한 차수벽이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디 외부에서 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별도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지금 세부담 226억이 감소됐는데 이 세부담이 줄 것에 대비해서 예산에 어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세부담 그거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주거복지 예산은 계속…….

아니, 아니요. 예산에 이 세금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경우 저희가 약 한 400~500억의 종부세를 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문제제기를 했고 1월에 기재부가…….

아니, 그건 알겠고요. 올해 예산에 세금을 얼마 낼 걸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126억…….

126억입니까?

초기에 작년도 조치로 인한 예산 절감의 그 정도 수준, 2단계 조치가 나올 것까지는 예측을 못 했었죠.

아니,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3년에 종부세를 얼마를 내겠다고 예산에 잡아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 놓으셨냐는 거죠.

작년보다 126억 줄어들 금액만큼만 잡아 놨었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올해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 226억이 줄었으면 세출에 잡혀 있던 100억에 대한 그 예산을 경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경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경정을 안 했더라도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경정을 하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정하실 건데 이 1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을 잡아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조상충용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예산은 지출예산인 거고, 수입예산은 수입예산인 거고, 절감예산은 절감예산인 거거든요. 저희는 모든 걸 사장님이 자의적으로 쓸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이사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으면 저희들 비용이 감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예산과 약간 다른 측면이 저희는 지출을 예상해서 세입을 짜는 거고요, 세입ㆍ세출 예산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배분, 분배에 대한 문제인 건데 저희 부분은 돈을 안 쓰면 그대로 절감이 돼서 저희들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주는 걸로 돼 버리는 겁니까?

네, 비용이 줄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226억을 다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연초에 주거복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것, 그게 한 100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100억 원 이상 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매입임대주택의 위탁사업을 직접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서 외부에 위탁 줬으니까 연간 인건비라든지 그게 한 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100억 준 거는 비용이 준 걸로 그냥 끝이다?

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주거복지 쪽 예산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절감된 게 있으니 좀 더 사용해도 된다, 경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제세에서 줄인 거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거는 경정을 해야 알겠네요?

네.

어디에 쓸지를 경정을 해 봐야 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보도자료에는 어디다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투입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세목으로 쓰지는 않았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주거복지에 사용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주거복지사업은 적자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자의 폭을 줄인 걸로, 더 축소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 보도자료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자료 사진을 쭉 보여 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지역에서 그런 사진들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제가 보니까 우리 SH공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계속 그걸 지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을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기동성이라든지 또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탁을 줬는데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차원도 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지보수하는 데 시간 걸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안 해 주시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시는 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과 부실을 바로잡는 데 투자하는 돈은 선투자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책임을 물을 거는 책임을 묻고 하는 식으로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세금이 절감된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사진에서 본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런 사진이 다시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감성안전 순회교육하고 심리상담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교육하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답변할 분이 안 계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감성안전 순회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6개 현장 순회교육을 완료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현장 순회교육 완료하고 약 50여 명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현장에 10명도 교육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붙어 있는 사진을 쭉 보면 행복주택 신축공사현장 이런 작지 않은 공사현장에 교육을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장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시길래 한 현장에 열 분도 안 되는 분 교육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SH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홍보할 정도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급적 시간이 되면 그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근로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노동자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메모를 주셨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될까요?

신동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종부세 감면하면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감면됐는데 임대료 5% 인상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제가 9월 중순쯤에 기자설명회를 또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기 일반회계상으로는 한 27조지만 실제 재산이 한 70조 가까이 됩니다. 저희 공사가 70조 되는 재산을 전세를 놓으면 한 35조가 되고 그걸 월세를 놓으면 한 2조 원 정도의 수입을 매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은 한 1조 4,000~500억밖에 안 돼서 연간 한 1조 2,000억 정도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 1,000억 정도의 사회 기여를 하고 있고 임대료를 LH와 비교하면 지난 20년간 LH는 서울 시내에서 15번 인상을 했는데 저희는 딱 두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의 임대료가 LH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임대료 인상은 좀 하고 보증금은 유예하는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보증금 유예하는 거는 이미 그때 심의에서 결정된 거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5% 인상해서, 그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5%, 3.2%, 4.8%, 5% 이렇게 4가지 유형 중에 최고 상한가인 5%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굳이 이렇게 3고에 시달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해야 되냐 하니까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유만희 위원의 시정질문 중에 이 임대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거는 주민대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게 어떠시냐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께서 지금 종부세에 관해 어떻게 세금책정이 되느냐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황상하 본부장님도 위탁관리를 한 100억을 하는데 반지하주택에 차수벽도 만들고 차수판도 만들고 5개 권역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는 유지보수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임대료 인상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차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또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1분만. 아파트 내에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계동 상계불암대림아파트 내에도 SH 아파트가 있죠? 거기에 임대아파트동이 따로 있는데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임대아파트가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원이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요새 굉장히 험한 일이 많이 생겨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래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이 임대아파트 앞만 이래요. 그래서 여기 주민이 이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이 주변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이봉준 위원께서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어두운지 밝은지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아닙니다.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약 1만 3,000㎡의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으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 토지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지방공기업 법령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사업추진 동의안이 원안의결이 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추후 서울시, 강서구와 협력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시설 임대 및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재보고 사항은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현 시점이 2018년 12월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재보고하는 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 사업을 통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등에 저렴한 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최적화된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유능한 청년 인재 유입과 새로운 강소기업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마곡 공공형 R&D센터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계획대로라면?

위원장님, 본부장께서…….

네.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돼서요 발주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할 수 있나요?

네, 11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면 R&D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착공을 해서 R&D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정부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입주가 안 될 우려는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 수요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사업 자체가 R&D하고 지원주택으로 건립되는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무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5개 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R&D 관련된 수요를 조사했을 때 수요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공실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적정이죠?

네.

그런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거의 턱걸이, 간당간당합니다.

당초 저희가 2018년도에 의결할 때는 1.03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파악했을 때는 한 140억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PI를 검토했을 때는 수치에 있듯이 한 1.00 정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PI 기준은 만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R&D센터가 제대로 잘 돌아갔을 때 사업성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적자 사업이 되는 거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랄지, 그렇지만 지산 공공형 R&D 자체가 저렴하게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할 당시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잘하셔서 나중에 골칫거리 안 되도록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곡에 제가 듣기로 연구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못 받아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기업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과세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R&D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의 세금 관련 부분도 우리 SH에서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나중에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나 본부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4페이지에 보니까 건축개요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하고 건설형으로 해서 D15, Ds13부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죠? 공공형 지식산업센터하고 건설형, 2개 차이가 뭡니까?

지금 15부지에 있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네, R&D센터고요 그다음에 건설형은 이건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위주로…….

네, 일자리형 지원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위주로 하는 거고, 건설형은 주택 기숙사형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차대수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면 면적 대비해서 한 2.5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2,700하고 1,170이면. 그런데 주차대수는 4배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주차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양보다는 훨씬 많게 주차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렇긴 한데 현재 여기 계획돼 있는 게 391대하고 면적이 2,700평인데 400대 가까이 되고 이건 또 1,170평인데 96대가 되고 그러면 면적 대비하면 건설형이 훨씬 적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숙사형으로 해서 주택형 위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총사업비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140억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또 약 40% 증가하게 됐다고 말씀도 했는데 여기 보면 물가반영 비율 해서 2023년 보고용으로 해서 140억이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서는 40% 증가하게 됐다고 나오고 또 답변하실 때는 140억이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공사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 2018년도에 의결할 당시에는 물가 반영해서 2,396억이 소요가 됐었고요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3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42억이 증감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의 부동산 상황이 대부분 건설회사들이 수주를 안 하고 이러는 게 너무 공사비가 많이 증가돼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14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18년하고 지금하고 공사비 차이가?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요즘 시중의 상황으로 봐서는 14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상당히 고금리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142억 증가된 이유는 당초 설계보다는 층수를 좀 조정을 했고요. 또 주차대수랄지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42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인 경제 여건, 금리랄지 인건비 또는 원자재 상승을 따지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30~40% 정도 증가됐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140억 가지고 40% 증가했다고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시중에 공사비가 많이 증가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700억에서 2,500억으로 됐는데 공사비가 140억만 증가했다고 하는 게 요즘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 및 안건처리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