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 및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이 오늘 있을 9.4 교사 집회 대응반 지휘 및 상황관리 등을 사유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응급실 입원을 사유로 각각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석표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106명, 일반직 72명으로 총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61개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1조 960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1,88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2,842억 원이며 8,000억 원 62.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ㆍ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과 강점을 강화한 혁신교육 추진,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및 돌봄교실 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학습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ㆍ정보교육 내실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 특색 있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강화된 인공지능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혁신교육 지속 추진 및 혁신학교 다양화 지원 확대입니다. 미래교육 요소를 강화한 혁신학교 운영 과제 정립 및 지역 연계ㆍ세계시민ㆍ학교자치연계 등 미래형 혁신교육 모델을 다양화하였으며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여건 개선을 조성을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ㆍ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AI 교육과정 운영 선도학교, 디지털 교수학습 운영 선도학교 등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인 디벗 운영을 통해 AIㆍ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에 관련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윤리교육 강화,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 및 과의존 예방교육 활성화,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쪽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메이커교육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여 AI 및 데이터 기반 과학ㆍ수학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잠재된 능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과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학교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환경 변화 대응과 교육ㆍ행정혁신을 위해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학교 현장 정보화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디지털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최신기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9쪽 놀이 활성화를 통한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입니다. 교원의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을 위해 수업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유아 발달 회복 집중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서울형 유아 생태전환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4쪽 안전한 방과 후 과정 운영과 학부모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수요자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8쪽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2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꿈잼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교구비 지원과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실천 중심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와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 인성교육협의체를 각 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9쪽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ㆍ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교육공동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총 1,238교 대상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47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ㆍ문화예술 강좌, 소인수 맞춤형 강좌, 교구ㆍ교재 지원 등 학교별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축과 위탁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질 제고,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쪽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 555교 1,82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는 오후돌봄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돌봄교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이용 학생 간식 지원 추진 등 질 높은 돌봄교실 운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200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등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에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3년에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실적을 기반으로 보장 범위 확대 및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요청을 반영한 녹음가능 전화기 및 교원의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신환경 지원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학교의 인사 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업무 지원을 위하여 매뉴얼 보급과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에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215쪽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정규수업 중 기초학력 협력강사, 학습지원 튜터, 키다리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6, 중3 채움학기제를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는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0쪽 기초학력 진단도구 운영 및 개발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24쪽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 운영과 수업나눔 한마당, 수업문화 공모전 및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9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서ㆍ논술형 평가를 성취기준에 따라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평가 역량 향상 연수,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교과 연계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비교과 연계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도 94개 희망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화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기 전에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아침에 이 업무보고 자료가 교육청으로부터 도달을 하지 않아서 아까 보고하는 도중에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미리 각 위원들에게 잘 배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 자료만 지금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

이거 시나리오가 제 책상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찾으러 다녔거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주신 건지…….

그거는 교육청에서는 전달을 했을 거고, 그건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원 위원 자리에도 없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세팅하는 게 교육청에서의 업무인가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세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팀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지금 세팅이 다 안 되어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정해서 자리에 없는 곳에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회의 준비는 해 주셔야 저희 질의가 되는 거지, 제가 허둥지둥 여기 회의장을 뛰어다니는 거 아까 다들 보셨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 위에 오늘 적어도 정책국이나 교육국이나 행정국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종태 위원님 자리에는 있고 제 자리는 없고 심미경 위원님 자리에는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하시면, 정상적인 회의와 질의가 되려면 적어도 서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준비가 되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아마 저희하고 의회협력팀하고 준비를 해서 배포하는 도중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곧 준비해서 자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시 시작이면 적어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위원들에 대해서,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곧 준비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왔는데 가장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부터 갖추지 않았다면 저희와의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협력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 정회 때 와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화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 입원을 하셔서 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은 9월 1일 자 신임간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41쪽 및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과 시ㆍ공간 제약 없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지원 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진로교육 운영 자료 개발 및 진로활동실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마약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 및 행동중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디지털 서비스 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도서관 온ㆍ오프라인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학원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ㆍ점검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부서와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정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위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ㆍ자살예방 시범사업,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ㆍ융합 진로체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체계적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 조성 및 맞춤형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48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학습자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비 등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2023년도에는 급식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보조금 지원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규정 정비 및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구입 지원, 학교 안팎의 학생을 위한 창의복합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보급 등 교육청 도서관으로서의 학생 특화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라운지 조성 및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등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58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고액입시 관련 교육시설과 무등록 교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원장과 교습자 연수를 실시하여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62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기존의 관계회복 활동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후까지 확대하여 4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 관계가꿈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예산을 초중고 총 1,289교에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동아리 운영 45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현장체험 중심 통일안보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를 운영하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메타버스 등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Wee자문단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위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업 내실화를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과정 체계적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심리정서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2개를 지정하였고 79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을 완료하여 52개 기관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는 총 1,763명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ㆍ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4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ㆍ보급하고,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한 전문적 조사 지원과 모니터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엄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및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업 교류, 글로벌청소년동아리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확대, 맞춤형 학습멘토링에 힘쓰겠습니다. 296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인권 권리구제 및 인권교육을 통한 공존의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및 인권담당 협의체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300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60개 교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96%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멘토링 및 직업계고 개방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학생 참여형 진로 체험을 위해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체질 개선과 더 질 높은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중등 직업교육의 우수 모델을 구축하고자 선정 운영 중인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10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진로와 성장 중심의 직업계고 학점제 내실화,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미래 산업사회 환경변화에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건강한 고숙련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11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 협의체 및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317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 체력회복을 위해 초중고 797교에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을 하였고 1,126교에 사회성회복 또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3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초등예술하나를 신설하여 567교 공립초에 학교 및 학년 단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중학교 383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고등학교 321교 전체에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학생 예술교육 경험 확대, 내실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 일상 속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마약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청, 서울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및 마약예방 연수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33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급식예산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36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 기반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 16교를 운영하고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과 개별학생 행동중재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 프로젝트 등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참여를 내실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순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교육행정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지난 제319회 정례회 업무보고 이후 9월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 등 추가ㆍ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 등 3개 과 2개 단 19개 담당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2쪽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예산현황입니다. 8월 1일 기준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43.9%입니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공립유치원 4개 원을 신설하고 초중 주택개발지 내 1교를 재개교하였으며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추진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에코스쿨 조성을 위한 교육청ㆍ환경부ㆍ서울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체험시설을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담고 이전 관련 회계 간 재산이관 협약에 따른 이전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중장기 활용성 중심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협약을 서대문구, 성북구 등 2개 자치구와 체결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겨울철 정기안전점검 및 2ㆍ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의 사전기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68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생 장기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과대학교ㆍ과밀학급 해소의 단계적 추진 및 학교 통폐합 재배치, 통합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2035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학교의 합리적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지표의 하향을 추진하고 학생배치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재배치,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이전적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2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개 교에 5만 3,761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4,663명 9.5%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종합설명회 및 서울고교 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운영, 카카오톡 채널 서울교육청 학생 배정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배정 방향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사학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 및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공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운영 개선 컨설팅,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학의 건전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78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의 통합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여 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담당자 연수,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급여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및 계약업무 처리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업무 지원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계약 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휴재산에 대한 재산 이관 및 매각 등 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등기 현행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재산의 사회적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학교, 자치구, 교육청 간 다자간 상생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85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시설사업 추진정책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현장검증을 마치고 우선순위 심의 예정 중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노후 교육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강화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교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94쪽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선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참여형 사전기획에 따라 학교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속 추진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97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2년 착공한 신청사 건립공사는 터파기 공사 중 발견한 오염토 반출ㆍ정화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청사이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사고 안전한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남은 기간 교육행정국 주요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행정국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 있거든요.

네.

교육정책국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금 교원 연수, 중학교용 개발ㆍ보급(1종)을 했다고 있는데요 그거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용은 이게 자료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두 가지 초ㆍ중등 버전으로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자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수용으로 그냥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PDF 버전으로 해서 보시기 편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인쇄 버전도 몇 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IB 교육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 좀, 이번에 IB 교육 탐색학교 하시잖아요. 10개 교 중등하고 초등 한 학교들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 교육, IB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그리고 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저희 홍릉초등학교 개축 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설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나갈 때 지난번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현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네, 위원님께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B 교육도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 소통도 원만하게 하실 겸 직접 방문하셔서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게 지원과 업무 같은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기준을 5월에 두 명으로 내리겠다고 언론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자녀 세 명부터는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 배정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서울시처럼 두 명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에 따라 지금 배정팀에서 그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배정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 이거 각 교육지원청에서 돌아가면서 회의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 아직 접수는 받고 있지 않으니까 두 명부터 형제자매가 갈 수 있는, 다자녀 정책의 한 길로,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연도 예산부터는 반영이 돼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환경 규제나 이런 게 12월에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 반영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은 10월쯤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부서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인조잔디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았을 때 학교에서 유지관리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TF에서 10년의 교체 시기 전에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학교에 안내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산 반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10월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갔었는데 사실 정책국이랑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디지털기기가 다 보급되면서 서버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번에 네이버나 그런 IT기업도 그렇지만 서버 화재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업무 자체가 되게 오랜 기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구정보원을 봤을 때, 지금 총 세 곳이잖아요. 남산에 있는 거 말고 본청이랑 저기 쪽에 하나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서버 관리도 한곳에 모아서 관리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교육정책국이지만 시설적, 부지로 보면 또 행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한번…….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에 있다가 또 과를 옮기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여러 과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전산센터를 움직이는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설동에 예전에 폐교된 이전적지가 숭인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연구정보원 센터가 신설동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전산센터를 구축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학교 이전적지가 10년이 넘지 않으면 조경면적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폐교가 나오면 이전적지를 구해보자고 하는데 최근에 좀 변화된 게 도시계획국장과 담당 과장들하고 저하고 또 교육청의 과장, 사무관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교 폐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방침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조례의 제한을 푸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그래서 신설동 이전부지에 대한 재고민을 조금 하는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드웨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예정 학교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런 곳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건물을 새로 안 지어도 되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보면…….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폐교 당시부터 10년 이내에는 원래 기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50%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학교를 매각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는 제한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뀌어서 약간 협력적인 부분을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상황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설 측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디지털기기가 훨씬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폐교되는 곳들이 많길래 이런 곳들을 그냥 활용해서, 돈을 들여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건물들이 다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폐교 부지들이. 그래서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폐교 대상이든 이전적지가 잘 마련이 되면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본청 보건원에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지난달 삼성동에서 있었던 디지털 축제는 잘 보았고요.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해서 에듀테크 교수학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교수학습단 선생님께서 자료 예시라고 했던 게 알고 봤더니 저희 딸 아이가 있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웠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교육부 정책도 있고 하니까 디지털기기 보급은 계속 될 부분인데 디지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교육 구성원 내부에서도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 디지털기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존에 쭉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든지 또 게임 앱 같은 것은 일괄 차단방식으로 하고 사용시간도 적정 사용 이후에는 차단된다든지 이런 것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학습 중에도 교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유해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인터넷 과몰입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한 200명 이상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때 나온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디지털 디벗에 대해서 질의를 넣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 중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과몰입 부분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계속 넣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제가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보면 디지털 윤리라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윤리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디벗을 보급하고 전자칠판이나 이런 수업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학생의 권리가 있다면 학생이 가져야 될 책무도 있고 선생님이 가지셔야 되는 권리가 있다면 선생님이 지켜야 될 책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을 때 이 갈등을 좀 축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말씀 주셨는데요 초등과 관련한 윤리교육 자료는 이미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중등은 이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사용 중에 나와 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룰에 따른 사용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다 보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삼성동에서 있었던 디지털 축제에서 보면 지금 디지털 기술혁명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는 거를 우리 류장경 과장님하고도 확인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연배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에듀테크 교사단에서 많은 사례 발표를 하시고 연배가 조금 있는 고경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교육 업무 자료에서 봤을 때 연령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이런 걸 여론조사나 여러 조사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기술혁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지금 잘 안 돼 있다는 걱정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 갈 수 있고 디지털 자료들을 잘 이용했을 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봤지만 반대에서는 이런 디지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보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학생보다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부분도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디지털이나 인터넷 관련해서 윤리교육 자료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신경을 써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AI와 관련한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 윤리교육 자료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먼저 하고 연수도 확대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칠판과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디벗으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윤리의식과 디지털에 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그날 디지털 축제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쪽에서 나와서 했을 때 수용성이 훨씬 높았어요, 연세 드신 선생님 고경력자보다는. 그러니까 수용성이 높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흡수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의 의식을 가졌을 때 디지털교육이 올바르게 일어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에서부터 고등에 갈 때까지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쪽으로만, 양 날개로 본다면 보급사업에만 정책국이 계속 앞서나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서 조금 더 심각성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만전을 많이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매뉴얼이나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 방식으로 교사, 학부모들에게 AI 윤리라든지 디지털 윤리에 관한 소식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을 담아서 계속 보급하고 있고요. 또 잘 읽혀질 수 있게끔, 자료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확대가 쫙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잘 읽혀질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이나 또는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가독성이 높은 자료를 뉴스레터로 발행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나중에 종합판이 마련되면 위원님에게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현장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속도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이 나가는 만큼 정책국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디벗 활용 자료 자체는 200건 가까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도 일부는 디지털 예절, 윤리, 리터러시에 관한 것입니다만 말씀대로 조금 더 충실하게…….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기 보급에 비해서는 윤리가 따라가는 수준은 거의 겉핥기 수준인 것 같아서 속 깊은 내용, 정말 심도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서, 올바른 기기 사용법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또 서울대학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중간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이초 선생님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민원 상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유아교육과 특수라고 했었잖아요. 특수와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시나요, 민원 상담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1, 2차에 걸쳐 했고요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3차 발표를 종합계획 버전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유아와 특수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1일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본청에서는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은 하루하루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과연 이 직무를 계속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나, 제가 맨날 질의할 때 하지만 교육청의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느낌, 이건 언제 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희들 마음도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게 법안 개정하고 연동되는 부분하고 교육부에서 내고 있는 생활지도 고시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기다리면서 자료 마련하느라고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곧 다음 계획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 현장을 보면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의 손길이, 선생님의 손길이 더 필요할수록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특수나 유아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교육청의 포션에서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분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지수는 질적으로 다른 초등이나 중등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많은 배려를 못 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동안 4차, 5차까지 교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특수선생님들을 꼭 포함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절박한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고 지금 특수교육과 저희들 교권 보호하는 쪽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의 체력이나 신장이 자기보다 더 넘어서는 경우 여자선생님들은 남자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 현장에 있는 것들을 잘 발현하셔서 특수교육이나 특히 유아교육, 유아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인식에서 특수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유아 같은 경우에도…….

유아는 저희 소관 국에 있으니까 기본으로 같이 초등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같은 경우는 또 소관 국이 평생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유아와 특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정책국도 그렇고 평생국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민원도, 그러니까 사업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하고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될 확률도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보기 벅찰 정도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업무 경감이라는 큰 사업 꼭지를 가지고 공통된 공문은 통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감하기 위한 방책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정책 정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지 않는, 혹시라도 전시성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주 많은 사업유형들이 현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 점검을 하고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장이 체감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자는 저희들 공감대가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정책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산 사정도 내년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다이어트하고 집중되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고 정책국도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사업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기초학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디지털 AI 쪽도 그렇고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보내는 사업들이 많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사업 꼭지 수가 많아지고 교육부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과기부를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디지털 AI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간점검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장이 사업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확대돼서 현장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조정하고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알아야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정부도 이제…….

정부부처 사업 그걸 포함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부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만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네, 저희들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를 좀 더 세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도 생기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정책실명제를 보면 교육청 정책실명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만들면서 이걸 실명화해서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이런 점도 사실 무분별한 정책이 나오고 이 정책에 따라서 무분별한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교육청이 갖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업이 남발해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업들이 우후죽순 남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중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현장에서는 업무의 과부하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 제가 1년 조금 넘게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이 되긴 어렵겠지만 사실은 빨리 교육청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고유목적을 어떤 것으로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막을 수 있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올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도 기조실 산하에 정책정비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누가 제안했다고 그래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걸러서 사업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정비 측면에서든 신규사업 측면에서든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든 더 세심히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종로에 있는 경운학교, 특수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최근 3년 동안에 입학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되셨습니까?

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있다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예술과 쪽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예를 들면 운동부 전용차량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체육건강예술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건강예술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입니다. 학교 운동부의 차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권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수가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도 학교 차량이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하면 차주, 보험 문제, 사고 났을 때 문제,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청렴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1년 동안 차량을 렌털해서 성능이 좋은 차량을 운행하는 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의 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러 문제점들도 막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건 수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저한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답변을 해 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수익자부담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축구, 야구 등 외부로 자주 나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렌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임코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동하계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부모님들한테서 나오는 다양한 안전교구와 관련된 장비, 시설 이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오늘이 서이초 선생님 49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깊은 마음으로 깊이 애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망하는 그 시점에 두 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이분이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신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중부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 무렵에, 물론 공무원들이 원래 7월 1일 자라든지 1월 1일 자로 승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굳이 그 시기에, 아주 예민한 시기잖아요. 거기다 다른 과도 아니고 초등교육과면 사건이 터지고 난 그 무렵인데 그때 혹시 이런 게 이루어진 다른 배경이 있으세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부로 가신 교육장님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연이어 3년을 근무하셨어요. 본청은 통상 업무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근무를 안 하는 게 상례로 돼 있는데 이번에 3년까지 돼서 더 이상 연장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발령을 교육감님께서 결심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부로 가신 장학관님도 지금은 국장입니다만 본청에서 2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통상 그런 경우에도 장학관 2년 근무하면 현장으로 가시거나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승진하셔서 좋은 일인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예민한 시기에 사망교사와 가장 밀접한 과에 해당하는 두 분이 그 무렵에 승진을 하게 된 것이 혹시 책임론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상황도 배제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이분들이 이루어진 배경이 뭐가 있었는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발령 자체는 9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7월, 8월까지 쭉 근무를 하시면서 상황 관리를 하신 거고요. 두 분 모두 공히 거의 탈진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서도 교육감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일치해서 마무리를 못 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신 후에도 저희 정책국 소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열흘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금요일에 한 번 더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망 교사 관련된 제보들 중에 7월 13일과 14일, 17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본청에다 요구한 CCTV는 함께 판독이 끝나서 봤습니다. 그런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것은 요청을 드린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어쨌든 다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빨리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지원청 쪽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군조정위원회 관리를 행정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또, 저도 지원청 행정국장 해봤지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학군 조정이 일부 11개 지원청 중에 다섯 군데는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전할 때 아시겠지만 엄청난 민원과 이게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작구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배동 쪽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가 경문고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초구 저 먼 곳에서도 같은 서초구라고 해서 지망을 썼을 때 그쪽에 배치될 확률이 더 높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라는 이유로 저 멀리로 배치가 돼요. 문영여고, 수도여고, 숭의여고 이런 식으로 저 멀리 배치되면서 거리와는 관계없이 지역청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주민분들이나 다른 지역구 분들이 느끼기에는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서, 그때 왜 교육감님도 일반고의 서열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서초구에 있는 학교는 더 좋고 동작구에 있는 학교는 안 좋고 혹은 다른 구에 있는 학교는 더 안 좋고 이런 서열화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학군 조정을 하셔서 진짜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학생들이 학교가 배치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교육청의 역할이 아닐까요?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는 흔히 3단계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는 곳과 관계없이 1단계라고 해서…….

네, 지망제가 있죠.

20%는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지원청에 관계없이 희망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중심으로 40%, 나머지 나중에 안 될 때 40%는 전산 배정이나 교통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대원칙이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도보로 30분, 1.5㎞ 이내에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는 거의 90% 이상 충족되는데 다만 개인…….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작관악만 해도 고등학교 숫자도 현저히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11개, 6개 차이로 많이 납니다. 항상 말씀했지만…….

그런데 특성화고까지 치면 17개, 8개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개수가 부족한 자치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빈익빈부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고충이죠.

공급자 수요자 개념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런 관점에서 중학교는 저희가 GIS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최대한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그런데 30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무 과한 시간 배정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 등교시간에 1분 1초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30분까지 최대로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중교통을 타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강제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좀 덜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사실상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안전이나 통학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본다면 사실 이거는 교육청에서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제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 운영될 수 있게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현재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학교 셔틀버스.

학교 배정이 완전히 성립된 다음에 또는 건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부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 계시는 이종태 위원님 강일지구도 마찬가지로 14단지나 13단지는 지금 강솔초등학교에 두 대가 구청 예산 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듯이 일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뉴타운이나 재건축 뉴타운 도시정비를 하고 있는 곳은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기존 학교가 완성돼 있거나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원이 됐었는데 재개발 이주라든지 철거 때는 지원 사례가 아직 교육청에서는 없었는데 그 부분도 조합이라든지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고요 한번 저희들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통학로도 저는 교육의 일환이고 학교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이 지자체나 아니면 여타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통학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잘 안 된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흑석동 사례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전체 본청 차원에서 통학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셔틀버스라든지, 이게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지역구도 사실은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철거현장이라든지 혹은 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구역들을 거쳐서만 갈 수 있는 곳들은 셔틀버스를 한시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같이 운영해 주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거주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관련해서 한번 저도 금요일 말씀이 계셔서 부교육감님하고 안전총괄과장도 은로초등학교에 상반기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그 아파트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 방향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라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게 논의해 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업무보고 209쪽에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내용이 있네요. 기존에 5회기에서 지금 8회기까지 늘렸다고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방역 원, 투로 사업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교육활동 침해 관련된 것 하나 그리고 교육활동 중 심리적 소진이 있고, 이게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상담받은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제가 검색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에 다양한 형태로 교육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상담이 급히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회기 범위 안에서 그분들에게 상담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 외에도 소진과 관련해서 하신 분들은 회기 수를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되고 이용도 많이 되고 있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 넘어오면서 조금씩 확대가 되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제가 부서를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충분히 자기에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못 미쳤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부서에서는 나이스 초기 화면에 띄우고 카드뉴스 만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현장 교사들의 특성상 당장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러나 올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매뉴얼화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키워드만 넣으면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지금 보급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좀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홍보도 안 되고 사장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원 관련해서는 본청 교원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 전문가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하는 서울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고 또 지원청에 속해 있는 업무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강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대안 만들 때 협의체 필요한데 이게 뭔가 보여주기식이나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됐고 청각장애인 교원 문자 및 수어통역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2차 추경 때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정확한 집행 상황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겠고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현장에 있는 교원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섬세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발송한 안내문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AI 기반 실시간 문자통역단말기가 선택지 중에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 AI 단말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라든지 좀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들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고 학교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대로 문자통역 기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저희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원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게 후순위로 밀려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관련해서 신청접수가 되면 9월 초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행여나 이게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두고 삭감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집행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지원 인력, 청각장애교원 지원모델 개발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차 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저희가 4차 산업은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네,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6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신다면 저에게는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곱해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농촌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생산, 가공, 판매까지 포함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2015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그 이전부터 나왔던 용어라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산물로서 저는 스마트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알고 계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스마트팜은 저도 공부를 좀 했었고요. 아마 그렇게 상징적으로 부르는 모양인데 농산물 관련해서 가공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고요. 스마트팜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나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의 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인공지능 방식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습도를 유지하는 부분을 하다가 직접 재배도 하고 수확을 해서 급식에도 친환경 급식재료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교육이라든지 농촌유학이라든지 굉장히 쟁점화된 문제들도 있고 했잖아요. 거기에 못지않게 스마트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IoT 기반의 혁신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친환경 기술 재배 이런 것을 연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기조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년도 연수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지원청이든 학교든 각급 단위 연수계획 수립에서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그 점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짧게 첨언드리고 싶은데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이 반복해서 통일안보교육을 강조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대신해서 지금 나와 계셔서 여쭤보는데 같은 맥락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시절 때 국영수 기본적인 과목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사교육, 통일안보, 시민교육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공부가 많이 되고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역사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독도 분쟁에 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10명 중 1명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도를 반으로 나눠서 일본과 사이좋게 나눠 갖자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요즘 세대에 대한 문해력 논란도 있고 한데 역사교육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기기 보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형재 의원님도 시정질문이나 예결위 때도 얘기하고 하지만 저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교육 관련해서 담당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충분히 고민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해 주신 김순화 평생교육과장님께 짧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체질 개선과 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특성화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많이 입학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강화돼야 되겠죠?

네.

여기에 지난해에 제가 요청했던 3억에 대한 화상영어, 아이들이 호텔이랄지 외국계 회사랄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취업한다든지 하면 제2외국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화상영어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립학교 퇴직 교장선생님 11개 학교에서 작년에 요청한 3억이 있었어요. 화상영어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강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9월에 실시하게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신상열 과장님, 올해 차라리 2024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확언을 받고 지금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박재식 과장님이 오셨네요. 9월 1일 자로 오셨나요?

네.

그래서 혹시 박재식 과장님은 이 관계를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받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올해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부서와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9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매월 4일에 학원ㆍ교습소 안전점검의 날 실시 하고 계신 거죠, 3월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때 나가서 하시는 업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순화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없다가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학원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TF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 중 하나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안전점검하는 것하고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가장 1번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틀리신데, 지금 뒤에 업무보고서 26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그게 지금 매월 4일 학원ㆍ교습소 안전점검의 날에 나가서 실시한다는 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거기에는 직무연수, 워크숍 하시고, 그거 제가 잘못 봤습니까?

네, 동그라미 꼭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

지금 260쪽…….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지금 259쪽 하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것은…….

한 줄, 한 줄 끝이에요?

네, 한 줄이고요.

그러면 그날 나가서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만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실시방식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학원들의 자율점검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작년 11월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 중 하나가 학원 점검에 대한 발언을 제가 했었어요. 했던 내용이 260페이지에 추진실적 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원 지도ㆍ점검 내실화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등에 대한 교습시간 위반점검을 올 1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셨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때 발언했던 것에 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 적발 87건이 돼 있는데 주로 위반사항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교습시간 위반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야교습시간이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시인데 점검을 해 보니 어떻게 나오던가요?

교습시간 위반이라 함은 10시까지 지정된 시간에 마감을 해야 하는데 학원에서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운영하고 있는…….

10시 이후 언제까지 하고 있던가요, 혹시?

저희들이 보통 심야교습 점검은 10시 정도선에서부터 11시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짐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12시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곳은 없던가요?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시간대별로는 12시 이후의 교습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나가실 때 현장점검반 어떻게 꾸리셨어요?

11개 지원청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자율정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나가신다고 그때 저한테는 대답을 그렇게 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신 학원 원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된다는 지적을 그때 했는데 이번에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제를 하고 가셨어요?

이번 점검반은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저희 지도점검인력이 지원청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인력과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설립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같이 하고 있고 자율정화위원이 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화위원회 분들은 같이 안 나가셨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이것도 한 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적발 139건 써놨는데 여기는 주로 위반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점검은 사실상 교육부의 특별점검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했던 거고 이 당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선행이 됐고 저희가 289개 원에 대한 선행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내용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일지라도 일단 가장 특별한 것은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우리가 강사를 신고하고 게시를 하고 교습시간을 운영하는 것들을 게시하고 이런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점검했을 때의 지적사항들입니다.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교육과 학원들에 대한 부조리 이런 측면에 대한 카르텔을 깨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액과외와 관련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나가셨을 때 거기에서 처리된 건이 116건이 적발됐다고 돼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자료를 갖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과장님께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아이들도 물론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장애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학생하고 그 가족이나 특수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 이분들이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교육주체자들의 면담 결과 코로나를 거치면서 장애학생들이 모든 발달영역에서 분명하게 결손이 발생됐다는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안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조 거기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나와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범주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지적장애도 있고 자폐증 같은 정서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 안에서 소소하게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학습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애도 있을 수 있고 발달지체아들도 있고 그 밖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모든 범주를 장애학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 측면에서 비장애학생의 경우 오프라인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이런 학교 내에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장애학생 폭력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 찾아보니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없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서하고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장애학생의 폭력에 관한 교육청의 통계자료, 없어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육적 측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학교폭력, 마약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 그리고 전반적인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교육의 가장 화두인데 이건 모두 다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화두일 뿐이지 특수교육에 관련된 화두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해놓으신 것에 351쪽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 맞춤형 실태조사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후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본예산과 관련된 예산서가 집행이 될 건데 그때 이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학생도 물론 있지만 다문화학생도 있습니다. 탈북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교육청에서는 약간 홀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을 선생님이 몰래 꼬집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한 부분들 해서 그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하자 이런 게 정부적 차원에서도 제안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교실 내에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복도, 교내 전체에, 이번에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과 관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자주 발생이 될 것인데 관련해서 CCTV를 학교 내에도 설치해 보는 건 어떠신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민청원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건인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보겠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수도 있고 다문화, 여러 가지 영역을 다 다루셨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CCTV 부분은 저희 안전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때는 디벗의 사용에 있어서 디지털기기에 대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과의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체육건강과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을 부분 같은데 저희 청소년 질환에서 가장 큰 질환 중 하나가 거북목이잖아요. 그런데 거북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생활습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디벗을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책상에 올바르게 앉아있지 않다 보니까 S자 자세라든지 특히 디지털 활용이 있으면서 정형외과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블루라이트 조명에 의한 눈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예방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다가가려고 하고 계시나요?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특별하게 TF를 꾸려서 어떤 유형들로 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조사 결과가 있나요?

아직은, 지금 준비작업 중입니다, 사실은.

저번에 급식조리사분들은 산재 판정이 되면서 폐암에 대한 것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기를 사용할 빈도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발 빠른 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마같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초기에 전문가들하고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기가 매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토론을 해 본 결과 거북목이라든지 또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예상하기로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관련 질병이나 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과연 반드시 디지털기기를 사용해서 거북목이나 또는 안구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할 만한, 이런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지금 질환별로 10대, 20대, 30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넣을 때도 사실 백내장이라는 게 60대에서 많이 나오던 질환이었거든요. 그런데 30대에서부터 백내장 질환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저희도 학생에 관한 부분…….

학생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교육청은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복지부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만, 우리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디벗 사용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단말기 사용과 관련해서 올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협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공기관인데 협조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저희 교육청 보건진흥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안구질환 이런 부분들이 꼭 단순히 하나로만 되지 않겠지만, 저희도 암 예방교육을 왜 합니까? 이 질병이 발현됐을 때 병원을 가겠지만 생활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거를 해보자고 해서 예방교육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음식을 끓여 먹자, 손을 깨끗이 씻자 그리고 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침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디지털기기 보급에만 너무 교육청이 매몰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지 그걸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디지털 축제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인식의 변화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학습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청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과몰입하거나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조영상, 주기적으로 휴식하면서 그 시기에 체조를 하거나 또는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보급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 있게 오프라인에서 검증을 하셨나요?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보건 쪽하고도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공단 쪽하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교육에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니까 교육청에서도 한 부분으로만 매몰돼서 이렇게 정책적인 내려온 거를 보급하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인적인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금요일에도 질의를 넣었지만 저번에 인사팀에 대한, 인사 카르텔에 대한 그런 투서가 저희 방에 두 번이나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교장선생님이나 특정 출신학교의 교감선생님이나 인사 전횡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가져가셔도 돼요.

네, 저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실무자들을 모아서 회의도 해보고 쭉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외에 또 혹시 다른 내용을 원하시면 그건 별도 보고를 좀, 인사 문제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거고요.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게 하면 실무자든 뭐든 귀책사유가 돼서 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인사가 한 번 있으면 아무래도 몇 분은 인사에 대해서 본인 희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100% 만족한 인사는 조금 힘들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여기로 희망했는데 다른 곳에 배치됐다고 해서 이걸 인사상 불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는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인의 희망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서울교육에 대해서 공헌하는 바라든지 주변의 평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인사 배치를 하는데 아마도 일종의 제보를 하신 분께서는 본인의 희망은 A였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인사팀의 인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봤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인사팀 출신으로만 배치가 된다든지 또는 사적 조직이 있다든지 또는 특정 학교에는 인사팀 출신이 배치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실증적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가 이게 파트가 사실 유아랑 초등, 중등이 나눠져 있고 또 기술직 파트가 있고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매우 복잡한 거로…….

초중등 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또 의견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기가 될 텐데 그 부분들을 가능한 한 수렴을 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실제로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불만이 단순히 내부의 그냥 불만제기다 이렇게 하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백성이 임금님께 불만이 있으면 신문고 북을 울려서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투서가 의원들 방에 오는 이유는 무언가 그래도 억울함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불만이 그래도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교육청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아까 평생교육국에 최유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문화, 탈북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기조실하고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다문화랑 탈북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느끼는 부분에는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최유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고요.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저희만의,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져왔던 문화도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K-콘텐츠의 개발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그 친구들도 음악과 그게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업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도 9월 1일 자…….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서초교육청에서 같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도 강남서초교육청에서 계속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세계시민교육 일환으로 다문화 학생의 문화에 대한 이질적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교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금요일 기조실 보고에도 보면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냥 기계적인 방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보면 정책을 할 때 기계적인 그냥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했다는 전시성 행정이 아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시간의 의미로 남아 있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구초 사태가 났는데요.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시 내 50개 학교에 대한 체납률이라든지 징수율 비율은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렇고 일단 교육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신구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이나 수영장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들어오면 해결이 길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청도 TF가 구성돼서 관련 부분에 대한 거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수영장 51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TF가 가동되면서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나 상반기에는 행정실장들 연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국장님 때 일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 공공재산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고 이걸 저희가 소중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걸 관리하는 분임재산관인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세금을 가지고 만든 소중한 공공재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이거 체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용료에 대한 것 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용료에 대한…….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전 업체는 또 어떻게 했었죠?

그 부분도 100% 지금 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일에 마지막까지 그거를 저희가 회수를 못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관련해서 지금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돼 있고 대집행을 통해서 그 부분은 체불이라든지 시설의 측면도 저희가 권한이 생기는데요, 다만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저희가 또 다른 고민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할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랑 보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체납이 있으면 38기동대가 있어요. 그쪽에서 가서 체납을 가져올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그런 기구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가 교육자치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한 2,000억 정도 자체수입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무단 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또 지금 수영장 같은 사용료 등등 해서 수입이 일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는 일차적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재산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압류를 공매로 처분해서 실익을 하는 방법까지는 모든 국가기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체납에 대한 건 그렇게 실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가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뭐죠?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 신구초등학교로 좁히면 그 업체가 무단으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회복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고 그 돈으로 설치한 업체가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생기는데 다만 그 업체가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산을 어떻게든지 처분했을 때 그 후의 문제인데 사전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예방적으로 재산을 사용료라든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 권리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시민의 재산이 지켜지는 거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육행정국에서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이 매우 미약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니까 앞으로 남은 50개 학교에 대해서라도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라든지 공과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연수를 하고 관리방안을 학교 분임재산관들이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질의를 마칠 거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꼬박 앉아계신 국장님, 과장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시간을 충분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집중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사안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잘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 이희원 위원님께 잘 설득하시고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님, 이새날 위원님께 그리고 최유희 위원님께 잘 말씀 주시고요. 이종태 위원님의 제안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찾아뵙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산더미같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제안드릴 게 없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급한 사항을 먼저 현장에 투입하셔서 업무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오실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면밀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