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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동매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04

이동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상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18분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시 의안제출 일정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위원회 배부 일정을 변경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 11조제1항에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일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50조제4항 의회 정례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위원회 배부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산안과 함께 많은 수의 조례 안건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구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구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의 제출 시기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은 회기 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위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이 많이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상반기는 결산 심의와 추경 예산안 심의가, 하반기는 행정사무감사 및 연간 예산에 대한 심의가 각각 조례 안건 심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정례회 기간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회 기간 안건의 상정 시기와 다르게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와 서울특별시의 상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2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회별 안건의 상정 시기는 최소 7일 전에서 최대 15일 전까지로, 각 의회별 회의 규칙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0조제4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배부 시기에 대한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검토보고서 배부 시기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은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이 개정이 된다면 이에 맞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 시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별 배부 시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예산안 상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의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제9항에 따른 안건의 상정 시기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 발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개정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배부 시기 또한 국회법과 서울특별시 회의 규칙에 따른 검토보고서 배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개정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 있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강동구의회 정례회 기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안건의 상정 시기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 기한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우선 김남현 부의장님 저희 구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기간도 좀 늘려주시고 검토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시간도 늘려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필요한 규칙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는 15일로 지금 건의를 했을 때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우리김남현의원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강동구의 경우 지난 6월 6월인가요? 정례회 때 이 검토보고서가 의원들에게 너무 늦게 제출이 되어서 의원들이 사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많은 안건들을 바라보고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사례들을 떠나서 저희 강동구의회에서는 이게 검토보고서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례들과 비교보다는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안을 생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정례회 기간만 한정을 해 주신 거죠?

김남현의원

예.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제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5일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혹시 행정적인 부담은 없으신지?
재균

장재균사무국장

행정적인 부담은 없을 겁니다. 준비를 빨리 미리 사전에 하면 충분히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10일 하다가 15일로 하면 처음에는 약간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정착화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유진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렇게 서류나 검토보고서가 조금 더 저희 의원들한테 빨리 오고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들의 또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번 조례 개정안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조례 발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의원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인 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의 공인 인영인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동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구민들이 강동구의회 공인의 서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서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상위 법령이 2023년 6월 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9월 28일자로 변경·시행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제명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강동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되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12개 구의회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글자체 변경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구의회의 공인을 한자에서 사용하는 서체에서 한글로 바꾸는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매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원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과 인사청문 대상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회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관련 제도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이 2023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상위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제1항에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강동문화재단 기관장을 각각 인사청문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강동문화재단 기관장은 강동구청장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관장이 아니므로 향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강동문화재단에 대하여 강동구의회와 구청간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을 새로이 체결한다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규정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질의 규정입니다. 안 제4항을 보면 질의의 원칙적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인사청문회 공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9조는 행정지원 규정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금천구와 양천구 등 2개 자치구가 제정하여 9월 22일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기적절하고 타당합니다. 다만,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시의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화재단대표이사는 청문회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향후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균

장재균사무국장

일단 현재도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생겼으면 규정에 따라서 일단 대상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만 되는 건데 추가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협약에 따라서 조례에 없는 문화재단이사장 같은 거는 협약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했던 거면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을 안할 수 있을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원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약서 작성할 때 기존에 혹시 협약서 내에 미진한 부분들이 없었는지도 좀 검토해서 새로 협약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를 증설 및 개편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9조2항,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3항은 의회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36조 제1항은 의회 정견 발표 순서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41조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와 예산안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9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개정입니다. 강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1개 추가로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에서 4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상임위원회 재조정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대상 소관 부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의 대상 부서가 총 16개 과 단위가 소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의 대상 부서가 3개 국과 1개 재단으로 총 16개 과 단위가 소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의 대상 부서가 2개 국과 1개 공단으로, 총 13개 과 단위가 소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5개 구의회가 상임위원회를 4개로 세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5개 의회는 의원 수가 모두 20명 이상입니다. 5개 의회의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강동구의회 조례 심의 건수가 7대 의회 236건, 8대 의회는 36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9대의 조례 심의 건수도 8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늘어나는 심의 안건 수와 추후 늘어나는 인구 수에 따른 구의원 증가 등을 대비하여 4개 상임위원회로 세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이희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가 이렇게 하나가 늘어난다며 예산 문제점이나 또 행정적인 문제 또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재균

장재균사무국장

일단 상임위가 늘어나면 위원장님실이 추가로 더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소화한다고 그러지만 의원님실 공간 구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물론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지금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거는 저희가 위원회가 또 추가로 하나 더 생기면 의사팀 직원이 1명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가

상임위가이동매위원

늘어남으로써 좀 세분화돼서 우리 의원님들은 좀 더 심도있는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동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정나리정책지원담당주사

정책지원담당주사 정나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자치분권 체육문화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지역생활문화연구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의 연구 주제는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심의 실질화 방안 모색 연구 용역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연구회는 기후위기 시대 강동구 적응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생활문화발전연구회는 2건이 진행되며 연구 주제는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그리고 강동구 고령친화 문화도시 정책연구입니다. 모두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각 1,500만원입니다. 4건의 연구 용역 모두 계약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나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의원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