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6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12건을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와 관련된 조문내용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관련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나이계산과 표시방식에 관한 사항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칠곡군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일괄정비하여 법령, 문서 등에서 계산법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혼돈을 방지하므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안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위원
이거는 간담회 때 거의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의견을 낼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저.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해 다 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하고 이거 만 나이하고 무슨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는 거는 예전에 만으로 표시된 걸……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그거인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만으로 표시 안 하더라도 만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건 아는데 경로식당하고 운영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내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무료급식지원 대상을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배성도위원
무료급식 내용을 경로식당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군복무 중인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병과 그 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현역병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제외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에 피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칠곡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 및 대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칠곡군과 보험사가 단체 상해보험을 체결하여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 제39조에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합당한 대우와 청년복지 증진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칠곡군에서는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지원과 국방부에서는 병·상해 보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장내용이 한정적이어서 지자체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병역은 국가 사무이고 지자체별로 지원할 경우 도내 청년 간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체 군복무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수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중앙부처 및 경북도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군필자, 우리 관내에 군필자가 군복무 기간에 상해를 입어 가지고, 그러니까 상해를 입어서 상해보장 내용에 해당되는 피해나 상해를 입은 결과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 458명이 202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만약에 23년이면 거의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여기 갔던 사람들이 어떤, 여기 보시면 메르츠 보험에서 보장내역에 구분하고 보장내역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은 숫자나 데이터나 이런 게 자료가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상해를 입은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보험만 가입시켜주고 결과를 다시 넣고 나서 사후에 그걸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고 또 그것 먼저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타 지자체에 보면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보험 수혜 정도나 청년인구 증가가 되는 성과가 있든지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넣어줄 건데 이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걸 성과를 봤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우리도 따라할 건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 군이 먼저 하기에는 좀 안 이르지 싶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병역 상해보험을 넣어주면서 도움이 됐다, 시 정책에, 군 정책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보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구,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 그게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 그쪽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이쪽 지역에서 안 그래도 일자리나 이런 것 부족해서 나가는 반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에 없는, 내가 군 생활할 때 하면서 어떤 피해를 당하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복지로 보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우리 군의 복지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군내에서 어떤 상해를 입으면 국군통합병원으로 갑니다. 통상 가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장병이 여기에 휴가나 외출 나와서 급작스럽게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병원을 간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그때 우리 보험으로 우리가 치료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군통합병원으로 가버리면 그게 관계가 없고, 그런데 국군통합병원에도 병원시설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사회로 나와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이 보장내용이 최고 상해가 얼마 정도까지 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 잡고 있는 거는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배성도위원
사망.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부상 치료비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다음 골절 당했을 때는 보험가입액에는 지금 한 30만 원.
배성도위원
30만 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게……
배성도위원
30만 원 한도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건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30만 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1인당 3만 5000원 이렇게 했을 때.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거를 올리게 되면 이제 보험가입 조건이 또 좀 많이 올라가고……
배성도위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병사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분질렀다든지 큰 상해를 입었을 때는 30만 원 그것 받아 가지고 뭐하겠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료보험이라든지 개인이 들어있는 다른 상해보험하고는 별개로……
배성도위원
물론 아까 중복도 다 이제 된다고 했는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외상성 진단,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다음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300만 원, 금액이 보험기관에 상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도 후유장해 진단받을 때는 또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간단한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장기간 어떤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병원을 수도종합병원으로 가버리면 관계없습니다. 거기 가서 3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든 관계없는데 나는 거기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지역에서, 사병원에서 하겠다 이러면 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3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생색만 내는 건지, 내가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쳤을 때에는 일반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배성도위원
물론,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기에서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니까 가외로 지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일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시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이니까. 취지는 충분히 좋습니다, 취지는. 많습니다, 전방에서 다쳐서 전방 병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사병원에 가는 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그게 좀 앞으로 한번 우리가 시정할 부분이 생긴다면 시정하더라도 일단은 취지는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음 이 부분 진행을 할 때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런 보장금액이 너무 약하고 하면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배성도위원
그렇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들이 우리 군에,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병사들 많이, 이것 다 병원에서 다 하지, 어지간한 거는. 여기 잘 안 옵니다. 어쩌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복무 중에서 만일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통합병원에 가기도 하고 경찰 같으면 경찰병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조항에 보니까 사망했을 때는 3000만 원, 후유장해에 3000만 원, 질병 가졌을 때 사망할 때 3000만 원 이렇게 쭉 체크되어 있는데 군에서 사망을 했을 때에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얼마쯤 줍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군인이 군대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개인 지급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군인이 군복무 중에 죽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국민을 위해 안장되고 거기 사망위로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런 제도가 군에서는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병원 가게 되면 치료비도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망했을 때도 그런 안전망, 유족에 대한 뭐냐 하면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공자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가 군에서나 경찰들에게는 뭡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개입니까? 11개 이런 지방 전국에 있는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이거는 일괄적으로 국가의 전체가 하든지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해 주면 좋습니다. 그것 돌아가는 사람 혜택에 대해서는 다 좋지마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너무 선별적인 게 아니고 일괄적이게 전체적으로 해 주면 괜찮은데 어느 한 지자체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군민, 우리 군에 있으면서 청년의 군복무 하는 데 어떤 하나의 복지정책으로써 봐주시면……
김태희위원
그래요, 복지정책은 그렇게 혜택은 맞습니다마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러면서 저희들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이런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때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우리 군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지금 군복무를 마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잖아요. 상당수가 지금 현재 주소를 이전하고 타시로, 지금 서울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 걸로……
김태희위원
예, 지금 20대, 30대가 서울·경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소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만일에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마는 만일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칠곡군에 있으란 보장은 없단 말입니다. 언제 떠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게 그 나이대거든요, 이삼십 대. 그 부분에서 많이 떠나가니까 저는 이 부분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렇게 떠나가고 있지만 이런 걸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향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좋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군복무 중에 진짜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데 이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됐고 또 타 도시 이렇더라. 그냥 해명하는 건 아니고 물론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앞전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생긴다면, 물론 지금 없어 갖고 앞전에 사고 난 사례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원 조례가 생기면 평가하는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 쪽 부분에. 타 도시에는 보니까 있던데 그냥 지원대상 주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타 도시는 더 좋은 혜택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갈 수도 있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차후에 만약에 된다면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보험계약체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보험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다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 연간 올 한 해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22년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군인 현황을 보니까 추정 현역군인하고 지금 우리 21년도하고 22년하고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이게? 21년은 450명이고 22년은 420명, 지금 현재 추정하는 군인은 67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인구가 이렇게 불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대가 많아서 하는 건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인구가 불었다는 게 아니고 군복무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 22년도에 들어간 사람, 23년도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누적된 인원수가……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간담회 할 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나이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나이로 40세까지를 청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역군인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청년이라는 말을 넣어도 굳이 군민이 아닌 우리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조금 더 준다 하는 어떤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그전 앞전에 빠진 부분인데 청년을 넣었으면 저도 좋다고 건의를 했는데 잘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타 지자체에,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고자료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낸 저것하고 새로 이렇게 뺀 자료 있는데 이거를 한 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걸 빨리 주셔야지 먼저 위원님들 이해도가 높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사고가 나면 국방부에서 다 그것 통합병원 가서 치료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부분 우리 자식 같은 경우에도 실비보험으로, 나와서 다치면 실비보험도 있고 또 지자체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걱정했는데 지금 현재 도 자체는 경기도만 지금 현재 이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는 시군에 보니까 영천밖에 없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이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30만 원 그런 말씀을 금방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거 형평성에 많이 지금, 내용도 좀 떨어지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보장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장내용도 다른 것도 후유장애 같은 것 지금 현재 대부분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거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상해보험 가입내역 예시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따로 이제 또 상정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겠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이것 그냥 다른 시군에서 있는 보편, 평균적인 보장금액을 저희들이 예시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끝나고 그때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올리시면 우리 좀 더 검토해서 부드럽게 잘 진행이 안 됐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원시원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번 간담회 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다른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하고 중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다른 보험하고 무조건 다 중복지원 되는 걸로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간담회의 어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저희 본상임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보험을 계약할 때, 이것 지금 예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셨지만 지금하고 또 달라졌어요. 분명히 또 달라졌으니까 한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 먼저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가능하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자, 군인이 여기 나와 가지고 사망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 통합병원까지 못 가거든. 그러면 일반병원에 치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험이 없다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 정말 칠곡군에서 이것 보험해서 잘 했다, 어머니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통합병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 보험을 제대로 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보장금액에 있어 갖고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 수립할 때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보장금액 이런 거를……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보험회사를 잘 선정을 하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 칠곡군에 있는 청년들이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 시행령 제7조와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취득 건으로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 건물 신축 건입니다. 신축규모는 2,800㎡, 소요예산은 군비 10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밭농사 중심의 중·소형 첨단 농기계 소재부품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과 기술개발, 기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농기계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형 공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지난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33억 2300만 원 중 군비는 101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624㎡, 건물 연면적 2,800㎡이며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에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본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추정가격은 8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사업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산 72-3번지 일원이며 부지 위치와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왜관읍 금산리 산 72-3번지 내에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건물 신축에 재산취득 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칠곡군에 첨단 농기계 소재부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기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평수는 한 삼백몇 평 정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2,800㎡니까 연 면적 기준으로 한 700평 조금 넘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5억 6600만 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군 소유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5억 6000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거 평가금액이 그렇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거는 빨리 좀 시행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보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국비가 많이 잡혀있고 우리 중점사업으로도 선정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투자과인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투자유치과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투자유치과.
오용만위원
죄송합니다,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땅값이 그것밖에 안 하나 하면서 확실하게 짚었는데 조금 잘못됐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오셨네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오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담회에 했던 내용하고도 물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녹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4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땅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땅은 칠곡군 소유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러면 투자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산자부 공모사업, 산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공모하고자 하는 농기계 분야가 2025년도에 공모계획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저희 지금 이 사업은 공모형태로 산자부에서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정희용 국회의원과 군수님, 도지사님 세 분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분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칠곡군에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자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산자부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정책 사업으로 역제안에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전라도 다음으로 경상도가 사실 농지면적이 제일 많고 그리고 농기계 업체가 수도권 다음으로 대구경북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이 전국 유일하게 농기계 특화 농공단지가 있고 그리고 고령·성주·칠곡, 특히 칠곡에 농기계 업체가 많습니다. 영세한 농기계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영세한 농기계 업체를 R&D라든지 실증센터라든지 농기계 업체들이 실증을 받으려고 하면 수도권이나 전라도 쪽으로 가서 실증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시제품 개발에 대한 다른 실증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력양성을 해 주고, 거기에서 시제품이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해서 우리 칠곡군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앉으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물론 간담회 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또 상임위니까 증거를 설명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타도시나 우리 칠곡군에 얼마큼 알리거나 안 그러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가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까? 물론 농기계도 있고 우리는 호국이라는, 칠곡이라는 그런 팩트도 있지마는 농기계라고 하는 그 조성사업을 갖다가 하면 우리 전국에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좋은 성과라고 봐야 되고 좋은 결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우리가 첫발을 딛기 전에 삽질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같은 거를 도입을 하고 본격 가동을 할 건데 저희 목표는 사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도에 있는 소규모 밭 기반을 위주로 농사를 짓는 그쪽 분야에서는 기계화가 상당히 저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칠곡이라고 하면 칠곡군만의 특화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내서 예를 들어 전자가위 이러면 칠곡군의 어느 기업체, 이 정도로 저희는 지금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섣불리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그런 산업개발을 통해서 칠곡군의 경제발전과 칠곡군의 이미지홍보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신규사업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농기계 로봇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군수님과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협력해서 꼭 이 사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첫 번째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맞죠? 그리고 시군마다 농업임대사업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게 논농사도 아니고 또 밭농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밭농사에 대한 농기계 사용하는 걸 갖다가 사전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농기계특허도 있지마는 그것 덩달아서 한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칠곡군이 앞으로 우리 칠곡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거나 또 홍보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더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군비 책정을 어떻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실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전체 저희가 233억 원 중에서 사실 이제 도비하고 국비가 50% 이상 됩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에 외부 도비하고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하려면 어떤 큰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저희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매칭비율로 보자면 50% 미만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군비가. 저희가 그 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슨 시설이든 무슨 센터든 무슨 조성사업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물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산업화가 되는 부분도 많을 건데 특히 논작물도 아니고 밭작물에 대해 기계가 중점적으로 한다 하니까 조금 우려스럽고 그리고 우리 군비가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앞으로 또 몇 년 동안은 우리 군비가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말은 그만큼 수혜가 줄어들 건데 그만큼 굳이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는 하셨나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밭작물의 농기계가 있고 논작물의 농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지금 사전조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일단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농기계 제조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농기계를 완성품도 만들지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그것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한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농기계를……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 말씀을……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농기계 완성품에 실증 그 안에, 농기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의 실증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중요 부품.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중요 부품에 대한 실증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 그리고 완성품에 대한 실증 그리고 좀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증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술개발을 더 할 수 있는 R&D쪽까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구정회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아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제 자꾸 여쭈어보는 이유가 간담회 할 때는 녹음이라든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꾸 아는 것도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일단 또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여기 토지 매입이야 이거는 걱정할 게 없고 우리 동료 위원도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0% 퍼센트를 이야기하는데 돈 100억 하는 돈, 앞으로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어떤 사업에는 돈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도 쩔쩔매고, 우리 군에서 보면.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본 현장에서 하는 우리 위원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돈 200억, 국비라도 어떻든 간에 20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데에 우리가 농기계 특히 이런 부분도 아까 밭작물을 했지만 밭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기계의 전문기술을 계속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우려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 해 놔놓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뭔가 군 위원 너네 뭐 했나, 뭐 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이제 걱정이 돼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차분하게 잘 하셔 가지고 그것 진짜 앞으로 농업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 이야기 이해하십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저희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의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명화 과장님은 이거 매입…… 써 놔놓고, 하여튼 간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지금 실험연구를 하고 업체와 연계돼 가지고 R&D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전부 다 밭농사 위주의 소형화하는 그런 기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농기구센터에도 보면 잠식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온 연구진들 지난번에 잠깐 뵀습니다마는 참 잘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연구진들이 잘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그런 분들도 한 몇 분을 초빙해 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나 싶고 이게 잘못하면 돈만 넣어 가지고 있는 투자만, 먹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칠곡군에 농기구 제작소가 몇 군데라고 그랬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한 50개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50개고 지금 그러면 중형 정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농기구 중형 정도 이상 하는 업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중형이라면 중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중기업, 예.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중기업 이상 규모 되는 데는……
김태희위원
그것 전부 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한 네댓 개의 업체. 대원GSI나 태광산업 이 정도, 제가 알기로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부 다 소형화 위주로 가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꾸 뒤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좀 키워주면 이 업체들도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진들을 좀 튼튼한 연구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매칭 그다음에 50%가 안 된다 이 말씀하는데 50% 안 되도 101억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게 참 이것 이번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업부 공모 이거 군수님과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제일 핵심적인 분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잘 압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잠깐만요, 말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실험인증시설에 900㎡ 돼 있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지금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현장에 맞춰서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사실 임야라서 실증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옆으로 봐서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00평 하게 되면 실제 실험다운 실험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이건 이제 안에 시설규모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깥에 실증센터가 아니고 안에 기계 같은 것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쪽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밭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아니고, 그 바깥이 아니고 실내에.
김태희위원
그런 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게 조금 전문적이라서 그 부분은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장비를 거기에 설비를 갖추어 놓고 기계 업체에서, 농기계 업체에서……
김태희위원
업체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가지고 와서 그 부품을 강도측정이라든지 경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설비하는 시설,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900㎡라는 건.
김태희위원
그러면 연구를 맡기게 되면 그 연구를 해 가지고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기술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러면 실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전문연구원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강도라든지 테스트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바로 또 수정보완해서 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기계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밭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품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받으러 지금은 수도권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데서 강도 테스트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또 테스트하고 바로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 시설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도가 많아 갖고 이제 선정된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으면 사전에 3월 달이나 5월 달이나 기획보고서 제출하거나 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꼭 간담회할 때 알리니까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이 대다수니까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자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 있죠? 있나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있죠? 그것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있으면 뽑아 갖고 주시면 제가 이해도가 높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여기 건물도 짓고 이것 해 놔놓으면 우리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은태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양성평등법에 따라 특정 성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작은도서관과 혼용되던 문고표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의 수반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거에 맞게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여기 바꾸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작은도서관은 예를 들어 약목하고 동명 같은 데 그거는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한빛 2주공 이런 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사실상 문고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용어정비……
오용만위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내에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꿨을 때 작은도서관들이 늘어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개수는 현재 저희들이 동일합니다.
오용만위원
똑같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동일하고……
오용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규모는 똑같이 됩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것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둬야 되고 이런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거 크게 안 벗어나는 안에서 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산에서?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관 운영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도서관 그거 운영에 대해서 실태를 다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팀장님, 도서관 관련돼서 하십니까?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배성도위원
지금 도서관 솔직히 말해서 실태가 없어지는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종열
오종열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배성도위원
지금 도서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그냥 보면, 책들도 보면 옛날 책 그대로 이렇게 보니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현재 흐름이 시류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독서인구가 굉장히 지금 줄었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실하고, 옛날에 참 도서관 대단했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정보를 다 얻고 하는데 물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는 책 많이 읽지도 안 합니다마는 전에는 좀 읽었는데 요즘은 정 읽을 것도 안 읽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현실이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저희가 매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1월에.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올 1월에 25개소 대상으로 했었고요. 사실 도서관 자체가 책만 읽는 공간으로 인식되던 시기는 조금 지났고요. 이제 도서관에서는 문화센터라든지 이용자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찾아가는 문화강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서투신 데 같은 경우는 순회사서를 보내서 책 정리부터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좀 호응도라든지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지금 저희가 문화강좌 지원을 올해는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별로 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강좌를 2개 강좌 정도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다면 잘 좀 이렇게 지도도 하시고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아깝게끔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하여튼 걱정은 안 되네요.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우리 칠곡군에 지금 사서직은 몇 명쯤 계십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11명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11명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군립도서관에 7명, 북삼에 2명, 석적에 2명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 지금 7명이 있으면 7명 중 왜관 몇 명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왜관 군립도서관에 7명.
종열
오종열위원장
7명.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북삼에 2명.
종열
오종열위원장
2명.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석적에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명. 왜관에 7명이 필요합니까, 사서직이?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도서관법에 따라 갖고 사서직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배치기준에는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을문고 지천 같은 경우에, 가산 같은 데 문고회장은 계신데 문고 뭐 어떤 책이 따로 어떤 사무실이나 다른 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것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은태
김은태새마을체육과장
지천에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천이나 가산 경우에.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지금 현재 지천에는 해봄 작은도서관이라고 사립 작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도서관은 있습니다.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사립 작은도서관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종열
오종열위원장
없지요?
현지
서현지도서관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우석입니다.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를 5년 이내에 파기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에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고 8월 1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한 이런 거는 몇십만 원 이렇게 저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이거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이게 개인정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료 이거를 병원이라든지 이쪽에 다 연관이 되거든요. 이거를 파기 안 했을 때 본인인 제가 환자인 경우에 갔을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위소득 얼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원, 병원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5년 이내에 파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하는 게 좀 많은 게 아니고 이거는 5년 이내에 파기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침도 내려올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 이유는 이게 3000만 원으로 매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 1차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2차 위반…… 저희들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10만 원 위반, 20만 원, 30만 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 23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이런 거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강화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배성도위원
예, 물론 소장님 또 잘 하시고 다 알지마는 정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기회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 군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잘한 어떤 보건법이라든지 또는 위생법이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서 진짜 어디 과태료를 맞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도 하시고 또 미리미리 좀, 물론 보건소가 고생 많이 하는 건 저는 또 압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소상공인들이 참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물론 아무 것도는 아니지요. 물론 법에는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몰라서 넘어가서 과태료를 맞아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디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그런 거는 이제 작은, 소위 다른 걸로 걸린 것 같은데 여기 이 법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이 아니고 주로 병원.
배성도위원
병원.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또는 의료기관.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예.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의료기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도 해당되겠지요. 우리도 아마 그런 자료가 있으면 파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자료를 해 가지고 파기시키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지침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기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소각이라는 말입니까, 파쇄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전산에 없애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전산의 전체를 없애는 걸로 저는…… 아예 그 자료가 의료계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다면 이제 개인정보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위해서 하는……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도 물론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물론 의료 쪽에는 개인정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컴퓨터 전산에 남아있다고 개인유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그래서 유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파기를 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 이게 세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강력합니다.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함부로 유출돼서도 안 되고.
배성도위원
그렇지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이게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해 놓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 여태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었는데 이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예, 신설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가, 사례가 있었나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지금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더 강화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내려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이제 물론 본청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도 있는데 보건소에도 예를 들어서 5년 보관, 10년 보관 그런 게 있죠?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에도 지금 소장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그렇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 걸리고 왔는 사람 인적사항 이런 거는 우리가 10년 보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거는, 그거는 5년 내에 파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파기해야 되는 것도 알았지마는 파기하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게 그만큼 보안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인데 보안이 안 될 경우나 아까 나갈 경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우려스럽긴 우려스럽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그게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것 괜찮은가 모르겠다. 남자들 성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지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것 파기는 꼭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예, 특히 의료계에서도 잘 해야 될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이거 안 해 가지고 1차 맞았을 때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리고 정신병환자들 이런 경우에도……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그거는 아주 극비로…… 다뤄줘야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극비로 다뤄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석
오우석보건소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