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라 8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29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이상 총 11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군정현안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최근 있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군민지원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 집중을 두고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8기 주요현안 및 재해복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반영과 법정 의무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247억 원이 증액된 6582억 원으로 3.4%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90억 원이 증가하여 678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700만 원을 반영하고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7%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1개 사업에 2억 원을 추가반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0억 1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9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운영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각종 인건비 증가분과 경상적 경비 증감으로 인해 20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경비는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 위탁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 78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6억 6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칠곡행복론 출연금 5억 원 포함 5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성경비는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국비매칭사업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21억 8900만 원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등 33억 2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4차 사업은 중지리 잔디광장 기초생활 인프라 전환사업 20억 원, 읍면수혜 응급복구비 11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보존사업은 총 35억 2400만 원으로 이재민 구호지원 4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7억 8100만 원 등 국비 20억 1300만 원과 도비 5억 6500만 원에 군비 9억 46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43억 17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공기업전출금 4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 42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1개 회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자세한 사항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회계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고물가 고임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리스크가 큰 복합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사업 이자수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비용, 상하수도 관로확장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343억 1000만 원으로써 29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9.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2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3400만 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5억 원, 전기 손익수정이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수도시설 전기요금 3억 2000만 원, 상수도관 긴급복구 등 배급수시설 관리 2건에 2억 3000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에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왜관읍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24억 원, 행정운영 활동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물품구입 2000만 원과 재무활동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계금액은 422억 50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5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6.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각 30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12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2900만 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익적 지출은 행정운영 활동에 동명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15억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