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이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공적 보증기간인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칠곡행복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의 출연금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그중에 청년소상공인 및 착한가격업소에 한하여는 5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 2년간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액의 10배 만큼의 자금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2350업소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도 출연에 대해 올해 8월 보증 지원금액이 소진되었습니다. 고금리시대를 맞아 경영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행복론운영사업을 위한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농협 등 21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칠곡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대출 및 이자지원이 주요내용이며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바로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있는 사람도 다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지금 창업하는 분 아니고도?

예,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장, 연장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3000만 원 대출 받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상환이 다 된 후에.

그때 재신청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2% 말했습니까?

예, 2%입니다. 2% 일시 상환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2년 거치 3년 분할하기 때문에, 그 2년 기간 동안 2%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은행이 먼저입니까? 저희 행정이 먼저입니까, 그거는? 신청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서 그분이 우리 최대가 3000만 원 이내이지마는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까지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하나 물어볼게요. 대행수수료 건당 8000원인데 증지수수료가 3000원씩 결국 이게 하나 현수막을 걸려면 11000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예, 그렇죠……

증지료는 본인 다른 사람……

그것은 직접 운영 방식할 때도 3000원은 수수료가 우리가 직접 3000원 수수료 받기 때문에 7700원만 현재 위탁할 때 대행 수탁기간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3000원은 원래 그전에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건 원래부터 받았고 나머지 7700원은 그것을 탈부착하고 또 수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대행을 하는 수입으로 보면 됩니다.

7700원?

8000원이죠. 이때까지는 7700원.

7700원, 이때까지는 7700원인데 지금 8000원으로 올린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300원 올리는 거고 증지수수료는 원래 3000원 그대로 그냥 3000원이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칠곡군에서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책정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위탁 주는 데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그것은 없고요.

아예 없습니까? 예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단법인에서 직접 받아서.

수수료 받는 걸로, 그냥 그것으로만 운영하는 거지 우리 칠곡군에서는 따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

예, 군 수입 3000원 그대로 받는 거고, 참고로 작년에 한 만 건 정도 접수가 됐거든요. 만 건 접수됐으면 우리가 수수료가 3000만 원 정도 되고 자기들은 8000만 원 정도 하면 그것으로 자기들 운영비하고 다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한 관리감독만 이분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가, 지금 원칙은 불법현수막의 관리업무는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하기가 좀 역부족이고 해서 이번에 보완을 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별도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자 분 두 분이서 다 돌지는 못 하고 오늘 월요일이면 월요일 날은 어느 읍면 차로 가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 거기 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읍면에서 관리업무를 합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각 읍면에서도 회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을 회수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거보상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기간제로 해서 2명이 또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모두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만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볼 것 같으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그런 업무도 다 봐 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이게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정말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각 읍면에 보면 현수막 회수하는 사람 따로, 건축디자인과에도 직원들 있고 또 주민들도 회수를 하고 있고 지정게시대는 지정게시대대로 위탁업체가 또 있고.

우리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나 단속업무 권한을 받은 사람 외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만 관리하지, 불법현수막 하는 것은 판례에 안 된다고 그래서,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 쪽에서도 이것을 민간 위탁 주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 지도단속 업무가 없는 단체에 주기가 안 맞다 해서 지금 시군에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의 정비라든지 오래된 것, 전도 기울어져서 정비하고 이런 업무는, 게시대에 관한 업무는 다 되는데 그 외에는 위탁을 줄 수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면 굉장히 편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은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행정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도 들어가고 있고 위탁은 위탁대로 또 주고 있고, 그렇죠?

위탁은 게시대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우리 9개 시군밖에 사실 위탁을 주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탁을 계속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았던 겁니까? 협회입니까?

저희 이것은 옥외광고협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됩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된 거고 이번에 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또 당선되면 제안공모를 해서, PT까지 해서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량제 평가하고 적정성 평가를 해서 점수가 고득점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타 시군에서 보면 옥외광고협회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위탁 준 업체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위탁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게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죠?

예.

맞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 옥외광고업체에 하거든요. 업체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옥외광고사업자한테. 할 때 자기들이 이것을 같이 계산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6만 원을 받는다, 7만 원 받는다 하면 이거 걸어주는데 수수료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을게, 우리 관내업체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구 쪽에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내에 있는 우리 옥외광고협회에 있는 업체는 7700원 내야 되니까 그거까지도 퉁 쳐서 자기가 5~6만 원을 받으면 그거 내줄게,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주민들이 동명이라든지 북삼이나 이런 데는 우리 왜관의 업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대구나 이런 데 쓰고 이러니까 그런 업체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는……

그렇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보다 보니까 우리 지정게시대가 특별히 또 왜관만 많네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문이고 이러니까 조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에 해야 되고 북삼 쪽하고 읍 쪽이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인데, 북삼이 조금 적은 편인데……

인구로 봤을 때는 사실 석적이 제일 많은데, 칠곡군에서.

예,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데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으면 좀 설치하기가……

알겠습니다. 왜관의 주민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수수료가 그러면 77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300원이라는 수수료가 어쨌든 올라가는데 건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300원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타 시군에 지금 대구나 이런 데를 보니까 800원보다 더 올린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옥외광고협회가 기존에 지금, 우리 칠곡군 옥외광고협회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자기들도 운영하는 데 좀 버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여론이. 그리고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탈부착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많은 현수막을 또 부착하면 떼 내야 되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포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그래서 타 시군에 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많이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00원만 올리자, 점차적으로 올리자,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300원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수수료가 인상이 됐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와 타 지자체하고의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필요하다면 이게 집행부에서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칠곡군은 300원만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300원 더 이상을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집행부와 우리 위탁업체간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끼리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담당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 시간이 되면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다친 분들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보험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적용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보험 관계를 아마 이번에 위탁을 받으면 보험 관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들이 단체보험은 가입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정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 배상이라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군에 관리하는 시설물 포함시켜서 영조물 배상이 가능한지를 저희들도 한번 시설물에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물은 영조물로 넣으면 되는데……

영조물 안에 다 됩니다.

예, 그것은 좀 그렇게 챙기면, 왜냐하면 어차피 칠곡군에 우리 군민으로서 전부 다 보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도 또 아닌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챙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게시일이 지금 10일로 우리 칠곡군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게시일도 조금 잘 지켜야, 어떤 분은 걸린 지 일주일 만에 뗀다는 이야기도, 얼마 안 있으니까 떨어지고 없더라 그런 이야기하니까 이 게시일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준수하라. 예, 알겠습니다.

준수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이것은 우리 칠곡군에 몇 개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수가 전체적인 게 166개인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는 게시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봐도 면 단위에서는 크게 더 늘릴 데가 별로 많이, 넉넉한데, 동명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현수막게시대도 좀 더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북삼읍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군을 알리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마따나 거치대 세울만한 그게 있어야 또 세우지, 아무 데나 이게 못 세우니까 그런 것을 좀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수막이 지금은 많다 하기는 한데 막상 이것 현수막 하나 걸려고 하면 내가 날짜가 한 일주일 앞두고 바쁘다 보니까 빨리 일주일 뒤엔 이게 무슨 행사든 뭐 알려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 항상 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인기 있는 자리는 월요일 날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인기 없는 자리에는 또, 기산에 가는 데 이런 데는 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잘 안 걸리는 데는 이번에 위탁이 되면 이전을 좀 추진할까 싶어요. …… 그러면 신규게시대 안 해도 되고.

개수 늘리지 말고 이전도 하고 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항상 그런 불만이 좀 많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새로 정비할 때 꼼꼼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여기 12페이지 봤는데 이걸 보면서 더더욱 사실 느껴지는 게 어떤 지자체는 8000원 또 7700원, 경산시는 9900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위탁업체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하거든요? 아니면, 그런데 8000원보다 7700원 내고 있는 지자체가 우선은 더 많으니까 좀 더 7700원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우선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도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 없이 막연히 그냥 300원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막연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9900원……

그렇게 할 거는…… 저희들 생각은 너무 또 많이 올리면 그렇다 싶어서 평이하게 가자, 300원만 더 올리자, 그러니까 지금 옥외광고협회도 오케이 하고……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올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칠곡군에서 우리 위탁 준 업체에서는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현수막을 매년 걸고 합니까?

10,274건입니다.

10,274건?

그중에 수입은 자기들 7700원 했을 때 수입이 7900만 원.

7900만 원?

예, 7900만 원인데 봉급 주는 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뭐 이야기는 안 하던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

2명, 3명이 이것 탈부착 하는데 힘들거든요, 다 가야 되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 가는데 그러면 그 건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부착을 하는 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또 협회 안에서 접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직원. 여직원 그분이 굉장히 일을 잘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바쁜데 그 사람 인건비 주고 이러면 거의 남는 게 많이는, 남기는 남겠죠. 그런데 자기들 하는데 손해 보면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는 조금 다소 버겁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게요.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북삼에 지정게시대 부족한 거 전광판으로 해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검토를, 전광판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삼오거리에 북삼헬스장 건물에 보면 맨 위에다가 전광판으로 해서 그분이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전광판은 이제 법적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약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북삼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검토 한번.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전광판을 세운다고 하면 그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전광판은 거기서 세우고 우리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좀 홍보를 해 달라고 전광판을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계속 굳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디지털광고는 아직까지 법적인 제한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하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삼 주민 분들도 사실은 생활권이 구미이다 보니까 구미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금 대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날씨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구미시 행정에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광판을 차라리 나는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지정게시대를 굳이 계속 세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관리하고 현수막 걸고 또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현수막도 나중에는 다 폐기를 해야……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북삼 광역전철 이제 들어오면 역사 쪽에, 그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번에 사드 예산 관계 때문에 위치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뜻하지 않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게시대 하나가 얼마나 해요? 2단이 있고 5단인가 6단이 있잖아요. 보통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2단짜리는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정확히 지금 제가…….

대충, 대략?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5단짜리는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요. 읍면에 있는 기존 토착민들은 현수막게시대를 이용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냥 불법현수막을 걸죠. 그런데 게시대가 옆에 있는데도 거기 안 걸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맞춰서 그냥 단속 걸리면 걸리고 한 일주일치 이렇게 걸어버리잖아요. 행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읍면에 행사해도 게시대를 활용 잘 안 해요.

이번에 보니까 야행하고 하는데 밖에 많이……

거기 이용 안 했죠? 특히 면 단위는 더 심한데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전체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동설치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좀 적을 것 같으니까 사용빈도가 적은 지역의 것을 좀 빼서 많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마땅한 데 지금…… 연 몇 개씩은 이동합니다.

그렇죠?

전혀 거기에 신청이 없고 이런 데는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목 좋은 데, 현수막 이게 단기적으로 광고효과는 끝내주니까, 그 옆에 달거든요, 노래자랑하고. 그러면 우리 기간제라든지 보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게시대에 걸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옥외광고협회로 전화를 합니까?

그게 시간이 5시 돼서 떠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합니다.

옥외광고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화는 아니고 전자로.

전자로 내용하고 보내 줍니까?

예.

그러면 게시대 제작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또 신청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제작까지도?

접수까지 다 받습니다.

접수하고 제작도 합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오고 달아주는 것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하면.

아닙니다.

제작할 데가 없는데 그것 좀 해 주면 안 되냐 하면 그쪽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수입이 좀 괜찮아요. 이거 전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만 몇 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외광고협회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는 그쪽에서 제작해서 설치비까지는 드릴 테니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명도 보면 저기 대구 초입에 들어오다가 아울렛사거리에 교통량이 최고 많은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있나, 게시대가?

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거기를 아예 사거리 내에 한 2개 정도가 우리 다른 데 것 안 쓰는 데를 빼서 달아놓으면 오히려 안 낫겠나 싶거든요. 보통 행락철 되면 우리 기관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 현수막부터 해서 면사무소 걸리는 산불조심 현수막마저도 불법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판국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정리 한번, 수요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통안전 때문에 한번 그때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안 쓰는 데는 빼서 이동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협회로 전화해서 언제 며칟날 걸 수 있는지 파악해서 돈 부쳐주면 걸어주는 겁니까?

전자 접수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리면 월요일 날, 목요일 날 5시에 홈페이지가 옥외광고사업자들은 가입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그 시간되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개인이 제작을 했잖아요, 현수막을?

예,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예,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현수막을 설치팀에 갖다 줘야 되잖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동명에서 옥외광고협회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 갖다 준 분에 한해서 동명까지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탈부착 하죠. 그것은 그다음 주에 탈부착 합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그것도 번거롭네. 왜냐하면 왜관 소재지에 안 살고 가산이나 이런 데에 게시대가 활용도가 없는 게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맞춰서 그냥 불법으로 걸지 왜관까지 그것 들고 옥외광고협회로 안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가산이라든지 동명은 대구칠곡에 가서 제작을 해 오거든. 그러면 1장에 15000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 게시대에 걸려 있는 사이즈가 한 15000원에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작을 해서……

지금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택배로 다 합니다. 거기서 택배로 보내와요, 우리한테.

택배로 보내는…… 일단 옥외광고협회를 가야 되잖아요.

예, 가면 이제 탈부착 합니다.

설치를 원하는 사람이 갖다 줘야 되잖아. 택배를 보내든지, 택배로 보내면 최하 하루는 걸릴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 받은 것은, 부착하는 것은 그다음 주에 부착합니다, 그다음 주.

그다음 주에?

예, 신청 받아서.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 게시대는 거의 빈자리가 많구나. 여기 왜관 소재지는 가능한데 가산이라든지 동명에서 그것 갖다 주러 본인이 오거나 아니면 택배로 보낼……

북삼이나 특히 동명, 가산은 택배로 보통.

택배로.

예, 자기들 올 시간 없으면. 올 일 있으면 차 끌고 와 가지고 가고.

그러면 결국은 택배비까지 계산하면 한 14000원~15000원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증지 값 3000원하고 게시대 수수료 8000원하고.

택배비를 별도로 자기들이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택배비를 또 3000원 부담하면 결국은 14000원~15000원 걸리네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거는 게 낫지 게시대는 텅텅 비어 있다, 이 말 같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면 되는 데도 그거하고 안 하는 게 많죠. 과거에도 우리 직접 군에, 읍면에 와서 신청할 때도, 전자로 안 하고 할 때도 불법현수막은 여전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 2년 동안 했죠? 4년째입니까?

지금 4년 했습니다.

맞아요. 두 번, 두 번, 2년째 계약이고?

이제 세 번째 계약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약?

예.

우리도 다른 업체는 없겠네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공개입찰은 해야 되고?

이거 하려 그러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타 시군에도 협회에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법광고를 뗄 수가 없도록 광고업체에 바로 주문하면 그 사람들이 거는데 게시대를 안 이용하고 지금도 가면 가로수에다가 양쪽에 이래 갖고 사다리로 해서 높게 걸어놓으면 우리가 솔직한 말로 불법 그거를 떼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 누가 올라가서 뗍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떼겠습니다.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예, 학교 앞에도 보면 있고 한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떼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 아까 현수막을 업체로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읍면에서 안 그러면 약간의 갖다놓으면 불법 광고업체에서 읍면에 와서 좀 해서 그 읍면에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읍면에 일은 많겠지만 거기에 어떤 지정장소를 놓고 읍면에서 갖다놓으면, 그거 하면, 왜냐하면 아까도 택배로 많이 이용은 하는데 혹시나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내가 옥외광고협회에 갖다 줘야 되고 뭐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하면 그런 읍면에서 약간의 그런 그걸 하면, 읍면에서 모아놓으면 읍면에서 들고 가서 거는 거면 조금 그런 것도 조금 덜 걸리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도 읍면장님들이 불법인데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것 떼라 이 소리도 못할 거고 그런 게 지금……

읍면 직원들이 뜯기 곤란하고 이런 것은 우리 기간제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개인적인 것 같으면 좀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쉽게 말하면 경로잔치, 백운동 경로잔치 며칠부터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광고업체 해서 저기 나무 같은 데 걸어놨는데 뻔히 동네일인데 저것 불법이다, 저것 떼라, 떼어가자 이제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추석명절인데 고향, 차례, 추석명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러면 2~3일 기다리죠. 이래서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도 하고, 그것을 또 단호하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좀 지혜롭게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지금 추석 앞두면 어느 청년회의 추석,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 막, 우리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면으로 가면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내가 그것 보상 받자고, 3000원 받자고 떼어가기도 애매하고 누가 떼어간 것도 다 알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아니면 진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추석 끝나고 바로 떼서 정리를 하든 추석 때 진짜 4~5일을 또 이렇게 조금 기간을 보류를 해 봐주고 또 그런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이야기 좀 해 주면, 이렇게 매년 거는 사람이 걸기 때문에 또 미리 걸어 놨다 떼고, 인사해 놓은 거 너희가 떼고 이런 시비거리 만들지 말고 조금 그런 생각을 잘 하셔 갖고 그런 거 백 번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낯간지러운 이야기이지만 북구하고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 납니다, 현수막 관리하는 것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기간제하고 수거보상제 도입 이후에는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깨끗해진 것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최일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제명을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칠곡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조 녹색제품과 구매지침 용어 정의를 재규정하고 제8조 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공표시기와 제9조 구매실적 제출방법을 상위법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0조 인용 법률을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16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입니다. 제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녹색제품과 구매지침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8조제1항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제4호, 제5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공표하는 데 그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9조제1항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방법 변경으로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0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쪽, 12쪽의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폐지에 따라 칠곡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촉구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총 5장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 대한 내용과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칠곡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 제17조에서 25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방안과 탄소 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실천연대 참여, 지원센터 운영 등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칠곡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4쪽,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16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6쪽에서 29쪽의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조례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보고검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용어정비를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폐지하고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위기 현 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적으로의 이행촉구와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관련법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정비하는 그런 거 맞죠? 2건 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2건은 조례가 폐지되고 다른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어정비도 결국 상위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바꾼 거죠, 그렇죠? 특별한 내용은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예.

혹시나 뭐 다른 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지금 탄소중립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자동차라든지 녹색생활실천교육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부녀회 상대로 해서 샴푸 만드는 것, 비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탄소중립이 올해 국가에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4월에 생겼는데 도가 내년에 수립이 되면 도 승인 나서 1년 뒤에 우리 군이 내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군에 생기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게 공해 같은 거 덜 나오고 숲 같은 거 복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연복원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숲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렇죠, 지금 순차적으로 부녀회나 읍면, 동에 이런 것으로 친환경제품이나 그런 홍보활동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도에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이제 친환경에 관한 어떤 패키지가 다른 게 뭐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탄소중립 해서 지금 국가가 올해 4월 10일에 수립되었습니다. 도가 내년에 수립하면 우리가 내후년에 군에서도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일부 그 안에 조례 이름을 바꿔놓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