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의원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 포럼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일등 공신인 산업전사에 걸맞은 예우를 정부가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포럼을 지켜보면서 광도 태백의 시민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광부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가 순직 산업전사의 정확한 기록조차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태백에 순직 산업전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통계 수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승 산업과장도 '화려한 과거, 불확실한 현실,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이날 포럼 발표에서 태백에 순직 산업전사 현황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를 감성만으로 설득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바로 기록입니다. 산업전사라는 지금의 기억도 기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잊혀질 것입니다. 석탄산업의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석탄산업 100년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업전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현재 사실은 사라지거나 왜곡될 것입니다. 석탄산업 100년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광도 태백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석탄산업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 작업에 태백시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미영 의원의 발언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2.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8.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9.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태백시장 제출) 10.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2023년 8월 23일과 8월 24일에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7건 등 총 10건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조례안 등 10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8월 29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취소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민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외에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에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2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23년 9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폐광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2,500만 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5,500만 원, 세곡길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및 세곡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 교통영향분석 용역 6,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3억 4,14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원은 리모델링과 신축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원도지사기 드론스포츠대회에 3억 원은 대회경기 일정을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각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기타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심창보 의원과 김재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2.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3.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4.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5.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6.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7.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8.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9.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10.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재창. 김재욱. 심창보. 이경숙. 정연태. 최미영. 홍지영.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