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평택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인사청문대상 직위 및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행정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선자 의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 및 3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장단에서 합니까?

이건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 따로 있어요?

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징계 이건 윤리위원회예요, 어디예요?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리특위고, 평택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9조의 1항 ‘의장 또는 위원장 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대한 여기 항목이 있나요? 규칙 이 뭐가 있나요?

지금 추가로 9조 2항하고 3항에 나온 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고요. 이게 빠진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어떤 규칙 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네요? 그냥 윤리특위에서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불가능하네요.

끝나셨습니까.

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설되는 9조 2항부터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대다수 지자체 의회에서 반영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구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그대로 따르신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출석 정지.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의 종류와 의결 의 범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조에 징계의 종류와 의결 .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 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 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징계의 범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데 이게 징계 의결 을 받은 달부터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라는 말씀인 거죠?

네. 거기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0일 이내 출석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3개월씩 하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따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지방자치 의회에 전부 일괄로. 작년 12월에?

예. 작년 12월에 이런 것이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해당되든 안 되든 이 조례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다수 지자체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권고면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어서 권고를 했을 거 같은데, 혹시 이 사안이 국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도 다 똑같이 거의 권고를 했나요?

지금 국회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 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가 부도덕적 행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보면, 지금 9조 2항의 3호인가 3항인가에 이게 정확하게... 18쪽 밑에 보면 제2항 ‘의원이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 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이 해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경고하고 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된 부분이요. 제9조. 18쪽에 제일 밑에 보면.

3항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는 거고요.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 을 받으면 이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고나 사과 징계의 경우에도?

예. 어차피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연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해석을 좀 잘 못해서 그러는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 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그럼 경고하고 사과 징계 받았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2분의 1 감액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액했을 때 감액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고하고 사과 징계를 받아도 이 조문에 의해서 그냥 2분의 1 감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와 의결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런 걸 받았을 때 이런 걸 한다는 얘긴데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 을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신설에 그럼 출석정지 당하거나 경고 당하거나 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다 명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출석 정지야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고하고 사과 징계까지 이렇게 강하게 가야 된다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 자체도 다 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나름대로 진짜 중대한 좀 비판받을... 세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서 출석하지도 않는데 세비를 받는다는 거는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고하고 사과 징계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징계의 범위에서 보면. 어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부분에서도. 그런데 이걸 갖고, 그래도 의정활동비나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러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뭐 권고는 당연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이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전체적인 거를 타 의회도 마찬가지고 권고라고 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는 거고. 뭐 말 그대로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바꾸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이런 게.

지금 이 사항은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각 지자체 의회의 여건 현실에 따라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 조례를 검토해서 의결 이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건데 이건 한번 논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 권고사항은 올 12월 달 안까지 받아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끝나고 다시 정회 시간에 논의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산수 의원 퇴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평택시의회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감을 부여하고 근무사기를 고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평택시의회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현 운영사항에 맞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63만 8,000원 증액된 31억 7,08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운영·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7,013만 8,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수리적 한계에 도달한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의 LED 모니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의실 모니터 설치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운영 시 회의자료 공유 극대화 등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집행부와 공동으로 박람회에 참가하여 330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종무식 및 시무식 행사비 300만 원과 종무식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정원이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관리비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 LED 모니터 설치에 1,800만 원 정도 추가경정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들을까요?

현재는 상임위원회 실에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집행부와 설명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상임위원회 별로 모니터 2대를 설치해서 집행부에서 참여한 공무원이,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나 행정감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료 같은 것을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불편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좌관이나 정책관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자장비를 통해서 현장이나 이런 거를 자료 제공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건 꼭 필요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말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하면 더 내실 있게 아마 상임위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잘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랄 거 같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보면 거기 집행률이 61.10%로 돼 있는데 감액이 한 770만 원 정도 된 거 같아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 박람회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참가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우리 의회에서 30%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했던 70%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세울 때 이게 워낙 확보가 됐던 거잖아요, 1,400만원.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엑스포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작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했을 때 전년도는 그러면 얼마 집행이 됐었나요? 홍보팀장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가 보통 부스에는 한 기관이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공동으로 나가는 걸로 진행해서 그때도 770과 330으로 공동부담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워낙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많이 전년도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본예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시하고 의논을 좀 해서 세웠으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1,400만 원 세웠다가 다시 또 770만 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좀 안 벌어지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얘기드리려고 얘기드린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