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5·18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특위 활동 및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5·18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5·18사적지 현장방문, 공법3단체와 간담회 등과 여러 차례 실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또한 5·18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학생대상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5·18기념재단 업무현황 청취가 있으며 4시에는 5·18시민대책위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오후 4시 국가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집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12일과 13일에는 5·18 현안문제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5·18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5·18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5·18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18 관련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우리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연가로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18특별위원회 소관 5·18관련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18민주과, 민주보훈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순서입니다. 먼저 5·18민주과 주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18민주과 2023년 사업예산 현황은 3쪽 보고서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추진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5·18의 헌법적 위상과 가치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4명으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9월중에 국회에서 서명운동 착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국회의원 200명 서명을 통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입니다. 우리 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을 미래지향적·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5·18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5원칙에 입각해서 5·18 미해결 과제와 현안문제 해결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8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내년 4월까지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이 끝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후 국가 차원의 대책 방향과 광주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등은 기록관으로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사건이므로 국가 책임 하에 국가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상조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광주시가 해야 할 역할을 통합조례에 반영하는 등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18기념사업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기본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5·18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5·18통합조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8쪽, 5·18역사왜곡 대응입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5·18역사왜곡 전담반의 적극 활동을 통해서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과 함께 SNS와 미디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5·18허위사실과 왜곡행위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 5·18역사왜곡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등 핵심행사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서 시민대동한마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추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5·18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와 5·18 관련 여부 심사, 장애등급 판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과 11쪽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지원비 그리고 민주명예수당,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993년 5월의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운데 계속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부상자 박상철 씨의 사망에 따라서 7명이 지원대상입니다. 11쪽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 고문 및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치유재활을 위해서 광주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관해서 2020년부터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5월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에 위치한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개관이 되면 국가 출연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이고 행안부의 출연기관이므로 당연히 전액 국고지원 대상인데 기재부가 5·18, 5 대 5로 광주시와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서 행안부와 함께 적극 국비, 전액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2차에 걸쳐서 위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위탁기관이 없어서 오는 10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5·18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와 사업제휴를 통해서 교육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출동기종 장비 이전 전시입니다. 9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과 5월 단체, 트라우마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내서 오월 당사자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15쪽부터 18쪽, 5·18 기념재단 지원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주보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주보훈과 5·18 관련 2023년 사업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19쪽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구상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5·18단체들의 불참에 따라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5월단체 및 시민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선도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5·18의 중요한 사적지인 만큼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앞에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5월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보존 범위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이후에 건축기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BF인증 반영과 설계 단가 현행화 등 보안 설계 후에 공사 추진이 필요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5·18사적지 보존 사업 간의 추진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원형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가옥이 사유지 일부를 점유하는 바람에 토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사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5·18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5·18사적지에 대한 일제 점검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제거 등 주기적으로 환경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5·18구묘지안장심의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및 공법3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시민단체 3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에 총 24건의 안장심의를 추진했고 올해는 두 차례 안장심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5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관련 2023년 사업예산 현황은 25쪽 보고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내외 5·18기록물 지속적 발굴·수집 강화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적극적인 기록물 기증운동을 통해서 5·18 관련 주요기록물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5·18기록물 통합 DB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DB구축 1·2차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 3차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DB구축을 통해서 분산된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누구나 쉽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입니다. 5·18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18교육관 부지 내에 5·18기록물 보존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중앙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돼서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5·18기록관의 주요역할 가운데 하나는 5·18 관련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영구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 처리와 복본제작사업 착수 보고회 및 1차 자문회의는 마무리 됐습니다. 올 하반기 추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록물의 보존 및 복본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5·18기념전시 및 학술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전시 콘텐츠 개선과 5월 정신을 확산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의 5·18 관련 주요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철신 정책국장께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43년째 되고 있는 현재까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쓰시는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5·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 예정이었던 김종근 교육국장은 오늘 학교 비상상황반 운영지원단장 역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와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범교과 학습주제 교육과정에 5·18교육을 연 2시간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교당 50만 원을 통합사업비로 필수편성하여 5·18 계기교육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5·18민주운동 문화예술 공연인 5·18연극과 마당극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학생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체퍼즐, 활동엽서 등으로 구성된 5·18 교육 꾸러미, 5·18 인정도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 활용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참고도서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을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5·18민주화운동 체험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주간을 운영하였고 이 교육주간에 학생이 직접 제출한 5·18 관련 체험활동 결과물 및 활동내용 중 우수 체험활동을 선정하여 총 230명을 시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며 기억하기 위한 5·18청소년문화제, 5·18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제43주년 청소년 5·18기념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 청소년 사회참여사업, 선생님과 함께 걷는 오월길, 가을에 만나는 5·18 등이며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가 전국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교원 5·18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를 연중 총 7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4인 1동아리로 구성된 125개 팀이 줌 원격 4시간, 사적지 현장체험, 5월극 관람 11시간 등으로 총 15시간 과정이며 올해 11월까지 운영합니다. 12쪽입니다. 전국 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위해 타 지역 학생이 5·18사적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5·18체험활동학습 운영 그리고 오월 강사단이 타 지역 학교로 파견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리는 오월 강사단 파견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학생 및 교원에게도 관내 학교에 배포한 것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교육 꾸러미, 5·18 인정 도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관단체인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광주광역시 등과 상시적 협력하고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으로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평화인권교육활성화 및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하는 등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및 타 지역 학생 100여 명이 푸른새 단원이 되어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SNS플랫폼 운영, 영어 등 외국어 홍보, 타 지역 청소년 축제에서 5·18 홍보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공동체 나눔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0명이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로 선발되어 오는 9월 8일 금요일에 국외에서 세계 최초로 5·18민주화운동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한 의미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 LA민족학교 교류, LA한인방송 출연, LA5·18홍보부스 운영, 대학탐방 등의 교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바퀴 사업으로 학생들이 방문했던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미국 서부·동부, 중국, 대만, 카자흐스탄 등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5·18플래시몹 등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며 5·18민주화운동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오프라인 교육 체험공간, 가칭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및 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에는 설계용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과 관련한 우리 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지금 교육청, 시 구분 없이 질문 가능한 시간이죠?

(마이크 꺼짐) 예.

교육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조례를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관련되어 있는 우리 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보고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그 시행계획에 따른 실행사업들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추진내용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사업 수립한 계획들은 물론 시행조례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5·18운동 전국화·세계화 사업도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이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형태를 저희가 계획해서 구상하고 있고, 이번에 5·18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아마 이 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활동 방향도 어느 정도 대안제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해서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 그다음에 교육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와 또 아니면 연속성, 그리고 이게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목표를 향해서 이게 달성되는 과정인 건가라는 부분이 실은 궁금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효과와 의미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반복되는 사업들 속에서 너무 정형화되거나 또 아니면 판에 박힌 이런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목표로 하고자 하는 이런 달성에 있어서 취지를, 에 대해 부합한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5년 단위 내지는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 하에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새롭게 어떤 공약에 따라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의 선호나 내지 아니면 취향, 이런 식의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연속성 문제, 그다음에 효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한 예로, 지금 1쪽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5·18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상을 보니까 7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학생들의 어떤 감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워주고 있고, 올해는 이 정도 이 정도 가고 있는 것인지가 이 보고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니까 유치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런 대상들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하면. 그런데 그런 사업내용들은 또 없어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실행계획,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반성과 계획도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상은 지금 학생들이―알고 계시겠지만―5·18을 경험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활동을 펼친다 해도 아이들이 그걸 체감하거나 실제로 느끼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처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좀 더 검토하고,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그것도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우선 민주인권평화국 주신 자료에 보면 5쪽에 통합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원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면 저희가 일련에 보면 5월, 5·18특위가 8월 14일날 우선 공법3단체와 간담회 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이분들도 현재 조례가 가진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자료는 받으셨는지, 상호의견이라든가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3단체라든가 이런 쪽이 5·18 통합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고요, 서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조례가 한 12개 정도 되는데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례들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3년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TF 구성을 마무리했고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정다은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있고, 직접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5·18 3원칙, 아, 5원칙에 입각해서 5·18의 문제, 현안, 이런 것들을 해결의 방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5·18단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8월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아니,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아, 올 연말까지죠?

예.

내년 초까지 해서 거의 확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 조례, 기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요, 분류에 들어갔고, 광주시나 제반 기념재단, 또 제반 기관들, 5·18기록관, 교육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전부 해서 현재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분류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1차 시안을 TF에서 작성한 다음에 시의회와 또 집행부의 의견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확정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와 통과, 예.

혹시 구 조례는 어떻게, 구 조례도 있잖아요. 구도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큰 방향을 잡으면 주체가…….

따라올 거다?

개정의 주체가 각 구이기 때문에 구와 구의회의 방향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해서…….

그러면 일단 제정 TF를 보시면…….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재단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재단.

예.

재단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례제정 TF팀에. 왜냐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재단이 들어간 이유가 혹시 뭔지.

역시 그 재단이 역할을, 행안부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5·18기념사업이라든가 추모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또는 국제사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 다른 부분하고 충돌이 된다면 그 내부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반발이 생길 것이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민족열사묘지도 마찬가지로 단체들은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사전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이 단체들은 정말 결사반대를 하는데 시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향후 계획 갖고 계시는지.

상황이 2월 19일날 특전사의 5·18참배 문제, 그다음에 화해용서선언,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변수로 작용하면서 5·18단체와 공법단체 3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크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초래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광주에 갈등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8단체들이 5·18 구묘지, 민족민주열사묘지에 대한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한 TF에서 불참 선언하고, 저희들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지는 뭐냐면, 5·18 기본 조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자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저희들이 통보하기를―공식적으로―5·18위원회는 망월동 구묘역, 그러니까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추모연대라든가 이쪽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맞닥뜨려서, 서로 상대가 있는 두 당사자가 만나서 어떤 부분은 일치한지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빨리 의견을 수렴해 가자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5·18 3단체, 공법3단체가 이걸 계속 반대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당사자인 추모연대나 5·18단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일정한 부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부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분들도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계승해 온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또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어떻게 하든 설득해 내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5·18기념사업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 13명의 명단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5·18 관련 단체들은 여기에 참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마 그때그때 이 위원회에서 가진 주제가 당사자들과 서로 상충하거나 맞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위원회 명단을 조금 더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열세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실련도 있고 참여자치도 있고 또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층도, 이렇게 더 많이 꾸려서 조금 더 그 위원회의 폭을 넓히면, 좀 전에 우리 안평환 위원님이 사업을 한 해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시민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들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만족하려면 조금 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인원이 좀 많았으면, 각자 의견을 좀 더 많이 내서 더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주신 게 아마, 다음에 주실 때는, 우리 교육청 잘하시는데, 첫 페이지에 여기 사업비하고 예산도 같이 주십시오. 한 장에다가 같이 예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꺼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저기, 뭐죠, 그 전에 고인자 과장 계셨을 때 1차 추경을 통해서 아마 교육지원 꾸러미 보급 해서 1억이 아마 됐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나요? 사실 맨날 그게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일단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4월과 5월에 총, 관내 총 81교 그리고 저희 관외 99교 학생들한테 일단 꾸러미사업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좀 예산이 확보돼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입체퍼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급을 했거든요. 저희가 실은 5·18민주화운동 선택교과를 개실해서, 개설 권장을 해서 편성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이게 교과 개설해서 인정도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장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교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런 보드게임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5·18 교육을 하는 것이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고는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5·18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추모의 방식보다는 이것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안평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지역화·현장화·현대화, 이런 등등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처럼 추모만 가지고는 너무, 저희가 저희 세대 6·25전쟁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우리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건데, 이 얘기를 계속 10년, 20년 똑같이 5·18 얘기를 추모만 얘기를 하면 관심사가 떨어지고 식상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모보다는 축제로 가는 이런 계기가, 일단 교육청에서 좀 교육이 먼저 돼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18 담당 선양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게 시기가 언제일지, 당장은,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들을 빼고 우리는 축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말씀대로 반세기,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갖고 그렇게 가야지만 광주의 5·18이 조금 더 세계화·전국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청의 모든 전체 조직을 놓고 봤을 때 민주인권평화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지 아닐까라는, 저는 참 많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또 표현해 내는 것이 민주인권평화국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어깨도 무겁고 본인, 우리 각 담당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자긍심을 가지고 좀 더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되게, 여러 민간단체부터 시작해서 이해 여러 단체들로 인해서, 집단들로 인해서 다들 되게 피로도도 높고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에 참, 뭐랄까, 참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일이야 즐겁게 해야지만 또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래서 마음을 좀 가볍게 털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5·18기념재단이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라 하지만 저는 기념재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5·18이 다르게 전국화뿐만 아니라 세계화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기념재단과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상호보완적인, 협업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5·18기념재단은 광주시가 8억 원을 출연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지원을 통해서 93억 원, 그리고 시민, 국민모금과 이 금액으로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이라든지 기념사업이라든지 제반 모든 사업을 사실 기념재단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 기대한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5·18기념재단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기념재단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재단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서로 방향을 정립해 가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18기념사업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지난 21년도에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기념재단과 모든 기념사업에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건가요?

광주시가 재단과 함께 아마 이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전체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아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용역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나왔고 22년, 23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세부안에도 내용이 되게 보기에 너무 좋고 앞으로 2030년 오월 반세기에 대한 비전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아까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수립 등등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려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필요하고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5·18기념재단이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예산을 2023년의 경우 약 45억 정도 지원받고 있고 광주 시비가 약 5억 9천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좀 더, 재단의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5·18기념사업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역할,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하면 공동체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광주의 정신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광주의 5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분열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오월 반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이 민선8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저는 어떻게 통합해 가느냐, 통합의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 위치에서 민주평화국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념재단이 됐든 기념, 각계 모든 기관들이 민주평화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부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에 오월 광주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안에도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과는 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금 5·18기념사업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시 차원에서 5·18정신계승과 교육을 하는 부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들이 5·18 하나의 사업 전체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대목은 앞으로 통합조례를 만들 때 시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면서 교육문제까지도 일정하게 방향을 잡고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어떤 방향을 갔으면 좋을지는 기념재단과 민주평화국에서도 그 방향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선8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지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 자료 4쪽입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4쪽입니다. 질문, 실은 의회가 집행부에게 일을 잘해 주십시오라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총선 때 같이 투표를 해서 개헌이 가능하도록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참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타 광역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걸 같이 해 달라. 이게 실은 초당적으로 일을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할 일이 또 있겠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고해 주신 내용 외에도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인 협력이나 이런 계획들도 같이 갖고 있으신지, 혹시 보고에서 안 해 주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동의절차가 매우 중요해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200명 이상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5·18정신만 수록하자 했을 때 부마항쟁과 6·10민주화운동, 이 두 개가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마항쟁은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6·10항쟁은 전국적인 항쟁인데, 그래서 부마항쟁과 5·18정신과 6·10항쟁을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하는 전략을 저희들이 하고 부산시장에게도 고문으로 참여해 달라 요청 중에 있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도 동의를 구했고 6·10항쟁과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오 위원장하고도 직접 만나서 요청을 드려 놓고 최종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18정신과 부마항쟁과 6·10항쟁이 함께 들어간다면 힘이 전국적으로 함께 어떤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두 명씩 각각 네 명으로 추진본부 구성을 마무리했고 고문은 지금 부산시장이 만약에 동의를 해 올 경우 광주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5·18기념재단, 부마항쟁 이사장, 6·10항쟁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런 식으로 고문단을 구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호응이 있습니까? 아까 부산시장.

부산시장은 최종적으로 공문까지 요청해서 마지막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은 못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18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관련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주신 내용 중에 누락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청복원추진사업과 기념문화센터 관련된 내용도 위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조례상의 사업계획, 교육청요, 그리고 심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현안 예산 목록과 사업예산, 이런 부분도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자긍심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