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규정에 의거「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전반이 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을 파악하고 시정·건의 등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득하여 오는 11월에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합리성과목적의 부합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군민들에게 올바른행정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 만족의 울진군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군의료원이 되겠으며, 감사반 운영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는 임동인의원, 위원으로는 김정희의원, 안순자의원, 장유덕의원, 박영길의원, 김복남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수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산불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119산불대응단 건립 부지 취득을 위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부지 취득 및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경상북도에서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부지를 공모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모 신청하였고, 2023년 1월 우리군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경상북도로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인 울진읍 고성리 산75-1번지 일원이 119산불특수대응단 부지로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우리군에서 대체부지 제공시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국토교통부 소관재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울진읍 온양리 127-1번지 등 10필지 11,836㎡를 취득하고, 추가로 대형 소방헬기 추가 배치 계획에 따른 유보지 및 야외 산불훈련 공간확보를 위하여 울진읍 고성리 산73번지 등 4필지 21,623㎡를 매입코자 하며, 기준가격은 1억 3,900만 원이나 실매입 추정가격은 19억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지금 이... 울진에 보니까 17건 정도 되어 있던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지에 보면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전임자의 집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정성을 띄고 이 부분들이 채택이 됐는지 그 부분 명확하게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윤태열 좌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3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7천 590억 5천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11억 5천만 원 증액된 6천 678억 1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천만 원 증액된 752억 7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159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첫 번째, 일시적인 예산지출이 아닌 전체적인 조사 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 5천 4백만 원, 기성리 성황당 신축공사 1억 5천만 원, 평해3리 성황당 신축공사 1억 5천만 원, 홍보용 빌보드 및 조형물 교체 사업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부지매입비 예산 요구액 20억 중 실제로 소요되는 17억을 계상하고 과다 예산 요구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5개사업 8억 4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각종 화재를 대비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7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실지 예산부족분 반영을 위하여『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총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삭감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차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천 901억 3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6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향후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7천 430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총액 159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6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천 901억 3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