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산림새마을과ㆍ민원봉사과ㆍ안전관리과ㆍ건설교통과ㆍ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새마을과ㆍ민원봉사과ㆍ안전관리과ㆍ건설교통과ㆍ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맑은물사업소ㆍ시설관리사업소ㆍ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산림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 장곡휴양림 야간조명 이정표 설치공사, 이것 급한 모양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장곡휴양림을 3개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보완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 7, 8호 산막으로 가는 조명등이 없어서 야간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길을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으로 표시등으로 해서 야간에 들어오는 손님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당장 가을에 손님 들어오고 할 건데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산불 감시원,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점심 식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예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우리 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불예방감시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원해 주면 다른 분야에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장철식위원
산불감시원분들 민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지금 여기 3억은 다 집행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예찰방제단으로 해서 계속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도 고사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만큼은 방제작업을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재선충 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8개 읍면 중에서는 의흥면 빼고 나머지 면은 거의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서 실과소마다 다 질의했는데요. 여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이거는 국비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모자라니까……
홍복순위원
모자라면 내년에 많이 신청하면 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신청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산림청에서……
홍복순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시급히 해야 될 문제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재선충병은 재난성의 업무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9,000만원이면……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9,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연말까지 설계를 해 놔야 내년 1월 달에 바로 방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재선충 방제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에어소화기 5대, 이걸 추가로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올 봄에 소보에도 대형산불이 나고 해서 수리도 했습니다만 기존 구입해 놓은 게 좀 노후돼서 기계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지, 지금 수해복구 그 부분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는 줄 아는데 이런 거는 평상적인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처음으로 도비 보조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거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게 임업직불금이라 해서 논농업 직불금 같이 산림분야도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임업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직불금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위원회는 아직 거치지는 않았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01쪽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국비 집행잔액을 좀 과다하게 반납하셨는데요. 이것 쓸 일이 없었습니까? 미세먼지는 아주 중요한데.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구역에는 숲가꾸기를 못합니다. 소나무는 베면 전량 파쇄하고 수집을 해야 된다든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 숲가꾸기로는 재선충 구역에는 못하게 돼서, 그래서 좀 반납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주에 군수님께서 당분간 나무심기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는, 그 얘기 듣는 거는 처음입니다.
서대식위원
지난주에 군수님하고 한 두 시간 정도 제방을 좀 걸었는데요. 삽령리에서 대흥리까지 나무 심겨져 있는 제방 둑을 따라 같이 걸었는데요. 나무 대부분이 다 죽었고,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또 죽어가는 벚꽃나무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사람이 아프면 링거도 맞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도 보니까 약품 꼽는 것도 있다 하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군수님께서 당분간은 나무심기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난번에 간부 회의 때도 군수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산림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서도 나무 수목 관리를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게 되면 인력도 좀 보강이 돼야 될 것이고, 조직개편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 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삽령리에서 대흥리 구간은 저희들이 심은 게 아니고 군위읍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 봤는데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심기는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군수님 의중이 결국은 나무 심기보다는 심겨져 있는 걸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 둬 버리니까 나무가 죽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나무 심은 업체로부터 A/S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가뭄에 의해 죽는다든지 하면 2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2년이 안 지났으면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산림과에서 신중히 한번 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게 부서가 분산돼 있다보니까 사실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심는 사업만 하지, 사후 관리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산림부서에서 전부 심고, 가꾸고, 사후관리하는 것도 다 가져와서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대식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위군 전체를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관심있는 분야다 보니까 저도 자꾸 보게 되는데 결국은 나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사업으로 재선충병 방제할 수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숲가꾸기는 재선충사업이, 산림청에서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숲가꾸기는 안 되고 단지 산불예방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하고 좀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집이나 이런 거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일반 숲가꾸기는 전용이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책자에 500만원 증액됐는데 현재 우리 군위군은 토지거래가 묶였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는 70% 푼다고 하던데 책자는 언제 만듭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현재 지금 있는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월초에 읍면 이장들한테도 교육하고,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하는 홍보 팜플렛입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토지거래가 다 묶여 있고, 1월달이 되면 70% 푼다고 하는데 풀지, 안 풀지는 그 때 가봐야 알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 책자하고 내용들이 실과소에 배부됐고, 팜플렛도 배부됐습니다. 또 읍면에도 배부되고, 웬만한 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지원비가 증액됐네요.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원래 경상북도에서 명예감시원을 2명 위촉해 놨는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경상북도에서 2명을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 2명을 새로 또 위촉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2명을 해촉했는데 또 다시 2명 위촉해야 된다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업소가 많습니다. 읍면도 두 명씩은 다녀야 되고, 또 두 명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저희 면 같으면 식당 5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게 꼭 특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네다섯 번, 한 번에 4시간씩 그 정도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꼭 2명 더 필요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위읍이나 부계면 같은 데는 식당 수가 많아서 2명이 돌면 하루 종일 돌겠지만 우리 면이나 다른 적은 면은 몇 시간이면 다 돌잖아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특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게 하루에 4시간 정도니까 좀 멀리 있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 수용비 예산이 8,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 올렸네요. 이게 토지거래허가제 500만원에 못 미쳐서 새로 편성했습니까? 그 수용비가 모자랍디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여기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다른 수용비는 이미 예정된 수용비이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그러면 그것 다 썼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다는 안 썼습니다만 그거는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남기는 남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게 이런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올리고, 정리 추경에 가서 더 올리면 될텐데 이걸 미리 제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더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책자 이거는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 배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용비로 급하면 제작을 하고, 연말쯤 추경에 올려도 안 됐겠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 명예감시관 활동비는 도에서 지급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6월 30일 이전에는 도비로 지급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도비를 삭감 안 하고 그냥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게 도에서 위촉한 분들을 해촉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로 간다고 해촉을 해버렸어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꼭 8명을 쓸 필요는 없고, 기존 예산에서 쓰다가 내년에 봐 가면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거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싶고요. 음식박람회 이거는 도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경상북도에 있을 때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했으면 올해 당초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 경상북도 것을 편성했는데 경상북도 박람회를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시행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뇨, 경상북도에서는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 군 예산을 편성 안 했냐 말입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경상북도 것은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로 가는데 뭐하러 박람회를 합니까? 대구시에 가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 이중으로 하네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거기 박람회를 해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경상북도에서 식품감시원도 삭감하는데 우리가 경상북도에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구시에서도 한다 해서 대구시 예산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경상북도 식품박람회가 경상북도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식품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대구시 박람회는 언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11월 23일에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좀 검토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거래허가 책자, 이게 기존에 우리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은 책자 그것 말고 또 했다 말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책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이번 추경으로 집행하고, 먼저 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이분들은 꼭 8명까지 필요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8개 읍면에 하기 때문에 두 명씩 보통 다니는데 8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단속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활동비.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한 번 나갈 때 5만원씩 주는데 4시간 정도로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식품박람회 이거는 언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대구시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앞전에 본위원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서대식위원
그냥 검토중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장비로 일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직 소소히 남아있습니다. 워낙 많이 산재돼 있어서, 지금 위험한 쪽은 응급복구를 했는데 몇 군데는 지난 호우 때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유실된 부분, 그리고 계속 장비를 투입해야 될 게, 복구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하상에 퇴적토라든지 퇴적골재가 많아 가지고 그것도 준설 내지는 하상정리 하는 데는 또 해야 되고, 또 산악지 이런 데 사유재산의 복구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태풍 카눈 관련 시비는 좀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는 아직 하나도 안 내려왔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국비는 복구 계획은 확정됐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끝내고 피해 복구비는 그 때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효령 불로리 제방 유실된 것, 그것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람 죽은 데는 하고 있는데 유실된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주민들이 의욕을 좀 가지고 그 제방 부실 공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언론에 좀 나온 적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제방 내 상수도 관로 매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나, 그 두 가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고, 도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갔고,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은 많습니다만 우리 부계, 효령, 군위를 보면 하우스 안의 농기계 그걸 안 세워놔 둬서 피해 본 데가 많더라고요.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이 가을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의흥중고등학교 밑, 거기 보면 도로에 봉을 세워놨잖아요. 회전교차로 지나가는 부분, 거기는 좀 위험하다 해서 봉을 세워놨던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돌이 곧 떨어지지 싶어요. 떨어져 버리면 지나가는 차량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검사를 해 보고, 도로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도 전달해서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산리 학암천 제2무명교는 동네 끝나자마자 거기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석산 쪽입니다.
장철식위원
그 위에 또 하나 있다 하던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거는 올해 발주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카눈 태풍 피해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구비로 시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복구비 조사를 다 해 갔는데 복구비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예천하고 경북 북부, 거기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곧, 지금 기재부 통과만 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돈이 내려와야 복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개인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우리 예비비로 우선 추석 전에 지급하고, 공공시설은 예산이 와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복구 진행 공정률은 몇 %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응급 복구는 현재 90% 정도 되고, 사유시설은 지금 개인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금 종료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게 많겠지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장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유시설은 개인이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공공시설은 95%이상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이번에 태풍 카눈 피해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주무 부서로서 가장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침수된 가정에서는 좀 불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만 전체 피해액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요구는 100% 되겠는데 지금 빠졌다 하는 데가, 조사가 좀 누락됐다 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고, 거의 다 조사는 된 것 같습니다. 복구비는 100% 다 됐습니다. 그 중에 규모 이하는 어차피 국비는 자기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100%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안전시스템 구축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가면 댁내수신기, 무선마을방송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형평성 있게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내려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형평성 있게 내려오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부처에 안전에 대한 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하는 게 교부세, 국비 확보에 더 유리하다 봅니다. 이번에 재난을 당한만큼 중앙이나 이런 데 로비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비 임차비 12억, 지금 막 사용한 것, 이것 예비비로 안 썼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비비로 써도 지금 이 정도는……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유를 두고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시비 요청 해 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율리 이런 데 가면 하천골재가 퇴적이 돼 가지고, 또 우리 하류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떡버들하고 이런 데를 지금 이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장비가 돌아가는 여유가 생기면 그런 데도 작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설 그 부분도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번 태풍 복구에 예비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〇재난복구팀장 안준식 발언대에서 – 재난복구팀장 안준식입니다. 저희가 태풍 카눈 전 장마 기간에 한 2억 정도를 장비 임차로 예비비를 썼었고, 태풍 카눈 때는 시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를 장비 임차비로 쓴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하고 1회, 2회 추경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 됐습니까? 몇 % 정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60% 정도 소진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효령 거매리 마을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매매운탕에서 회전교차로까지 도로변을 인도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효령에 한들보 보조수원 확충공사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잠깐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팀장님, 설명 하세요. (〇농업시설팀장 손진두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농업기설팀장 손진두입니다. 한들보 보조수원 확충공사는 효령 중구리에 있는 한들보가 노후돼서 교량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하면서 한들보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해야만 중구리가 침수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수원으로 간동에서부터 파이프를 깔아서 물을 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구2리가 침수지역이 안 되도록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설비에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에 3억, 이거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창평1리, 창평2리 경계부분인데 부계에 급행버스가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차고지를 조성해서 군위교통버스를 거기에다가 3, 4대 대기시켜 놨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백학이라든지 산성으로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210쪽 시설비에 도로 안전시설물 표지판 정비, 여기에 추경을 또 편성하셨네요? 2,000만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편입됨으로 해서 관할구역 변경이 돼서 표지판이 바뀐 게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정비하실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못 봤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삼존석굴 영문 표기가 어떤 노선에는 삼존석굴로 돼 있고, 어느 노선은 삼존석불로 돼 있답니다. 영문 표기를 좀 통일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1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번에 태풍 카눈 피해 복구 공사가 많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공사들은 특별재난 복구비용이 내려오면 그 때는 이게 해당이 없습니까? 그 비용으로 하는 것.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지방비를 100% 부담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병수리 이쪽으로도 소규모는 무조건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특별재난비가 내려오잖아요? 작은 거는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작은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부계에 많네요? 이번에 피해가 많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신호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역사 진입도로가 한 5㎞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수해 복구 관련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계 쪽에 세천 정비 예산이 많이 투입됐네요. 지금 군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앙이나 국비 재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소규모 시설입니다.
홍복순위원
소규모라도 건의는, 할 수는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시설은 군비 100%, 소하천은 지방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로 가면서 시비 재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비 같으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재원보다는 중앙의 예산, 시도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급행버스 9번 종점이 우리 군청 앞인데 여기에 시설 설치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겁니다.
서대식위원
화장실은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화장실은 산불감시원 계시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서대식위원
따로는 안 하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따로는 안 합니다. 표지판하고 내용 붙여놨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은섭 면장님이 가시면서 LH아파트 주차봉 문제, 그것 전달했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올 걸로 생각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지금 주민들끼리 불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이들도 다칠 것 같고. 김은섭 면장님이 전달했다 하던데요. 주차봉을 좀 세울 수 있게끔, 그것 김은섭 면장님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수은함유기기 위탁처리비, 이거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60만원 세웠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혈압기라든지 체온기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총 10대인데 이것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전자로 다 바꿉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교체기간이 1년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3년마다 합니다. 올해 8대, 내년에 2대를 하는데 그 다음 담당자가, 사람이 바뀌면서 예산을 못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 놓쳤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23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국고보조금 6,700만원 반납하는데 현재 관내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분은 57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돈이 남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치매 유병률이 9.86%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23,000명에 만삼천 몇 명 정도 돼야 우리가 찾아내는데 아직까지 56% 정도 찾아냈고, 44% 정도는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료관리프로그램.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을 방문해서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방문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동네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것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치매 환자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케어 하느냐 말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밀 검사 같은 병원 진료 그런 것도 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처음에 할 때 먼저 담당자들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병원에 가서 나중에 다시 CT도 찍고 최종적으로 3단계까지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단계인데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 가고, 보건소에서는 해 주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로는 케어라든지 그걸 집행할 수 없나 보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쓸 수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〇정신건강팀장 장숙화 발언대에서–정신건강팀장 장숙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중에 중증환자들은 거의 요양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 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발견까지 국비를 사용합니까? (〇정신건강팀장 장숙화 발언대에서–인지저하자나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대상되는 집에 집집마다 가정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룹으로 모아서도 보건소에 와서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계획에 보니까 이번 주에 관내 병원하고 약국 점검계획이 있던데 여기 가시면 기존에 하는 매뉴얼이 있겠지만 불법 의료행위, 그걸 좀 근절시키도록 교육하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전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나갔는데요. 그래서 딱 당신이 그렇지 않냐고 하지는 못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어느 병원이라고는 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가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이지만 그거는 의사 영역이 있는데 기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런 거는 좀 정리 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주의를 주라고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도 받아야지, 시골이라 해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9쪽에 맨발걷기길 환경조성 사업은 어떤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뭣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위읍하고 지역활력과에 협의도 좀 했었고, 문의도 했었는데 지역활력과 지역재생팀에서 군위생활문화 어울림공간의 조성사업으로 다목적 잔디마당, 휴게, 운동시설, 조명 등 부대시설은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고, 내년 1월부터 실시계획에 착수한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때 반영한다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 환경조성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한다는 뜻인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거는 연계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연계리에 새로 하나 해 주는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연계리에서 계속 해 달라 해서 일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ㆍ맑은물사업소ㆍ시설관리사업소ㆍ의회사무과 소관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시 군위군을 살만한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념없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 현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는 쉼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소득 향상에 열정을 보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카눈 태풍 피해 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240쪽 민간자본보조에 자원순환센터 액비 차량 구입, 이거는 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액비 운반하는 차량이 4대가 있는데 4대 모두 11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싣고 다니면서 분뇨도 새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두 대 정도만 고쳐 주면……
박운표위원
그걸 그럼 축협에 준다 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구입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반 내고, 축협에서 반 내고.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이거는 선정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연초에 2개 농가를 지원했는데 총 19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농가가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고급육을 만들려면 정량 급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좀 지원했으면 하고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번에 태풍 카눈으로 해서 축산인들 피해 본 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인들만 따로 파악은 못했는데 상당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태풍이 와서 축산인들 자동사료급이기가 다 망가진 집이 있지 싶은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42쪽 스마트 농업밸리 조성사업 비전선포식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정축산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사공열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추경 예산을 앞두고 전번 주에 몇 몇 위원님은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우리 군위군이 현재 처해있는 농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산업,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스마트농업) 그래서 저희들은 이 ABB 스마트농업을 접목해서 군위군 농업을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로 꾸려나가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여기는 국비와 지방비, 또 민자하고 다 해서 4,400억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큰 꼭지로 말씀드리면 총 6개 사업입니다. 첫째 디지털 ABB농산업 혁신허브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효령 화계리에 있는 경북대학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그 주변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두 번째 ABB 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이거는 소보에 신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도입하려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노지 디지털 팜 영농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군위, 우보, 의흥 쪽으로 해서 노지에, 지금 고령화 된 농업인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작업 무인자동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대구의 첨복단지나 의료단지에서 수요로 하고 있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신소재들, 이런 걸 삼국유사면 주변으로 좀 재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구형 도시농업 벨트화 조성입니다. 7월 달에 대구시장님이 발표하셨지만 동군위IC 주변으로 해서 힐링 치유농업을 활성화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부계하고 산성 쪽에 대구형 도시농업 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총 5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수소연료 단지조성입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SK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와 접촉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상기의 5개 사업이 중간 이상의 진도가 나갔을 때 SK사업을 민자 유치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 전으로 해서 군위군 스마트농업 밸리 조성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상은 선포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무대설치 등 거기 선포식 하는 비용이 5,500만원입니다. 또 향후 5개년 동안 이 사업을 하려면 내년부터는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을 대구정책연구원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 용역비가 5,500만원이고, 또 부대로 해서 경북대 교수들하고 전문가 워킹 그룹을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500만원 해서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 달 말이나 10월 중간 정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군 지방비가 500억 아닙니까, 대구시는 얼마 부담하려고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대구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5대 5 부담할 의지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우리 군비가 25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250억인데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기본적으로 5대 5로 나오는데 어떤 사업은 7대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것이고요. 5개년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매년 50억 정도를 부담한다 하면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지방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아니잖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의 견해로는 50억이 무리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50억이 무리입니다. 현재 홍준표 시장이 919호 노선 우보∼효령간 도로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과연 50% 이 정도를 부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무리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잘 살고 튼튼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8일날, 저희 군수님하고 홍시장님 하고 면담 하실 때 세 가지 안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박운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준표 시장 말을 믿어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어제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국회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달성권 권역으로 해서 로봇하고 AI 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거의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000억 국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사업과 연계를 해서 2단계 사업에 군위 신공항 주변으로 해서 산단에 하겠다, 그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5개 꼭지가 물론 다 포함되고, 대구시는 별도로 공항 주변으로 해서 500만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500만평 속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 속속들이 다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물론 공항주변사업비 그걸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방비 5대 5, 250억 부담하는 것도 무리이고, 사실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 잘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사업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는 거는 작년에 상주에서……
박운표위원
상주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국비로 해서 도에서 지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600평인가요, 분할 임대 줬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박운표위원
줬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이 정도 4,400억원으로 해서 과연 성공할지, 이게 의문점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현 정권에서 지금 관심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 농림식품부에서도 스마트농업 진흥과가 별도로 조직개편이 돼서 생겼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핵심적으로 농촌 농업을 살리는 길은 스마트농업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소보에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단지는 올해 당장은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합니다만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온실하우스형 스마트농업이라 해서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아니면 저희들 농업 농촌이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성공적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볼게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소장님, 243쪽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군비 분담금 1억 2,000만원인데 현재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분담한다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분담금에 군비를 포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도비 얼마 분담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로 돼 있습니다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 피해복구비는 4월부터 6월에 있었던 이상 저온하고 우박피해인데 거기 이상저온에 대한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은 국도비가 포함되고, 저희 지방비 15% 부담해서 1억 7,000만원, 그리고 이상저온하고 우박피해액 재난지수가 300미만이 되면 전액 저희 군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 2억 2,0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태풍 카눈 피해 입어서 이번에 기계 조사 다 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기계가 몇 대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피해 입어서 쓸 수 없는 게 244대이고, 이번에 저희가 수리해 준 거는 165대입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태풍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소장님이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농민들 하는 얘기가 11일 날에 침수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와 가지고 기계를 만지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한 적이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는 침수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만져 가지고 시동을 걸게 되면 대개 수리가 안 되니까, 첫 날 와서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들이 와서 수리를 해 줄테니까, 저희들 트랙터나 큰 농기계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소형기계는 지금까지 계속 수리를 해 왔으니까 그것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큰 기계도 시동을 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동은 걸지 말고 수리하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이 농민들은 무슨 보상 주는 줄 알고 며칠이 지나도록 손도 안 대고,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은 센터 대리점에 가서 고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수님한테 보고도 했다 하던데요? 경운기는 피스톤이 하나이고, 트랙터는 피스톤이 4개인데 이게 침수되니까 모래라든지 흙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분해해 가지고 물을 빼고 흙을 빼줘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와 가지고 만지지 말고 그대로 놔 두라 하니까, 농민들은 이걸 보상 주는 줄 알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트랙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울분을 터트리고 있어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트랙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운표위원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트랙터 68만원이나 주고 고쳐 가지고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딴 분들은 고치지도 않고 보상해 줄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녹이 다 슬어버려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센터에다가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잘못 전달이 됐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기계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소장님, 한번 더 농민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농민들에 대해 말씀 한 마디라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비 보상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과가 통합이 돼 가지고 업무량도 많지만 예산도 엄청 많네요. 조금 전에 박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연순환센터 차량구입비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우리 행정에서 50% 지원을 해서 차를 사 가지고 축협에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말하자면 악취를 없애려면 거기서 싣고 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차량 4대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원활한 운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소장님, 지금 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위축협 자연순환센터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 축산농가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육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 서너 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축분뇨에 대해서 자연순환농법을 하려고 하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축협의 암롤박스 차량하고 분뇨수거차량 해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당초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한 거고, 이번에 4대 중에서 원칙으로 하면 차량 연수가 10년을 다 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자연순환센터를 15억 예산 들여서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제수가 상당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전용으로 한 대 지원하고, 기존 4대 중에서 가장 노후화가 심한, 지금 탱크에 물이 줄줄 새는 그 차가 급하니까 이번 추경에 한 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위 축협이라는 일정의 법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군위군 전체의 축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분뇨가 적기에 수거가 되고, 처리가 돼 줘야만 원활한 축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연순환센터의 차량 구입비, 대당 1억 5,000만원쯤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50%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 이 사업을 지방비 500억을 투입해서 하면 기본이 농민수당부터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수당 푼돈 그거는 안 해 주면서 이 사업을 왜 하라고 합니까? 농민수당은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민수당은 금액이 많아 가지고 대구시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달성군하고 나머지 7개 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군의 농민수당을 도비로 받은 게 15억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농민수당을 대구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대신에 군위군 농민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15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전선포식, 이거는 견적서를 받아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까? 선포식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식비는 500만원인데 영상제작이라든지 무대제작 이런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용역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받아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것도 받았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관내 업체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 데, 아는 데를 받아놨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7월 1일 K트롯 행사를 그렇게 성대하게 했고, 작년 군수님 취임식 할 때도 1,000명이 오셨는데 1,50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200명 초대하는 행사인데 5,000만원이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내용이 뭐뭐 들어갑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일단 비전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 무대제작하고 행사 진행하는데 3,000만원, 비전선포식 내빈들 오찬에 500만원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식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태풍 피해로 지금 다 어렵고 한데 이렇게 선포식을 성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외화내빈 아닙니까, 지금 안으로는 어려운데 바깥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너무 성대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상세 견적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43쪽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추경 1억 2,000만원 올렸는데 대구시에는 풍수해 보험을 4.6% 넣었다 하던데,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 주고 하던데 우리는 그냥 개인이 넣은 것 외에 군에서 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중으로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대구시에 넣은 이 풍수해 보험은 뭡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풍수해 보험은 농작물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 협의할 때 농작물도 일부를, 지금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품목이 아니고 몇 개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풍수해라고 하면 자연재해 때문에 과실이 덜 맺혔다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대구 풍수해 보험은 사람하고 시설물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품목이 단순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잘 좀 알아보시고요. 우리 군에 그게 없으면 그 부분도 좀 활성화 시켜서 혜택을 주도록 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최대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44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위의 푸드플랜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원, 지금 군위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현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원은 종합검정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미생물은 유해화학물질이라 하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장의 사람들도 그런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꼭 기름 부분도 있지만 용접을 한다든지 위험 요소에 놓인 분들을 총무과에서 유해화학 관련 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농기계, 하우스 등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 꼭 굳이 이번에 계상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단 1원이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의 울부짖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의성군의 양봉 추경 예산입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과 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하고의 차이점을. 추경에는 약품 진드기 1억 3,500만원이 무상이고, 설탕은 봄에 3억, 가을에 5억, 화분지원이 이번 추경에 2억입니다. 포장에 5,000만원, 또 도에서 3억이 나오고 군비로 6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탕 부분에서 의성군과 우리 군위군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의성군은 벌통 100군 당 설탕이 120∼130포, 군위군은 100군 당 15∼20포입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지를 답변을 받아볼까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위군이 시로 갔지만 시에 가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의성군하고 저희군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보조사료나 양봉 관련 예산은 23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식위원
그러면 의성군하고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큰지 말씀해 주셔야죠. 농가 수부터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 좀 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보조사료로 설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0군 당 120∼130포, 저희 군은 100군 당 15∼20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탕이라는 게 꿀벌에 대한 보조사료입니다. 보조사료이지만 이게 주 사료입니다. 월동하기 위해서 사료로 설탕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우농가나 양봉농가도 사료값이 작년부터 올라서 영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데 어느 한 축종에 대해서만 편중이 돼서 집중적으로 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 전반적으로 하려면 양돈, 양축, 낙농 이쪽도 들여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축종 구분없이, 평균적인 축종 지원 액수로 봤을 때는 양봉이 결코 적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 게 양봉협회 회장님이나 회원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1월 1일자로 농정하고 축산이 통합이 됐는데 1월 달 연말 연시총회 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거기 협회에서 답변은 어땠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원래 그렇잖습니까,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자꾸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도 물론 도비가 방제액 쪽에도 있지만 저희 노제마 약품을 순수 군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단, 보조사료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대식위원
사실 저도 양봉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군위군은 100통 당 15∼20포인데 다믄 한 포라도 더 올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 올 초에 용역 준 걸로 압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왜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스마트농업밸리 예산은 처음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추진 일정을 보면 작년 8월에 경북대학교와 군위군이 업무 협약을 맺었고, 용역보고회를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 워킹 그룹 및 TF팀을 구성했는데 이런 과정 중에도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작년 8월에 개최한 경북대하고 군위군이 업무협약을 맺은 거는 글로벌 캠퍼스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정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개발도상국 외국인 아이들 1,000명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한국형 농업을 가르쳐서 좀 잘 살아보게 한다, 또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에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게 8월달입니다. 그리고 올 5월에 글로벌 농업캠퍼스 조성사업 용역보고회도 거기의 일환으로 이어진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사실 군수 공약사업인데요. 우리 의회에 와서 군수 공약사업이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용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든지 이런 보고를 저희들한테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군수 공약사항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죠.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농정과 뿐만이 아닙니다. 공약사업이 있다면 현재 어느 과에서 뭐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걸 과장님을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4,400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지금 국비 사업이 5건인데 대구시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시비는 59%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업무 협의는 5대 5, 지방비 부담은 5대 5로 하자……
홍복순위원
5대 5로 하는데 이걸 꼭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처음 시작하는 용역부터.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5개년 계획 용역을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돼야 되는데 보고 받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올 7월에 저희들이 인사를 했잖습니까, 이 업무를 그 때 처음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획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서로간의 소통, 그리고 갑자기 업무 이관이 되면서 업무 공백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처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것 내년에 꼭 해야 된다 하면……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해야 됩니다. 내년 2, 3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하려면 이 용역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림 잘 그려서 군위 농업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비전선포식에 5,500만원, 용역에 5,000만원 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이 투입되는데요.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로 2억 2,000만원인데 현재 도비로 받을 때는 이 부분을 보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이번 카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카눈 피해 복구비를 계상 못한 거는 8월 10일에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피해조사 보고를 다 저장 해서 이게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비가 얼마가 보조될지, 지원될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아시겠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센터에는 인력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많은데 대형프로젝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스마트농업밸리 이런 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번 회기 끝나고 어떤 기회에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45쪽에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 수리보수, 지금 건강관리실이 어디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1997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을의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놨는데 현재는 노인회관도 있고, 건강관리실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관리실도 이용하지만 또 세대간 차이 때문에 원래 있는 노인정은 정말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젊은 분들 회의 할 때라든지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회관과는 달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 건강관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면별로 다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면별로 있는데 총 17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소는 많이 노후돼 가지고 활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싶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민건강관리실 수리보수, 이거는 몇 개소를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한 마을이 17개 마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게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이 많은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갔고요. 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마을에서 활용도는 높은데 수리보수는 해야 될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리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종료가 되면 철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걸 각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사업 시행은 끝났고요. 기존에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47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만 18세부터 39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임대해서 토지를 줍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토지를 준다기보다는, 이 청년농업인사업은 바우처사업 비슷하게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는 90만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토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네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일단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적응하고 나면 5억 이내에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태풍 카눈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효령 불로리, 금매리, 고곡리는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거의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제방만 하면 되겠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소문 들어보면 고곡리는 도로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고곡리는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물살이 세니까 하천 바닥이 휩쓸리면서 관로가 유실돼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놔도 다음에 또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임시 복구를 한 상태에서 도로 쪽으로 관로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공사할 때는 마을에 물 충분히 주고 하세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장군4리 급수 확장 공사 4억, 마시리 확장공사에 5억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장군4리는 구을지 못 오른 쪽이고, 좌측에는 상수도 관로가 다 연결이 돼서 공급되고 있는데 우측에는 지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마시리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마시리는 경대 교수촌 가는 도로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양쪽에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로를 깔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50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000만원, 이거는 추가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 편입되고 나면 상수도 사업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급수 관로 확장 때문에, 전번 2회 추경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같이 좀 넣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산성면 골프장 넘어가는 데, 전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공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산성면에서 철길 건너로 가다 보면 우측에 주택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곡리 지하수가 오염됐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동네 이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주면 바로 지하수 굴착 해 가지고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화북4리 지하수 관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화북4리도 수질검사가 적합하게 나왔고,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공사 발주하면 연말까지는 연결 가능합니다.
장철식위원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도록 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탁수사고 피해보상, 그것 피해 보상은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2,500만원 나왔습니까? 가구당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탁수 피해로 인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기준안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생각 외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필터 보상 같은 경우는 총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별로 안 들어왔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는 필터 쪽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4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은 보일러 쪽에 한 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영업 손실보상이 7건 접수됐습니다. 그거는 커피숍, 음식점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가정에는 물을 우리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 신청이 안 들어왔겠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연말에는 맑은물사업소가 상수도본부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관리 운영하고 상수도, 정수시설 3개 팀은 상수도본부로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예산 심의는 우리 군위군으로는 안 받겠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상수도 본부에서 올해 요청이 왔는데 올해 우리 군에 편성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신청이 돼 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의흥댐주변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효령 5,000만원, 의흥이 5,000만원인데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물건은 마을회관에……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내역을 좀 바로 빼 주세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망간피해 1차 회의를 하고, 보상은 2차 회의 한다 했는데 그것 회의를 안 했잖아요? 지금 그것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9월중으로 추석 전에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 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281쪽 특별회계에 보면 분뇨처리에 2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 줬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파이닉스 R&D 라고 하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게 2024년말까지 위탁 계약 돼 있습니다. 지금 15억 3,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증설함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도 2명 정도 필요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장
증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기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영상자료를 보이며) 소장님,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대식위원
관련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저것 어제 저녁에 한 주민한테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가 봤는데 집에 가 보니까 저게 집에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구렁이 저만큼 큰 게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위치를 모르겠네요.
서대식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쪽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핸드폰 바뀌기 전에 둔치에도 산책하다가 뱀 나타난 걸 찍고, 또 우리 군에도 지금 보면 관광지라든지 차박 캠핑장 텐트 안에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뱀 관련 사업이 있을 거고, 공항도시개발과 그리고 여러 과에서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들 좀 모이셔서 군민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저 뱀 퇴치를 어떻게든, 저것 해결해야 됩니다. 저 어제 저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서대식위원
아마 위원장님도 들으셨을 건데요. 군위군 전체에 지금 뱀이 많습니다.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서대식위원
잡든지 아니면 퇴치하는 약을 뿌리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관련되는 과장님들 한번 모이셔서 그것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특히 어디에 많느냐 하면 캠핑장에 많습니다. 아이들 있는 캠핑장 그런 데는 약이라도 좀 뿌려야죠. 그것 아이들이 보면 놀라죠.
영숙
김영숙위원
캠핑장에도 뿌리는 약이 있고, 동네에는 길 고양이 열 마리 정도 있으면 없어요.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전번에 지적하셨는데 저희 둔치에 뱀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초작업도 다 했고, 문화예술회관 뒤에도 제초작업 다 했습니다. 그리고 뱀 기피제 한 통에 비쌉디다. 5만 5천원 20통 해서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서대식위원
그걸 시설관리사업소 뿐만 아니고 공항도시개발과라든지 관련되는 과 전체적으로, 특히 삼국유사면 쪽으로는 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민들 안전도 좀 챙겨주시고요. 관광 오시는 분들의 안전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직접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준 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또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좀 참작해 주시고요. 또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에 아스콘 금이 나간 것,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좀, 왜냐하면 거기 금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전부 입을 대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그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으면 딴 데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방치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체육센터에는 우리 관내 사람들이 오지만 관외에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도리원이라든지 안계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한테서 조금 불만 소리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도를 안 해 준다는 거죠. 체육센터 강사가 잠깐 와서 지도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한번 씩 소장님이 직접 점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윤
오기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바른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우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7월 1일에 대구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 많이 쓰였잖아요?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그거는 기본경비로 추경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부산이라든지 어디 갈 때 선물도 좀 사 들고 간다든지,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쓰는 대로 최소한 알뜰히 쓰고 모자라면 또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9급 신규임용 언제 됩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두 명 다 같이 들어옵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전, 잘 부탁드립니다.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