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7건과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이 지정어린이집하고 통일어린이집은 2019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 2019년 3월 9일부터 3월 8일인데, 명성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일이 더 기간이 많아졌나요?

아니, 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은 하루 전에 위탁기간이 다 끝나는데, 여긴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5년이라서 맞는……

5년인데, 3월 1일부터 하면 2월 29일이나 2월 28일에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수탁기간이 다 다른 이유는 처음에 국공립이개소된 날 때문에 그렇고요. 그 5년이 맞는데요, 위원님? (

위원석에서 - 페이지랑 날짜가 달라서요.)

(담당자와 얘기 중)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3월 22일부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인데요. 별첨에 이렇게 주신 자료가 너무 적어서, 왜냐하면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 어린이집 모두 개소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에 된 게 있고, 97년, 2011년인데, 97년에 개소된 데나 2004년에 된 데는 사실은 우리가 사진이라도 첨부를 해주시든지, 기능보강은 잘됐는지, 아니면 개별로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평가 세부항목들을 각각 주셔야 하는데 평가를 퉁쳐서 세 개를 한꺼번에 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각각 이 세 곳의 어린이집 상태나 위탁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자료를 보다 더 많이 보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내역을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명성어린이집은 공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린리모델링을 못 했고요. 지정어린이집과 통일어린이집은 작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수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에 관한 리모델링이니까 이 안에 97년, 2011년 벌써 10년 넘어가면 뭔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활동을 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바뀌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도 요새 신축하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에너지 효율 부분만이 아니라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시비로 투자해서, 그 안의 부분 배관이나 이런 노후된 것,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진을 비교 전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본래의 특별회계 형태로 조문 체계를 정리하고,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회계 형태로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협의체 설치목적과 기능으로 자활사업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2년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관계기관 등의 필요시 협조요청 할 수 있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조1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하셨어요. 제가 원주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타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를 비교하면서 태백, 삼척, 횡성 거를 비교해 보니까 다 10명 정도로 구성했던데, 원주시가 15명을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 이내로 해놨다가 협의체 실제 구성하면서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거 그냥 여유로 두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정말 필요한 협의체라면 구성인원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셨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재 조금 구상을 해봤는데요. 한 13기관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3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선출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위원분들이 추천해서 뽑는 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조례를 아마 보시고 만드셨을 텐데, 다른 데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과, 담당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이게 선출된 분이 하시다 보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협의체랑 실무자 회의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도 인원을 대략 15명으로 일단 올리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 협의체 기관들의 실무자들은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될 거고요.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읍면동, 시청의 자활업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적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취약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찰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예방교육 실시 등에 근거를 규정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강원도형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이며, 아이행복마을의 정원은 40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6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명, 지역특화사업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강원도형 지역특화사업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2,3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복지와 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운영인력은 5개소, 22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12억 7,1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고충처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 사생활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인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186명입니다. 2023년 12월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으로, 9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버호 315)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원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 (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자치의 날 지정 운영하는 것은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입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기에, 위원회를 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럐 개정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07년 12월 14일 제정된 이후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으로 법제 자문위원회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법률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로 일원화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임기만료 후에 자문 및 쟁송사건이 계속 중일 경우 사건종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법제 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의 통합운영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적 분쟁 대응과 법률자문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은 회피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행위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와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없음’ 등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되는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을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송비용 지원액은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단계는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각 심급별로 형사소송은 1,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 기준액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신청은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분들이 원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원주 하면 가까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도 대부분 몇 시간씩 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수도권하고 근처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원주에 산다고 하면 시골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셔서 원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원주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서울분들이 많이 아셔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하철이라도 뚫리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맹지인 시유지로 향후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공유재산의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체결 및 완납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싹 다 한 분의 소유로 나와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 이분이 매각 의사를 밝히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취득한 사유 자체가 산림보존이고, 주변에 서원주역도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역도 있고 반대편으로는 골프장도 있고,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처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매각하고 산림을 보존하려는 기존목적에서 동일인에게 매각했을 때 여기가 개발되거나 활용될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시유지가 개인 사유지에 다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매각 의결을 했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매각하신 이후에 활용할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각을 혹시 하려는 이유가 꼭 있으세요?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이 매각의사를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작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안건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 의결을 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여기 길이 아예 없나요?

여기 시유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분이 매입하셔서 혹시 다른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입만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혹시 여쭈어보는 건데, 지역구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단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실 이 내용만 보고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임이라고 해도 이분이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가 매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이 주변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서원주역세권이랑 부론산단이랑 개발과 함께 시유지 확보가 필요한데, 임이라서 다음에 어떻게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리어 저희가 나머지 임야를 이분 개인 소유자에게 매입을 하면 몰라도 이분의 요청으로 우리도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땅이 없어서, 시유지가 없어서 아무 행위가 어렵고, 웬만하면 시유지 확보에 시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이 산림이 지금 보기에는 맹지라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나 이후에 저희가 어떤 활용방안을 생각할지 시간을 둬도 지금 당장 매각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급식소의 등록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12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수정·보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나윤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급식에 관해서 이런 지원관리센터가 필요했었는데, 왜냐하면 급식소마다 단가나 너무 균형들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나 사회복지 급식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나윤선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나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있는데요.

네, 저희도 있어요.

전국은 22개소이고, 강원도는 강릉시가 19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7월부터 속초와 원주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 했었고요. 그런데 어린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저희가 취약계층, 고령화 이렇게 해서 그런 급식이 안전하게 양질의 급식이 필요한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26년까지 모든 지자체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의 영양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 실행계획 수립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앉아계셔도 돼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