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셔서 시민들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에 대한 보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시행령이 같이 내려옴에 따라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서류적으로, 소위 말하는 ‘가라’라고 하죠. 인적사항이 출근 안 했는데 대리출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건이 의소대에 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상향조정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책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이번에 상향돼서 법제화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무 중에 방범대원들께서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중에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혹시라도 다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일반시민들이…… (담당직원이 안전총괄과장에게 설명 중) 과장님, 얘기할까요? 일반시민들이 혹시라도 대원들에 대해서 위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기준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지금 그게 안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이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과 관련돼 있는 예산안이 책정됐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K-패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주차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게, 아까 손준기 위원님 냉장고 비유를 하셨었는데, 저희 집에 방이 4개인데 이 방 4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새로 사야 되는지, 짐을 버려야 되는지 늘 딜레마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를 시행하는 예산이 516억 원 책정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지금 420억 원이 이번에 주차장만 책정이 돼요.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인지 아시겠죠? 420억 원이면. 과연 주차장을 시행했을 때 원주시가 앞으로 주차장의 효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같은 의견이신 거 같아요. 저도 공영주차장 심의에서 내용을 다 알았었지만, 집을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물건을 좀 줄여나갈 것인가, 슬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저희가 정말 깊숙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추진하셔야 되는 거 맞지, 공약이니까.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그 기로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다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브리핑은 안 해드리겠지만, 월 21회를 타게 되면 53%의 돈을 돌려받는 사업이잖아요. 원주시가 이것을 시행 안 할 이유가 없고, 자전거라든가 일반,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도 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은 53%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원주시는 역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정책과 역행하면서 굉장히 시대와 안 맞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이고, 친환경……. 왜냐하면, 교통이나 오염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8월 29일 국토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K-패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1회 타면 53% 돌려주겠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주차장에 42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100대, 90대, 지하에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주차장을 또 매입하실 거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짚어보고, 대중교통 정책도 같이 호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예산에 대한 효용성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하로 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위에 있는 시설물, 자율방범대, 경로당, 또 족구장도 다 옮겨가야 되잖아요. 게이트볼장도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420억 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 수 있는, 100억 원대 이상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토부가, 이미 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원주시는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좀 하고, 심각하게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단관택지가 상권 때문에 정말 주차가 많이 힘든데 이번에 또 그렇게 위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상권들이 옆에서 3층까지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원룸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주택에서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실 거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철제로 하다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관적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간이 지나도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맨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한지하고 옻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옻을 사람들이 몰라요. 위치도 잘 모를뿐더러, 이런 공예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칠팔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지공예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여기든 여기든 같이 조인을 해서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융합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위탁이 만약에 그렇게 묶어서 시너지가 있다면 1년이든 3년이든 그거보다는 먼저 이 제품에 대한 부분과 시스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아, 계획이 돼 있나요?

지난번에 의견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얼마 전에도 맨발걷기대회를 치르고, 걷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를 했는데, 치악산이라든가 그쪽의 둘레길 쪽이 우리 이쪽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맨발걷기 조례를 만들어서 걷기회원분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족욕시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특화하려면 옻의 독을 빼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옻의 독을 빼서 옻이 오르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저는 또 하나의 이벤트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러면 여기에, 그 안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할 수 있는 족욕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행사 또는 축제 시 관광지 할인을 가능하게 하여 원주시 관광객 추가 유치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에 관광지 시설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나타나는 문제 중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에 시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관광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정의를 원주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이용료 경감 사유에 원주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축제에 참여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광지 이용 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