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23년 8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여러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주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9,400억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2조 9,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20억 원보다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의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384억 5,71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2조 9,400억 원보다 0.05% 적은 15억 4,2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0.17% 많은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061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120억 원보다 1.42% 적은 58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인 2조 5,280억 원보다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는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3억 1,714만 8,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0.17% 많은 43억 1,7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68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본인 보상금 등 현금급여비의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 당초 예산보다 6,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93억 원으로 당초 예산 2,851억 원보다 2.03% 적은 58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50억 원이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 장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공정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검토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중점을 둔 소규모 편성이기는 하나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대규모인 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실장님, 지금 우리 포항의 지방세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년 연말 기준입니까, 올해 2023년도 기준입니까?

우리가 추경을 매년 하고 1, 2, 3차 하는데 그 시기에 판단을 하거든요. 연말도 되고 추경할 때마다 세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항시의 지방세 세수가 들리는 풍문에는 몇백 억이 적게 걷힌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덜 걷힌 거예요, 안 그러면 올해 2023년도까지 추정컨대 지방세 세수가 전년 대비 부족한 거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지난해 연말, 올 연말 결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건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작년보다 우리가 한 300억 정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300억 정도가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상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마 안 걷히는 게 연말 되면 한 300억 정도 안 걷힐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지출을 이제 세출을 적게 하고 절감하는 이런 예산을 짠 겁니다.

거기 관련해서 방금 답을 하셨지만 제가 한번 더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세수가 적으니 세출도 적어야 되느냐? 세수가 적은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전년도 수준보다는 더 높은 세출을 구성할 거냐?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올해 살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도 약 한 80조 정도 적게 걷힌다고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소액이라도 늘렸거든요. 물론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포항시의 정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추경이 남아 있는 기간은 추경밖에 없으니 추경을 줄여서라도 수지를 맞추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이번 추경은 장래를 대비하는 성격도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나 절감해야 될 부분 경상비 같은 절감해야 될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또 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줄여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것이냐? 예산을 줄일 것이냐? 사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지방채를 일정 부분 행안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해야 될 사업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또 절감할 건 절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수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세를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지금 엄청난 노력을 또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세수를 줄일 그거는 없습니다. 세출을 줄여서 한다면 그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하든 안 그러면 세수 자원을 체납된 세수를 지방세를 좀 더 징수를 하든 이런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시 전체 재정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들인데 큰 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견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체납에 있어서 걷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없는 인력을 더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인력으로도 가동해서 평상시에 체납 지방세를 만약에 연간 100억을 징수를 했다면 좀 부족할 때는 좀 더 한 200억 정도까지는 걷힐 수 있겠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울 만큼 체납세를 지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그래야만이 시의회도 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또 의회 각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올해 지방세가 좀 적게 걷히니 전체적인 재정을 줄여서 하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사업들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아니면 내년에는 전체 전년 대비 그래도 불구함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 2% 혹은 5%를 전체 세출을 늘리겠다라는 기조가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역구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계획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들을 미리 좀, 다만 연말에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확고하게 정해서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헌 위원님.

연이어 발언하게 돼서 죄송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지금 정책질의를 한번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이번 추경 조서를 받고 보니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도, 시비가 붙으니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현재 지역구 우리 33인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번 추경에 아마 지역구 예산들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국비가 붙으니 이번 추경은 특별히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하겠다, 다루겠다 혹은 도비만 어쩔 수 없이 붙여서 내려오겠다. 그래서 뭐 들은 얘기로는 가내시가 붙어서 내려왔는 것만 다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경제산업위원회에 어제 다룬 것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도비, 시비 붙은 것 중에 가내시가 달려서 왔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들은 도비조차도 사실은 제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제가 아직 모자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비를 붙이지 못했어요. 여러 시의원님들도 아마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특징이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혹은 계획을 세운 도비 예산은 대부분 세웠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주요 골자가 그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들은 도비를 붙여서 가내시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 안 그러면 도 예산을 사전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느낌상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쉬우냐? 그러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가내시든 도에서 예산을 받든 받아왔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추경에 혹여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최종 결산 추경도 있고 하니 그때라도 필요하면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런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저는 의회가 예산을 다루고 승인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약간씩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런 것들도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얘기를 하고 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소통이 이제 안 됐다,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특성이 저희들 규모도 일반회계는 증가됐지만 특별회계는 감이 된 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이 됐고 우리가 절감해야 된다 이 부분만 생각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은 도에 해서 그렇게 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도비 내시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도에서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해서 시군 단위로 이렇게 시외적인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올려라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가 당초나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위원님 또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를 또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워낙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내년 당초나 또 연말에 보면 정리 추경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시면 정리 추경도 한번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마는 이어서 꼭 예산 관련한 얘기만 아니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현재 최근에 이르러서 그런지 아니면 이번 9대 때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집행부가 시의원님들한테 하는 통상적인 행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외에도 지역구 현안 사업, 집행부가 추진하고 또 어떤 현안 사업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혀 사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실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주문을 합니다. 상임위 소관 위원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위원이더라도 지역구 내에서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의견들이 많이 분분히 갈리는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지역민이 알기 전에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지역민이 먼저 지역구 의원한테 질문을 하면 난감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포항시의 지역 내의 현안 사업들은 사전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 굳이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여러 건들이 본 위원이 듣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 관계 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주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조 5,323억 1,7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0.17% 증가한 43억 1,71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6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0억 원보다 1.42% 감소한 58억 6,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384억 5,7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00억 원 보다 0.05% 감소한 15억 4,28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시 우리 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어제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 심사와 최종 심사를 제2차 특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신 특위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경원 자치행정실장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