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입니다.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예우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과 다양한 행사 추진 및 참가 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자치조례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제25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명예 군민증 발급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제26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기부자 초청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흥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조문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5조에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주 요점인 것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부분이죠? 그게 가장 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우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흥사랑 군민증을 발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군민증만 발급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하부적인 게 없고 예우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군민증 발급 무슨 뭐 우리 공공시설물 할인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민증을 발급 받았을 때에 또 따르는 어떤 예우에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어떤 행사시에 초청장 명예 군민증을 받았던 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고흥군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민증으로 어디 아까 우리 시설 같은 곳에 방문했을 때 입장료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25조제2항에 들어가 있죠,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군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똑같은 어떤 이용료 감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군민증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미가 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그 기부해 준 부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담는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느냐 이런 부분이죠.

받음으로써 어떤 기부자들이 우리 고흥에든 고흥군민이라든 자긍심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부를 우리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10만 원에서부터 뭐 500만 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발급을 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그게 너무 비중이 낮춰지지 않을까요? 옛날에 우리 명예 군민증 이런 것을 받으면 상당히 한정을 해서 줬잖아요.

예.

그게 약간의 희소성은 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 차원에서는 조금 기부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조금 감안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는 30%를 다시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법에 있어서 정해진 부분이지만 그것으로써 예우를 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민증을 만드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대상보다는. 물론 다 드리면 좋긴 좋겠지만 그것은 해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 누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대는 1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니 조금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를 두는 것도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나. 기획실 다. 보건소 라. 문화체육과 마. 분청문화박물관 바. 재무과 3. 2023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분청문화박물관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293만 3000원이 증액된 961억 98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열린대화입니다. 지난 6월 22일 개최한 도지사와 고흥군민과의 대화 추진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는 최근 해외업무 협약 등 국외 출장의 증가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된 공무직 등의 업무 관련 출장 여비는 국제화여비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22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풍성하고 내실있는 행사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예산으로 올해 10월 19일에 제75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됩니다. 따라서 전시회 등 부대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도양읍 요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타일 및 방호문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증진으로 직원 명찰 및 배지 제작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화합 증진으로 각종 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과 홍보 물품 등 구입을 위해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지원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 등 행사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외빈초청을 했을 때 숙박비나 식비 등 초청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에 따른 발생 적립금 5520만 원을 세입 처리 후 예산 편성해 전 직원에게 고흥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의 상승과 폭우로 인한 기록관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필요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 매칭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작년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도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활동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원활한 자치분권 강연 개최를 위해 도비 114만 원, 군비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사회단체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고흥군새마을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 요청으로 문화 탐방 및 선진 시군 견학 기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다중이용시설 정화 캠페인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전남도 주관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에서 우리 군이 군 단위 2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여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5개 부서에 대하여 45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각종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및 이자 발생액 1670만 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44페이지, 각종 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김준곤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이 없이 다른 질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군민화합증진 내에 지금 각종 유공자 표창패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각종 행사라 그러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에 이ㆍ취임식할 때 그쪽에서 유공 우수 회원들에 대한 군수 표창을 달라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기관ㆍ사회 단체 하는 행사도 포함된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추계적으로 보면 1년으로 보면 한 60건 이상, 70건 이상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단체만 했을 때는 100여 개 정도됩니다.

훨씬 많겠네요. 각종 행사라고 해서 우리 군 행사에 관련된 부분인가 싶어서요.

향우회까지도 많이……

예,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145페이지의 상품권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상품권 구입에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 적립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현금은 우리 고흥 사랑 상품권으로……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 이것은 뭐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만 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이게 원래 현금 지급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품권으로 복지카드를 충당을 해주는 거다!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상품권을 사서 우리 후생복지급 포인트를 썼을 때 카드사에서 0.3%인가 적립해서 그것을 주거든요. 이 금액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모아서 한 금액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카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 직원분들에게 해 주는……

예.

그런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것을 교육발전기금으로 해 왔었습니다. 직원들이 왜 이것은 우리가 서서 포인트로 받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일괄 나눠줍니다.

후생복지비는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포인트로 나가니까 현금하고 같게 쓰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어던 후생복지비에 대한 포인트인데 이게 상품권은 어떻게 보면 고흥사랑상품권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한계를 상품권이라는 한계라는 부분으로 되는 것도 저는 이게 후생복지비를 상품권으로 주는가 이거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포인트에 대해서 적립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매 도시 교류나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행사 지원,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행사 등 외빈 초청 이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묶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위에 지금 4회를 실시한다는 부분은 자매 도시 교류고 밑에 자매도시 교류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비용 자체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행사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품 같은 것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이렇게 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총 4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초청 여비까지 합하면……

1200만 원에 4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4회, 4회, 4회가 아니라 총 4회 행사에 그냥 예산 자체를 구분만 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한 번 행사에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그때 설명이 경기 안양하고 제주도하고 서울 성북구, 화성시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인가요?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산은 조만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안양이 아니고 안산.

예, 안산이요.

안산시가 저번에 우리 고흥 출신이 있었나요?

안산시장인데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4군데는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4/4분기 내에 그러면 매달 한 번씩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군데도 한번도 하지 않았던 데죠?

그렇습니다.

우호나 자매 교류가 협약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거다?

예, 기존에 했던 곳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가 춘천이었죠?

예, 춘천이었습니다.

춘천 같은 교류행사를 했었을 때 우리가 갔을 때하고 올 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갔을 때가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 갔을 때는 좀 덜 들고 왔을 때 인원이 40～50명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 숙소라든가……

이번에 우리 춘천에서 오셨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계략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교류가 협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조금 대규모 어떤 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매 도시가 아닌 우호 도시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자매하고 지금 춘천은 뭐죠?

춘천은 자매 도시입니다.

자매하고 그러면 우호하고의 차이점은요?

자매의 도시인 경우에는 우리 의회나 이렇게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 우호도시는 알음알음해서 시장, 군수 당사자들끼리 오고가고 이렇게 자매도시보다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나 우호도 똑같이 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교류를 합니까?

의회까지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 또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저는 지방분권 시대의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고흥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세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고흥하고 도양읍 그리고 과역면까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도양읍만 지금 요가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역면하고 고흥읍은 포기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도양읍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두 개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니까 두 군데는 안 한다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기하고 있는 요가 교실을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비 가지고 예산안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죠? 본 위원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량 강화를 위한 이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관해서 조금 더 교육 문제, 워크샵,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라도 주민자치 위원회 분명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서류상의 어떤 예산안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랬던 것들이 주민을 위한 자치의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내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분들의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요. 왜냐하면 지역에 정말 발전이 되고 그럴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 보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정말 프로그램 운영하고 서로 전시회도 하고 정말로 예를 들자면 고흥읍민들이 다 나와서 행사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들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고흥군의 515개 마을 중에 지금 130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청한 마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400개 마을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400개 마을이 다 선정이 되나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일몰 사업이에요?

한번 지정 마을로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500만 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올해 선정된 마을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고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규로는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마을에 한평 정원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이게 전남도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올해가 일몰이라고 하니 기존에 기 1년에 500만 원씩의 예산을 받고 평가하는 자료들이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그래서 지금 우수마을 두 군데 200만 원씩이 책정된 거거든요. 두 개 마을이 어디죠?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은 언제 나오나요? 도에서 결과 보고가 있다고요?

예.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또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97억 781만 3000원에서 44억 903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52억 1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시책개발 부문입니다. 금년 5월 말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상사업비 3000만 원과 포상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금년 6월 도비보조금 예산성립 전 사용계획에 대해 의장님 결재를 득하여 예산성립전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군청사 광장 포토존 조형물 설치비로 포상금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문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군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의 군 지분율이 25% 미만임에 따라 금년 행안부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으로 결정되어 연구용역비 1200만 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부문입니다. 고흥군 이미지 캠페인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지역 전광판 군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 마케팅을 통해 축제, 관광지, 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가활동 강화 부문입니다.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비 2000만 원 일부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장 직급변경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5만 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결과 의회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46억 6572만 9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에서 변경할 계정은 통합계정으로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자금을 예수·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금액은 총 73억 원으로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2억 원을 2020년 12월에 예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치금 총 21억 원 중 하반기 사업추진 목적으로 예치금 일부인 6억 원을 원금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68억 2525만 1000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과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중이며, 2022년도말을 기준으로73억 7686만 4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청사 광장 포토존 조형물 설치가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하셨던 거죠?

조형물 설치는 우리 캐릭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군청 앞에 광장 부분에 캐릭터로 설치를 한단 말씀이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캐릭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1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대개 출자기관이라고 그러면 고흥유통 이런 데를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은 고흥군 출자기관이 고흥군 유통 1개소입니다. 1개소가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출자가 돼 있는데 고흥군유통에서 지난해 과거에 감자 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출자된 그 회사의 경영 유통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적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 제외 대상이 그러니까 용역 지분율이 25%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5% 미만이다 보니까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를 감액 처분한 겁니다.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은 몇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한번씩이요?

예.

고흥군유통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집행부하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의견 소통이 좀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9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지금은 감자가 10분의 1을 하다 보니까 1900만 원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안 합니다.

제외 대상이네요?

예,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고흥군 출자기관은 없는 거네요?

있죠. 출자기관은 있지만 경영 출자에 대한 연구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외대상입니다. 출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군정 홍보 관리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죠. 사실 고흥군에 가장 핫한 것. 정말 광고란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 뭐하자 이런 말은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하지만 제대로 된 광고, 정말 고흥군을 살릴 수 있는 고흥군의 먹거리를 판매를 하고 농수산 모든 분야가 다 고흥군에서 광고한 만큼에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광고는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드리면서 지금 고흥군 이미지 캠페인 홍보 이 예산은 어떤 홍보죠?

이 이미지 캠페인 홍보에 관련한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대중방송 있지 않습니까, KBC 그다음에 CBS, 그다음에 EBS 이 방송국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 고흥군이 홍보하는 이런 영상을 짧게나마 한 30초 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송출하기 직전에 업체에서 와서 시연회 하지 않나요?

예, 합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도 좀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 예산만 편성해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집행할 게 아니라 정말 와서 이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사실 의회에서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연회를 하고 거기에서 시안을 가지고 바로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고 시안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혹시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더 삽입할 부분 아니면 또, 제거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을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저도 지금 현재 기획실 예산에 관련된 특히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만큼은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니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 전광판 군정 홍보 타 지역이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역이라 하면 군 관외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 지역이 주로 서울 수도권하고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 부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광고 캠페인 할 부분을, 영상할 부분을 서울에는 서울특별시 주로 그 사람이 많은 왕래가 잦은 곳,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 앞이라든가 압구정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LED 영상으로 송출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또,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울역, 강남역 11번 출구, 그다음에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이런 정도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군정 홍보가 전광판을 통해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군대용어로 하면 일빵빵이라고 하나요? 보병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SNS라든지 군정홍보를 조금 더 SNS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혹시 한 가지 여쭙니다. 실장님, SNS를 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어떤 시상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SNS 활동을 하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SNS 활동 기자단인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군을 홍보하는데 누구 특정인을 홍보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사례가 있어서 좀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성군의……

저희들 보성군 것을 참고를……

보성군의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안산인가 어디 과장님이신데 그렇게 SNS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페이스북에 정말로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온 국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홍보에 1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SNS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정말로 잘하시는 어떤 공직자랄지 또 우리 군민들이 계신다면 다소의 인센티브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1조 원이 넘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1조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감된 것이 760억 원 정도 되죠?

예.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나 아니면 세외수입이나 받아들인 것은 한 360억 원 밖에 안되죠?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군비로 이렇게……

그렇죠. 군비로!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결국 400억 원 정도는 내부 거래죠?

이 앞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남았던 돈을 쓴 거잖아요.

일종의 거의 순세계잉여금이죠.

포함돼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내부 거래 가지고 우리 올해 예산이 한 910억 원 정도 돼요. 결국은 1000억 원 가까이가 전년도에 의해서 넘어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나 가져와서 군민들한테 아니 군에서 집행한 것이 우리가 총 예산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작년에 아껴서 넘어온 것은 예산으로 거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순수하게 봐서는 1조 원이 안 넘었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안 넘었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 올해요.

넘었죠!

아니, 계수상으로는 넘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가져온 돈은 이쪽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져온 돈이라는 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돈도 중앙에서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 추경의 재원은 저희들이 작년에까지 사용했던 국ㆍ도비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불용됐던 부분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로 거둬들인 돈 이런 것 전체가 포함이 됐죠, 그런데 그 부분을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하면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1조 원……

계수상은 넘었어요.

실제로 그 돈도 정부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돈으로 봐서는 전년도 아껴서 오래 쓴 거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 말이냐 하면요. 순수하게 정부에서 가져온 돈은 1조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조 원은 넘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1조 10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4000억 원을 아꼈어요. 내년도 이월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조 5000억 원이 되겠네요?

아니, 전체 예산을……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그만큼 예산이 있으면서도 안 썼다는 이야기죠. 못 썼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 회기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정리 추경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실 정리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추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스템을 한다면 예를 들어 추경할 요인이 발생하면 또 3회 추경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정리 추경으로 간다면 12월 마지막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기가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그 불용 예를 들어서 그 기간까지 사용을 못 했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편성을 못했던 중앙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아니,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했던 것은 명시이월이나 별도로 넘기잖아요. 그 내부거래가 아니잖아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어요.

예, 넘기잖아요. 그건 내부거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포함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안돼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12월 31일에 회기가 마감이 되면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를 1억 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12월 30일까지 써보니까 99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12월 30일, 24시 기준으로 해서 불용예산은 처분이 되면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제가 1조 원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것을 논한 건 아니에요. 뭔 말이냐 하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된 돈을 작년에 미집행했단 말입니다. 저희들 군민들 생각에서는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관에서 예산을 다뤄보고 집행했던 분들이 1000억 원 가까이가 오차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추정을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예비비로 편성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그 예산 부기에도 내부 우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 살림에서도 전체 통장에 일반적으로 비상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잖아요, 가정집도.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결산서를 한번 봤어요. 작년 202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21년도거든요 이 결산서기 전년도 이월이 1480억 원이에요.

2021년도 결산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십년 동안 이 예산을 다뤄보고 집행을 했던 관인데 이렇게 10억 원, 2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도 아니고 이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추적을 못해서 전년도에 집행했으면 군민들한테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합니다.

차후에 기획실이니까 다른 과는 제가 이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이 어차피 예산을 총괄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추정을 제대로 좀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위원님 가정에도 비상금을 예치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1000억 원이 남았다고 해서 1000억 원을 다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1조 원이 넘었냐 아니면 물론 좋죠, 2조 원 넘어가면 더 좋죠, 저희들은. 하지만 올해 써야 될 예산을 좀 정확히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거론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이 잘못했고 군이 잘못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쪽으로 살림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 주십시오.

살림은 잘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군민들한테 돌아갈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반기에 투입해서 써야 할 예산이 있고 사업 성격이 또 이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후반기에 사업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적절한……

올해도 결산 추정은 아직 안 해 보셨죠?

예.

내년에도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이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불요불급한 못 쓸 것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추려 내라고 실ㆍ과ㆍ소에 강력히 이야기한 거예요. 괜히 연말에 불용 처분해서 넘기지 말고 물론 불용했으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추경 재원을 쓸 수는 있지마는 방금 한승욱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반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실에 와서 이번에 첫 추경을 하면서 실ㆍ과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후반기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못쓸 것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됐거나 사업 협의가 안 됐거나 토지 배상을 못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사업은 차라리 이번에 추경에 추려내라. 그러면 다른 쓸 수 있겠나 그것을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년 예산이 긴축 예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정부 예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도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승욱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우리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소한 이번 2회 추경부터 추려내서 제대로 감고 가자 그래서 제가 실ㆍ과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은……

거기다 그러면 정리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3차 추경 때는 특별한 예산은 안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죠. 3차 추경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벌써 9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 연말이 돼가는데……

그 사업 다 마무리된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불티나게 지금 재정 집행을 빨리 해라, 각종 사업들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연말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애타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제가 질의를 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아시죠? 정부에서 지금 완전히 긴축해서 예산 안 내려온다는 거죠.

예.

올해 아껴서 내년 이월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올해 군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있는 예산은 집행해서 좀 군민들이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 하려고 이월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분명히 실ㆍ과 상임위별로 이렇게 실ㆍ과장 설명 아마 보고 받으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월 진짜 싫어요. 이월 자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예산 집행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든간에 금년 예산은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어쨌든지 집행 예산 성립의 예산은 어쨌든지 써라. 그래야만이 지역 경제, 내수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군민들한테 풀어가는 거 아니냐……

올해 결산서 한 번 봐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실ㆍ과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고흥군 유통에 대한 출자 기관으로서 우리가 실적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에요? 올해부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 진단 평가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이렇게 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감자가 되면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출자한 기간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으니까 매년 실적 평가를 해보자 하는 그 의결이 있어서 그 후부터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이 경영실적 평가를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평가를 고흥군 유통에서도 받아들일 때 협조를 안 해주면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는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위쪽에 질의한 결과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은 얻고 그래서 경영실적 평가를 생략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자가 된 시기부터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작년까지는 있었겠죠?

예, 작년까지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나눠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10분의 1로 감자가 돼서 아까 천 얼마라고 했죠?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출자를 했나요? 그랬죠?

예.

그게 10분의 1로 됐는데 우리 군도 군이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을 비롯한 이런 각 조합에서 출장 금액이 훨씬 많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를 보면서 감자가 된 거죠?

예, 다 됐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개인 주식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19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출자가 된 것이든 실질적으로 1억 9000만 원을 했든지 간에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에서는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발생된 비용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수를 하면서까지 저것은 다시 우리 고흥군으로 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부분을 정말 활용도 있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는 걸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도 그건 너무나 잘아시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서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여가 됐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저 부분은 다시 우리 고흥 군민들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평가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개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농정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사실 이 업무가 농정과의 업무인데 지금 농정과 유통팀에서 지금 고흥유통을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선 8기에 와서는 지금 1원짜리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제동 위원님도 내막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혹시 또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자리가 된다면 한번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한번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현재로써는 경제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 농업정책과로……

농업정책과로 갔습니까?

예, 거기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머리를 좀 맞대보자 하는 부분으로 한 거예요.

예, 한번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의회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대두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두를 다시 던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방금 우리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어떤 의존 재원이 많은 특히나 우리 고흥군 같이 또 다른 농촌 지자체같이 의존 재원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만큼 매년 예산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소위 말하는 표현이 비상근무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좀 할께요. 코로나19가 지금 얼마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지금 검사하잖아요.

확진자가 1일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삭감됐죠. 방어복이나 스트나……

거기서 지금 저희가 감액을 했던 부분은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관련된 이 예산이 거기에 보면 난방비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난로를 운행하고 경유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 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좀 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이 있고 수시로 이렇게 마스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 도비 좀 줄여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검사 1일 발생자 30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 주위에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30명 이상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부탁 드릴게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사 건수는 34만건 정도에서 우리 군민 6만 1000명 기준해서 한 사람당 5회에서 6회 정도 다 검사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보건이잖아요. 보건이니까 적극적인 홍보 좀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6억 9294만 6000원보다 47억 3290만 7000원이 증액된 304억 25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육성지원입니다. 충무사 주변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예산 577만 2000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1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 기계 보수 공사로 인한 행사 진행 어려움으로 행사운영비 4710만 원을 제외한 군비 3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동초 김연수 판소리 대회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고흥지부가 소송사건 이후 사고지부로 지명받아 관련된 모든 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행사 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 미추진으로 인해 단체 보조금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고흥군에 지정 문화재 58개소 영상콘텐츠 및 도록발간 사업비로 도비, 군비 5:5 매칭으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사업비 재원 중 기금 4억 8974만 2000원을 국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올 7월 6일에 문을 연 고흥 역사문화공원의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 추진 사업비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전속예술단 심사수당을 일반보전금에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기계 개보수 공사로 인해 총 4개의 공연 중 3개의 공연 진행이 불가하여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페이지입니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입니다.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흥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별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작품성 미흡으로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수권 시인 복원 생가 정비입니다. 2018년에 복원된 송수권 시인 생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흥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다양한 문화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군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KT&;G 고흥지사를 스페이스 고흥(G갤러리) 조성 사업비로 군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건비 2500만 원을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남양 선정마을 방풍림 잔디식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능가사 안전경비원 4명 중 1명이 공무직 전환(‘22년)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1명분을 공무직 인건비로 변경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지원입니다. 향토문화재의 군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 역사문화권 전승 보존입니다. 마한유적 발굴조사 사업비 4억원이 이월예산과 중복 반영되어 삭감하였고, 남양리 산성 시굴조사·봉룡리 봉룡고분 정비는 도비 매칭 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입니다. 대서면 제석사 시설개선(석축 등)사업비로 전액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입니다. 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1차분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양현성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고흥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 연구는 2019년 재무과에서 수행한 ‘존심당 일원(흥양현 관청) 복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성격이 유사하여 삭감하였고, 문화재 야행 사업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청소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시설비 환경정비 용역으로 변경하였고, 수영장 수질 관리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야구연습용 보조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야구장 보호휀스 구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인건비 예초 작업 근로자 인부임 769만 5000원을 시설비 환경정비 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고흥읍 노인게이트볼장 사업 도비 5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4개소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흥문화회관 개보수입니다. 시설비 3650만 원을 김연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BF 최종 인증을 위한 보도블럭 기울기, 옥상정원 바닥 마감 정비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체육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전용구장 코트 2면 증축 사업비 5억 원 등 6억 64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당초 도 전환사업비 6000만 원 포함 2억 원에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녹동신항 부지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지 확보 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풍양과 과역 2개소 파크 골프장 조성지 부지 매입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 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장애인) 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비 도비 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당초 2억 3400여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400여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회 직원 인건비 증액분과 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입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 경기도 광주시 체육회 친선 교류 행사가 폭우로 행사 연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최 예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는 전국체전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수배 한궁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 긴급 소규모 정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2100만 원 포함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남 사포마을 노인정 운동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에 따른 여비와 휴일근무수당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경력수당 도입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경력수당 도입으로 32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태권도팀 창단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권도팀 선수 확보를 위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볼링팀 볼링공 구입비는 통계목을 바로 잡기 위해 일반보전금 1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봉황정 환경 개선입니다. 봉황정 내부시설 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6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 인건비가 당초 직원 휴일근무수당에서 당직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4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조성입니다. 하반기 군립 및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활동비로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옥외용부스 시설비인 4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8월말 기준 33억 2560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명숙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지원건에서 충무사 주변 제초작업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대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하시나요?

본예산에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마철도 많이 되고 돌아다니면 풀들이 너무 많이 나서 3회에서 4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도로변의 제초 작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20일만 지나도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너무 많은 그런 풀들이 있으면 가지치기 같은 거라든지 동반해서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충무사 주변의 최초 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잘 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문화재 주변에는 전체 풀을 베기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일신 창작동요제 관련해서 여쭐게요. 동시 대회, 창작동요제를 실시 못한 이유가 뭘까요?

창작동요제는 실제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목일신 창작동요제 추진팀들하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그 무대가 아니면 어렵다고 그래서 문화회관이 워낙 노후돼서 객석 의자라든가 전동바텐이라든가 이것을 다 고치는 것이 저희들이 한 11월에 개관을 다시 재개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시기는 너무 겨울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는 안 한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많이 치렀고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문화가 쏟아지는 달이 주로 9월 말에서 10월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 달 정도 개관을 한다고 하니 다소 준비 과정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조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바로 계약 요구를 했고 그 공사 기간이 여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높이 한 12m의 높이는 바텐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목일신 창작 동요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 한 해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3년여 동안 4년을 지금 못하게 되는데 5년째 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이 집중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은 기간 쉬었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할지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론해 봐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거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역사 문화 공원 힐링 버스킹 공연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하반기에 4번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4회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하신다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존심당 역사공원이 지금 현재 문화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공원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재무과에서 추진했고요. 그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이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업무 이관을 받고 저희들 자체 공약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단체, 학생들 그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에 4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추석 전야제도 한번 행사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고흥읍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역사공원에서 주로 밤에만 그 동네 주변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맨발로. 걷기운동, 걷기운동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 모든 공연이라 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밤에 맨발 벗고 운동하는 정도의 공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 9일에 보니까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여기서 주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예술단체들한테 공연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예술단체에서도 공연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역사공원이 살아야 되고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그 다음에 이런 목일신 거리들이 다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니 고흥읍민들이 거는 기대는 참 지대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킹 공연, 역사공원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 질의 잠깐만 하고 갈게요. 역사공원 힐링 버스킹 공연이 지금 기획공연을 4회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추계를 보면 한 회에 575만 원 정도를 해서 4회를 정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4/4분기 사업이 되는데 4회를 하는 것은 매달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공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이런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군민들, 읍민들 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이면은 상당히 미미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 장소가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협소합니다. 큰 기획 공연하기는 협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 예술단체, 교육교육지원청,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그중에 저희들이 버스킹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산을 크게 해 놔서 5000만 원, 6000만 원 기획공연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전명숙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공연의 광장보다 주민의 공원 쉼터 광장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휘루를 이전하고 그 뒤에 조경도 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존심당은 문화재라 저녁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출입통제를 시켜야겠는네요.

예, 통제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주변 경관에도 주민들 광장으로 저희들이 관리인 한 명 둬서 재무과에서 업무가 오면 그렇게 통제하면서도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횟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획공연을 한다는 개념까지도 안 되겠죠, 이 금액을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횟수보다 아무리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횟수는 줄어들더라도 좀 예산을 약간 더 확대를 시켜서 이 예산 안에서겠죠. 한달에 한번씩 조금씩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개관식 외에 준공식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한번도.

예.

그게 처음 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소규모의 그런 버스킹이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지역예술단체에 지원하려면 우리가 음향장비라든가 무대를 지원해 줘야 되고 조그만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획공연은 1회나 2회 정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밑에 207페이지예요. 별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아까 설명으로는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출품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헌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학생들이 해 갖고 이런 것은 좀 조잡하다 그리고 해놓고 욕얻어 먹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조각공원을 만든 것은 맞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는 거죠?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번에 연홍도 쪽을 이야기했는데 연홍도에서도 그 조각을 막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작품성이 있는 것들을 어느 한 곳에다가 조각공원을 만든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참석을 해야지 공원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작품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내년으로 다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예,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아직 이걸 하지 않고 내년에는 다른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별 바다 조각공원 보다도 우리 벽화마을을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전체 벽화를 한다든가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 하고 나서 조각을 씌우는 것들……

저는 이것은 이 부분을 삭감이 되는 부분에서 제가 사전설명회도 제가 얼추 들었으니까요. 이것은 지역 편중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역사문화공원이 준공이 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로지 돋보이는 것은 존심당밖에 없요. 존심당하고 아문. 그 문화재 영역이라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만 이게 부각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결과가 너무 밋밋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가도 무슨 이렇게 야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만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역사공원의 준공 이후에 좀 시너지 효과가 나려고 한다고 그러면 흥양읍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좀 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공감을 하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용역비도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우리가 소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공원 이름을 정확하게……

옥하공원입니다.

옥하공원이 있고 거기에 연계를 해서 흥양읍성을 연결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옥하공원도 정말로 올라가 보면 너무 좋은 곳인데 현실은 우리 청소년들 도피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 군청이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시야가 거기가 틔어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글쎄요. 학생들 아주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아닌 이상은 옥화공원 쪽에 아니면 우리 역사공원했던 그 공간에 이런 곳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삭감이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KT&;G G갤러리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완공시키고 내년하고 그다음 평생교육관에 꿈터라는 예술터가 생기고 거기에 미디어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KT&;G 뒤에 땅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등기소 자리도 매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공원에 올라가는데 교회도 근대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목록 안에 있는 재산 목록만 지정을 하자, 건물은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박민자 씨 건물도 지금 현재 전통한옥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한옥 체험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 특구 그다음에 찌르릉 거리 이런 것으로 해서 흥양의 살으리랏다는 야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용역비하고 같은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용역비가 사실 우리가 5000만 원인가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용역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다 그러면전체적인 부분으로 같이, G갤러리 그 다음에 꿈꾸는 예술터, 역사문화공원, 읍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또 플러스 되는 게 목일신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틀어서의 어떤 문화특구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용역을 한번 해서 하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역사문화길 조성 연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12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 설치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네요. 맞나요?

예.

조명탑 설치 전체가 8700만 원이 아니에요. 조명탑만 5000만 원이에요?

예.

조명탑을 5000만 원에 몇 개를 합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전환 사업으로 도에 다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했고요. 그 전에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잡아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치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죠?

예.

지금 우리가 목에가 지금 그냥 설치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죠. 조명탑이 한 면에만 해도 4개가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인데 거기는 또 2개 면이잖아요? 2개면 다 하신가요?

예.

그래서 저느 조명탑이 이렇게 요즘 LED로 바꿔서 저렴한가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비목을 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용역비면 용역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조명탑 설치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조명탑을 설치하는 데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0이 빠졌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213페이지, 위에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ㆍ보수를 경정을 했어요. 항목을 바꿨어요. 그러면 원래 김연수실 개보수의 3650만 원 이제 이게 감이 3650만 원이지만원래는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0억 원에서 3650만 원만 뺀 것이 이게 어떤 것을 하려다가 이쪽으로 경정을 한 겁니까?

입찰하고 낙찰 다 끝났고요. 여기에는……

낙찰 차액입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업비에다 넣어 놨는데 비디오 프로젝트가 36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물품 구입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비에 지금 프로젝트를 넣어놨다가 그냥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거다! 원래는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던 것도 이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목만 변경한거라는 말씀이죠?

예,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을 하려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애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물품 취득이 아니라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목만 변경시킨 거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 시설 개보수에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감을 시켜서 예산을 4000만 원으로 경정을 했는데 원래가 기정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3/2를 예산을 삭감을 해서 4000만 원을 해도 충분한 평가 용역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트법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전체 이런 걸 다 세워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일부 구조안전대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밀안전 대상은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 내년에 정밀안전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그 다음 문화회관, 팔영체육관 이런 곳은 정밀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올해 대상이 아닌데 올해 하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하고 2개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 안전진단은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그것도 정해져있나요?

건축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건축연도에 따라서요?

예, 규모하고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조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이게 모든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구조안전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중이 사용한다든가 공연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구조 안전 대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구조안전진단에만 40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이슈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태권도 팀 창단 개최식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창단 선수 계약금이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창단식을 한다는 부분은 어떤 창단 대상 이런 부분 들이 다 확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이걸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계획하는 부분만 잡으신 거예요?

태권도 직장 운동 경기를 실질적으로 창단하려면 대한체육회 전라남도 체육회에 있다고 절차를 그 받습니다. 이렇게 창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창단 가부가 그러면 이제 체육단체에서는 당연히 대한체육회에서나 전라도체육회에서는 시군에서 한다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 5월에 그러면 국기원을 한번 방문해서 태권도 실업창단에 대한 순익분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해서 국회에 5월에 방문했고 5월에 방문해서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창단을 하면 선수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선수 구성을 해야지 지역의 홍보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트레이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절차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그 전년도에 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드를 해서 예비적으로 선수로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감독자 지정을 일단 해 주라 그래서 감독자 한 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한테 그러면 우리가 올해 창단해서 내년에 시행하면 선수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선수단 명단을 섭외를 해 봤냐고 그래서 7명 정도 섭외를 했다. 5명에서 7명 선별했다 그래서 섭외만 되어 있는 상태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단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트레이드하고 그 트레이드에 대한 선수도 저희들이 체육진흥에 협의해서 이 선수 가부가 맞다, 안 맞다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창단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단언코 전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 추경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전 지식이 없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이 나야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을 해 놓고 이 부분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이런 딜레마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창단식 개최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창단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선수 구성은 섭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계약금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부분 간에 정책을 하나 만들고 정책을 폐기라고 할 때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시간을 겪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 안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것을 자문을 삼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권도 창단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는 저희는 진짜 아직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공감을 같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점은 이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을 1년만 하고 또, 그다음에 일몰제로 3년만 하겠다. 5년만 하겠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유지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계속 유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준비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다지고 모으고 여론 수렴도 조금 더 해보고 우리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장에 계약하고 창단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론 수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질문을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과건하고 그 지역의 어떤 효과성, 홍보성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것도 지역의 인재육성도 하기 위한 검토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쨌든가 태권도라는 국기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실업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실업 등이 없다. 그러면 고흥군에서 실업팀, 전국의 지자체 단체에서나 각종 개인 실업팀이 지자체, 전국 지자체 27개 단체에서만 있습니다. 그것도 광역 시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전라남도에서 첫 번째로 창단해서 우리 국기인 것을 모든 군민들이 합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창단해서 운영한 것이 고흥군의 홍보적인 이미지는 훨씬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것이 의회하고 소통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오. 과장님,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게 부각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하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일련의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큰 정책을 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수렴의 절차를 저희들이 태권도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체육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장 정보 산정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 그것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효과 시너지 효과는 더 있겠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고 그것을 검토하게 되고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서 하자.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볼링팀을 창단할 때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은 아니거든요. 볼링팀에 창단했을 때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학교 운동부 학교 볼링팀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고흥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어떤 운동 기회를 주고 붐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고흥군 관대 볼링장도 3개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볼링장이 하나 있고 학교 운동부가 삭제됐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다시 학교 볼링부를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흥군 관내에는 체육 도장이 총 9개가 이제 그중에 7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도 태권도인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볼링부창단의 어떤 배경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죠. 그때는 그런 명분이 있었죠. 말씀하신 볼링장도 여러 개 있었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우리 군에 취업 선수로 취업을 시키는 이런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그게 명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어떤 이런 것이 어떤 좀 적더라도 그게 충분히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명분을 삼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명분을 다른 데서 찾아야죠. 거기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군민들의 여론이고 군민들은 그런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도 수렴도 필요하고 거기에 전적인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군민들의 여론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의 생각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과정들이 거쳐가면서 여론 형성이 좀 되고 명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마는 일방적인 체육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태권도에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갈 순 없는 거잖아요. 다른 여론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화두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218페이지, 우리 문화 프로그램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서요. 문화 프로그램에서 하반기 강사수당이 이렇게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밑에 이야기 보따리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0강좌라고 그러면 30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른번을 한다는 이야긴데요?

예.

30강좌 밑에 72회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이해를 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는 기한이 한 4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그 횟수 안에 지금 다 그 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총 프로그램 운영을 33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이 그림책 이야기들, 첫놀이, 노래게임 그다음에 역사공부, 독서토론, 창작 그다음에 성인 취미교실, 캘라그라피, 도예교실 이런 것을 해서 총괄해서 그게 33개의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강좌 수는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종류가 다른 상태인데……

다른 상태인데 동시에 몇 개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가 5개 프로그램이 아니면 10개 프로그램……

이야기 보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앞에 조례 만들 때 운대청소년야영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쪽 면.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 부탁드릴께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요. 뒤에 계시는 예산팀장님도 방금 이야기도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대청소년야영장 숙박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감이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숙박시설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문화재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형상 변경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보호구역이어서 숙박 시설 조성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서요.

어렵다는 것은 아예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적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개발보다는 유적 보존과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러면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예시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적지다 보니까 그 분청묘지와 관련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발굴 체험장이라든가 도예 관련해서 연구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청묘지 공원화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런 야영 시설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단순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했음 좋겠다. 이런 판단인가요?

분청묘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 요점은 어떻게 보면 그게 시설물이잖아요, 만약에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규모 어떤 시설물이 될 것인데 그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그냥 어떤 시설물의 어떤 규모나 어떤 종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불가의 원인인가요?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층고 제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층 이상 건물은 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유적과 관련된 2층 이상 건물은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유적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개별 심의를 받아서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장으로 해서 한옥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을 수가 있다! 가능성은 있다!

도자와 어떤 연관성 있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 개별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건물의 면적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니까 불가 판단이 나온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야영장 내지는 어떤 이런 수련시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게 우리 주목적인데 그런데 그 목적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은 그러면 문화재 구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었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드는 부분이 그 경계선이 있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그 벗어나는 범위에서 추진을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능하죠.

그 지역 구역을 벗어난다고 그러면요?

예.

그러면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이 지금 현재 정말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박물관인데 우리 고흥으로는 큰 자산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 뭐 이런 여건들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관광 상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이것은 단순하게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고흥군은 숙박 기술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가야 하는 부분인데 분청문화박물관에 그 인근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야영장에 숙소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이제 우문을 하고 있어요, 하다 답답하니까 우문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은 민자가 들어와서 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우리 고흥의 현실이. 그래서 관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금산에 유스호스텔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나왔고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답답함에 제가 우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박물관에 들어간 입구에 체험장에 거기 한옥 들이 있는 그 뒤쪽 부분들이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인접에 문화재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박물관 입장이 숙박시설 있으면 더 좋겠죠. 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던져보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네요.

유스호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이거든요. 수련시설인데 사실은 요즘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사양사업이에요. 우리가 해남이라든가 보성 가다 보면 유스호스텔이 있잖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요즘 트랜드가 바뀌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좀 다른데 사례를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답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도자기 관련된 부분은 6억 3000만 원이었나요?

6억 2500만 원입니다.

그걸로 하면 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도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환계획서를 임대인한테 반환 합의서를 작성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환하는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그 반환하는 이송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임대인이 책임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그 도자기를 포함한 그 유물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거기에 있다고 그랬나요?

지금 세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기록관, 문화회관, 구 2청사 앞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 창고하고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송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기존 165억 373만 원에서 5억 3857만 원이 증액된 170억 4230만 5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지방 세정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023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장려상과 특별상,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장려상을 수상해 총 6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5000만 원을 예산성립 전 사용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지방세 전산실에 전산장비와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52쪽, 상단부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회계 직무 교육을 당초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자 교육 교재 500만 원과 강사수당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가분 500만 원은 지난 5월에 개정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유 재산 관리 시설비입니다. 한센인 문화보전 및 문화재 직접 관리를 위한 순천교도소 구 소록지소 부지 매입비로 사업 고흥읍 성촌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부지 매입비 14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 매입 보상비로 3억 원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으로 총 2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장소 변경에 따라 구 우시장 부지 매입에서 28억 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153쪽, 공공청사 관리 시설비입니다. 풍양면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과 설계 공모사업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원면사무소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로 9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청사 도로변에서 군청광장으로 올라오는 외부 계단에 벽화 그리기 사업비 2000만 원, 24시간 군정 홍보용 군 청사 전광판 설치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우주 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우주 발사체 입주기업 공용 오피스와 우주과학 체험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120억 원의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 및 용역비를 4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노후 전자 복사기 문서 세단기 사무용 가구 교체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4197만 원, 새올, 온나라 등 업무시스템 접속장애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성능 PC구입 등에 1억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은 재산운영팀 충원에 따른 급량비 추가와 각종 보조금 정산 잔액과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작년에 제가 예산 다룰 때 제가 한번 행정과에 여쭤본 이야기인데 추경이란 게 반드시 필요할 때 빠졌다든가 급한 거라든지 누락된 것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정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죠?

예.

올해 PC 구입비를 본예산에 150대 해서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프린트기 100대 44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80대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게 급한 것은 아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추가로 사는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이거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치 살림이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지적하게요. 내년 본예산에 또 봐볼게요. 충분히 추정해서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당초 예산의 1년치를 전체 다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업무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해 줘야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직원이 일을 하려면 사야돼요. 작년에도 본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 때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지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해서 왜 쓸 예산을 써버려야지 나머지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군청사 전광판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지금 전광판이라 하면 24시간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동에 외벽에 정말 365일 거의 대형 현수막이 지금 게첨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의회동에 플래카드가 개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의회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군민들 절반이 고흥군청은 어디가 있는지 아는데 고흥군의회는 어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 홍보를 위해서 의회동 벽면에 현수막 게첨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전광판 설치공사를 할 수 있으면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죠. 설계용역비가 많이 들텐데요.

내년에 본 예산으로……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 청사 외부계단 벽화 작업.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지자체를 갔는데 계단에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봤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의회동 앞에 있는 계단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전광판도 설치 공사 용역을 할 예정인데 외부계단 벽화 작업……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게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을 하거나 토목을 하면 실시 설계를 잖아요. 그것도 용역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전광판 설치 공사를 했었을 때 용역이라고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전광판 자체가 전기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표출되는 데 있어서 그 그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에도 이것을 계속 켜게 되면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도매를 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어떤 영향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통적으로 용역비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잖아요. 단순한 그런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것 같아요. 우리가 전광판을 하게 되면 규격을 해 놓으면 5m, 5m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틀을 짜고 거기에 LED를 붙이고 또 거기에 전자장치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설계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목록을 뽑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예.

그러면 그 사업비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보통 추계를 다 하고 산출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근거들은 좀 있나요?

저희가 이게 전광판이 타 시군은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거기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기 청사 사정상 규격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의 설치비 예산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내용들도 좀 있던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크기하고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출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소프트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양한 글씨로 표출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하는 조도라든가 색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이것은 기술자들 비용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천차만별로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부서도 있고 이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하면 그 예산 규모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서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항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의 몇 프로를 설계비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용역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전광판 설치가 저도 공사비가 3000만 원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표기는 꼭 용역비라고 해 주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예.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시로 전광판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 결과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해야지 다른 부서에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아, 이것은 이 정도 하면 용역비가 이 정도 드는구나’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한번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