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장애인에 대한 이동 보조기구 수리 비용 지원과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권익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 보조기기 중 장애인용 유모차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수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시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를 적용하여 수리비 지원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충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아 별도로 관리되어 있던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민의 일상에서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을,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상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이동권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간담회 청취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 보조기기 대상에 장애인용 유모차를 추가하였으며, 지원기준을 시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수리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간 수리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 지원하고, 이동 보조기기 중 전동 이동 보조기기에 꼭 필요한 충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아 별도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맨발걷기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본 조례는 구민이 일상에서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등에서 정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며, 현재 13개의 지자체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단순 산책이나 걷기활동 보다 더 편안하고 새로운 건강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을 보니까 자구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 간담회 청취 의견 반영해서 이동 보조기기 수리기기 확대 필요에 장애인 유모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용 유모차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아마 정의나 거기에는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글자가 하나 빠져있네요. 조례안 설명도 근거로 남는 거니까...

제2조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조 정의 말고 맨 첫 번째 장에 보면 3번 관계 법령 밑에 4번 간담회 청취의견 반영,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장. 장애인용 유모차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봤어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인화학교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픈 과거 중 하나입니다. 사건 이후 장애인의 인권침해․범죄 피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비율이 여전히 높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가정 내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은 범행 지속기간이 길며 범죄피해는 반복적이지만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와 지원 및 장애인시설 점검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10조에서는 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끝으로 안 제11조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24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표시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이고, 학대 행위자로는 가족이나 시설종사자, 지인, 고용주 등 피해자의 주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는 장기간․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인 장애인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등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행 의무를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정책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보다는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겠지만 응급조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나 범죄예방에 관하여 더 이상 주변기관으로서가 아닌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관심도를 높이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아니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 비밀 준수의 의무하고 협력체계 구축이 안 9조하고 10조로 나와 있는데, 협력체계 구축이 안 10조고, 11조가 비밀 준수의 의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틀렸거든요. 자구수정만 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에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7조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의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을, 안 제9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과 조성을, 안 제13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포상 및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건축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그린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2015년 12월에는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국가별로 배당하고, 또한, 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이상 감축하기로 했고, 탄소배출 위험이 큰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돼 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조항설명을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조례안을 봐주시면 안 제6조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7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고요. 안 제8조가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안 9조 녹색건축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했고요. 안 10조와 11조까지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과 조성입니다. 안 12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안 13조부터 15조까지 포상과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으로 조항을 좀 변경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던 거 같고요.

네, 조례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조항을 좀 달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를 좀 했는데요. 수정동의를 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주성숙 전문위원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안 제7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8조 준용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7조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과 제8조 준용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요. 전용금지 조항 을 추가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주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따라, 제7조에서 8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용금지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에도 시설 이관, 주변 기반 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필요하나,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1항에 기존 2023년 12월 31일인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6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에 따른 시설 이관 및 주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회계업무가 요구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6조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므로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입주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세부 기준에 대하여 총 세대수 200세대 기준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인 150세대로 조정하고, 150세대 미만, 전용면적 60㎡미만, 4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하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0%에서 60%로 축소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10% 축소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재해와 입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의 사용검사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공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조제3항 및 각호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동구에는 사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0년 이상이 안 된, 그러니까 대부분 맨션이죠. 맨션들은 다 엄청 오래됐잖아요. 현재 지금 실태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150세대 미만의 주택이 몇 개나 있죠?

학운동에 이화연립주택 외 11개소.

11개소?

네, 정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까?

피해보다는 너무, 4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화돼서 이분들이 피해보다는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내지는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잇는 10년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10년 이내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준공한 것.

그렇죠.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는.

네, 원래는. 최근에 지은 10년 이내 기준을...

그런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이화연립 말고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이 동구 관내에 150세대 미만으로 있습니까?

11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네.

10년 미만된 150세대 미만의 11개소에서 피해와 관련한,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다세대연립, 이렇게 다 포함해서 11개소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세부적으로 세대수, 대상 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 1,000세대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15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얼마나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이화연립주택 있잖습니까. 혹시 옛날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연립주택이 아주 노후화돼서 사실 언제 그 아파트가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노후화된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몇 세대이죠? 17세대인가요? 세대수가?

18세대...

20세대? 17세대? 18세대?

20세대.

20세대인가요?

네.

사실 비어있는 아파트도 지금, 공실도 많고요, 거기 지금 세대수가.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련법에 체계상은 현재 뭐 특별하게 이걸 저희가 매입해서 재건축해 주거나 이런 체계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서 재건축한다는 본인들이 자가로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그 지역의 주차수요가 있는 경우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파악했고요.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했지 않습니까? 학운동 쪽에.

네.

그런데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런 고초를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무슨 혜택을,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 마련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서로 연구하면서, 연립주택은 우리 관리대상의 연립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푸드마켓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동구푸드마켓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며, 동구푸드마켓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식품기부관련 시설의 운영 및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을 보면 푸드마켓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다소 반영되어 있어 고유사업인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위탁체 선정에 있어 푸드마켓 운영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등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차후 푸드마켓 위탁 운영에 있어, 위생, 기부식품 배분, 이용자 선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내용이 푸드마켓이잖아요. 나눔반찬터, 공구대여소, 공유부엌, 창고인데, 푸드마켓 사업과는 사실 2층은 무관하잖아요. 2층은 상담실, 집답상담실, 회의실, 건강돌봄터거든요. 무관한 사업이 2층에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하실 계획이신지?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상담실까지 운영하는 걸로? 수탁자가?

그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위탁단체가, 수탁자가 어디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유사업인 식품 등 기부, 식품이나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게 원래는 주요한 푸드마켓의 사업내용이잖아요. 글너데 사실 이 공간이 한옥주택 2층에 여러 건강돌봄터나 집단상담소 같은 게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탁내용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2층 공간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층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공간이 한 3개에의 공간이고 거실이 있는데, 구획되어 있는 공간이 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2층의 건물만 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활용도나 이런 것에서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그 활용도 부분에서 이용시설이나 이런부분들 관리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간을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인력, 거기 1명이 계시죠? 그 분은 정규직이신가요?

종합 검토결과에 동구 직영으로 계속 운영 시에는 인력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등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수탁하고 나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을 채용할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기간제도 국비에서 지원받는 산계마을 사업비 2억 중에 기간제 인건비를 일부 쓰고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푸드마켓 운영비를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일부 나오는데, 위탁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보다 수탁받으신 단체나 법인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 다 넘긴다? 인력채용의 문제도?

지금 저희 기간이 9월까지 기간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채용하더라도 내년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위탁...

저희가 금년까지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303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E․T야구단이 활동하는 지오베이스볼센터를 기획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방문하고,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동명동 뉴딜사업 소재지, 계림동 푸드마켓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단독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E․T야구단은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에 결성되었으며, 광주 동구 지정기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야구 기초 훈련 및 각종 교류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E․T야구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기반시설조성, 거점시설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200억 원 가량의 동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입니다. 그 중 보행환경, 소방도로 개설 공사 등 기반시설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복지 중점사업이며, 작년 6월 정식 개소한 계림동 동구푸드마켓 거점시설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운영의 내실화,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 3곳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