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25일과 2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등 6건 및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여파로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강도 및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우리 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사업주의 협조를,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성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예방사업을, 안 제10조는 안전보건지킴이를,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18년 9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폭염 종합대책 수립,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 구민 대상 교육․홍보 실시 등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제정 취지와 조례 체계,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2019년 추경 때, 8대 때, 제가 광주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걸 받아보고 검토해 봤더니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의원님 보셨는지...

열섬에 관련된...

네, 폭염하고 열섬하고.

폭염도 같이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네, 폭염 및 열섬현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른데.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해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폭염 부분이랑.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은 열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를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사업 부분에.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들이 항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봐서 같이 통․폐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예, 같이 좋은 거 해서 통․폐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조례에 개정으로 하는 게 나을지, 제 생각을,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두 개의 조례를...

네, 제가 그거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사인하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어제저녁에 제가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확인하면서 봤어서.

제가 봤을 때 폭염에 관련된... 저희가 동구 봤을 때 없었거든요.

폭염 및 열섬현상.

그래서 아마 폭염 피해 관련돼서 못 봐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을, 열섬 이런 부분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없는 내용도, 그 조례에 없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있어요.

예, 이게 아마 더 포괄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검토해서 통․폐합을 해도 될 것 같고, 좋은 거 같이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3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으나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고 간접 해석에 의존해 피해를 다루고 있는바, 더 체계적으로 해당 피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 내용을 담아 우리 구 직원의 인격권 보장, 공직사회 공직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만든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안 제2조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직원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는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안 제7조,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안 제9조는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10조, 제11조는 괴롭힘 예방 교육 및 발생 시 조치를, 안 제12조, 제13조는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를, 안 제14조는 실태조사를 안 제15조는 개선 권고를, 안 제16조는 비밀 유지를,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발생 시 조치․벌칙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동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대응 및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체계, 상위법 저촉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박종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완료하여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위원회 총량에 대한 관리강화로 운영의 검토 및 개선 필요성 증대에 따라 내실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제7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해 지난 301회 정례회 시 3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요건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정보공개법에서 각 지자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정보공개법 수수료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 수수료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인 정보공개법 수수료를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따라 비용의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본 조례에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수수료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시행규칙의 수수료 감면율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요건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 통합 및 용어 사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결산 업무추진을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12조, 제13조는 수정하고 제14조와 제15조는 삭제하여 조문 통합 및 용어 정비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은 일비를 전문직 용역비용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위촉장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조문 통합 및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을 도모하고 결산검사 위원 일비 규정 현실화로 결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힘쓰시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조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게 문구 등을 수정하고 구금고 선정 시에 공정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에서 부구청장 당연직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대행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공고게시일 기한을 금고 만료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하고 대신에 공고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통지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자료를 교부 또는 열람을 허용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구세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기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 조치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최상채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시 안정성 제고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금고 약정 만료 60일 전까지 구보, 전자매체 등 공고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 사항과 기존조례의 정비할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03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E․T 야구단, 일명 East Tigers가 활동하는 지오베이스볼센터를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방문하고,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 7월 정식 출범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단독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E․T 야구단은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에 결성되었으며 광주 동구 지정기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구 기초 훈련 및 각종 교류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E․T 야구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관련 부서와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있어,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신 위원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오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