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새로운 수원특례시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입니다. 구정발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1쪽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정보통신 민원 사전안내 운영입니다. 관내 시공되는 건물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27건 실시하여 설비에 대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정확한 정보통신 검사 수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18쪽, IT 거버넌스 기반 디지털 행정 강화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을 교체·정비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사 내 직원용 WiFi를 구축하여 스마트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각종 구정홍보와 콘텐츠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효율성 제고, 대민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주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이성주입니다. 토지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519개 업소이며 2,100여 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 등 258건의 변경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인터넷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미 참여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21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처분 2건, 중개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으며, 거래신고된 내용을 정밀 조사하여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99건에 대하여 1억 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입니다. 국·공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고자 지적공부를 일치화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비교하여 도로 113필지, 하천 94필지 등 총 207필지의 국·공유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를 통해 지적공부를 현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 공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수원천과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토지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지적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총 2개 지구이며, 수원천지구는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비석거리지구는 하광교동 19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11필지에 26만㎡이며, 2024년 5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8월에 토지소유자 참관 하에 현장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계조정이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녕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淸淨) 장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폐기물 감량, 자원재활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환경정화 활동으로 설맞이 청소종합대책 추진 및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단체원과 함께 행복홀씨 입양단체 활동을 하였으며, 1,050명이 참여한 가운데 8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찰제 운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유용 생활폐자원 폐건전지·우유팩 수거 활동을 하였으며, 폐건전지 2만 6,800㎏, 종이팩 9,200㎏를 수거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7개 화장실에 대해 청소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안구민에게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권역 3개소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그리고 2권역 4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와 용역을 체결하여 화장실 내·외부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월 2회 불법 카메라 설치 및 탐지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장안구에는 환경관리원이 전체 72명이며 남자 64명, 여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 추진 및 인력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반기 복무점검,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정자1동 쉼터 증축공사는 지난 8월 23일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금번 9월 1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파장동 쉼터공사는 중간에 복층에서 단층으로 설계변경 과정이 있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다음날 10월 초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기진작 및 상호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약수터 관리입니다. 장안구에는 16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지하수 5개소, 지표수 11개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및 시설관리 강화입니다. 퉁소바위, 구기약수터에 대하여는 관정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율전약수터에 대하여는 지난 4월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수터 지킴이 13명을 위촉하였으며,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 3개소의 지도점검, 신축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자가측정 및 공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수질오염 및 공사장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대형공사장 소음지도 구축, 갈수기 주요 하천 환경오염행위 점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구(장안-팔달) 합동점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0곳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교육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정적 EM 보급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장안구에는 EM 복합기 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EM 보급량 1만 2,400ℓ와 수익금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023년 만석거 벚꽃축제에서 EM 홍보부스 운영, 영화동 EM 무인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EM을 보급하여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외식문화 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3,723개소이며 그중 모범업소 47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85개소, 안심식당 10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재지정 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2022년 위생교육 미수료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업소 및 무단멸실 업소 1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계절·테마별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22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위생업소 83개소 점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다소비 식품 및 식중독 관련 수거검사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에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에 426세대 7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4건의 위반사항을 정비하였고 수시단속에서 적발된 42건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20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42개소를 점검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6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4개소는 정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축물대장 품질개선 자료 정비 건입니다. 건축물 사용현황, 주민등록주소지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정비대상 장안구 5개 동 9,388건 중 20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건축물대장 자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적장부 관리를 통하여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1만 6,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이중 54건에 대해서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화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월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하수도 분야에 대한 고견은 현장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이 3월 31일 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 직제로 편입되어 현재 구에서는 하수도 업무만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민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안구에서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46억 규모에 20건의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먼저 45쪽,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안구에는 총 447㎞의 하수관로 매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현재 386㎞가 설치 완료되어 81.2%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물 또한 1만 9,00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2월∼12월까지 연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건의 사업 중 2건은 완료하고 5건의 평균공정률은 65%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노후하수박스 단면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 노후하수박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확인된 철근 노출, 콘크리트의 열화 등 단면보수를 통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3억 원 중 2022년도에 6억, 금년도에 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3월∼11월까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총 12개 지점에 대한 8월 현재의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절대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최상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안구의 예산집행률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몇 %나 예산집행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별도로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네.

건축과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안구 쪽에, 특히 율천동 쪽에 정당현수막 훼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CCTV가 없는 지역이라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당현수막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경고나 처벌문구를 넣어서 구청에서 현수막을 게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런 경고문을 만들어서 한번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장안구 파장동 제1호 자투리 주차장으로 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일단 사업은 완료됐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면 시민들이 그곳을 많이 찾을 것 같고 또 그전에 여러 사고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파장동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가 지난 6월에 완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일원의 주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 뵈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 7시 반쯤에 항아리화장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원형이잖아요? 광장 들어가는 입구 바로 우측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반 바퀴 돌아서 좌측에 버스정거장이 있으면서 또 횡단보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일단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 화장실 갔다가 광교산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빙 돌아서 가야 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른 시간인데도 어르신들이 몇 분 나와 계시고 또 주위에 상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한 세 번 있었대요. 어르신들 사고가, 할머니하고 간단한 접촉사고라고 그러는데 세 번 정도 있어서 펜스를 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광교산 들어가는 길 쪽의 입구가 차단된 것으로, 제가 오늘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만약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펜스를 쳤다면 제 생각인데 원형 전체를 황색선, 요즘 사거리에 보면, 권선구 쪽에도 다 황색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원형 자체, 차도 전체를 안전지대로 지정하시고, 물론 경찰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색으로 해놓는다면 눈에도 확 띄고 안전에 좀 더 대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장 안에 벤치가 하나 있잖아요?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벤치가, (종이를 들어 올리며) 위에 천장 가림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벤치 4인용이 여기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슬비가 내려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신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셨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서 가을이 되기 전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 장애인관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을 하나 제안드리자면 거기가 항아리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관리실도 작은 항아리나 보기 좋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미지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실도 외관을 꾸미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여름에 에어컨이 있어도, 컨테이너가 철근이잖아요? 뜨거워서 그 안에 있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티로폼 같은 것을 사다가 위에 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가 산 쪽이다 보니 저녁 9시가 넘으면 바닥도 차갑고 해서 전기온돌 판넬을 말씀드렸는데 만석공원 쪽 화장실에서 화재가 나서 그것을 다 걷어가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전기온돌 판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깔지 않은 상태여서 장애인 본인 입장에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마을버스가 개통된 관계로 가을이 되면 많은 분이 찾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광교산을 많이 찾았던 곳이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투리 주차장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맛고을화장실 건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를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는 건설해서 그것이 아직 준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몇 가지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 컨테이너를 뒤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옮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면에서 봤을 때 화장실보다 관리동이 너무 눈에 띄고 뒤에 공간이 많아서 그 뒤쪽으로 바짝 붙일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자리,

뒤쪽으로 바짝 붙일 예정이고요, 제안하신 작은 항아리 모양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서 바로 화장실로 접근할 수 있게끔 펜스를 일부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스는 그냥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횡단보도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조성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용가치가 별로,

너무 깨끗하죠?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사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너무 경사가 지고 그래서 이용가치가 좀 없지 않나, 그것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그것은 구에서 이관을 받으면 그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 위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덕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인데요, 환경관리원 현황에 보면 여성이 계신 곳이 장안구에 정자3동, 영화동, 연무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분들 쉼터는 지내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지금 세 곳만 여자관리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환경관리원 쉼터가 있지만 여자전용 쉼터가 있는 곳은 여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세 곳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장동 쉼터가 곧 신축 예정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런데 원래 여기를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예산상 1층으로 설계구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보니까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구분해서 1층으로만, 원래 여자쉼터는 2층으로 올리려고 설계했는데 지금은 1층으로 해서 여자 방을 나누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설계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설계가 잘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환경관리원분들 방한복이 늦게 나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동복, 방한모, 방한화 이것이 올해는 늦어지지 않게 제때 지급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화 과장님, 금년 초 천천동 대우푸르지오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도 그 당시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나오셨지만 거기 코너에 보면 약간의 자투리 공원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때도 녹지경관과 팀장이 배석해서 작은 의자 같은 벤치를 놓기로 했는데 그게 실행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녕 과장님, 올 4월에 율천동 약수터 노후된 것을 정비사업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장안구에 약수터가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16개소 있습니다.

16개소,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이렇게 율천동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적기에 시설점검 및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진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별개인데 오늘 기회가 돼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율전동하고 천천동에 고시원 28개가 협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임영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시원 사업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드린다.”는 28명의 서명이 건축과에 제출되었죠?

건축과장 임영진 : 저번 주 수요일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네, 그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협회가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6개월 간, 몇 군데 고시원은 이자도 감당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법령이나 규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요약본을 본 위원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업무보고니까 이따 과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회장, 총무, 부회장, 이렇게 협회가 잘 되어 있어요. 총무는 OOO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율전동 OOO-O, 건축주 OOO 씨의 부인입니다. 핸드폰번호는 010-OOOO-OOOO이고요. 건축과 담당은 최민석 건축물관리팀장이신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총무님한테 사전에 전화라도 한 번 주시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또 28개소가 법을 잘 이행하고 있고 불법을 행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건축과장 임영진 : 요즘은 고시원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재안전이라든지 예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보면 그런 위반사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점검하기 전에 미리미리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인원도 제일 많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인원도 제일 많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4개 구청 공히 다 한 일이 1건 아니면 2건이에요. 그것도 행정업무가 아니고 무슨 통신과인지 와이파이니 인터넷 하는 것, 만약 통신과가 분할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의를 가져주십사,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같이 논의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구청의 담당 과에 많이 요청하는데 요청을 할 때마다 항상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덕분에 민원해결이 빨라져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대부분의 도로가 파손이 많이 심해요. 사실 이것은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도로파손 심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우기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사업으로 유지관리예산 5억을 배정받아서 9월에 이면도로, 주요 도로, 간선도로 모든 도로를 포함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20일 정도 되면 조사가 다 마무리될 것인데요, 추석 전에 발주돼서 추석 이후에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파손돼서 다시 조치를 한 곳이 다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크게.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 부분은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에는 수로원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그래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포대 아스콘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응급조치를 하기 때문에 1일 복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운오거리 쪽에 율천동으로 가는 2차선 정도의 도로가 있어요. 거기 1차선에 도로파손이 많이 심해요, 크게 포트홀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부분적이 아니라 넓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달, 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매년 항상 심하게 도로파손이 일어났던 곳이라서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오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동에 보면 자투리땅 있는 동이 꽤 많을 거예요. 저희는 이 자투리땅을 손바닥정원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손바닥정원은 수원시 예산도 좀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난 해소예요. 그래서 아까 김경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투리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땅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손바닥정원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자투리땅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손바닥정원으로 한 사례도 있고, 그 외 또 다른 지역에 그런 데가 있으면, 일단 부지가 넓으면 주차장을 먼저 고민하고 주차공간이 적을 경우에는 손바닥정원을 하는데 일제 조사한 결과 특별히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기대장하고 전산대장이 이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청에 건축물대장을 떼러갔는데 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나 봐요. 수기원장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수기원장하고 DB 구축되어 있는 것은 행정이 어느 정도나 와 있는지, 건축물대장의 행정은 어느 정도인지요?

건축과장 임영진 : 우선 지금은 전산화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수기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의 대장하고 비교하면서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수기대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산화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주소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주소시스템에 따라서 대장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준공되는 건축물은 다 자동적으로 완성되는데 기존에 건축물대장이 완료된 것은 기존 주소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수원시의 모든 건축물대장이 다 전산화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전에 한문으로 수기했던 것, 한글로 수기로 했던 것까지 다 DB화가 되고 그런 원장이 다 저장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비율을 알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임영진 :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원장, 예를 들어서 저장이라든가 DB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고에서 옛날 수기 대장을 찾아서 떼어주고 이런 비율이 하루에 열 건인지 아니면 1년에 한두 건인지 그런 사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덕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데 장안구, 권선구만 업무보고 책자에 그 내용이 실려 있고 팔달구, 영통구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안구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환경위생과의 어느 팀장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직접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요. 어쨌든 팔달구나 영통구도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 있을 텐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구는 전혀 기록이 없고 장안구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역시 제가 사는 장안구가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사진도 제보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화장실 휴지걸이도 막 깨져 있고, 원래 14만 6,000원이었는데 박현수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지가 없어요, 개방화장실에. 그리고 휴지걸이 깨져 있고 청소상태도 약간 지저분한 곳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점검을 1년에 3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관리원을 두셔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도 하지만 또 자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1년에 3회면 분기별로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이것은 지금까지 3회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분기별로 한 번씩,

올해 3회를 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으로 첨단산업 등 수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30여 공직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 직원용 와이파이(WiFi) 구축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환경 대응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청사 사무실 내 보안기능이 적용된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직원들이 비대면 영상회의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업무환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화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지적공부상 관내 전체 토지 4만 6,750필지 중 사유지 3만 390필지, 국·공유지 8,963필지, 총 3만 9,360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29건 접수되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 지가균형 유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향 10건, 하향 3건으로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79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며,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철저한 현장중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원 당수2지구 인근, 고색역 인근, 호매실 IC 인근, 4.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는 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올해 5월∼7월까지 2개월에 걸쳐 기 허가된 55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건을 적발해서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3,3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2건, 총 7건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1,07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접수 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검토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호지구 등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46점 204필지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부터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까지 처리기간이 7일 소요되나 이를 단축하여 3일 이내로 원스톱 단축 처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신축건축물 65건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물번호 42건을 폐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1만 6,8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7월까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법정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530건의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이 확인되어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730건을 제작·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00건은 2024년 본예산 정비예산에 편성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건물번호 변동사항을 국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에 변동 즉시 현행화하여 정확한 DB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건물번호 부여 및 체계적인 건물번호판 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시민공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2012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우리 구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는 17개 지구 3,408필지로 2014년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오목동 태산아파트 뒤 가림지구 등 3개 지구로 1억 6,000여만 원의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도 사업지구로 탑동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인근 131필지에 대해 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토지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클린 U 환경친화 권선 U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고자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18명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를 901건에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3차 운영과 유용폐자원 수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CCTV 이동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권선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권선을 깨끗하게! 함께 다같이 “대청소”입니다. 매달 각 동의 대청소 수요지역을 조사하여 일제대청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동 대청소 수요조사 및 일제대청소를 실시하면서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불법소각 멈춰!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파쇄기 2대로 57건의 신청을 받아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12월까지 파쇄기 2차 운영을 하면서 불법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특례시 품격에 맞는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수원에 맞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드내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점검과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도시환경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시민 보급 37회에 447ℓ와 EM을 활용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2쪽, 빈틈없는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73개소에 대해 16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31건, 과태료 1,41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 중에 2023년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권선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3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권선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원 215개소에 대해 점검 140개소와 민간감시원 1명을 2월∼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구 합동점검 실시와 배출원 집중점검, 비디오카메라 단속, 공회전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름철 대형공사장 특별점검 실시와 4개 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하고 올바른 외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5,099개소, 안심식당 102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제 관리로 모범업소 43개소 중 42개소를 재지정하고 위생등급업소 151개소의 지정·관리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문화특화거리 일월먹거리촌 정기점검 실시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모범업소 만족도조사 실시 및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하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공중위생 서비스 우수업소 발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1,256개소 이·미용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등급별로 등급 결정을 하고 향후 등급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 등급 공표 및 홍보를 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후변화로 식품 소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5,099개소에 대하여 760여 개소의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테마별 계획점검과 식중독 취약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결과 위법행위는 총 2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축이 15건이고 용도변경·형질변경 등이 11건입니다. 자진정비를 통해 13건을 조치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연 4회에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34개소, '23년 1분기 38개소 등을 점검하여 총 7건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5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과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용도변경 등 변경이 발생할 시 신속히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말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건축물대장 생성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일수 대비 20%를 단축하였고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는 93건으로 15%를 단축하였습니다. 이외에 등기촉탁 서비스도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민원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용역반 2개소 6명, 기동정비반 1개소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불법광고물 4만 528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100건에 2억 3,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계도를 통해 시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수원천 하천출입 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천 하천출입구에 하천출입 차단시설 5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CCTV 설치에 따른 보안성 검토 협의 중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하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고색사거리 우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고색사거리 일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원인 분석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상반기 불법성토 원상복구 및 배수로를 준설하고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수인선 상부공원 수로박스의 월류벽을 철거하는 등 침수 위험요인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색사거리 일원 우수배제시설에 대하여 우수관 신설보다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검토 및 설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해당 구간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권선구 관내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준설, 맨홀정비, 비굴착 보수공사 등 연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과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앞에 진행했던 장안구하고 공통된 질의 먼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우진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구 예산집행률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파악 못 하셨으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한 470억 정도 예산 규모인데요, 60% 상회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정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최근 권선구 화홍병원 사거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있는 삼거리에서 정당현수막 훼손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차원의 이런 정당현수막 훼손경고 현수막 게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이장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롯데시네마 앞에 교통광장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우기에 풀이 자라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번에 신속하게 교체해 주시고 또 배수처리시설까지 완료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마 권선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의 도로가 장안구에 비해 101.94㎞, 팔달구에 비해 180.37㎞, 영통구에 비해 141.64㎞로 권선구에 도로가 더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포트홀 복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게 복구해 주셔서 이장수 과장님 또 박현수 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서 요즘 곳곳에 포트홀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금곡동 5단지 롯데리아에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오는 도로에, 그 짧은 구간에 한 10개 정도의 포트홀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신속하게 복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장수 과장님, 입북동에 보면 입북초등학교 앞에 원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구두로 그쪽에 대한 접수를 했는데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우수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 빠지지를 못해요. 신규로 확대가 필요한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올겨울에도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 합니다. 제설업체를 선정할 때는 권선구에 등록된 지역 업체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순 과장님, 30쪽에 화장실하고 연계된 부분이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북동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거기에 화장실을 신규로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이고 주민의 반대 때문에 안 됐는데 GS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이번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께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9월 12일에 통과될 텐데, 전에는 화장실에 물품만 지원하다가 지금은 전기료라든가 청소수수료, 기타 이런 것이 지원되니까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개방화장실하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뒷면에 개방화장실 하나 정도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권선구에 개방화장실이 23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입북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입북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동장님하고 협조해서 금년도 가기 전에 최소한 개방화장실 하나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용화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적조사 경계로 인해 지난번에 당수동 민원하고 두 군데 정도 민원이 있었죠?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의 주는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정형화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옆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정형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통행하는 데 편하게 도와줬고요, 또한 아울러서 토지 가치도 상승돼서 추후에는 아마 재산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선구에 그런 애매한 토지분쟁이 보이지 않게, 옆집하고 갈등의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선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건축과 정상훈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른 것은 아니고 자료요청만 할게요. 39쪽에 보면, 아무래도 권선구는 영역이 넓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26건의 위법행위 적발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무단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이런 것으로 26건의 적발실적이, 이것을 적발하게 되면 보통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 거죠?

건축과장 정상훈 : 네.

그다음에 조치현황에 보면 13건이 자진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진철거하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하나요?

건축과장 정상훈 : 애초에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으면서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자진철거된 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사진이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상훈 : 네.

그리고 13건이 현재 조치 중이니까, 지금 그것은 진행형인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처음 있을 때의 어떤 불법행위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자진철거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26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장수 건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5월 때쯤에 일월지하차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셨는데 많은 예산으로 공사에 시간은 걸렸지만 대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더함파크에서 웃거리로 가는 방향의 마지막 차선 있죠? 그쪽의 도로 파임이 대체적으로 많이 심해요. 이전에 힐스테이트 쪽에서도 일부는 포장해준 것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 외 앞뒤로도 도로파손이 심해서, 보면 꼭 마지막 차선이 심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지금 현장 도로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데가 많고요, 그래서 거기도 일단은 정비를 할 겁니다. 하여튼 거기 포함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리고 언제 할 것인지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많이 심한 지역이라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민원을 드린 것이 있는데, 입북초 회전로타리 쪽 보도가 많이 파여 있어서 물이 고인다는 민원을 드렸는데 제가 연락받기로는 6일, 내일부터 보도 쪽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맞습니다.

그쪽도 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지만 너무 좁아서 두 명이 같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에는 확실히 주택지역이 많다 보니까 자료 27쪽에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좋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 같은데, 지금 901건이 됐고 7,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후에도 감시원 운영이 3차로 진행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이것은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감시원이 있던 것하고 없던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무단투기율에서 많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이번 연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구운동에 주택지역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노후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무단쓰레기가 많은데 노후 의류수거함이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으로 쓰레기가 좀 더 모이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노후 의류수거함에 무단투기가 적치되는 것은 동에서, 자료 28쪽에 보면 “권선을 깨끗하게! 함께 다같이 대청소” 사업을 하면서 구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노후 의류수거함 쪽은 파악해 보니까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문제가 어느 쪽에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직 파악된 것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노후 의류수거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번지수별로 다 파악이 돼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 관리는 시에서, 의류수거함협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손도 못 대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운동 지역의 의류수거함은 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그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최대한 안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구청은 아니지만 시에서 노후 의류수거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들은 것이 없다고 하면, 일단 제가 담당하고 확인해 보겠지만 구청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하고 확인해서 시에다 같이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4시에 비가 좀 왔는데, 서둔노인복지회관 아시죠?

네.

서둔노인복지회관 정문 쪽으로 대중교통과 버스팀하고 안전건설과 이장수 과장님하고 박현수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봤어요. 거기로 하루에 이동하는 노인분들이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양쪽 부서가 긍정적으로 올 연말 전까지는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우진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가 수원시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선구의 공직자 수라든가, 또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 무엇이든 거의 다 N분의 1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부터 민원도 굉장히, 4개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있는가 하면 정말 생활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에서 그냥 꽃 몇 그루 심고 거기 경계하느라고 돌 몇 개 해놓으면 그것이 불법행위예요. 그런 생활적인 불법행위도 구청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불법행위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권선구민들의 애로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선구는 여러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고도에 대한 규제도 받고 있고 그린벨트가 전체 관할면적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방 차원에서 단속, 또 민원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것들, 불편사항을 조금 고치고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또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권선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부지면적, 관할면적도 그렇고 정원 대비해서 현원도 많이 없고 또 인원, 예산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신데 저도 어느 때는 민원 받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제가 해석해서 답을 드리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권선구청장님께서 여러 갈등,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훈 건축과장님께,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권선구 건축물대장 DB 구축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전산화,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수기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B 구축현황이 권선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있는데 부존재 건축물도 있고 굉장히 주소도 안 맞고 그런 현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DB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구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업무보고와 오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기배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2023년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지난 30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42쪽이요?

42쪽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네.

불법현수막 있죠, 불법현수막?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발견하고 신고하면 처리를 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별도로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철거하면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재활용하는 데로, 자원순환센터 그쪽으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생각인데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현수막도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정치현수막이요, 네.

그런 현수막을, 물론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정치현수막만이 아니라 모든 현수막에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김찬식 :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불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정치현수막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나 혹은 발견했을 때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구청에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게 처리하는 순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김찬식 : 아, 철거하기 전에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건축과장 김찬식 :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안내를 하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고기간을 드립니다. 계고기간이 경과되면 저희가 강제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주말이나 연휴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 용역반이 주말에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연휴기간 동안에도?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연휴에도 저희가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해요?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 단속용역반들이요?

아니, 구청 당직실이요.

건축과장 김찬식 : 당직근무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직사령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팀장님들로 로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순번이 매겨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배 구청장님, 영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팔달구에서 어떤 비전이나 포부 같은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기본을 잘하는 구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건전한 식당문화, 청소과는 청소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잘 찾는 것, 우리 공무원 본연의 업무, 기본을 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원에게 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본연의 업무인 기본을 잘하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명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윤명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원화성축제가 중단됐다가 올해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그 장소가 팔달구 행궁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관리원들과 잘 소통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힘들다면 옆에 장안구라든가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축제를 잘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끝까지 환경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기배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팔달구 예산집행률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평균 몇 % 정도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약 7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아쉬운 점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저희가 올해 대상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해서, 또 겨울에 돈 남았다고 이상한 것 하지 말고 최소한 가을 이내에 다 끝내자고 해서 사업비를 약 8,000 정도만 남겨놓고, 또 겨울에 급한 것이 있으면 써야 될 것이라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가을 안으로 다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질의를 드렸지만 특히 팔달구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43% 예산집행률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연말 집행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명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각각 몇 개소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지금 개방화장실은 1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혹시 올해 들어서 관리점검을 몇 회나 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지도관리를 시청 청소자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조로 미화원이 다니면서 지저분한 상태 이런 것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점검하는 것이 구마다 상황이 다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아닙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안구, 권선구 할 때는 장안구, 권선구에서도 지금까지 각 3회씩 관리점검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팔달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구보다는 특히 팔달구가 화성문화제도 있고 해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관리점검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이경운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토지관리과장 이경운입니다.

21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별공시지가 매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는 공평하게 어떤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조정이 되고 공시지가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각자 요구가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향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향을 요구할 수 있고. 상향을 요구하다 보면 사실 세수가 어떤 선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다 기각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상향을 요구하는 것하고 하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지가가 차이 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두 개 선정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향을 요구할 때는 무엇을, 본인이 상향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상향에 대한 요구의 선이 있을 거예요, 왜 요구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을 조금 더 낮춰줘”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제출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그러니까 그것이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개인의 의견하고 주변 인근지역에 붙은 지가가 있잖아요? 올려달라는 집하고 인근하고의 형평성을 다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분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것도, 저희가 고려는 해보는데 그 주변의 지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려달라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향요구도 3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서 기각을 시켰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은. 그 내용이 아닌데 자꾸, 일단 됐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 그러니까 상향요구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상 부분이 있고 하향요구는 재산세, 세금이요.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권선구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아무래도 팔달구 쪽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마 조금, 도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김찬식 과장님, 지금 여기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149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무래도 불법 상황 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할 때는 자진철거의 어떤 내용, 그다음에 현재 미진행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버티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상황의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유병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땅 속 안전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그래서 맨홀보수 50개소 또 빗물받이 정비 12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팔달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사안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찬식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팔달구도 정당현수막 훼손에 대한 부분은 현수막을 게첩하셔서, 훼손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현수막 게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EM(유용미생물) 지속 보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그러면 효율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화초를 농약 대신 뿌리는 분들이 많고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대부분 악취제거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수질정화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약 900만 원 정도인데 그냥 소소하게 팔달구민이 요청하는 화분에, 말 그대로 농약 대신에 EM 미생물로 하는 정도,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친환경적으로 사용,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EM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만족도조사는 없었는데요, 대부분 마니아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날이면 문자메시지를 한번 날려서 언제 수요일에,

아, 보급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그러면 자기가 통 들고 와서 동전 100원 넣고 뽑아가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소영 과장님하고 김한수 과장님, 두 분 승진 축하드리고 업무에 열중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소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김용덕 청장님께 공통적인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현재 예산집행률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몇 % 정도 집행되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한 49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309억을 집행해서 한 63%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3%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지만 영통구는 동청사 신축이 2건에 100억 원입니다. 영통3동이 11월 말쯤에 준공돼서 34억 원이 집행되고 또 망포2동이 66억인데 10월 말에 착공해서 아마 선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되면 집행률은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서주석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공통적으로 4개 구 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현수막 훼손에 대한 부분은 현수막을 게첩하셔서 불법이라고 하는 사항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이동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3개 구청의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그래도 영통구는 개방화장실 개수가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몇 개 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약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관리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영통구는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구도 역시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매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분기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시카메라 여부를 일제점검 완료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은 아닌데요, 4개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보고 ‘와, 정말 영통구 대단하다!’, 이 제목이 과연 팀장님 머리에서 나왔는지 주무관님이신지 과장님이신지 아니면 전체 팀워크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빈틈 제로! 먼지 제로! 청소차량 탄력운행” 이렇게 제목을 주셨고, “분리는 끼리끼리, 환경은 길이길이” 대단하십니다, 이것. 그리고 “무단투기 없는 Clean 영통, 시민과 함께 Green 영통” 이것도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안전하게 거리로! 깨끗한 가로로!”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원활한 배수, 막힘없는 하수도” 너무 멋지신데요, 제가 감히 부탁 하나 드리면 이 아이디어를 낸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다면 평점 한 5점은 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서주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가 되면 지금 예고 안내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는데요, 원래 예고를 2개월 전에 안내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 사전안내를 하고 1차 계고, 2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수원 쪽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요. 개발행위허가를 1차, 2차 또 연장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고 그래서 3차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안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전에 불법건축물이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나요? 불법건축물이었다고 판정,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저희는 벌칙규정에 의해서 고발은 자제하고요,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로 행정벌로 하시는 사항이시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것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개발행위허가를 몇 회까지 연장, 개발행위허가 날 때 처음에 1년 허가 내잖아요. 그러면 1회 연장되고 또 2회 연장되고, 3회 이상 연장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개발행위 관련 업무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 된다, 그런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4개 구청이 적용을 다 다르게 하는 민원 사례를 접했거든요. 이것은 관계법령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서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 적용이 4개 구청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