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인사조직관리 분야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 증가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 수당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채용하여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6,9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하반기 퇴직수요에 따른 퇴직금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안내판 신규제작에 200만 원, 하단 부분 하반기 전체 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2,700만 원, 팀별 시상금 칠백여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42쪽입니다. 비상 대비 대체능력 배양 군인의 날 행사는 홍천군과 민간사업 대행 공동주관 계획으로 참여 프로그램 강화와 위문열차 홍천 유치 추진 등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 홍천군 주관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1사단 3기갑여단 등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연봉리 군인아파트 주변 교통 혼잡 해결과 군인 복지를 위해 23년도 우수부대 선정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구 화랑마트 리모델링을 위한 군부대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 제1야수교과 국군홍천병원, 면회소 등에 홍천군 홍보관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천 분야 이장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부족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기록물 이관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분야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어린이 문화체험 교류행사는 자매도시 자체 사정에 따라서 1,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고, 새마을회 운영을 위한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 운동에 1,600만 원, 새마을회 국제협력지원 취약계층 지원과 봉사활동 사업비에 1,9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200만 원, 내촌면 화상대리 새마을 다목적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가정사랑 강연회 및 홍천 홍보캠페인에 100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홍천지구위원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군정 구현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망 데이터 안전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교체 후 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안내를 위한 회의실 안내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입니다. 강원형 정보화마을 농어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서 상생마을에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통합메시지 추가서비스 소프트웨어 1,100만 원은 기존 시스템 연계 서비스 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완료에 따라서 임금상승 소급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무직 근로자 퇴직 수요 발생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속실 공무직 인건비 100만 원, 교환실 공무직 인건비 200만 원,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공무직 인건비 100만 원은 임금협약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관제센터 공무직 16명에 4,400만 원,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200만 원도 임금협약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분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6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41쪽이고요. 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하셔서 시상금 150만 원씩 5팀, 750만 원 예산 세웠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현금에 대한 지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지급은 예산 지침상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하려고...
이광재위원
상품권으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비슷한데 그건 질의를 다 해보신 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군인의 날 행사가 또 들어왔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은 안 하셨어요?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일정 잡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군인의 날 행사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군부대 홍천군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군부대 내에 1야수교 같은 경우에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부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홍보관이 예전에 오래된 상품들이,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고, 홍보문구나 내용도 노후 돼서 홍보면에서의 홍보관이 오히려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이광재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1야수교 초소 면회소입니다. 거기가 한 군데 있고요. 홍천국군홍천병원, 그 부분도 부군수님과 방문해서 봤는데 하루에 400여 명 장병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좋고 저희가 홍보할 위치를 선정했는데 부대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홍천병원에는 4개소, 1야수교에는 1개소, 이렇게 DID 비디오월로 해서 홍천군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홍보영상?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지금 군부대에 마트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군부대 예산은 자체가 없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마 군부대 쪽에서는 장병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은 있는데 홍보나 이런 별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광재위원
글쎄요. 같이 협력해서 가면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회 국제협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940만 원.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금년에 아마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보면 47개국에 국제협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7개국에 국제협력기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이광재위원
캄보디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집수리 지원, 이런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순수하게 봉사활동의 수리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다른 비용까지, 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이광재위원
여비까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50 대 50 자부담인데요.
이광재위원
50 대 50 자부담이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숙박비, 집수리...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3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전에도 이런 걸 한 적이 있으세요? 처음인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내년 상황을 또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행정망 스토리지가 반환이 된 금액 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1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거...
이광재위원
예.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군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 중에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 발생이 돼서 어떤 백업 기능이긴 한데요. 스토리지라는 것을... 업체가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구입해서 입찰 보고 이래서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행정망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재위원
보관하는 스토리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주최가 어딥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어느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부대 전체, 일단 11사단, 3기갑, 20여단, 1야수교까지 3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신청이나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우수 장병... 아니,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우수 장병만 하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수 장병이 어떤 분이 우수 장병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우수 장병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0여 명을 접수받아서 지역의 명소라든지 전통시장,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 부대의 전역자 정보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부대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몇 분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작년 자료도 있을 텐데 300여 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부대에 1년에... 매달 전역자가 있겠지만 1년에 전역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 지역에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역이 통계상으로 130명 내외가... 매년 다르긴 하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1년에?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 중에서 전역자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일단 부사관이 주가 될 것 같고요. 통계상으로 13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자의 연령이나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연령... 10년, 15년 전, 이런 분들 자료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19년도까지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대에서, 아예 부대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역할 때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을 홍천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떤 전화번호나, 관심 있는 병사들은 내년에 내가 힘들게 여기에서 전역은 하지만 한번 생각이 났을 때 와보고 싶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군청에 문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부대와 협조해서 부대 전역할 때 그렇게 안내문이나 이런 걸 드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면 차후에 재대한 다음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알고 그런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우리 행사 목적에 맞게 그 성과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더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도 전자상거래 하는 거... 지금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지금 4군데 중에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내용...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몇 군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욕도 있고 어느 정도 실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상생마을에 21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생마을만 유일하게. 올해 3년차가 되는 건데 지역의 어떤 소농들에 대한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자상거래를 거기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는 정보화마을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우리 군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한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이거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더 마음에 와 닿는 홍보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효과를 못 낼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왕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나 이런 홍보매체를 손을 볼 때는 요즘 시대에 맞게 동영상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관광지도 나열해 놨지만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정말로 영상만 보고도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수준의 영상물이나 사진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지역마다 특색 있게, 그 지역의 그런 강점들을 살려서 실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살둔마을 같은 경우에도 자립이 잘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생마을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그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부족해서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군부대시설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초에 그럼 사업계획하고 어떤 게 변경됐을까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매년 강원도 주둔 사단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우수부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기동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5,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는 11사단하고 어떤 사업이 긴급하냐 상의를 해봤더니 연봉리에 기존에 화랑마트가 있다가 리버빌 군인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그 내부 1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트가. 그런데 그 주변에 군인과 가족들이 마트를 이용하면서 주변에 차량을 세우고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그 주변이 차량으로 혼잡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마트 외에도 기존에 화랑 어린이집 옆에 있는 구 화랑마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마트를 두 개를 운영하면 주차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서 군비를 추가로 5,000만 원 증액해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마트를 새로 지워주는 비용이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새로 신축은 아니고요. 기존에 마트가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내부만 좀 리모델링해서 두 개소를 마트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본래의 취지는 시상금이잖아요, 우수 부대에 대한 시상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시상금을 그렇게 마트를 증축하고 개선하는 데에 비용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건 사단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 선정을 할 때...
용준순위원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군부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부대보다도 그 주변 상가나 민원, 교통 혼잡 해결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당초에는 시상금을 4,000만 원만 계획했었는데 마트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개점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비가 그만큼 더 증액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공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군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시설...
용준순위원
사실 시상금이 4,000만 원이 기존에 책정됐으면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같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국방부에서도 자부담을 같이 집행부하고 사업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조차도 군부대 내 아파트 내에 있는 매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국방부의 소유지 않습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그렇지 않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부대 지원개념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용준순위원
나중에 그럼 군부대 내무반까지도 시설보수비까지 군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영내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리버빌 아파트 자체도 국방부 소유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 국제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가신다고 했는데 일정은 어떻게 돼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정이 나왔으니까 예산액 편성이 된 것 아닌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요금이나 생필품 가격, 이런 견적 형태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30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항공료, 숙박비, 그 다음에 집수리 비용, 이것이 과연 30명이 참여를 하는데 1,940만 원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자부담이 50%...
용준순위원
50%라고 하더라도... 지금 캄보디아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견적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0만 원이요.
용준순위원
항공료가요? 왕복?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왕복 6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보이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또...
용준순위원
그럼 항공료만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는 거네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천오백여만 원 이렇게 예상을...
용준순위원
거기에 숙박비하고 그 다음에 집수리를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으로는 사실 너무 금액이 협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국제협력단체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 생필품이나 집수리는 육백여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정확한 견적이나 금액이 확실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금액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환율에 따라 좀...
용준순위원
일정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박 5일이 될지 6박 7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액이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3박 4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용지 구입비로 300만 원을, 불법개발행위 민원 증가에 따른 인허가 업무 추진 측량 및 기타 수수료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과 인허가 업무 사전안내 및 처리통보 등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부서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서면 반곡리에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3차 복구명령 통보도 했고 고발까지 했는데 기한 내에 복구하지 않고 있고, 또 인근 농경지 등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자 일단 올해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이게 불법산지를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또 고발까지 했고, 대집행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군에서 설계비를 보상을 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 행위자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복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돈을 받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실시설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럼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하겠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저희가 복구비를 세워서 한 다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그 소유주가 만약에 그 비용을 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재산 압류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용준순위원
그 정도로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재산을 다 은닉하거나 어떻게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용준순위원
왜 대집행까지 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할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분이 좀 막무가내식으로 주변을 개발하고 작년까지 이게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가 올해 7월에 수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해서 농경지를 덮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은 복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대집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게 대집행이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원래대로 복구를 하는 거죠.
용준순위원
원상복구?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그분이 실행을 안 하시니까 군에서 실시설계를 세워서 원상복구를 다 하겠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저기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원상복구 비용까지도 또 예산에 세워야 되겠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비용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1차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원상복구에 대한 예산을 또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것을 감안해야 되겠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비용을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까지 가야 될...
용준순위원
대집행 전에 압류할 수는 없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복구하고 뭔가 금액이 나와야 압류하지 않습니까?
용준순위원
불법산지 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 농지에다가 많은 피해를 입힌 상황 아닙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발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도 벌써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경찰서에.
용준순위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검찰 송치를 통해서 어떤 검찰 결과가 나왔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아닙니다.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처분이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용준순위원
추후에도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겠네요, 요즘에 불법산지 개발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특히 서면 쪽에 많이 있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금 같은 걸, 보증금 같은 걸 받아놓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허가를 안 받은 지역에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치금 같은 게 예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 공사... 그렇게 산지 개발할 때는, 특히 농지는 그래도 평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산 같은 것은 잘못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나가실 것 아닙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때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중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당연히 저희가 중지를 요청했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도 이미...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미 파헤쳐 놓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산 같은 것은 주기별로 점검을 해서 모르고 훼손할 수도 있고... 또 공사 관계자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고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장비들이 좋아서 훼손하려고 하면 며칠 사이에도 그냥 훼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정확히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하면 그만큼 불법행위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법을 해선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 행정이 어떤 원칙을 갖고 공고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후처리하는 데에 우리 행정력이 낭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이 낭비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피해를 보는 군민들도 생각하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훼손을 막는 데에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9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로 3억 6,700만 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사업비로 136억 4,000만 원,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49억 9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비로 1,500만 원, 도서관확충 및 운영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0만 원, 재무활동경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62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로 홍천교육지원청 및 11개 학교에 19개 사업 3억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운영비로 1,3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900만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공공운영비로 1억 원, 체육단체 지원에 5,300만 원, 체육행사 참가 지원비로 1,2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로 3억 4,900만 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투어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홍천군 야구장 전광판 및 백스크린 설치비로 1억 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장 8억 5,000만 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는 여건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간부터 158쪽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증액 편성분으로 홍천군 게이트볼장 신축에 25억 원, 남면 권역 국민센터 건립에 3억 원,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 원,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에 11억 2,200만 원,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에 3억 5,000만 원,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48억 8,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인문해교육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54쪽이고요.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에 「시특법」시설물 정기점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라는 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으로써 저희 공공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 4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2회 하던 것을 2회 더 증가된 총 4회로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안전...
이광재위원
2회가 늘어난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2회가 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올해부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정기 점검이 늘어서...
이광재위원
2023년부터 4회로 됐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종합운동장, 홍천종합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야구장, 홍천족구장,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내년도 성과에 반영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광재위원
성과반영 평가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위탁을 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진 않지만 그 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추후에 발생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광재위원
가감할 수 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가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용역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위탁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이 더 확대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위탁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줄 때 위탁공고를 통해서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읍 물놀이장 운영이 지금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많은 성수기로 운영기간이 좀 길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광재위원
늘어났죠. 며칠 늘어났죠, 보통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틀은 더 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틀이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늘었고 그 다음에 물값 사용료가 다수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광재위원
물값?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이광재위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에 대한 주된 요인은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고요.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한 예상은 전혀 못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상은 되었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시험가동을 많이 거쳤고요. 그로 인한 물 사용량이 다소 증가되었고...
이광재위원
물을 많이 교체했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155쪽 하단이고요. 도 및 전국단위 대회가 증감된 양이 많아요. 3억 4,9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에 대한 추가유치를 하기 위해서 배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종목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억 정도가 늘었고요. 또 홍천무궁화배 유소년클럽 야구최강전이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증가했고 이때는 선수 700명, 학부모 700명 정도, 한 1,400명을 유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1,400명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이용대배 배드민턴 꿈나무 최강전을 한 12월 정도에 올해 안에 개최해서 그것도 1억 2,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서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157쪽이고요. 야구장 전광판 백스크린 설치가 2억 원 증가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홍천야구장이 제1성인야구장에 백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백스크린은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정면에서 날아오는 빛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암벽 같은 걸 설치해서 타자의 정확한 타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제2구장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1구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백스크린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전광판도 저희가 1야구장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대회 때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광재위원
임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임대면 타 지역에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작은 곳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임대비도 작은 기간 동안에 한 번 대회를 할 때 일주일을 쓰면 200~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00~300만 원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한 번 쓸 때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일주일간 쓰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옆에 동일하게 경기를 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전광판과 백스크린을 설치해서 야구장에 대한 효율도 높이고 운영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이광재위원
백스크린 없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경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간이로 철골을 만들어서 그늘막을 씌워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 태풍기간에 그게 사실 무너져서...
이광재위원
무너졌어요? 인명 피해는 없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옆이 공터이기 때문에 민가에 대한 피해는 없는데 그것에 대한 영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광재위원
처음부터 이걸 설계를 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때는 2야구장에 있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 그렇게 야구가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광재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활성화 예상을 못하고 계획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되는 기대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얘기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가 10억이 또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 서석면 실내수영장에 대한 공정은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벽면에 벽돌을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 철근, 창호 등 수량이 증가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상승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5,000 정도를...
이광재위원
5억 5,000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또 CCTV 및 출입자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태양발전시설, 제로에너지를 추진하면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저희가 1억 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됐고, 또 이제 비품에 따라서 개관도...
이광재위원
서석면 실내수영장에 처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계속 사업해서 150억...
이광재위원
150억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또한 그 지역은 저희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어서 감리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이것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광재위원
개관 예상은 언제하고 있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업설치는 내년도 2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시운전을 해서 실제 계획안은 봄철인 3월이나 4월 중에 정식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달에, 1년에?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고 홍천군체육센터가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상당한 양으로...
이광재위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9억이나 10억 정도에 대해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남면도 해야 되고 내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유지할 수 있으세요? 가능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상당히 큰 고민이고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추후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인건비와... 주된 사업비는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계속 공부해서 운영경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게 논의되고 있지만 참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건축으로 끝날... 계속 10억, 몇 억, 계속 또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년에도 지방비를 비롯한 국비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지금 체육 쪽에 기금들이, 예산이 많이 늘고는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진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55쪽 보시면 도 및 전국대회 유치비 때문에 3억 5,000 가까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경기가 치러지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전지 훈련비로 배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신규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2억 정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배, 유소년배, 유소년클럽 야구최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1억 원 계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마 인원들이 선수, 학부모 하면 1,400명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용대배 배드민턴 대회를 금년 중에 동절기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9월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전국에 공고를 해서 대회유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참가나 대회의 질이 괜찮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의향조사를 해서 희망 의사는 밝혀진 상태고요.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전문선수를 위한... 야구도 왕중왕전, 최강전이라든지, 또한 국내에 어떤 선수로서 메리트가 있고, 명성이 높은 그런 선수배 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퀄리티라든지 또한 관심도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 30억 넘게 대회유치를 해왔잖아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위탁 중인 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경기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부수되는 숙박이라든지 음식을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자료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금년에 한번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체육경비 유치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별도 보고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지금 세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치러진 대회를 되돌아보면서 대회에 참가했던 가족이나 선수들이 지역의 식당이나 지역의 숙박시설을 몇 프로 정도가 이용하는지, 또 외지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그 또래 선수들,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선호하는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잠자리는 춘천이나 원주에 가서 자고, 또 가면 석식하고 조식을 거기에서 먹고 오잖아요. 그리고 낮에 와서 여기에서 잘해봤자 점심 한 끼 먹고, 또 가시고, 이런 경우가 돼서 괜히 우리가 예산 써서 인근 지역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가족을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체육대회 유치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이것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나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머물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관광과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금년 말에는 중점을 두고 해서 내년 봄부터는 우리 지역으로 온 소비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약하지만 올해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머물렀고, 어떤 식당을 선호했고, 우리 관내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외로 나갔던 사례들을 파악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경기를 유치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 과만이 아니라 우리 홍천군 차원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도의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회 하나 정도를 포기하는 비용 정도라도, 대회 하나를 포기하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는 지역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예산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 선수들에게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을 때 식당 업소들과 할인율을 몇 프로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식당이나 우리 지역 업체에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써도 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도로 회전이 되는 노력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지만 정말로 겉만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는 그런 대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예산 일부를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는 데에 쓰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대회를 하면 대회에 어느 정도 선수 참가가 파악이 되면 식당들도 홍보도 하고, 식당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숙박업소도 같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사전점검도 우리가 나가서, 위생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사전점검도 해드리고 너무 업소에서 감당하기에 부담이 가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회를 유치해야 이게 실속 있는 대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체육경기 유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필요성 있는 전체 부서로 논해서, 홍천군 전체가 참여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2차 추경예산 보니까 도비를 되게 많이 확보하셨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국도비, 특히 도비 부분을 상당히...
준식
용준식위원
거의 한 100억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석화초, 홍천중학교, 홍천교육지원청에 사전용역비가 한 2억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화초,홍천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사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2억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타당성 연구용역, 그 다음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석화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홍천중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차피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겠지만 향후 홍천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학교 이전에 대한 주된 업무의 분장사무는 강원도교육감으로 정해져 있고요. 홍천군에서는 학교 이전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또한 지금은 학교가 단순 학교의 기능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기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 군 지방자치 고유사업에 걸맞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것 준비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물놀이장 올해 방문객 수가 보통 몇 명이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61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만 1,592명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2만 1,000명이요, 대충?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준식
용준식위원
혹시 외지 분들하고 홍천주민분들하고는 따로 파악된 건 없으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지에서 오신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외지 분들이 더 많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외지 분들 요금을 얼마 받고 있으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타지에서 오신 분은 3,000원을 받고 관내에 있는 분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 계획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홍천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한 시설물과 이용자의 금액을... 아까 말씀한 이용료를 높이더라도 효율적인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자 별도의 요금을 포함한 조례 제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요금을 대폭 상승하고 절반에 대한 부분은 지역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물놀이장을 계속 보시면 사전점검까지 해서 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시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물놀이장이 한정적으로 3개월 정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근에 홍천읍체육공원과 복합문화센터 영화관 등이 많이 산지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일부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더라도 예전의 비비탄이 아닌 레이저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주변에 환경오염이 없고 구조물만 설치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고요. 다음 157쪽 서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석 실내수영장 총공사비가 140억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150억.
준식
용준식위원
150억? 150억이면 추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 남면 국민체육센터나 내면 국민체육센터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계획이죠? 어차피 그 정도는, 15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근사치 정도 유사한 사업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석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쯤 개관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 어차피 이건 공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은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큰 부담은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관내에서 그러한 인건비를 수용하고 전문 인력을 한 명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시설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남면 국민체육센터 진행상황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남면은 지금 군계획 변경 입안 중에 「농지법」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요. 그 협의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인근도로를 사서 용지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지이용에 대한 잠식우려를 해소하고자 현재 농지부근을 더 취득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준식
용준식위원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계시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올린 3억은 어떤 용도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금확보분에 대한, 매칭사업비에 대한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내면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국민체육센터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내면은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당선자를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실시설계에 맞춰서 건축협의 및 인허가를 본 사업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부지는 확보가 됐고요, 내면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체육공원 부지로...
준식
용준식위원
체육공원 쪽으로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영비의 고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쪽 지역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처음 당초에 공모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많은 수영장이 반드시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레인에서 6레인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4레인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2024년도 국민체육센터 모델에서 새롭게 저희 같은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2024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모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진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관리위탁금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 건은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많이 상승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위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 관리 위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위탁금이 증액이 됐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전기요금 인상분과 용수량 사용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체육회에다가 21년부터 23년까지 위탁금을 지급한 사항이죠, 민간위탁을?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성과평가도 하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감사에 있어서 부적정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단체에 적정성 검사에 대한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후자로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운영에 대해서 사유를 보고 적정한 운영평가를 위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처리상황 감사에 있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감사했을 때 당시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보조사업비 10억이 되면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 위탁에 대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결과가 들어왔을 때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하고 내면 국민체육센터 예산액이 14억, 15억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업금액이... 먼저 남면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체육센터가 체육센터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 걸 총괄로 묶어서 총사업비가 남면 같은 데는 89억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이게 총사업비가 서석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총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현재 15억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사업비용이 어떻게 지출될 계획이냐는 얘기거든요, 15억에 대해서.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용도변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농지법」을 어떻게 해지하기 위해서 인근 농지를 추가매입해서 「농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농지법」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경우, 용도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사실 현재 매입한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참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먼저 매입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도 안 난 땅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농지법」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현재 15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던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목적사업을 실현할 것으로 구두협의가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토지에 대한 용도가 허락이 되면 본 사업비를 통해서 설계비 이상이 되어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목적사업을 수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허가도 안 나는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15억을 책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15억을 책정한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총 금액은 사전에 계획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우리 토지 구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질 사항 같습니다. 토지수용을 필요한 토지 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토지 매입도... 또한 이건 총괄적 연차별 사업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와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내면 거하고 남면 게 추경에 3억씩 인상안을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건 도비라든지 확보분에 대해서...
용준순위원
기금을 3억 증액 요구한 건데 그럼 요구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총괄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고요.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확보된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니까 이제 도비를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걸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비를 전체 사업비를 30억을 준다고 계산했을 때 그걸 한꺼번에 주지 않고 당초에 10억 주고, 추경 때 3억 주고, 그 다음에 7억 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3억은 이번에 이렇게 계상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석 것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가 15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어떻게 되죠, 전체 공사 금액에? 그럼 남면 거하고 내면 것도 그 정도 도비, 군비 매칭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도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죠, 서석 거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로 따졌을 경우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53억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군비 96억 원 계상했습니다. 서석 겁니다, 이게. 내면 거는 국비가 40억이고요. 도비 4억, 군비 44억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계속비 사업 자료를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면 거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고 내면 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5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지자체 중에서 수영장이 네 곳이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다섯 곳이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면 단위에... 그러니까 인구 3,000~4,000 정도 되는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홍천군이 재정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지자체는 수영장을 이렇게 신축을 안 할까요? 이 사업이 지금 권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서석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서석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남면 거하고 내면 거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남면도 권역이고요.
용준순위원
남면 거하고 내면 거 다 권역이지 않습니까, 서석 거도 그렇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상당히 차후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영장 건립을 망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부분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검토와 연구에 노력을 거듭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면 단위에 자그마하게 목욕탕 운영하지 않습니까. 목욕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분에 대해서 군 지자체에 매번 지원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목욕탕하고 수영장은 갭이 원체 커요. 운영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하여 56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련 수수료로 「기계설비법」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수수료를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숙소 주거 임차료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6, 7월 잦은 우기로 인한 직원숙소 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입니다. 다음으로 청사 및 관사 공공요금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수선비를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내외부 소수선, 별관 화장실 노후, 세면대 교체, 공공구역 환경 정비, 청사 네 곳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긴급을 요하는 전기공사, 시설누수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제2주차장 조성에 따라 본청과 제2주차장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결 계단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지원실 관리를 위하여 테이블, 서랍,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공사의 마감공사 및 BF인증 공사, 누락물량 추가와 옥외주차장 공사구간 토목공사 물량 증가, 태양광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배관, 배선 물량 증가 등의 사업 증가분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2022년 군소음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 및 2022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청사 제2주차장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사마감 공사하고요. BF인증 공사에 따른 물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옥외주차장 공사구간 토목공사 물량이 일부가 조금 늘었고요. 태양광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배관 사업하는 데에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보니까 군청 뒤쪽, 거기가 상당히 많이 낡았던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서 진입하는 방법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내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단으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위로 구름다리 하는 게 아니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공사가 워낙 클 거고요. 저희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건 추후...
기호
나기호위원
청사에 기둥 세워서 하면 노후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생각하면 저는 위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뒤쪽으로 해서 차량이 드나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차들이 지나다닐 때는 그게 있을 경우에 그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점점 대부분 군민들 50% 가까이가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산을 줄이는 통로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에서 청사 2층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민원인들은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완공은 언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10월 7일까지 저희 계약기간이고요. 10월 중에 완공 마무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는 물론 설계상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를 보면 매달 전기사용료가 24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그러면 그 비용이 1년에 2,0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군비에 대한 재정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기세가 요즘에 전기세도 인상이 돼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예산계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걸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2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시설계상에 BF인증까지 다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BF인증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이 나고 나서 BF인증을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인증 받는 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업체가 많지 않은지 그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용준순위원
그럼 사전에 공사 준공이 될 시점 돼서 BF인증을 신속하게 하면 건축 준공까지 더 빠른 시일 내에 날 텐데 홍천군의 공공시설물, 어떤 시설물을 보면 공사 준공이 3년 전에 났는데 아직도 건축 준공이 안 난 시설물들이 있어요. BF인증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건축 준공이 아직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용하면서도,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건축 준공이 안 나면 공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몇 십억씩 투자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사 준공이 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건축 준공이 안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BF인증을 못 받아서 기본적으로 1~2년씩 건축 준공이 안 나는 공공시설물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국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어느 정도...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건축 준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BF인증, 그 다음에 사후절차가 늦어서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BF인증을 못 받은 데가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20년도에 공사 준공이 났어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직까지 건축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그건 BF인증도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건축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군에서 좀 더 신속하게... 맨날 신속집행, 행정이 신속하게 운영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과연 홍천군이 신속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세든 공공요금 절약하는 방안하고요. BF인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고, 확대하고, 빨리 BF인증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김은순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1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2억, 100명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2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보훈선양 사업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인상, 사망위로금 3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과 연령기준 폐지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중 생계급여입니다. 3,8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 정부양곡관리비 500만 원 증액 편성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등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2022년 보조금 반환금인 15억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01쪽입니다. 4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하여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건강생활 유지비 980만 원 증액, 하단 부분 재가 의료급여로 420만 원 감액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9쪽부터 172쪽, 기타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최창화입니다. 2023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과 증가액이 비교적 큰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44억 500만 원이 증가된 1,43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노인보호구역 설치 운영 설계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촌면 문현리 구 경로당 철거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남면 유치1리 경로당 신축비로 7억 6,35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홍천읍 희망12리 경로당, 이건 동백아파트 1층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1억 2,000만 원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장형 사업단 운영 인건비로 3,6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입액입니다. 수입액의 약 7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비로 5,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 노인들께서 경로당과 요양시설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 CCTV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0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쪽 하단 부분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비로 5억 원이 증가된 32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억 원은 가로등 설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홍천군 공설묘원 주차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 건너편에 민원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5,68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 부분 복지관 직업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로 1,936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201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 교체가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홍천군 보육 교직원 Healing Fellowship, 한국말로 연찬회를 합니다. 역량 강화 차원에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가 돼서 자부담 8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와 2021년도, 2019년도 결산보고 반납해야 될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7,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200만 원 증가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97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75쪽이고요. 노인보호구역 설치 운영이 설계비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속도 제한 시설해 놓고, 차선 도색도 하고, 속도 표시도 하고 그런 게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를 못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이광재위원
설계비만 돼 있는 거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설계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광재위원
179쪽이고요. 상단에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 CCTV 설치, 13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노인 취약 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CCTV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안전 차원이 아닐까...
이광재위원
1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이광재위원
가정집인 거예요, 아니면...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니죠. 복도라든지 화장실 입구라든지...
이광재위원
개인 집에다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고령자아파트. 거기 시설이 많고...
이광재위원
고령자아파트에 CCTV가 전혀 없었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아직은...
이광재위원
183쪽이고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이 반납이 되나 봐요. 줄었네요, 360만 원이.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93쪽이라고 하셨나요?
이광재위원
183쪽.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에서 360만 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신청자가 원래 목표가 5명이었는데 1명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광재위원
신청자가 없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원래 목표가 5명이었는데 1명만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이광재위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반은 정부에서 대주고 반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은 사실상 가족이 못 챙기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담당자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더 쓰이면 이런 것도 다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186쪽이고요.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1,240만 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다문화가정에... 한국에 와서 적응도 하고 화합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볍게 글짓기라든지 그림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외국같이 안 느껴지고 한국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기앙양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5쪽이고요. 2022년도 장애인연금도 예산액이 4억 6,400만 원인데 다 반납이 되나 봐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 400만 원, 300만 원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대상이... 대상보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철저하게 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하듯이 지급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것은 아마 과다하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런...
이광재위원
보통 지자체마다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분들은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 스스로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척들이 챙기지 않으면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분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혹시 누락된 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197쪽도 보면 2022년 누리과정 보육지원 사업 도비보조 반환금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다시 반납이 되잖아요. 지역에서 쓰여야 될 돈들이 다시 국고로 간다는 자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자꾸 출산이 적어지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출생아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광재위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홍천 주민들한테 행복을 더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79쪽 보면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 CCTV 설치는 뭡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이건 이동복지관은 북방에 고령자아파트에 1층부터 4층까지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쉼터도 있고, 식당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고령자아파트 자체는 4층인가 5층 이상부터입니다. 그 밑에는 제2의 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복지관에 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주택에 하는 겁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 밑에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이제... 우리 홍천군 시설 중 하나라고 봐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노인복지관 일부 기능이 그쪽에서 운영되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CCTV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CCTV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하려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CCTV인데 상당히 비싸네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1대가 아니고 13대.
기호
나기호위원
CCTV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기능도 다양해 지고, 원격조정도 가능하고,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고, 정말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달아도 요즘은 해상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거예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제가 볼 때 경로당에서 보수해 달라, 누수가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평소에 조치하려고...
기호
나기호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겁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아마 지금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연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용으로... 기존에 신청 들어온 것과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정도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별도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비비는 재난재해 시나 그럴 때 쓰는...
기호
나기호위원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목록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 해서...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차양막이라든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없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김호
김호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시설팀장 김호입니다. 이건 공설묘원 누수공사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동 프로그램실 블라인드 공사, 홍천노인요양원 주차장 포장 공사, 그 다음에 홍천군 노인요양원 정문 자바라 교체 공사.
기호
나기호위원
경로당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호
김호어르신시설팀장
일반 저희 노인시설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에 나열이 되면 좋았을걸...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사업 설명은 과장님이 제일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175쪽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31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80명에서 120명이 회원이 됐다고 합니다. 80명에서 120명이 되다 보니까 졸업가운이 40개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무선송신 마이크가 없으니까 교육할 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는 예산액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지난해 500만 원 정도 결산액에서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동노인대학 운영 같은 것은 기정액에서 변함이 없고요? 일단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한 것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는 옷하고 마이크가 부족하다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용준순위원
졸업가운은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운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안 가져가고 비품으로 사용하는... 현재 80개만 있으니까 조금 더 비치하는 걸로...
용준순위원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경로당 35개소에 아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등 이런 걸 원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개소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도가 오래 되고, 교체시기가 되고, 규모가 작으니까 좀 큰 걸로 교체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기정액에서 7,2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저도 면에서 근무를 했지만 리에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해서... 오래됐고 해서 저도 사드렸거든요.
용준순위원
177쪽 하단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이 있어요. 특화형은 어떤 것을 특화형이라고 하죠? 제가 취업형은 알고 있는데...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이건 아마 홍천군노인회에서 도에서 하는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좋은 사업을 따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성격은 노인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강의도 하고,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에서 선정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 소지자 분들이에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글쎄 요리사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통과가 되면 기술 가지신 분들 모집을 할 거거든요. 아직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노인일자리센터장
노인일자리전담센터장 김진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수행기관에다가 신청 요청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했고요. 노인회에서 너랑나랑이라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자격증 소지자들이, 어떻게 경로당이나 요양시설에서 자격증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진희
김진희노인일자리센터장
주로 웃음치료사나 색종이 접기,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자격증이 해당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쪽 보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이 됐나요?
창화
최창화행복나눔과장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도 하고, 현재 추가로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소요비용이라고 봐야겠죠. 딱 그 숫자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강화교육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1억, 예비마을기업 육성 2,000만 원,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 3,000만 원, 강원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 5,000만 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3,500만 원, 과학관 주차장 시설 보수 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중간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8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배수로 개보수 공사비 9억, 화전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기능개선 공사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12쪽입니다.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3쪽부터 207쪽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살펴봐주셔서 지역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 마인드나 개선에 관한 역량 교육이나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교육을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부족한 점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드리려고 했을 텐데 우리 군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들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제 생각... 저도 경제과장을 맡은 지 이틀 됐는데 인식 자체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경영 마인드나...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역량교육을 통해서 마인드가 많이 개선이 되면 홍천시장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소비자들 욕구를 만족시키는 응대 서비스나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거나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고객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로 많이 뺏기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짰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과업지시서 같은 걸 미리 드리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전문 쪽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 요구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쪽에서 제안한 것도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충분히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최대한...
기호
나기호위원
획일화된 교육 말고 우리 교육 형편에 맞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바로 위에 착한업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 두 군데가 들어가서 간판 제작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쪽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 시설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현재까지 몇 개 업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7개 업소.
기호
나기호위원
업체 명단은 가지고 계시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지역 예산을 쓰는 것만큼 이상의 우리 군민들에게 드리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가격 면에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지정이 안 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상하는 데는 그냥 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인상...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인상에는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물가 쪽으로는.
기호
나기호위원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격 대비 품질도 당연히 좋아야 될 테고, 품질이 변동이 없으면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본인들 영업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해서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분들 지정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 지정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수시로 홍보를 해드리고 추가 지정이 된다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하도록 할 수 있게끔...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군민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라는 걸. 그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적게 받으면서 수익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팀장님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가급적이면 내고향 소식지나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업소에 직접 간판이나 착한가격업소라는 걸 표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옛날 우리 모범음식점처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다는 표식을 하는 방법도 하고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게 신규로 하면서 간판 제작을 해서 업소에 걸어주려고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고, 간판 제작을 해서 걸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한 2개소 간판 제작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크게 하나요?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아직 실물을 못 봐서...
기호
나기호위원
예산 쓰는 것 이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묻지 않고요. 204쪽에 전통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민원전화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되거나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업체는 저희가 추경 확보를 해서 기존 업체하고는 사업비나 그런 걸 정산을 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업체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연내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BF인증이나 바닥공사가 따르면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205쪽에 보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이 3,000만 원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인원이 지금... 신청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5,2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 직접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준비를 하게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만 해서...
이광재위원
35명 정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홍천군 파악했는데 11명 돼 있고 계획은 35명입니다.
이광재위원
총 35명 대상을 하고 있고 11명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나중에 다하고 남은 금액은 되돌려줍니다.
이광재위원
남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06쪽 보면 생명과학관 시설보조가 1,5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차선도색하고 주차블록이랑 과학관 주변 울타리가 손상이 돼서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이광재위원
207쪽 보면 소상공인 공제 지원도 있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반납금액이 있어요.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1억 편성이 됐는데 몇 개 마을 정도 대상 마을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2개소 신규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성립 전으로 해서 했고 이번에 군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됐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뫼산영농조합하고 쌀 양조장,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예비마을기업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비마을기업은 한 개소가 선정이 돼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고, 1,000만 원에 대해서 군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 군데 지금 남면에 영농조합법인 용수라고 그쪽에 꽃 농작물 관련해서...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뒤쪽에 206쪽 보면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지식산업 컨설팅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 50%, 군비 50%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역량강화 교육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역량강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대비 37억 5,800만 원 증액하여 19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임도 자원조사를 통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지 등 관광문화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2쪽 상단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서석면 코스모스 축제 1,700만 원, 홍천 개구리축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4년 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개최 예정인 홍천강 꽁꽁축제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플라잉짚 교체공사 중 6번, 7번 코스 복수라인 설치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면 보호공 추가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시 붐비는 44번 국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군으로 이전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기증유물 심의 및 연구자료 활용을 위하여 사진촬영 1,000만 원, 유물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시설 개선비 6,500만 원, 군민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을낭만 힐링콘서트 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내에서 활동 중인 악기동아리들의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자 소통의 장이 될 홍천 악기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보조금 8,000만 원, 214쪽 상단 문화예술 창착활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인 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미술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전동지게차 등 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쪽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5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1쪽에 임도 자원조사 활용방안 수립용역,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진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위원
아직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팸투어 운영이 2,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2023년 꽁꽁축제 때나 별빛음악 맥주축제 때 여행전문 블로거, SNS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모집을 해서 체험행사도 하면서 SNS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이광재위원
이번에 맥주축제 때 몇 팀이나 오셨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일에 두 팀이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팀당 운영비를 별도로 주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보통 여행사를 선정해서 모집을 하는데 900에서 1,0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틀 하는데 900에서 1,000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팸투어면 유튜버가 온다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유튜브 인건비를...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식비나 교통비, 체험비.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홍천강 꽁꽁축제 때는 1회차에 20명, 2회차에 15명이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몇 회까지 진행을 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4회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나 남았네요? 그런데 추가를 더 하는 것이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9월에 전통시장을 주제로 해서 더 할 계획이고요. 10월에 한우축제 때 또 초청을 해서 우리 축제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효과는 어땠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올라간 것을 보면 구독도 많이 하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다시 붐비는 44번 국도 만들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인제군으로 주게 될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으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광재위원
10억.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213쪽이고요. 낭만힐링콘서트가 7,000만 원 잡혔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작년에도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때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유료사업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작년하고 비교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홍천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이 8,000만 원 돼 있네요. 이거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전에도 농협군지부 앞에 대로변에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모여서 연주회를 하고...
이광재위원
1000인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걸 다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인데 몇 월에 진행하실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연습에 들어가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이광재위원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런 사업이 늦게 온 이유가 뭘까요? 1차 추경 때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늦게 온 이유가 뭘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로변을 막고 꽃뫼로에서 했던 게 여러 팀이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이다 보니까 화음도...
이광재위원
보통 준비가 되려면 최소한 5~6개월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두 달 안에 준비를 하셔서 작품이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걱정이 되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대로에서 하는 것보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좀 더 격조 있는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이광재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실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13쪽에 위에 부분을 보면 유물 기증하고 연구, 사진,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유물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한 500점 기증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명경의료재단 이사장님께서 홍천군에...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유물들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자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유물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받으시겠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관광문화과로 오기 전에 담당자들이 서울까지 방문을 해서 물품을 확인했고, 감정가를 보니까 500점에 6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사진 촬영도 하고 유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유물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보통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유물이라고 함은 전해져 내려오면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자 하는 유물을 파악해 본 바로는 전시할 수 있는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받으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유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작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유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일반 작품과는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가 사진상으로만 봐서 병풍이라든가 이런 작품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한 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사진만 보고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시면 어떡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는 미처 못 가봤지만 그전에 학예사가 서울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품이 맞아요, 유물이 맞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작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왜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물이라고 하면 왠지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더 보존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서 우리 예산으로 보존을 하고, 보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학예사 판단에 의하면 연도수가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직원 중에 학예사 분이 계신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유물의 작품성을 가졌다면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작품전시관 수준에서 더 기대가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수나 병풍이나 이런 것들은 습도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보관상태에 따라서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일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존하고 보관하려면 특수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미흡해 보이고, 또 작품을 봐야겠지만 과연 우리 예산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지도 확신이 안 서고 해서 설명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유물을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한 자료 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받아서 보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이 지금에서 가능한 겁니까? 특히 악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서 2월, 3월에 평생학습 시작을 하면 3월에 예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몇 개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동아리 활성화도 되고 군민들 취미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보여요.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한두 달 앞두고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겠다? 행사의 질이 높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도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했던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행사에 예산을 쓰면 그 행사만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군민들이 취미생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문화예술적 향유를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서 행사를 하는 건데 상당히 늦었죠. 그러면 늦게라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런 건 좀 잘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우선 동아리들, 참여하는 군민들이 취미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관내 동아리들이 연습을 꾸준히 해왔고 악보를 어떤 곡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나눠주고 연습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면 물론 1년 동안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전에 전국악기동아리 경연대회 이름으로 했는데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8,0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8,000만 원, 9,000만 원 행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인 음악회는 8,000만 원 했었고, 악기동아리 경연대회는 2,200만 원이었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경연대회가 아니고 페스티벌로 축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9,000만 원, 2022년에는 7,000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00인 페스티벌이었잖아요. 1000인 페스티벌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의 명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악기동아리 경연대회는 없어지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별개 사업으로 경연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은 별개로 하고 이 사업은... 두 개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페스티벌이 정말로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해서 관객이나 홍천군민한테 감동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늦었죠. 상당히 늦어서 어떻게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걸 매년 추진하고 있는 주관단체하고 몇 번 미팅을 통해서 사업계획도 보완을 했고, 저희들도 9월 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사업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큰 건 준비를 못 하겠지만 동아리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총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전문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총에서는 각 분야별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부족한 게 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떤 건지를 살펴서 그런 것을 행정하고 잘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예총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총의 역할일 것 같고요. 예총에서 어떤 행사를 맡아서 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총이 직접 예산을 따서 사업하는 데가 예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예총 산하 6개 지부에 대해서 통합하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 이 사업 자체가 인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총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획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기초적으로 받은 건 있는데 수정보완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왕에 하는 거 페스티벌이 돼야 되잖아요. 군민들에게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자칫 그렇지 못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기왕에 하려면 좀 제대로 감동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은 본예산에다가는 안 됐는데 보완 수정해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것들을 보완 수정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30개에서 40개 팀의 악기동아리들의 참여를 하는데 길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화음이 안 맞는 부분, 관객들이나 참가자들이 만족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음 부분은 실내공간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나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본예산에다가 아예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해서 시행의 불편함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세워놓고 준비를 하면서 계속 바꿔나갔으면 그동안 연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중간에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올리신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잡음이 없었으면 안 올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사업비를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요. 관련 단체하고 몇 번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자는 그런 단계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마치고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예산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이 되게 하고, 지자체가 그 중심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끝나고 숙제처럼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참 고민도 많을 것 같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올라간 건데 준비는 주민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벌써부터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추경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 하나하나를 끝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증유물 사진 촬영은 몇 점이라고 하셨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500...
이경
최이경위원
500여 점?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자수 유물로 기증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년도 것인지 나온 게 있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라가서 작품을 보고 군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작한 건 없네요, 제대로? 왜냐면 소재라든가 자수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만 보셔서... 지금 용역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받기 위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기존에 받았던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가감정을 했고 6억 원 정도의 가감정 가격이 나왔고...
이경
최이경위원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수공법이라든가 자수에 쓰인 재료라든가 그런 것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역사적 가치라든가 고증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도 새롭잖아요. 자수가 미술작품인가 유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홍천군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살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잘 하셔서 보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가치가 있다고 치면 그렇게 연결되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뜬금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212쪽에 44번 국도 만들기, 제목은 다시 붐비는 44번 국도 만들기로 가겠습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겠습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사항은 제목을 올릴 때 도에서 문서가 내려온 것이라서 같이...
이경
최이경위원
큰제목으로 그냥 하실 거예요? 44번으로? 그 안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44번 국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계속 저희가 받아서 인제군에 줘야 되잖아요, 돈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몇 회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몇 년도까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계획돼 있는 건 26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14쪽 보면 전국민요경창대회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홍천군에서 대회 개최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처음 시행한 건 기억이...
용준순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전에는 민요 경창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코로나 전에는 약 50여 개 팀 이상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것도 사업의 주최는 예총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전에는 강원민요연구원이라고 무형문화재이신 연구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는 국악협회에서 하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사업이 이번 예산에 담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밑에 보면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건 공공운영비이고, 전기요금이나 인상분에 따른 인상입니다.
용준순위원
212쪽 보면 맨 꼭대기에 서석면 코스모스 축제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건 서석면 어디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서석면 풍암리 지역으로 몇 리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주최하던 행사로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도복이 돼서 하지 못 했지만 매년 행사를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에만 못 했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코로나하고 지난해에는 하려고 하다가 그런 사항이 겹쳐서 못 했고요.
용준순위원
그 위에 있는 개구리 축제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축제는 개최를 했더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 운영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데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보조금 없이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자체비용으로 개최한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한 걸로는 문화터미널에서 어떻게 또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인지 문화터미널사업 비용에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이고 추경에 예산 안 세워줘도 다른 데서 다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또 한 가지 211쪽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임도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임도 131개소, 540km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1호 임도도 홍천군에 존재하고 해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DB도 구축하고 분석을 해서 특색 있는 테마, 경관자원이라든가 숲길,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고 어떤 용역을 줄 때는 명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임도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취지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주게 되면 어느 임도는 산업 자원으로 좋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현 방안에 대해서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증 유물에 대한 것이 이제 자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주종류가 자수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500여 점이 되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이광재위원
만약 기증을 받게 되면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홍천군에서. 책임을 지려면 홍천박물관 수장고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500여 점이 들어갈까 우려되는 게 있고, 만약 작품으로 본다고 하면 포개서 보관할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작품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홍천미술관이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수장고가 있는 미술관이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거예요, 홍천이. 그런데 여기에 이게 다시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홍천미술관에 수장돼야 될 작품들이 보관장소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증하시는 분은 좋은 의미에서 기증을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수장고를 활용해서 보완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 훼손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남의 작품 기증이라는 것은 쉽게 받을 수도 없고 참 보관하는 데에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전국민요경창대회,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본 경험이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와서 경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참가팀이 많지 않고, 와도 자기네 공연만 하고 해서 전혀 분위기를... 민요경창대회로의 분위기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대회로 제 시각에는 비춰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자와 함께 군민들의 참여방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민요경창대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축제라고 하면 지역경제와 연결을 짓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면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국대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민요경창대회만은 단독적인, 홍천군의 어느 무엇과도 연계성이 없는 그런 행사같이 비춰져서 그런 것들은 많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동아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악기동아리는 몇 개나 됩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현재 30개에서 40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1000인 음악회 후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1000인 음악회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0인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많은 악기동아리를 다 100%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년 365일 동아리를 통해서 학습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연할 때 곡에 대한 악보 공유라든가 미리 좀 해서 홍천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을 할 생각이라면 예산에 관계없이 연초에 계획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연초부터 아까 의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가 한 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3개 면, 4개 면 쪼개서 운영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모든 악기가 한 곳에 모여서 연주를 할 때 모든 악기가 화음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피리까지 동원해서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페스티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모든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화음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원수만 채워서 어떻게 규모만 크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비춰져서 그런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좀 더 규모보다는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우리 페스티벌 목적에 맞는 그런 규모를 갖춰서 아름다운 선율이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213쪽 악기동아리 페스티벌, 이게 8,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 다 공연을 했거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런데 22년도 본예산에, 23년도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새로 왔을까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좀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객들이 다시 모여서 참가자들도 만족을 하고 관객들도 만족을 하는 공연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21년도에는 11월 20일에 개최가 됐고, 22년도에는 7월 27일에 개최가 되면서 580여 명의 홍천군민들과 함께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랬으면 580명 정도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23년도 예산에 안 됐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한 달 만에 추경으로 와서 올해 안에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는 만큼 관련 단체와 더 협의를 하고 참가동아리들과 협의를 통해서 품격 있는, 화음이 좋은 그런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다음서부터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시고, 본예산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14쪽에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이 있잖아요. 큰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미술관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에 대한 부분은 요새는... 물품취득비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술관 운영비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타운 조성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지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미술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지금은 추진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목도 사실은 미술관 운영비로 해야지, 타운 조성비로 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2, 3년 전인가, 지난해부터 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건데 하나도 추진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뭐가 된 게 있나요? 탐방로 조성 이런 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