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4억 4000만 원 대비 108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이례없는 긴 장마로 수방자재가 조기 소진되어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대비 예산성립전 사용하여 폭염 예방 물품 배포 및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사업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302쪽입니다. 마을방송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통합관제망 전용회선료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PC 교체비 4500만 원, 서버실 UPS 구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고흥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하반기 사업 발주 계획으로 ‘23년 소요사업비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추진율을 고려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23년 국·도비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를 매칭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남양 선정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도비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마륜천, 용산천) 사업비로 도비 1억 1400만 원, 군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중 하천 개보수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영남면 소하천 준설 등 8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화면 동오치마을 하천 석축 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역량 강화 중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도비)으로 도비 교부결정사항 반영, 도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영남 의용소방대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남의용소방대 물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구입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행사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면 자율방범대 시설 증축공사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상자율방범순찰대 창고 설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교육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재해구호 응급 물자 구입비로 도비 4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인건비 2억 1198만 7000원을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업기반시설 측량비 등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 담수호 확장 특교세가 3억 원이 교부되어 두원 용산저류지 확장공사에 편성된 군비 2억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수위 측정장치입니다. 저수지 4개소에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비 6000만 원 중 군비 매칭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점암 성기제 제당 개보수사업비로 3억 2330만 원 중 군비 매칭 2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마무리 3개지구에 대한 농림부 정산 승인 결과에 따라 두원 월하지구에서 2억 4400만 원을 금산 대흥지구에서 2800만 원을 포두 옥강지구에서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여 ‘23년 신규사업지구인 과역 심포지구에 4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장수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준설 사업비 7억 원과 점암 상촌, 금산 신양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중 남양 왕주저수지가 전남도 신규사업에 미반영 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남양 주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고, ’23년 신규지구인 남양 해내, 대서 송림, 포두 남성지구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도비 매칭에 따른 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전환사업입니다. 도화 지죽지구 등 16건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3750만 원 중 군비 매칭 사업비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서 화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4건 1억 원 중 군비 매칭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흥 유동마을 안길정비 사업 등 27건에 대해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남양 침교저수지 유입수로 보수 등 9건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 사업입니다. ‘22년 농업기반시설사업 도비 잔액 5417만 4000원을 군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덕면 농로포장 사업비 2000만 원이 중복 편성되어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사업으로 대서 화천지구의 ‘23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호 양수장 기계 및 전기설비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동지구 등 9개지구 2억 7000만 원이 세입이월 등 이중계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316쪽입니다. 계속해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수개발 풍양 상림지구 등 5개소 관정개발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군비 매칭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두원 용산저류지 확장 사업비 3억 원중 군비 매칭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금산 일정지구 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3년 신규지구인 남양 월악지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24년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1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53만 9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기타반환금 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95만 6000원이 발생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배수갑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1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기정액이 한 20% 가까이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30억 원은 국비 확보가 추가로 됐고요. 국비 해창만 재해 위험지구 그게 좀 크고요.

신설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 중에 금년 사업비를 추가로 저희가 행안부 하고 협의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예산은 보통 5월 이후 하반기에 많이 내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그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국비 보조 사업이 하반기에 잡혀서 내려온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매년 그런 수준으로 추경 때 늘어납니다.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할게요. 302페이지, 마을 방송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이 각 마을에 이장님들 방에 있는 그 모니터를 우리 관제센터로 다 이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관했을 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관했던 목적이 한 군데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죠?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과에서 마을 방송시스템 관리를 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금년에 재난안전과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취지가 그거였죠?

정확한 취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관이 됐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들이 많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 기존의 이장님들 방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 주민이 쓰레기 같은 걸 불법 투기를 해 놓은 경우 영상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방송시스템은 아니고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맨 아래 CCTV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지를 못해서 못 찾다 보니까 군청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와서 봐야 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마을에서는 누가 갖다 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마을에는 이장님들 방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못 합니까?

그게 법으로.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법으로 개인보호관련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도 현행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장님들도 간편하게 거기서 보고 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처음에는 좀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모셔다가......

515개 마을 것을 관제센터로 이관하는 바람에 인원도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언제 기회 되면 마을 이장님들 여론 좀 청취해서 마을에서도 보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법은 지금 그런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마을은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발이 돼서 뭔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개인정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그것을 허가 받은 기관 외에는 열람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도 허가를 해 주면 되잖아요.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 관제센터에 파견 된 직원 한 명이 매일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현재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축사에 설치해 놓고 보는 건 뭐예요?

그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을인데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이장이 마을에 일어난 걸 보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하고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연관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그냥 CCTV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그걸 본다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실용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 맞는 걸 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퇴적토가 있는데 중간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이건 지역이 어디 한군데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묶은 겁니까? 당초 기정에 3500만 원인데 지금 1억 1600만 원이 추가로 됐네요.

대서 마륜천하고 두원 용산천입니다.

지역을 묶을 때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세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예.

다음에 305페이지,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하기로 했다고 기존에 예산 편성해 놨죠? 작년에 4개소에 신규 차량 지원한다고 예산 안 잡아 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유병석입니다. 차량 관계는 제가 1월에 그쪽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추가로 알아보는데 이번 운영지원사업비는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아뇨, 이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 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 연등제 사업 있죠?

예.

아, 그 뒤에 314쪽에 농업기반시설 보강공사 신안 삼호 용수지선 보수라고 3000만 원 신설로 잡혀 있어요. 기정예산 없이 이번에 추경에 잡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기관이라는 게 농어촌공사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안에 연봉제 대구획정리사업이라고 30억 원 예산 세워서 위탁해 줬죠?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은 의무적으로 경지정리지구에는 해야 되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서 뭐, 뭐 한다고 이렇게 딱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미 거기에 항목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 참석을 못 했죠?

예.

거기 마을 주민 설명회 할 때 담당자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다가 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용은 알죠?

예.

사실 그런 사업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때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 못 해 줍니까?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기본적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설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설명회 한 번 하고 기본계획 설계를 한 것 같아요. 1회 주민공청회 때는 몇 사람 모이지를 못해서 의견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왔는데 용역사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설계해 온 내용하고 주민들이 실제 농사지으면서 불편한 내용하고는 너무 괴리가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라고 했더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돈을 30억 원씩이나 들여서 농사짓는 분들 편리하게 하라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돈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좀 의견 개진을 해 갖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이 초기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지 몇 사람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관례상으로 공청회라는 걸 해요.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취합된 내용을 갖고 설계에 반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가봤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 모였다 사진 몇 장 찍으면 그게 공청회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예산이.......

어차피 돈은 우리 돈 주잖아요.

지원은 일부 저희가 해주기는 합니다마는 군비부담으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흥만 소나무 식재공사라고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뭔 사업입니까?

저희가 고흥만을 농어촌공사로 이관 해줬는데 도로변으로.

어디에 심는다는 얘기예요?

고흥만에 소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고흥만 어디에요?

고흥만 간척지 보면 조유지 옆으로 쭉 올라간 도로가 있습니다.

방조제 건너서요.

방조제 올라가는 접속 도로요.

어디서 올라가는 접속도로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고흥만 가시면 수상태양광 해 놓은 곳 아십니까?

예.

그쪽 부근 옆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일부 나무가 중간중간에 현재 고사되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군수님이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방조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왼쪽으로 수상태양광 해 놓은 둑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서 낚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수상태양광 해 놓은 데서 낚시를 해요?

예.

거기는 낚시는 아니죠.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은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태양광이 시설 자체가......

아닙니다. 태양광하고는 관계없이 기존에 심어진 나무들이 고사목이 중간중간 심어졌는데요.

뭐가 심어져 있는데요?

소나무 반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해풍 맞아서 살아요?

그걸 당초에 방조제 조성할 때 그 나무를 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수형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데는 소나무 안 살아요. 태풍 오고 해풍 맞아 버리면 소나무가 해풍의 가장 취약한 나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심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소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해풍 맞으면 소나무는 바로 세척해야 돼요.

거기가 보면 내륙이고 바닷가하고 접한 부분은 아니고요.

둑 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하여튼 그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이라고 3억 원인데 지난번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줘서 대략 아는데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거하고 큰 틀에서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재난안전과뿐만 아니고 우리 군청의 모든 실과의 사업에 대한 대응 매뉴얼 용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국회 통과해서 생긴 법입니다. 이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니, 기존에 개별 공사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안별로 해서 각 그 실·과·소에서 쭉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은 공통사항이 돼서 그래서 중대재해 관리 팀이 하나 생겼고요.

용역비가 많아서 기존에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통합하는 절차만 밟으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추경 부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곧 있으면 우리 본 예산도 수립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논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안전 문제가 크거든요. 지금 농지정리를 적은 기계들이 있을 때 해서 논에 기계들이 진입할 때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의원 사업비를 한 1,000개소 정도를 세우면서 그때는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으면 예산을 차후에는 건설과에서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실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위원님도 말씀 있어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호형, 오천, 예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유지 5필지 토지매입신청에 따라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설된지 10년이상 된 노후관로 중 탁수 민원이 심한 곳을 위주로 관세척을 위한 상수도관망 세척사업비 5억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래 예내~창포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군비로 사업 편성하였으나, 이후 노후관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중복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입니다. 환경공단 물복지사업으로 안심지하수 관정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포두 내산마을 마을상수관로 시설공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암, 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감리비 5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소규모 상수도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670만 원으로 도비 5601만 원 교부되어 군비 1억 30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사업 307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1억 1800만 원,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2000만 원, 사회적집단시설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입니다. 도덕 은전마을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시설 공사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한 봉래면 수락도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비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한 신호제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평일 숙직 근무가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숙직 운영수당 20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1517만 5000원이 부과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 실제 계약금액에 차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진단비용이 개정되어 당초 예산 부족금 5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양 소각장 가동 중지시 임시 보관을 위한 압롤박스 제작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TMS TOC장비 구매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증가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TMS TOC장비 구매 집행잔액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다음은 면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면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올해 추가된 7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에 따라 72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화면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용 1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면하수처리장 UPS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TMS TOC측정기기 구입 집행잔액 4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5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일 덕흥마을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 비용은 하수도팀 관로연장 사업으로 대체하여 1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용이 모두 소진되어 2023년 상반기 잔여물량과 하반기 처리비용으로 6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사업비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560억 원인데 상하수도 사업은 국비 비율이 높죠?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큰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건 관리 차원의 비용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고흥에도 마을이 516개 마을인데 상수도 공급 안 된 마을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안 된 마을이 한 170여 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170개요? 제가 알기로는 40개로 들었는데.

46개 마을은 순수하게 관정을 이용해서 급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거는 마을 관정이란 얘기.

그리고 마을 상수도가 2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로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101개소 해서 총 다해서 171개소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고 마을 관정도 없는 마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46개 마을입니다.

제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을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국비사업을 가져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실 게 아니고 국비 예산 요청하러 가셔야죠. 그리고 이게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수립해서 따오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은 따로 없고요. 옛날에는 국비를 환경부에서 했는데 지금 도 전환 사업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이 도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비를 도에 이전해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를 장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공급이 안된 46개 마을이 면 단위의 소규모 마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 자체가 지금 아주 열악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옛날부터 중형 관정을 뚫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가구들이 아니고 그냥 용수가 필요하니까 소형으로 파서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수질검사를 해 보면 거의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를 못 하고 있죠, 46개 마을 각 가정 수질검사를 해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신범식입니다. 현재 46개 마을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로 지정이 되는데요.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관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가구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주민들이 원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채수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46개 마을을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그런 마을들이 소규모 마을들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령자들이 많아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의뢰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46개 마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점암 같은 경우에는 여호는 이번에 지금 상수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화계마을, 신전마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농촌농업생활용수로 해서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암쪽은 다 들어 갈 겁니다.

점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계획도 안 잡혔고, 공급을 못 해 주는 46개 마을에 당장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공급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수질검사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 의뢰를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6개 마을 중 9개 마을을 빼놓고 나머지 지금 공급이 전부 다 관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고요.

예.

저도 마을 전체를 해 봤는데 80가구 중에 한집 빼놓고는 전부 음용수 불가더라고요. 수질검사를 48개 항목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먹고 있어요. 먹는 물은 군민들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보통 하루에 50t 방출하는 3∼4개 마을에 한 50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상수도 공급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말처리장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하천 오염도 방지하고 또 주민들 생활 쾌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상수도 공급이다. 최소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마을 관정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할게요. 388페이지, 면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면은 면 소재지를 얘기합니까?

예.

면 소재지에 5개소가 있고 마을하수처리장 4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저희가 면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을 따로 분리하는데 저희가 500t 이상 발생하는 것은 면하수처리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고흥군에 지금 7개 면하수처리 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흥, 도양, 풍향, 포두, 과역, 금산, 도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전기 요금 인상분에 대한 건가요?

예,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이번에 한 8.5% 정도 인상이 돼서......

이거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해요, 위탁 안 주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고정돼 있고 전기료 인상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일부 그것도 있고, 이번에 마을하수도 7개소가 준공돼서 추가로 관리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규 또 공공요금이 또 발생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 금액이 많습니다.

정말 전기료가 이번에 몇 % 정도 인상이 됐어요?

8.5%.

그러면 이거는 8.5% 범위는 벗어났는데 기타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 고흥 공공화수처리장 운영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숙직이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이걸 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재택근무로 할 때는 따로 근무수당 같은 건 나가지 않습니까?

별도 없고요. 기존에 CCTV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재택근무도 근무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원래 재택근무 하면 따로 수당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예,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상에 보면 6만 원에 31일 계산해서 186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기정액이 2190만 원이었는데 감은 2040만 원만 하셨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나요?

나머지 일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그대로 남아 있고 2040만 원만 감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고흥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 유자석류축제는 유자 주산지에서 개최된 축제로서 석류를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시 유자밭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축제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있어서 단일품목인 유자로 축제를 개최하여 정책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기존에 1항, 2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법규 굉장히 맞게 제1호와 2호로 하고 그다음에 각 목을 과목, 나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기존에 15명이었던 것을 20명 내외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18조 2항에서는 부위원장만 있는 것을 부위원장과 감사로 그 확대돼서 호선 대상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수상 등에서는 당초에는 전문가로만 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을 대표 등을 참여한 16조에 따른 기획실무추진단 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고흥유자 석류축제”를 “고흥 유자축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감사 선출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실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 효율적인 행사 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하고, 행사의 내실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도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다. 관광정책실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은 기정 138억 6659만 1000원에서 23억 5514만 8000원이 증액된 162억 2173만 9000원을 개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관리에서 관광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 관광지 주요 점검 차량 임차료 540만 원을 신규 증액해서 기존 1398만 원에서 19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산업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기존의 그 성립 예산으로 이미 도비 무인 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480만 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고흥유자축제 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했고, 행사 운영비 소규모 행사 추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흥 유자축제 행사 추진비로 인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하단부입니다.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지원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해맞이에 대한 행사 운영비를 45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남열해맞이 행사와 지역별 해넘이 행사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사항입니다. 이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60만 원,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숙박비 할인 6000만 원을 신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도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102페이지 하단부 관광사업 개발 추진에 있어서 9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무 관리비의 13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봉남 등대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의 3000만 원, 그리고 토지 보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는 금산 연홍도 꽃동산 조성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전망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0만 원을 신규 개설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유자 생태탐방로 및 관광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여기 시설비로 기존에 3억 5000만 원을 감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탐방로 조성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주 발사 전망대 경관 조명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기존 5억 원을 사업 추진 조정에 따라서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의원님께 잘 아시는 도양 해수탕 공사를 목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 부기로 해서 도양 복합생활문화공간 적립비로 해서 10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설비 9억 원과 104페이지 감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 고흥홍보에서는 관광자원홍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관광활성화 MOU 체결 인센티브 제공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 벤치마킹비로 189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원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관광지 답사 예산을 감액하여서 신규로 해설사 벤치마킹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50만 원인데 이것은 해외 벤치마킹 때 동행하는 관광문화유산담당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재료비에서 만남의광장 계절 꽃 조성 묘목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으며, 대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남도 문화관광 페스티벌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 물품 설립비로 300만 원, 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입니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터 조성 도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배정인 5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선진화를 위한 선진화사업 용역비로 국비와 군비의 부담분만 2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부분에서 행사 운영비로 고흥, 사계 힐링푸드 페스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 페스파 운영에 관한 참가 보상금으로 인해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입니다. 금년 가을에 예정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에 대비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에 있었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 지출로 반환금 기타에 국도보조금으로 55만 5000원을 증액한 796만 4000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으로 신규 12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고흥생선구이 특화 조성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흥생선구이 특화 거리 조성을 해서 당초 계획에 있었을 때는 전통시장에 안내 간판이라든지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었고 특히나 또 순천역에 가면 누리호 조형물이 있습니다. 현대화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단은 고흥생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특화거리의 생선 집단 취식지역은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했었고 순천역에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저렴하게 했었는데 지금 협의를 들어가니까 점·사용료를 몇천만 원을 달라는 중입니다. 그래서 못 건들고 “건들면 새로 점·사용료 부과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있는 것 수선만 하고 나서 새로 할 수가 없어서 감액 조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흥밥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2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예.

거기는 또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추경 작업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항들 축소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나 몇 백 만 원도 전부 감액을 해서 예산 확보 하가 위한 거였고요. 우선 고흥밥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품 9미 10경이 최근 최종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9미 대표 음식점을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전어하고 삼치에 관한 평가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0월, 11월에 최종 끝나게 되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5000만 원을 다 소비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어 말씀을 하셔서 거금휴게소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8품 9미가 새로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그것을 밖에 것만 떼어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걸 전면 개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객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무심히 보고 지나갔는데 이 전어 그림을 보면 누가 사 먹고 싶겠어요.

일단은 보기 흉하면 저희가 그걸 안 보이는 곳으로 이설을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할까했는데 위치가 한가운데 있어서 동선에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바깥쪽 산책코스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옮깁니까?

약간 외곽쪽으로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식 식탁 있잖아요?

예.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엄마들은 갈 수 있는 식당에 전화를 해서 좌탁이 있는가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고흥군에 대형 식당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이 편성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은 없네요.

그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식탁 개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좀 넉넉히 편성을 해서 애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애들용 좌탁을 보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해맞이 행사 추진 4500만 원 몇 개소입니까?

해맞이 행사 추진은 저희가 1월 1일에 남열해수욕장 1개소에 관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무대를 만들어서 기념 축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무대 설치, 공연, 천막, 용역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열리 한 곳만 지원이 되나요?

예,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새해 남해 해맞이 행사 떡국 1500만 원은 남열마을로 민간보조로 나갈 것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9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해서 지역 단위 조그마한 해맞이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102페이지, 아래쪽 민간행사보조 지역별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20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해넘이가 얼마고, 해맞이 얼마예요?

해넘이는 중산 일몰 전망대 한 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300만 원을 지원해 줬었고요. 해맞이는 금산 익금, 청석, 그다음에 나로해수욕장, 그다음에 남양 선정 이렇게 해서 대략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두 마복산이랄지 발포해수욕장, 대서 신기해변 이렇게 8군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동강은 빠져 있네요.

동강은 옹암마을 쉼터 거기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2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게 느끼던데요.

사실은 더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맞추다 보면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이 금산 금의시비공원에 전망공간을 조성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100만 원이어서 실제로 뭘 하는가 궁금한데요.

총괄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부족분이 생겨서 매칭 비용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에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야 되는데 군비 100만 원 부족합니다. 매칭을 마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계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금의시비공원에 전망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F 인증까지 모든 게 다 끝나서 실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데크인가요?

전망시설하고 화장실 건물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이것도 예산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해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금년 10월에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남도음식명인 우리가 매년 대서 송인숙 선생님이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분들 음식명인 참가하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고 팔영대교 쪽에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케이블카 그 부분을 군정 질의 때 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그것을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추경에서도 그 관련 아무것도 없고 제가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볼 의사 없나요?

그때 위원님께 제안설명 해 주셔서 저희도 법적인 지역발전특구지정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핵심 사업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사업제안서라든지 민간 투자의향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군비로 케이블카 만들겠다고 기본계획을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모노레일 그쪽 같은 데랄지 연결이 된다면 투자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는 제가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물론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어떤 민간 자본이 먼저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아까 군비다, 민자다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필요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민간 자본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고흥 관광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을 현재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그쪽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역 발전 특구에 관한 개발계획에 개별사업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별도 용역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어떤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검토는 저희가 한 번 다시 포함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정책실의 어떤 의지가 아닌가 싶고,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물이 하나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에 한 번 반영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시계획 팀하고 국회법상의 용역이니까 건설과에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정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팔영대교 중심권으로 인한 관광시설 개발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케이블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필요한 건지를 전문가 눈으로 한 번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우리 고흥에 관광, 관광하면서도 좋은 어떤 우리 해상 경관이라든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가장 큰 장애가 된 걸로 보고 그래서 여수 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그쪽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자 실비 지원이 올 10월에 생기기 때문에 명인들이 출전하는 비용을 2명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게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여업소 운영지원 500만 원 1회, 또 그 밑에 목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1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도음식명인들이 출전해서 작품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108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고흥의 남도음식물큰잔치에 각 시·군 별로 업소들이 또 나갑니다. 그 업소들이 나가서 그 기간 중에 그 업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운영했을 때 재료비하고 인건비 가서 식당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목을 분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은 어떤 사람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좀 찾아서 확정을 해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나가는 식당들은 낙안까지 가서 하려고 잘 안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관리 목에 500만 원이 되었길래 기정이 3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도 행사 운영이고, 각종 축제 참여업소 행사 운영지원이 또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위생업소 요식업 교육 있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흥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모범 업소든 업소는 다 똑같은 업소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식당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선진지 견학 400만 원에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700만 원 됐네요. 어차피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자 및 참여업소에 대한 운영 지원인 거죠?

이번에 계상한 것은 거기 가실 분들 운영의 인건비하고 재료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유자축제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 흩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해서 관광정책실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죠?

예.

그럼 이것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목으로 정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큰 틀의 세부 사업목을 남도음식큰잔치로 할 수도 있는데 대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파트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분리된 상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참여업소 운영지원도 그 참여하는 업소에 재료비나 이런 걸 주는 거고요. 그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도 그 참여업소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는 이 목에다가 다 넣어도 크게 사실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공중위생 관리하고 음식관광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한 거겁니다.

국제문화큰잔치 참여업소 운영지원 500만 원 2회 하면 두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 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흥에서 장사하시는 그 업소들이 남도문화축제에 참석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일반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미 사업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상사업 보조잖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참여업소 운영지원 거기도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어차피 참여한 사람들 모집 할 때는 같이 모집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 따로, 일반음식점 따로 이렇게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까?

아까 제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것은 남도음식명인 송인숙 선생님 그분이 나가시는 거고요.

송인숙 명인님은 참가자 실비 지원으로 받으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인숙 분이 가지고 있는 식당도 참가를 하게 되면 실비 250만 원의 참여업소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중복 지원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그분들은 식당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신선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명가 송인숙님은 마케팅에서 음식을 전시하는 500만 원이고요. 방금 위생업소 관리에서 남도 음식 참여 운영지원은 여기에서 여수까지 가다 보면 교통비등 지원을 한 것이고, 남도음식큰잔치 지원 300만 원은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원한 겁니다. 500만 원은 저희가 여수까지 가면 시·군마다 고흥군이 다른 군에 비해 더 적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 못 하신거네요. 아까 업소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 이건 업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건비 지원은 이해가 안 돼요? 업소가 500만 원을 받아 가는 업소가 있을 거고.

아뇨, 1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1개 업소가 500만 원도 가져가고, 300만 원도 가져간다 이 말인가요? 하나는 재료비 차원에서 500만 원, 하나는 인건비 차원에서 보낸 500만 원 그러면 아까 2개가 가는 건 아니네요.

남도 음식 거기는 마케팅에서 전시하는 500만 원 지원이고요. 식품 위생은 저희 식품위생에서 운영비 500만 원하고, 인건비 300만 원하고 한 업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참여한 업소는 1개죠?

예.

아니죠, 송인숙씨하고 다 들어가죠?

송인숙씨는 마케팅에서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107페이지 것은 송인숙씨이고......

잠시만요, 여기가 돗데기 시장도 아니고 과장님, 팀장님께서 서로 주장이 다른데 정확한 팩트를 답변을 하십시오. 누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걸 듣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자 실비 지원은 명인 2명이 가서 참가자 실비를 받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사 운영비하고 민간경영사업보조는 행사 운영비를 재료비 차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인건비 차원에서 300만 원을 주는데 1개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800만 원을 주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따로입니까? 800만 원을 하면 되죠.

경상보조은 저희가 인건비 목을 300만 원......

행사지원실비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하면......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다 사서 준비를 해 주고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업소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500만 원은요?

업소에 주는 건 300만 원만 현금으로 줍니다.

그 업소가 참여를 하면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이 말을 하실 때는 제가 말을 하니까 업소가 두 개인데 한 군데는 500만 원, 한 군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감이 있었어요. 한 업소를 8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건립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타절정산 이후에 그것이 법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이쪽에서는 타절 정산을 해서 고흥군 차원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해 놓은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도원종합건설에서 저희한테 건 것은 계약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감독 공무원의 갑질을 사유로 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별도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공사가 계약이 취소된 만큼 타절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타절정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온 금액하고 그 차익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면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 창호, 금속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사에다가 전문 용역을 의뢰를 해서 금년도 3월에 통보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의 의견을 제시를 구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재개를 하게 되면서 변경 설계 마무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게 되면서 저희가 먼저 공사 타절 준공 정산에 따른 금액 확인 소송을 저희가 거꾸로 재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회사하고 저희하고 차액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그런 법의 중지라든지 어떤 가처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이전에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게 해수탕에 대한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던 차원에서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공무원의 갑질이 됐든, 뭐가 됐든 상대방에서 소송이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흥군에서는 또 재소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시면 안 돼요?

계약 공사계약 취소의 소송을 걸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제가 듣자는 건 아니고요. 이 모든 사업이 해수탕 건립에 대한 문제로 인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복합문화건설 우리 도양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해 놓고 나중에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소송 건들이 지역을 다시 혼란 시키고, 분란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되 이런 소송과 모든 것이 깨끗이 마무리됐을 때 예산을 투영해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는 그 소송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종결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넘게 표류를 해서 흉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소송 종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에 노후화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법적 조치를 강구한 후에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민들과 본 위원과 위원님들을 우려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송전이 지역군민에 대한 민원제기하고, 갈등소지 유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해 보자는 취지예요. 지금 사업이 10억 원 들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면 60억 원이 있는데 지금 10억 원 쓰고 50억 원 반려했다가 내년 예산 반영해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 계속비 사업을 해서 현재 잔액 56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갖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 부기가 도양해수탕 건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서 그 목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고, 그 사업을 불용시키고, 우리 변경 목적에 맞게 도양복합문화센터건립 공사비로 전환을 시킨 게 맞다고 저희 판단해서 했을 거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소송이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이랄지 특히나 지역민들이 이견이나 의견이 대립 되는 사항이 아니라, 관외 업체가 그때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이 부당하게 요구조건을 많이 했다.” 그런 식의......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은 우리 군민들은 몰라요. 제 말은 그런 생각이요. 지금 10억 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소송전과 모든게 깨끗이 정리됐을 때 해수탕에 대한 말이 안 나오게끔 딱 깨끗이 완결시키고 복합문화생활공간건립공사로 제로베이스에서 신개념의 사업이라고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지역 사회에 의회, 지역 군민, 도양읍에는 추진 사항 몇 번 보고를 했고, 그 전환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게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설계 변경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해놓고 나서 또 이 사람들 때문에 1년, 2년 기약 없는 것은 안 된다. 또 공사 중지될 그럴 위험성 같은 경우 저희가 법적 조치를 강구한 이후 하면서 공사를 빨리 속행하는 게 오히려 군민들의 불필요한......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고건 위원님 질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어차피 지금 관광정책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 내용을 계속했어야 하는데 안 했었고 지금 여기 예산심의 받으러 오셔서 그런 의문점을 이야기하시니까 서로 간에 말도 막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기로 하고 고위원님 다른 질의로 또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의 목적을 새로 신규로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일 봉남 등대 전망대 관광 활성화 주민 참여로 7억 원에 3000만 원을 더 추경을 하셨네요. 그 내용이 뭔가요?

예, 그 진입로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경사각이 너무 급해서 옆에 토지를 사서 우회도로를 굴곡지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건 단순히 아까 말한 설계상에서 늘어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금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3000만 원이 아니고요?

기존 현장에서 암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설계상에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내년 3월에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하고, 먹거리하고, 8경 9미가 바뀌었다 그랬죠?

예.

확정됐어요?

8경 9미 10경은 최종 확정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의회도 말씀을 드렸고 고시가 올해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시가 됐습니다.

확정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7월 홈페이지에 고시를 했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8품 9미 10경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사항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8품 9미 10경이죠?

예.

들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만 들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 과정에 8품 9미 10경에 관한 사항들은 금년 초부터 계속 7, 8개월째 진행된 사항입니다.

변경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확정했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실장님한테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니까 이런 게 우리 주관위원회하고 소통의 부재란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제가 진행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까 고건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 짚라인 공사하게 돼요?

짚라인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중이죠?

예.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예, 짚라인은 그렇습니다.

짚라인은 그랬죠, 그러면 아까 고건 위원님 주장하신 내용이 소송이 끝나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짚라인 공사는 소송의 주 쟁점이 설계상의 하자가 누가 있냐가 쟁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 증거의 현장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 보존 때문에 중간에 못 하는 거고.

저희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다툼의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고 공사해서 나중에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얘기죠.

다툼의 문제......

잠깐만요, 업체하고 우리하고 공사비 차액이 한 7000만 원 돼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이 정도 공사했을 거라고 산정하는 금액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최초하고 했을 때는 4억 5000만 원에서 현재 7000만 원까지 이견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견이 좁혀져 있죠? 그러니까 7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지금 다툼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7000만 원까지는 내려왔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손해가 또 많으니까 그 부담을 안고 소송 진행하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먼저 소송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하게 했다고 우리가?

“우리는 이 돈이 맞다.”고 주장

취지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서로 이견이 있지만 그걸 해결하고 시작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저희 주장도 용역사가 이미 2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우리 고건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얘기니까 제가 행정의 생각을 정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질문 좀 할게요. 101폐이지 아래 보면 우리 유자축제 지원에 자문수당이 있어요. 50만 원 1명 20회로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자문수당이라는 게 한 분이 어디에 누구를 특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문수당은 한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전문가, 행사 전문,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총괄 축제에 대한 자문이에요?

개별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축제장 구성......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모든 행사는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틀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자문 같은 경우는 행사장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자밭 콘셉트 구성이랄지 그런 것들은 축제 전문......

그런 걸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사안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한 분은 한 사람이 아니죠, 분야별로 한 사람씩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를 하는데 자문해 준 사람이 A라고 그러면 탐방로 조성에 자문 해 준 사람이 B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 A예요?

ABC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료는 1회당 50만 원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예요?

예, 관내 분들은 아니고 대학 교수라든지 다른 축제 이벤트 총괄 감독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만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해 주는 걸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10명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행사 추진 5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우주항공축제를 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한 게 뭐냐 하면 우주항공축제 때 갑자기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압이 떨어져서 단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초 축제에서 계상되지도 않았던 갑자기 발생 되는 소비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버립니다. 우주항공축제 때 많이 생겼던 게 의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발주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맞이 한 번 볼게요. 아까 신건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표적인 해맞이는 남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실장님 해맞이에 와보셨나요?

예.

올해 오셨나요?

매년 저희 간부 공무원들은 해맞이 때 참석을 합니다.

몇 명 정도 왔죠?

올해 3,000명 정도 생각했습니다.

올해 저도 지역구 의원이 돼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군수님 모시는 행사여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6시쯤에 갔어요. 우리가 보통 해가 한 7시 15분 그쯤에 인제 시작이 되는데 6시쯤에 갔는데 차가 어디서부터 진입이 안 되는가 하면 남열리 돌아가기 전부터 진입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한 4시부터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보통 해돋이 한두 시간 전에 그런데 여기 3,000명 정도 대략 오셨다고 추산을 하셨는데 여기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떡국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유자차하고 떡국입니다.

그 마을에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는 대로 두 시간 전에 왔으면 추운 시간이에요. 떡국은 모두가 선호를 하는 거라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1500만 원 나누기 3,000분 한 번 해 보세요. 한그릇에 얼마 정도 됩니까?

5000원입니다.

단순하게 5000원인데 그거를 재료비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나갈 거예요. 사실은 저도 먹어봤는데 2000원 짜리 정도 떡국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고 그러면 2000원 짜리 정도 되는데 어차피 주려면 고흥에 해돋이 보러 갔는데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떡국을 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려면 그래도 소고기라도 한 점 들어가든가 뭐 들어가게 줘야지 떡국만 들어 있는 걸 주면서 그것도 워낙 많은 양을 끓이니까 떡국이 불어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안 하려면 몰라도 주려면 그래도 오는 사람한테 이미지 있게 주자 이 말이죠. 이거 500만 원 올릴 수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증액은 사실 어렵고요.

아뇨, 다른 목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 다른 목으로 지원했다고요.

저희가 불꽃축제 때 도비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안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 돈을 직접 민간을......

실장님이 그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고흥에 오시는 분들이 절반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고흥 홍보 차원, 이미지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03페이지, 연홍도에 1500만 원 주는 거 있죠?

예.

꽃동산 조성비 이게 뭡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꽃밭 만드는 겁니다.

꽃밭 만드는 거요. 이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게 어디 사진이냐면 쑥섬 건너편입니다. 거기 보셨어요?

예.

보기 좋아요?

대기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 타고 건너올 때 대기하는 장소, 앞에 배타는 부분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만들었죠?

쑥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쑥섬 탑승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는데 그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관광정책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햇빛가리개인지 비가리개인지 몰라요. 중간에 터졌잖아요. 이 위에 나무가 다 이렇게 비가 가리는 게 아니고 햇빛만 가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보통 성수기 때는 건너오려고 한 백여 명이 대기를 해요. 그 백여 명이 대기를 하는 시간이 길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밖에 이쪽에 천막 쳐놓은 거 있죠, 주민들이 얼기설기 해놓은 건데 이거 교체해달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이거 안 돼요?

그쑥섬 탑승장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탑승장을 저희가 아크릴로 시설하기는......

왜 앞에는 해 놨는데 안 돼요?

그게 정확게 따지면 쑥섬에 관한 사항들이 상반기 때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정리 다 됐잖아요.

정리된 게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물론 그 필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거기가 500명씩 오는 곳인데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데 같으면 아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써야 되는 데 지금 도선까지 10억 원 들여서 건조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에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죠,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거 돈 몇 푼 들어가요? 아까 보니까 저기 큰 사업비들 등대 관광 활성화 사업 7억 원짜리도 있대요. 이거 그렇게 필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만이라도 활성화를 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 군 이미지도 좋아지고 오는 사람들 편의도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이런 것도 안 하냐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8경 9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경을 갔을 때 “정말 잘해 놨다.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8경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관리가 안 되는데, 제가 전 실장님 계실 때부터 누누이 한 얘기에요. 8경이라고 가보면 의자 하나 없는 데가 태반이라니까요. 그 8경을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8경에 용바위 등 여기저기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앉을 벤치 하나 없는 데가 태반이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실장님 시원하게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가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해역 이용 안정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구역에서만 라인을 쳐서 거기에만 해수욕을 할 수 있게 하는 관련 영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중대재해 예방해서 용역비가 3억 원 올라왔던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 전체 실·과를 총망라해서 사고 발생 예방, 또 사고 발생 됐을 때 처리 매뉴얼을 만드는 용역비가 3억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들어 가고 별도 인가요?

매년 해수욕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지침이 바뀌어서 매년 용역평가하는데 이번에는 국·도비 부담률이 안 맞아서 군비 2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단순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하면 작년에......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년 용역비를 주고 용역서를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년만 바꾸고 복사해 주면 되겠네요.

기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비용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 주라 이 말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돈 650만 원 주고 이거, 이거 내라 이런 거는 결국은 용역사들 일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는 더 돼요. 사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면 국비를 많이 주고 하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실용적인 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예산 집행도 실용적인 데다 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발행을 하면은 매입을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발행하고 우리 군이 매입을 해요?

군에서 발행하고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금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기금 발행을 하는데 대부분 10% 이상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공모사업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국비가 76억 원 정도 됩니다. 76억 원에 대한 10% 7억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는 상향해서 우리가 20%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고 해서 15억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결과 그 부분 인정이 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적극성을 봐준 거예요?

예, 20%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그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가 국채 발행하면 우리가 민간인이 매입하잖아요. 그런 절차인지 알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율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율이 한 5% 정도 높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국채 매입을 하는데 우리 지방채도 그런 성격인 줄 알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아니네요?

저희는 13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 관계가 2.5%라도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아서 내년 정도면 바로 이자를 예금 할 수 있도록 바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3호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만료예정으로 5년 연장코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당초 2023년 11월 말일까지로 2028년 11월 말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라. 건설과 마.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64억 19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764억 8309만 1000원대비 199억 36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예산 중, 고흥군 도시계획구역 도로변 풀베기 및 수목 전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03만 원을 경정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통보에 따라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배상금 1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읍 옥상마을의 협소한 안길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 도시계획구역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고흥읍 봉계마을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생활민원사업 5건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도시재생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양읍 구도심의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4년 도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남계어울마당 조성 지장물 철거 보상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농어촌 밝은 밤길 만들기”사업입니다. 전기설비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에 태양광 안심 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기 편성된 시설비 중 70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담장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집수리 및 지붕개량 추진 시 자부담 소요에 따른 다수의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나, 군비 추가 지원을 통한 자부담율을 최소화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 대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코자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흥 신흥지구에 대하여 공기관사업비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다음은 가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드론 관광사업으로 도양 방문객 급증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타 사업과 겹치는 “고흥읍 야간경관 조성” 1억 5000만 원 감액 조정 후 “소록대교 경관조명 추가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회전교차로에 연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소규모지역개발 도비 사업으로 금산면 대흥리 마을 안길 공사 등 4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2023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장수제 별빛 그늘길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으로 고흥읍 사동마을 진입로 개선 등 109건에 3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소규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사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140건에 1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촌개발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해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래 창포 마을단위 특화개발입니다. 마을회관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으로 도비 33억, 군비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서 작성 시 시설비로 착오입력되어 통계목 변경 요청드립니다. 당초 공기간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작성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변경돼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 변경요청 드립니다. 다음 두원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입니다. 2024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조기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5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9000만 원과 거금휴게소 청소관리 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 거금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발사업 보상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사업으로 보성 벌교∼고흥 도양간 철도건설 심의위원회 수당 및 영남 양화∼남열 간 군도 13호선 선형개량 공사 등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를 4억 2914만 1000원을 감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개발입니다. 두원 연강∼내당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 등 11건에 11억 3600만 원을 증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교통여건 개선입니다. 남양 우도 인도교설치 사업비로 6억 원,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증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5만 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 2245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쪽, 도양읍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인데 처음 예산 편성한 건가요?

처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기정액 1억 1000만 원은 제가 본예산을 안 봤는데 이건 뭐예요?

도시재생 사업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고흥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0억 원인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당초에 1차에서는 주민들 역량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역량 교육 1회차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는 역량 교육에 따른 주민들이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역량 교육 시키고 강사들을 모시고 지금 도양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도시재생 역량 교육을 시키고 역량 교육이 끝나면 1년 정도는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에 교육을 받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 작성을 해서 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이죠?

예.

우리 지역의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보자, 이런 거 토의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고흥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3년 차입니까, 3년 차 하고 있나요?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사업비가 크기도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토지 매입 과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걸 몇 100억 원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가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갖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고흥읍에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이 건물 3동 짓는 건가요?

건물 4동입니다.

리모델링 1동 하고, 신축 3동인가요?

예.

쉽게 말해서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향후에 그런 걸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데서 토의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용도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느끼는 감은 좀 적다 그래서 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양은 사실은 고흥읍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 수용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흥읍을 거울 삼아서 잘 해 보십시오. 이것도 군비가 몇 % 들어 가죠?

나중에 군비 들어갈 것 같으면 70대30으로 하고, 지금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50이요, 그러면 여기는 몇 억 원 정도 입니까?

1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요? 규모가 안 크네요.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원은 군비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323페이지, 아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신흥마을이 어디 신흥마을인가요?

여기가 고흥읍 신흥마을입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는 실제로 집수리나 지붕계량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마을 여러 가지 내부가 안 좋다든가 하면 지붕 계량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각 가구당 들어가고, 집수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지원비가 자부담이 한 30∼5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못하겠다고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포기를 하면 되느냐고 하는데 포기하다 보면 저희가 9억 원 정도 반납을 해야 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반납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낫겠다 해서 이 부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도비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도비는 원래 안 많습니다.

혹시 신흥마을에 화장실 하나 해 달라는 그 민원 들으셨어요?

저쪽 천만송이 거기 아닙니까?

예.

저희도 관리 주체가 있는데 천만송이는 관광쪽으로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경제산업과 교통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가 회관하고 연접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여기서는 혹시 시간적으로 지연이 될지 모르니까 회관 일부를 증축해서 회관 쪽하고 밖에서 나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증축해서 하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그 회관 쪽에 있는 데다가 화장실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보니까 관광정책실에 거기 저수지 밤빛 뭔 사업이라고 6억 원인가 얼마 잡혀 있더라고요. 아세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사람들이 오는 데는 기본은 돼 있어야 되죠. 화장실은 기본인데 그것도 아마 관광정책실이라고 한 번 얘기하셔서 정확한 아까 사업명이 밤빛 뭐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같이 연관을 해 보십사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329페이지, 중간에 거금도 지붕도색이라고 3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뭔 사업입니까?

다른 지역 신안 같은데도 보면 지붕에 파란색, 주황색 지붕도색를 해서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지역 금산에 한 8개 마을 해수욕장 주변이랄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 번 주황색이나 청색으로 지붕도색을 해서 전체 섬이 좀 밝은 그런 활동적인 그런 부분을 연출을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해상 관광이 좀 활성화되면 아주 보기 좋을 텐데 우리는 아직 해상 관광 사업이 다른데 비해서 조금 빈약해요.

기존에 거금도에서 관광선이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체됐다가 최근에 운행을 제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금산의 8개 마을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 다른 데......

그러면 집적화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산만 선정을 한 겁니까?

섬에 관광선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관광이 활성화돼 있으면 사업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했던 거금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식당을 줄 건지 카페를 만들 건지 확정은 안 됐죠?

거의 카페로.

카페로 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위층 올라가서 맨 끝에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할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카페가 들어오면 임대를 줄 거죠, 우리가 직영할 건 아니죠?

위탁자 공모를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임대 들어오신 분이 지금 안 정해진 상태인데 그런데 그분이 내 취향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그것도 혹시 낭비적인 요인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탁자를 먼저 공고를 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하고 어느정도 시설물을 갖춰놓고 공고를 했을 때 두 가지 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했을 때 위탁자를 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 해 줘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임대료를 좀 싸게 받고 처음 몇 년간은 활성화될 때까지 좀 싸게 받고 당신이 하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만약에 카페를 하다가 안 돼서 일반음식점으로 했을 때 또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권리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커피숍이나 일반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로 봐서는 그 예산 부분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랄까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조금 투자비 대비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3층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냥 페인트칠하고 그런 상태로 임대를 주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본인들 들어오는 업종에 맞게 하고 대신 우리가 임대료할인을 해 주면 되죠?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임대료를 당초에 활성화될 때까지 감을 해 준 게 났죠. 1억 원이면 임대료를 얼마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1억 원에 대한 것을 그런 인센티브로 줘 버리면 어쩌느냐는 얘기죠?

지금 1억 원이라는 것이 카페로 했을 때는 창문 같은 게 적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이번에는 바다 쪽으로 싹 뜯고 교체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테리어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고 내부적인 부분은......

그리고 341페이지, 창포 마을단위 사업 있죠?

예.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3년차인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관 신축 있죠?

예, 회관 있습니다.

회관은 이미 철거를 했죠?

아뇨, 철거는 안하고요.

회관 철거했다고 들었는데요.

내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현재 회관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도로보다 낮아서 위험해서 미리 철거를 한 거예요?

반지하식 구조로 돼 있어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업 내용이 회관 신축하고 또?

1차분, 2차분인데요. 1차분은 주로 마을 안길, 농로, 해안가 어장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1차분 해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2차분 공사가 수수하게 회관 건축만 발주가 돼 있습니다.

여기가 몇 가구나 됩니까?

한 40가구가 넘습니다.

집이 다 떨어져 있죠?

아랫마을, 윗마을 분산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관 이용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회관을 올여름에 철거를 해 놓은 상태라서 사용을 못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또 의견이 분분해요. 이 마을 특화개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동의가 된 건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12억 원 들어가는 사업 내용치고는 불만들이 있는 게 있어요. 회관 30평 규모로 짓는 데 한 3, 4억 원 들어가죠?

현재 3억 원 정도 됩니다.

12억 원 사업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회관에 철근이 드러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새로 진 거죠?

실제로 회관을 신축하게 된 목적은 현재 위치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도로보다 낮아서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주차장 확보 차원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편리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을에서 원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 1차분에 대한 사업들은 충분히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거의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을 할 정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한 마을에 12억 원씩이나 줘서 사업하는데 나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12억 원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그걸 체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4쪽,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사업인데 올 12월에 준공입니다.

예.

그런데 1억 원인가요?

내부공사입니다.

마지막 내부공사 남은 거죠?

예.

이게 준공이 되면 폐수 처리 그것도 같이 되나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돼야지만 여기서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별도로 준공되나요?

예, 별도입니다.

시설이 같이 준비가 안 되도?

당분간은 음식을 취사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되면 음식 취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또 기다려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부터 공사를 빨리 재기할 수 있게끔 환경부와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올해 나오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연장선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세입자들을 먼저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세입자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단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박경석 위원님 제안은 그런 분들을 좀 더 수익 차원과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깎아주자는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이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대료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부분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민원을 받고 느꼈는데 입찰 경쟁을 할 때 업종 제한 경쟁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이 건물이 카페예요. 그런데 카페를 이 건물에서 하고 싶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최고가 입찰로 해 버리기 때문에 식당하는 사람도 그냥 최고가로 이 건물을 입찰해서 군에 요구를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식당 할 테니까 바꿔주라고 그런데 만약에 카페를 할 사람이 입찰 경쟁에 참여하면 고쳐주면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도 입찰에 참여해서 카페를 해보고 싶은데 가진 돈은 없고 특히나 우리 청년층들 하고 우리 지역에서 약 4, 50대들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카페라도 여기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입찰 참여를 들어가는데 얼마 선을 생각했는데 더 큰 금액으로 누가 입찰을 해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입찰은 해 놓고는 고흥군에 “나는 식당 하려고 하니까 바꿔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업종 제한 입찰로 예를 들어서 현재 건물이 카페라고 하면 카페를 할 의향이 있는 분만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또 식당을 하면 식당을 할 의향이 있는 기존의 시설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말했던 먼저 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고쳐주는 예산은 아무래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제 보면 카페나 식당을 떠나서 공고를 할 때 카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참여할 사람들은 카페로 참여할 겁니다.

카페를 참여하는데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하는 사람, 카페 할 사람, 다른 거 할 사람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식당 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했고 가버려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높은 금액 쓰고 본인이 고쳐주라고 군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투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고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했던 외부 리모델링은 해 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식자재 같은 경우는 그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343페이지,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운데쯤에 보성, 벌교, 도양간 철도건설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 겁니까?

저희가 철도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기대에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용역이 선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실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자문을 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도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역 중에 여러 가지 건축위원들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해야 돼서 수당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 수당이네요. 심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군의원도 참여를 하는 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돼 있는 줄 알고 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 실비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거네요.

철도 관련 학부나 학교 그런 교수님들 자문해 준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329쪽, 거금도 지붕 도색 아까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퍼플섬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런데 이게 거금도 지역 발전 포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서 그때 패널분들이 한결같이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한 부분이 성공한 사례가 없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본 위원도 그때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관광정책실 사업에 맞을 법한데 건설과 사업에 올라왔네요.

예.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광정책실에서 건설과 예산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던가요?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관광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한 번 넣어서 추진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도 신안 박지도 가서 보고 퍼플색으로 해서 전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좀 특이하게 보여서 관광자원이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그렇게 퍼플색으로만 해 놓으니까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인위적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있던데 그 생각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벌교 고흥간 철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철도법인가 뭐 규정에 그 지역의 인구가 10만이 안 되면 철도노선 신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바뀌었나요?

그 부분은 처음 듣고 확인 안 했고요.

아, 처음 들어 보시는 거요. 각 지역에서 그 노선을 신설하려고 그래도 가장 큰 규정이 그 지역 인구가 10만이 되는 곳만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저희는 그건 아니고 이 앞전에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도 과기대 그쪽 철도학과 관련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일 문제가 경제성 부분이랄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얼마 정도 그 지역 여건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지 10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29억 114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885억 435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토지보상비 32억 68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5억 2527만 8000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기 지원된 다목적인양기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 중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연근해어선감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5억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사업비 1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3만 8000원, 군비 475만 6000원 등 679만 4천이 증액 교부되어 총 1억 21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해파리구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64만 8000원, 군비 2억 1151만 2000원 등 3억 216만 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4억 93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상단부,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등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당초 국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도비 2620만 원 신규반영 및 군비 26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41만 3000원, 군비 2429만 6000원 등 3470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사업비 81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 880만 원 군비 3억 1320만 원 등 5억 2200만 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1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제5회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대회 지원입니다. 청정고흥의 아름다운 경관 홍보 및 제5회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대회 10월중 개최를 위해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812만 8000원, 군비 4219만 2000원 등 7032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사업비 1억 1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반조성입니다. 당초 어선건조 진흥단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낮게 산출되어 조사설계 용역비 4억 원 감액,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 원 증액,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매입 보상비 32억 6800만 원 등 총 사업비 45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574만 6000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35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상단부, 세계 드론 낚시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847만 9000원, 군비 1억 6674만 3000원 등 2억 522만 2000원 증액 내시되어 총 사업비 3억 61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455만 9000원, 군비 3397만 1000원 등 4853만 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1억 48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억 99만 5000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11억 966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2527만 8000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8억 25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류양식 질병예방 백신공급입니다. 어류양식어가 질병 예방 백신공급을 위해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군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상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수산업종 인력난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가 추가 배정되어 버스 임차료 및 마약 검사비 등으로 군비 1억 172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920만 원, 도비 384만 원, 군비 1536만 원 등 3840만 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750만 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상단부,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당초 국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1억 3121만 8000원, 군비 1억 3121만 8000원 등 2억 6243만 6000원 증액 내시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3억 36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임차료 집행을 위해 통계목 시설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만 원, 사무관리비 520만 원 등 총 8520만 원을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입니다. 태풍, 우천 등으로 발생되는 잦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군비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새고막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득량만 해역에서 생산한 새고막의 지리적표시제 공동등록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상단부, 어업질서 확립 구축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1012만 원 유해화학물질 염산 처리비로 500만 원 등 1512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4억 4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안정비 동일 덕흥지구입니다. 당초 국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1억 8000만 원 신규반영 및 군비 1억 8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연안정비 금산 청석지구입니다. 상기 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도비 1억 4760만 원 신규 반영, 군비 1억 47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중간부분,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471만 7000원 군비 5207만 4000원 교부되어 총 사업비 867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국가어항인 풍남항의 관리자 인건비로 6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생활불편 건의사업인 영남 사도항 도크장 설치비 및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비로 1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건의사업으로 도양 녹동 1구마을 배수로 포장 등 6개소에 군비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지방어항인 남성항에 생활불편으로 건의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4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2021년 어촌뉴딜 300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인 국비 14억 2828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중간부분, 2022년 어촌뉴딜300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인 국비 61억 3393만 2000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였고 통계목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균특 20억 5380만 원, 도비 2억 6406만 원, 군비 6억 1614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단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원, 군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1350만 원 등 총 사업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녹동신항 개발계획 타당성조사입니다. 녹동신항 개발계획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군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상단부,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민의 도선이용 편의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2억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섬 해수담수화 장비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사업비 6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작은섬 공도방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2500만 원, 도비 6750만 원, 군비 1억 5750만 원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해양개발팀 및 어촌개발팀 정·현원에 따른 기본경비가 일부 조정되어 1833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60쪽 아래쪽부터 266쪽까지 2022년 전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0억 44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적조피해예방지원 국고보조금 및 집행 잔액 반납 등 62종에 19억 16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및 집행 반납 등 76종에 11억 28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제5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지가 어딥니까?

녹동에서 합니다.

녹동 낚시협회에서 합니까?

녹동선우회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세계 드론 낚시대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드론박람회 할 때 같이.

박람회에서 이걸 주관한 거에요.

주관하는데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도청 자체 예산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 해양수산국과 이야기해서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이고, 군비 3000만 원이죠?

예.

녹동항 바다 낚시도 3000만 원이고요.

예, 그건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이렇게 3000만 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 밑에 보면 어선건조 진흥단지 조사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4억 원을 반환시켰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설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4억 원을 감액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해서 2회로 700명을 데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마약 검사 이런 것을 해서요.

공항에서 마약 검사까지 해서 저희가 버스로 데려옵니다.

돈 많이 드네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본예산 때는 인원이 80명 정도 됐는데 이번 가을에 들어올 인원이 한 한 600명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검사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흥 계절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면 엄청난 활약이 좋아요. 계약을 맺어서 오잖아요, 더 이상 오고 그럴 수는 없는가요?

그것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오게 되면 필리핀 자체에서 모집해서 자체 검사를 하고 그 나라에서 비행기 옵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인원만큼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을 보니까 팔을 다쳤는데 병원을 못 간대요. 너무 비싸서 약만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7억 62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해조류부산물은 미역하고 다시마 뿌리하고 줄기쪽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예산이 갑자기 10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최대한 이월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좀 미비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런 거는 국고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보면 2018년도 사업을 올해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됐었습니까?

작년에 감사의 지적이 됐습니다.

2018년도의 사업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통 이월해서 그다음 년에.

그다음 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기간이에요?

이건 사업을 계속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남은 금액을 그 다음 년도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 이월해서 우리 적조 같은 경우에는 적조가 발생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요.

지금 261쪽에 보면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국고 반납이 있는데 1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5, 6년 후에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월시켜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3년째 되는 때는 반납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8년도 것을 올려 놓은 건 뭔 이유인가요?

작년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반납을 안 했다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냐고요?

지적이 됐고, 징계도......

국가에서 사업 안 했으면 반납하라고 안 해요, 우리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18년도이면 19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시켜서 그런데 19년도에도 안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사업 안 했는데 반납 안 하냐 이런 이야기 안 하냐고요?

추진 상황 보고해 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 때 실무자하고 다음 실무자하고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도 전환 사업으로 많이 그때 돌아왔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비 사업은 우리가 정산 보고를 공문으로 요구하면 해 주는데 그 2019년도 전후로......

국가에서 도로 반납해서 안 챙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보고 요구를 안 하니까, 그 상태에서 감사의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할 건데 몰랐으니까. 왜 물어보냐면 246페이지, 올해도 해파리 유해생물 구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국비로 1억 7000만 원이 이번 추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해파리 구제사업은 마을 어촌계 단위로 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받는 거예요?

해파리 구제사업은 구제 특성상 새우조망배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다 주는데 협회에서 일괄합니다.

협회가 어디예요?

새우조망협회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새우조망협회 회원들이 각 마을에 골고루 있어요?

마을의 단위로 아니고요. 우리 고흥군 단위로 있는데 새우조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거의 협회로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우조망협회 회원들이 어디서 주로 해요?

득량도가 한 70%, 나라도 쪽이 한 30%입니다.

해파리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어느 권역으로 보면?

권역으로 보면 득량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이 민간 이전이에요?

예, 민간이전입니다. 협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파리가 발생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해파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에는 그냥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는 반납금이라서 그렇게 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뇨, 246쪽에 유해생물구제라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는 안돼 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협회에서 하면 집행은 우리에 직접 합니다.

협회가 몇 킬로 잡았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줘요.

협회에서 회원들이 신청을 하면 어선을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한 어선들을 체크해서 같이 가서 끝나면 그거 보고 저희가 직접 어민들한테.

양을 확인하고 지급 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9쪽, 김 활성처리제 공급이 있어요. 여기 25어가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이번 추경 포함해서 3억 58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약품입니까, 김 활성 처리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염산 말하는 거에요?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이라고 해요?

예.

제가 바닷쪽 일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김 양식하신 분들 면적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까, 생산량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까?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요. 자기들이 시설 양에 따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25어가에 3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김 양식 하는 어가가 25어가가 전체에요?

아닙니다.

더 많죠?

250어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5어가 인가요, 이건 추경에만 반영된 거라 그래요?

잠시만요, 관련 팀장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업생산팀장 이기철입니다. 김 활성 처리제가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유기산, 고염수, 영양물질 어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어촌계에서도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할 때는 25어가로 해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한 50어가 이상도 신청하시는데 내려온 사업비가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00드러미를 신청하셔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10드러미 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가는 적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도 이 사업 내용의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증액이 돼서.

안 줬던 어가에 추가로 주는 거예요?

예, 더 모집을 해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3억 5800만 원에 대한 지원받는 어가가 25어가가 맞아요?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어가 수가요?

예.

그러면 더 늘어나면 양을 줄여서 많은 양을 주고 그러니까 표시된 걸로만 보면 25어가면 1어가에 대충 한 1400만 원 그렇게 주죠?

예.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대 몇이나 돼요?

30% 정도 자부담이고 70%가 보조입니다.

우리 육상에서 말하는 흑색썩은병 하듯이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청량의 어가에 따라서 어가당 사업비는 달라진다.

예.

그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1쪽,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 구축이라고 시범 사업으로 이거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건가요?

예.

육상에다가 바닷물을 끌어다가 하는 거에요?

육상에서 김 양식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시범적으로 육상에서 하면 해상에서 한 거하고 비교를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바닷물로 끌어들이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하우스로 돼 있는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반 시설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한 번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조라든가, 위에 하우스라든가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김 시설만 하면 되니까요.

장소는 도덕쪽이에요?

예, 도덕쪽입니다.

도덕의 새우 양식하는 곳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바다에서 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늘거나 생산비가 절감되거나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많이 보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2, 3년 한 번 해 보고 생산량이라든가 실손을 한 번 따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