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추경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정아파트에 하자가 많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사, 건축사에 위임해 주는데 지금 삼정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7월 21일부터 3일간 1차 사전 방문을 하고 도 점검단에서도 점검해서 지적된 120건을 우리가 완료 조치했습니다. 1차 방문 시 누수가 44건이고 그다음에 소소한 것은 거의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한 게 4건 정도 있었는데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입주자들이 요구해서 2차 사전 방문도 했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사전 방문을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누수 등 하자가 완료되면 승인할 겁니다.
박병준위원
중대한 하자 부분 44세대에 대해 말씀하셨고, 개인 세대 외 지하 주차장이나 공용 부분에도 굉장히 하자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점검하고 별 이상 없으면 준공 승인을 내어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박병준위원
조례에는 건축사에서 대행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은 시에 있지요?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위임을 주었더라도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정연승건축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0시0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이성규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에 이주은 팀장입니다. 장경현 지역개발팀장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호중 주무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침곡 비상 대처계획 수립이 어떤 내용인지? 성황산 올라가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저수지댐 관련 법에 30만 톤 이상의 저수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시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고, 재해가 일어난다면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런 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댐 관련 법 제9조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관리된 저수지가 우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공사 중이고, 침곡저수지는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 공사 이전에 비상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야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 가능한 사항을 같이 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30만 톤 이상 4개 저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30만톤 이상 4개소 저수지가 사천의 어디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곳이 4개소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없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0만 톤 저수지가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게 침곡저수지가 맞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해당 저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중에서 용현에 있는 신복하저수지, 정동 노천저수지, 사남 구룡저수지, 침곡까지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건설도 계획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선암사라는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비상 대처계획 수립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원안대로 잘해 주시고, 참고로 소곡저수지가 마을에 있습니다. 사남요양병원 앞에 432-3번지입니다. 저수지라기보다는 너무 침하가 되어 기능 저하로 촌에 있는 연못 정도입니다. 사용할 방안이 있는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듣기로 지적상으로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용하는 건 바닷가 물웅덩이 식으로 조그맣게 파여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기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농업용수로 확보가 가능한지, 예를 들자면 갈수기에 들샘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보완하면 저수지 급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긴급하게 용수를 공급할 시설이 되면 지원해서라도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하천유지 관리나 하천관리 임차료, 지방하천 준설 부분이 많아서 저수지 부분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312페이지, 마도 관광지 전동카트기 구입에 13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몇 인승인지?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펜션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올라오는 심한 경사로 손님들의 캐리어를 운반할 때 쓰려고 합니다. 작년에 구입했으면 하는 주민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했고, 311페이지 보면 도서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1300만 원을 감액해서 전동카트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전동카트기가 도로를 달려도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실제로 도로에 나가면 안 되지요. 도로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벗어나서 시내 도로에 주행하는 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을안길에서 조그마한 것을 운반하는 건 허용 범위가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법에서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동카트기가 도로로 가도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마을안길이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전동카트기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확인해 주시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물론 보험은 다 가입합니다마는 사실 경사지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교육이 현재로는 최선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만약 법상 도로에 못 다니게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 건설과가 고생하는 과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세천 등 보수공사 한다고 고생하신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사천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과 관계자분 응원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추경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수도 관광지 조성 사업해서 500원을 조정했습니다. 500원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신수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금년도 입찰해서 곧 착수할 겁니다.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대대에 있는 남양저수지로 올라가다 보면 임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운동하러 왔다 가는 하는 다리일 것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남양저수지에 표지판이 퐁당퐁당 빠져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남양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확인해서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례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개설에 3000만 원이 있네요. 이것과 관련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현재 마을배수로가 다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농로 포장 부분하고, 동에서 올라와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농로가 왜 주저앉았을까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적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농로 상태를 보면 정상적인 농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토마토선별장입니다. 거기서 선별된 제품을 대형 화물차가 싣고 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농로 폭이 15m 이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15m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농로 설계 기준을 일반 도로처럼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존 농로 토사 위에 콘크리트를 약 15㎝에서 20㎝ 정도 포장하다 보니까 하부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급해서 원형만 콘크리트포장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큰 창고하고 대형차량이 들어옴으로써 농로가 협소하게 되었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선별장에 진출입하는 물류 차량이 대부분 5톤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구역구를 말씀드립니다. 수박 겉핥기로 포장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규정된 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가능했으니까 30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지금 상태에서 위에만 간단하게 5㎝ 정도로 살살 깔아서 2～3년 되어 15톤짜리 대형차량이 들어왔을 때 또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포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포장할 때 꼭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309페이지 한해 대비에 대해, 서포지구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국비가 8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1억 원입니다. 펌프장에서 송수관로를 묻어서 외구저수지까지 물을 펌프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동댐에서 내려오면 서포 외구저수지가 말단부입니다. 물꼬 싸움이죠. 물꼬 싸움에서 서포가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용수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곤양천에는 내려오는 내수를 담아서 갈수기에 외구저수지로 퍼 올리면 서포 구평들로 충분히 공급하지 않을까 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공사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2단계까지 끝나고 조금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3단계 마무리 공사네요?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예.
김규헌위원
서포에 논이 많은데 개인 땅에 소유지를 만들어 쓰니까 물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소류지를 좀 더 키우고 물 저장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해 대책 사업을 한번 하셔야 할 곳이 있는데 가서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일을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포 시민이 사천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포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관리구역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혜, 염전, 구평 부분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포 자혜 지표수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야기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33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강민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송포1교 내진 성능 교량받침 교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진 성능이 부적합하여 맞는 교량받침으로 교체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국도 3호선 구역인데 법적으로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앞들2호점이 경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국비, 도비 지원이 좀 있겠네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거의 없습니다. 송포1교 내진 성능 교량받침 사업은 올 초에 도지사님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 사업으로 도비를 8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1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8억 5000만 원 받은 그 사업비입니다.
박병준위원
앞서 시비로 8억 5000만 원 했고 도비로 8억 5000만 원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국도 3호선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리 시에서 동지역을 관리한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비, 도비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우리가 건의해도…… 시의 국도는 국토부에서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박병준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상습 결빙 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곤양면 대진리 산 19-4번지 외 15개소인데 여기에 구룡도 포함되어 있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박병준위원
구룡도 결빙 공사를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구룡마을은 작년에 지원받은 발광형 사업비로 도로에 까는 전체 사업비가 약 17～18억 원 정도 드는데 올 상반기에 1차선 1.3㎞ 정도 도로에 발열하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차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319페이지 장전1리, 구암1리, 두량6리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는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용당1․2 이주지역 아시지요?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거기부터 공설운동장까지 인도가 없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국도 3호선 양쪽 부채 도로 재포장입니다. 부채 도로라면 쉽게 보조도로로 보면 되지요. 여기에 1억 5000만 원, 용남중․고등학교 통학 차량 등 주도로인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다고…… 농로 쪽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국도 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 기존 설명회를 사남하고 정동면에서 두어 번 했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이 좀 변경되었다는데 의회 차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9월 13일 사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 관련 시의원님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건설항공위원이 아니더라도 국도 3호선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정동, 사천, 사남, 용현하고 관련한……
박병준위원
의정팀장이나 의사팀장과 조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320페이지, 와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 96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으로 1억 원이 깎였네요. 다른 사업에 증액을……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다른 사업비에 조금 배분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어디에 배분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신설되는 사업비나 건의 사업 쪽에.
김규헌위원
따져보면 와타마을 진입로 공사가 1개 공사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당초 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약 4억 원 정도 해도 충분하기에 1억 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규헌위원
산출 근거를 따져 보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예, 업체 선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런데 다시 와티마을 안길정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한 번 더 다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사동마을, 안도마을……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은 사업비로 사업하더라도 챙겨보고 부족함을 채워 주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죽림3대대가 아닌 4대대인데, 죽림4대대-예비군훈련소 간 도로 확포장이 약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내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로가 재작년에 개통되었습니까? 완공되어서 도로과에 이관되었습니까?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거의 이관받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도로를 다니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삼천포지역을 방문하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각산터널로 가는 도로하고 그 도로가 주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행하면 시소 타는 느낌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로의 높낮이가 고르지 않습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검하셔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굴곡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고,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응원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사천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사천시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계속하셨던 분이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책임을 맡으셔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굳건하게 믿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티마을 만들기사업 5억 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 중이니까 특별한 게 없네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혹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뒤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오늘 첫 보고를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이 한 곳이 아닌 다섯 곳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곳을 다 자료를 주십시오. 와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좀 공평한 겁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 회의가 잘 열렸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현재 신활력 플러스사업 용역이 진행 중으로 액션그룹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했던 분들하고 열심히 참여해 보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2차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1차 선정만 되고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없네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시작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몇 달 전에는 그 사업이 조금 활성화하면서 박병준 위원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더니만 지금은 그런 보고가 없어서……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성관
김성관도시재생과장
예.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04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현재 국내적인 의료환경은 코로나19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9373만 5천 원 보다 2억 9040만 1천 원이 증액한 178억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664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는 2억 6915만 4천 원 증액, 치매관리과는 6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시는 일,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코로나19 대응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헌혈을 보건소에서는 직접 하지 않지만, 적십자하고 관계가 있지요?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예, 아마 9월이나 10월에 계획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변에 헌혈하는 분들은 헌혈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헌혈하려면 진주까지 가야 하는데, 사천에서 하려니까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시민들이……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지금 치매관리과에서 하는데 잘 검토해서 자주 헌혈할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지역분들도 시청 노을광장까지 올라와야 하고,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 비상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보건소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3개 과 중 2개 과는 얼마 증액되지 않았지만, 보건위생과는 감액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도 파이팅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329페이지 보건소 다목적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8월 30일부로 감염병 코로나19가 1등급부터 4등급이 있는데 아마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일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8월 30일 현재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경계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로 하향돼야 업무가 종료되는데 감염병 등급이 4등급 정도 되면 독감 수준 정도로 관리하지만,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다른 것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됨으로써 일반 시민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사항은 생활지원비하고 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그다음에 재택하고 해외 진료하던 게 중단되었고, 감시통제 체계가 전수조사하던 것을 표본조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병원에 책정된 예산도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는 그 정도입니다.
박병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직원 사기 진작 경비가 69만 원 올랐는데 더 많이 해도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끝까지 사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정원가산금 관계는 직원 생일 때 3만 원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정해진 숫자만큼만 되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경상도 말로 억수로 고생 많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3～4년, 생각으로는 기간이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관련한 모든 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기본경비 관내출장 여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활동과 관련되는 것인지?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백마디 말보다 생일에 5만 원을 주는 게 직원의 사기도 더 올리고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사랑이 돈독해질 것 같은데 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건소 직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조정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출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수당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제 출장을 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청렴하고 관련되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출장만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편성 단계에서는 최대출장 위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내출장을 관외출장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시에서 모 분이 이야기해도 과장님이 몸으로 막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함께하는 분에 대한 의지와 사기를 더욱 방어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19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지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금연사업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은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전체 사업비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금연 지도원을 6명 위촉해서 연중 활동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2명의 퇴사로 채용 공고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활동하는데, 일수 조정이 조금 있어서 하반기가 되면 나머지 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금연지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서?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6명 그대로인데, 중간에 2명이 퇴사하면서 채용이 안 되어서 한두 달 4명, 5명 정도로 활동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박병준위원
금연사업비가 똑같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증액된 부분은 운영비인데, 지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야간에 로고 라이트나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서 환경조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감액한 만큼 증액이 똑같이 되다 되니까 여쭈어본 겁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남은 인건비를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박병준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등 ‘출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출산’과 ‘출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출산 후에도 관리하기 때문에 임산부, 임신부가 다르듯이……
동환
최동환위원
여성단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보다 출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출생입니다. 출산은 한 여성에게 다 맡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좁은 의미에서 출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제는 출생을 사용해야 앞으로 포괄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여성단체에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남자로서 애를 낳지 못하지만, 공감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출산보다 출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찾아보면 더 자세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출산지원금이 아닌 출생지원금으로 포괄적인 용어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연
문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28분
마지막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다는데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내용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응급의료기관에 응모해서, 도 평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삼천포서울병원이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사천 관내에서 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삼천포서울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당초 제일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서울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원해 주는 도비 공모사업은 좋은데 올해 삼천포서울병원은 야간에 중환자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못하겠다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어려운 사정상.
박병준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한다고 일부 쓰고 3월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제269회 임시회 할 적에 제가 사천시 365안심간병 서비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65안심병동이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사천하나병원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병원에서 야간 중환자 운영 관련하여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도 지원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내년도에 약 2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다음에 시정질문이라도 하려고 생각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특성상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천 쪽에도 큰 금액…… 지금 365안심병동 도비 지원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사천에 365안심병동……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아마 동지역보다 금액이 적을 겁니다. 동지역은 도민을 전체로 하는 것이고, 읍은 시민만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좀 적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치매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예비 치매환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반을 초기에 닦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치매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치매를 딱 떼어서 시작하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진 과가 치매관리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매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자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헌혈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추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잠시 1분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3000만 원이 증액한 부분은 7월경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군 5개소에 배정한 부분입니다. 치매 개선을 위해서 어울림한마당 축제나 동화책 제작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기금 등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일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지켜보는데,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