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939억 원에서 143억 원이 증액된 4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만 5세아 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공로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운영비 1억 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건립토지보상비 31억 원,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 공사비 17억 원, 간절곶 스포츠파크와 온양체육공원 정비공사, 읍·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으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전기차충전소 설치사업은 울산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19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복지시설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페이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계속비사업 건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설계도면 나왔겠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VE 검토라고, 경제성검토라고 해서 1차 협의는 끝났고요. 3차까지 해야 돼서 그게 9월 12일하고 입찰까지 해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위원
169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시설에 보면 유관기관 7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유관기관도 센터랑 밀접한 관련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관련 없는 기관이 들어온다면 성격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군청 10층에 있는 기관이 군청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센터를 다 이전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관련된 기관만 가야 되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가면 주객전도가 되듯이 성격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 사실 자원봉사센터 단일건물로는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센터를 범서에 지으려고 하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왔고요. 군청에 사무실 문제가 대두되니까 같이 감안해서 최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보자 해서, 7개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 2, 3층은 거의 독립적으로 자원봉사와 푸드뱅크마켓이 사용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됐고 3층 일부와 4층에 유관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그 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긴한데아직 협의된 사항들은 없고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설계된대로 그대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자원봉사센터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은 오되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 크기라든지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요. 센터랑 성격이 다른 것은 사무실 크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당연히 작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기공식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회의실 같은 것도 사실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협의체가 거의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회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자원봉사자들이 10여년 넘게, 거의 20년을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격이 변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게 센터를 짓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자원봉사센터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보면 생활사업에 서비스투자사업 신규편성된 게 있네요. 운영비 및 예탁금해서 1억 9128만 6000원,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64세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만 13∼39세인 사람이 가족이 질병으로, 청년들이 돌봄을 하는 가정에다가 기본서비스로 재가돌봄하고 가사서비스 그다음에 특화서비스로 식사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같은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합니다. 이게 소득기준은 없고요.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에 따라서.
박기홍위원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면제고요. 나머지는 160%를 초과하면 본인이 100% 다 내야 됩니다, 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면.
박기홍위원
홍보라든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올해 9월에 받아서 전산으로 등록해서 바우처카드 발급해 주고 일반바우처랑 똑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 했고 플래카드랑 홍보자료는 다 나가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님이 아마 자원봉사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시설부대비는 주로 사용처가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직원들 출장비나 안전에 관련된 물품구입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비도 인상을 해야 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부대시설비가 사업비 대비 몇%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추경을 요청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외 다른 사업들은 계속하는 일 같이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해서?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해서 부대비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부대비가 사업비 몇%,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공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기공식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울주군 전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1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세부계획 세우셨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1500만 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진행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경로당 100개소에 IPTV 설치하고 와이파이채널을 설치해서 노인회관, 이런 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 채널을 심어서 보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수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찍어서 탑재를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촬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에 사진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걸 탑재해서 보기에는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했고요. 당초에는 이런 부분 탑재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쌍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씩 경로당을 선정해서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진행을 하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걸 3회째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8회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을경로당에 이야기를 촬영해볼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진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스마트경로당 TV 부분 중에 저희가 올리려면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군정홍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울쭈TV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탑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촬영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할 것이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 스튜디오에서 경로당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라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나 복지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복지관에 우연히 방문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 복지관 직원들이 내역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그것은 이 업무와 상관없는 겁니까?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가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유사한 데가 유성구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작은 복지관 사업의 확대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성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족이 있다고 복지관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원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같이 하겠다고 의논돼서 복지관에서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도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나왔을 때 제일 지지한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복지관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충분히 보충을 해 주십사 하고요. 복지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 성격은 맞으나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한다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213페이지에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계비를 전부 다 감액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설계 공모를 갖다가 올렸는데 주변에서 주민들이 인근에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성을 검토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서 연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건립된다면 그 배치라든지 부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설계과정에서도 같이 추진된다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상 공모를 중단해놓은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빨리 진행해서 하더라도 하반기에 남은 기간 동안 설계 공모 정도까지 할 수 있겠고 설계는 내년 가야지 본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원래 언제 준공 예정이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원래 ’27년도 준공 예정인데 지금 설계하면 충분히 그때까지 다른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설계하고 ’25년에 착공해서 ’27년도 준공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당초 계획한 시기랑 같게 되는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딜레이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단지 같이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또 기다리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이제까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두 기관이 같이 개관한다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될 것 같아서.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가시화된다면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예산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확정되고 하면 바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처음 당초계획과 같이 같은 시기에 준공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하고 남부육아종합센터하고 인접해있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설계비 10억 6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가 구상되면 내년에, 계속비사업이라서 내년 사업으로 편성해서 바로 설계 들어갈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먼저 선정돼서 설계 들어갔잖아요. 설계 들어갔는데 예산 편성해서 그 이후에 남부육아종합복지센터가 사업부지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대안리 246-3번지 외 4필지에 지정돼서, 그러면 이게 분명 앞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이 부지에 선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유가 동일번지도 아닌데, 주차장 만들고 뭐 하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고 이런 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두 사업이 다 시급한 사업인데 지연시켜서 설계를, 이것 공모사업할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할 겁니다.
최길영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갑니다. 이러면 여기 또 한 1년이나 안 늦어지겠나,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남부권에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서생에 해양관광단지부터 군립병원, 이런 것까지도 자꾸 늦어지면 다른 쪽에서는 군수가 남부 쪽에 있으니까 사업이 다 나간다 하는데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업도 재빠르게 추진돼야 되는데 전부 다 딜레이 1년씩 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군수가 남부권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여론을 의식해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부터 듣고 질문을 할게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아종합센터하고 건물을 같이 배치할 적에 주차장 위치라든지, 주차장이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할 경우에 같이 이용하게 되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부지가 정형화되어서 반듯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경우에 나름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좀더 괜찮은 건물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하고 동일부지 같으면 그렇게 같은 시기에 한 것 같으면 주차배치를 하고 다른 건물배치도 그렇게 한다지만 그게 아닌데 꼭 그렇게 해서, 부지와 부지 사이에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부지를 합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행상황을 조금 보게 되면 훨씬 더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가지 않겠나 판단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계 공모할 때 과업을, 이게 옆에 인접해서 육아종합센터가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여기도 설계할 때 감안해서 주차장이나 공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참고해서 배치를 하시라고 그렇게 과업을 주면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굳이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내가 볼 때 이것은 1년 딜레이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계획이랬지만 위원님께서 여기서 확정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공모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안 맞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결정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논해서 결정할게요.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해서 삼남 향교2리 경로당 신축공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공원인 것 같은데 진행이 가능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근린공원 갖다가, 올려놓은 게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협의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진행을 하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융통성있게 경로당 업무를 봐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하고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보니까 당초에 경로당 신축은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원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한 마을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에 확인하면 공원에는 경로당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되면 앞으로 마을에 해달라는 데 많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분동이 됐거나 했는데 없는 곳은 정말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 비롯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에 지어줄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제척하는 부분인데 저희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적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했었고요. 그런 것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경로당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만 되고 어디는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은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무분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없는 마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없는 마을이 보니까 범서 쪽에도 신청 들어온 데가 있던데 공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박기홍 위원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2리가 신규마을로 분동이 되어 졌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거기 노인인구는 어느 정도 되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가 19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체 인구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가.
김상용위원장
65세 이상이 191명이요.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이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전체 노인인구가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경로당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욱이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서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이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구획정리되어 있는 향교 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옆에 있는 교회의 아이들만 조금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 기타 아이들 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을에 저희가 의견까지 수렴해달라고 해서 회의까지 개최해서 그것보다는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나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면적에 경로당부지를 제척시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 이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기구는 전혀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충분한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박기홍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7대 때 경로당 신축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원지역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서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 안에 결정되어 집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면 올해 안에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울주군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되지 않는데 이제 분동이 돼서 신축을 해 준다 그러면 10∼20년씩 계속 신축을 건의한 마을들은 노인들의 불만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행정에서 이렇게 되면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보고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 사업건입니다. 지금 보면 21억에서 18억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성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보통 고3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렇지요? 현재 고3 아이들의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신입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학교 1학년이지만 당초예산 잡을 때는 고3 아이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더라도 1차 추경에는 이 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동이 거의 없을 시기가 고3이거든요. 그런데 300명이나 감소했는데 이걸 왜 2차 추경에 감액하는지, 이 사업 금액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를 더 할 수 있는데 1차 추경에 넣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2100명 정도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인구추이만으로 하기에는 1회 추경에도 조정은 할 수 있었겠지만 중간에 또 그 이후로 전출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대상이 당초에는 지급대상이었지만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그런 변동사항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저도 성장지원금 옆에 청소년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받으라고 홍보를 많이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서 분명히 잡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300명 같은 수는 많은 수인데 이걸 왜 2차에 잡았을까, 의아해서 해봤고요. 특히 예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의해서 교통카드는 그때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풀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이게 들어오고, 또 프로그램도 보니까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하나밖에 못 올려서 아이들한테 문자가 갔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2개를 올려서 부모님한테도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아,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걸 몰라서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안 와서. 아이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어서 몰라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주시더라고요. 전화번호를 2개 올려달라.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받고 있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학부형한테로.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선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아이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줄었으면 싶고요. 300명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챙겨봐 주시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233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소가 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아마 중부권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때는 분명히 중부권 아이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서부하고 남부하고 두 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럼 중부권 아이들은 서부권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이동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아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몇 명이 또 부모들과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활동을 중부권에 드림스타트 사업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비교한 거를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부권에서는 그런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교에 직접 가서 보면. 그런데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보시면 아동심리라든지 언어 프로그램 인기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이거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얘기드리니까 자료랑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고요. 앞 시간에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질의를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건립비 지금 예산이 31억 부지매입비로 올라왔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부지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부지하고 아까 앞에 과장님께서는 바로 인접해서 붙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장애인복지센터는 부지가 선정되고 있었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먼저 선정되고 뒤에 육종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부지 결정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선정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설계비를 10억 6600만 원인가 편성된 거를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부지 간에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육아종합센터 남부센터고 저기는 장애인복지센터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두 분 과장님께서 같이 시설을 공유하며 이용하는 편의상 예산상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시설 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주차장을 같이 터서 조성하면 중간 지점에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주차장은 같이 조성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최길영위원
다른 거는 공유하는 거 없지요? 단지 주차장이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건물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설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과장님께서 두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차장 외 다른 거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담이라든가 경계 펜스라든가 이런 것도 칠 계획이 없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펜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관만 건립하려고 했다가 바로 인접한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지역 안에 2개 기관이 서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다 보니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삭감하고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던 부분은 설계가 아니고 설계공모거든요. 공모는 저희들이 바로 추진해서 내년부터 설계는 바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데 조금은 늦어졌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2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국장님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물은 거는 공유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주관이 되어서 수차례, 과장님은 사실 교육 갔다 오셔서 그 부분까지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말은 과장은 없었던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주관해서 2개 부서의 부서장님, 담당팀장들 데리고 의논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래서 두 시설을 짓는데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다 좋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먼저 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그게 지연이 되면 나름대로, 지연이 안 된다고 해도 공모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지연되잖아요, 첫째로. 안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금 공모 중단된 것 아닙니까, 중지했지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했으니까 그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최길영위원
그런 거는 딱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단 2개 부서 간에 협의가 소통이 되었나 그걸 확인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금 2억 5536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라고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그동안에 보육료는 지원이 되었는데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비용도 월 14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9월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9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주요 시기는 4개월이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9월부터 해서 올해는 만 5세만 추진하고 내년에는 4세 그다음에 3세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4세, 4개월 동안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올해는 만 5세 아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아마 5월 24일 온양에 새마을금고 4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온양분소, 온양센터, 분소 개념으로.
김상용위원장
온양센터로 돼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 거기에 몇 개월되지 않았는데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
김상용위원장
주 운영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해서 임대를.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장난감도서관하고 프로그램실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린이나 부모님들 방문현황은 어떻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새로 신입회원 가입현황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장난감도서관을 개소하고 난 이후에 저도 일부 부모님들한테 좋은 평가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운영현황은 좀 나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회원이 3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이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전미숙보육팀장
지금 현재 온양분소 개소하고 신규회원이 온양센터에만 324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이용만족도 한번 확인해봤는데 일단 어머님들은 장난감 빌려가시는 게 아주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밑에 주차장 조성했던 부분도 차량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상담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던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온양분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신규가입이 324명이라는 거 맞지요?
미숙
전미숙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공간이 비좁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 같은 것?
미숙
전미숙보육팀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장난감이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셔서, 주로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특별히 협소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신청이 조금 저조한 상태이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것인지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군에서나 읍‧면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남부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전파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이 아주 좋다는 내용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전미숙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대 할 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발리 지역에 한다고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지주분이 협의를 안 해서 또 땅값을 너무 달라고 해서 안 돼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부권 장애인복지센터 부지가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위쪽 부분에 있어서 아마 땅의 고도차이가 나서 본 위원은 설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19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애인들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좋은 곳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명칭 부분에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자료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온양센터, 온양분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온양센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무실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남부센터 같은 경우는.
최길영위원
앞으로 지을 거는 남부센터로 지을 거 아닙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신축할 거기는 남부센터,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가칭이고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있는 거는 그렇고,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온양센터라고 하면 남부 5개 읍‧면이 있는데 서생, 온산, 청량, 웅촌까지 있는데 그러면 온양에 아이들만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남부센터라고 하면 남부권에 있는 아이들은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때 오픈식 할 때 물으니까 서생에서도 올 수 있고 온산에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지역을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명칭 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칭이 여러 번 변경되고 이러는데 제가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거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4층에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그게 정확한 명칭이 온양분소인지, 제가 물어봤을 때 온양분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장난감도서관도 기존에 울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학부모나 아이들도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는 지역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때는 그 부분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일단 추경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올려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누락되거나 1회 추경에서 누락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또한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하도록 예산을 추경에 넣고 있는데요. 지금 251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국제교류에 6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경에 체육회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12월이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10월에요.
노미경위원
10월이었나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시 전국장애인체전과 같은 중복되는 일정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사실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읍‧면체육회장 간담회하고 종목별 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회에서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체육회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읍‧면체육대회, 심지어 어떤 읍‧면에서는 경로잔치까지도 그다음에 읍‧면 각종 38개 종목별 단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국제교류를 2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국제교류를 한 거는 5개 구‧군 중에 울주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남구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른 구는 갈 계획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또 작년에 분명히 보고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시급성을 따진다면 솔직히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8개 종목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하고 읍‧면체육회장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임원진들하고 연수 때도 계속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6500만 원으로 했는데 대상은 40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200만 원으로 적힌 걸 봤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민간인하고 두 군데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래서 6800만 원이었나요, 6100만 원이었나요? 그때는 몇 명 갔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으로 갔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공료라든가 그런 게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1인당 160만 원 정도.
노미경위원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가 해외 체육시설 견학을 통한 울주군체육시설 및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추경에 보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었고 또 지금 현재 제일 다툼이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풍 올 때마다 아마 유지‧보수하는 걸 직접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다 노령자들이십니다. 제대로 무릎을 굽혀서 앉지도 못하시는 분이 청소를 안 하면 시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 보면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비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도 못 구해서, 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못 구해서 읍장님한테 요청하고 단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추경에는 과연 과장님 어떤 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업이나 긴급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의 수해 때의 정비, 평소 관리는 현재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추경에 시설유지‧보수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해놓았습니다. 사실 수해 때는 중장비라든지 인력으로 하기에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거는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량파크골프장도 비만 오면 잠깁니다. 그 부분도 회원들 간에 힘으로 쓰레기를 수거했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거는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사실은 처리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회장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원을 동원시키기도 어렵고 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도와달라는 이 정도 실정까지 왔고, 회원들까지도 다툼이 있고요. 회원들끼리도 대공원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할 수 있는 체력은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가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을 가지고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밀려왔는데 치울 수 있는 사업비도 없다고 해서 회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중장비 투입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께 요구해서 읍에 있는 비용으로 중장비를 투입해야 될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침수가 되는데 중장비는 사실 저희들이 투입은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 펜스가 넘어지거나 쓰레기도 대규모로 집합해 있을 때는 인력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골프를 또 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이야기하시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는 사실 중장비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지원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비하고 그런 거는 신속하게 투입해서 파크골프 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가 시설을 보고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는 건데요. 작년에 갔다 와서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사실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일단 스포츠 교류 쪽으로 치중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스포츠 교류보다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간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노미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활체육시설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국제체육시설을 둘러보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생활시설 위주로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다 포함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느 한쪽 분야만 가기에는 국제 분야도 있고 생활체육 분야도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딱 생활체육시설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국제경기장이라든지 수영장도 사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한번 봄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저런 시설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노미경위원
시설은 필요한데 관리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문제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각 단체회장님들과 간담회라든지 해서 국제교류 건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때 38개 관변단체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제교류를 넣으신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의견이 나왔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1회 추경 때도 일부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안 했거든요.
노미경위원
그러면 울주군체육회에 있는 일반 회원들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회원들까지 의견을 솔직히.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각 회원들이 다 만족해서 회장님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견학을 간다면 제가 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시는 분들은 간부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갔을 때 의회에서 통과해 줬을 때 이게 과연 회원들도 조용히 있을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계속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앞에 분명히 작년에 2년에 한번씩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바로 번복해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연 추경에 이걸 올리는 게 맞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맞다 옳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했고 또 부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의 부분은 위원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려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또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체육회라면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 울주군의 생활체육인프라 내지 어떤 생활체육을 앞으로 권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물론 다녀와서 울주군체육회에 변화가 있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중에 지역개발이라는 예산 용어가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비로 편성되는데 이게 공단전출금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전출금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 6100만 원 정도 되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최길영위원
여기 본예산서 4페이지에 있어요. 이체 예산서, 그런 예산이 없어요? 1회 추경에 나와 있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전반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공공요금까지.
최길영위원
질의를 하면 금방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찾고. 그럼 다른 문화복지센터에도 전출금이 나갑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다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10억 6100만 원인데 공단에 전출금이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됩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이게 관련이 있나?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문화복지센터는 사실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분야. 저희들이 과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체육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팀에서.
최길영위원
그때는 문화체육이랑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리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때 문화체육과 있을 시절에도 사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인재교육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참고로 하겠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센터에 나가는 전출금도 출력해서 한 부 보내주세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2회 추경에 보면 간절곶스포츠파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6700만 원. 인조잔디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등에는 뭐뭐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전광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광판이 A, B구장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
그게 없어서 그거 물으려고 한 겁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참 좋은 시설이라고 도입을 했는데 그게 제때 한번 제대로 될 때가 없어요. 어째됐는지 고쳐도 또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번에 그러면 확실하게 고치세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운동장이 온양구장에도 그렇고 경기가 종료되면 타임을 누가 합니까? 자동으로 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종료되었다. 10시까지 이용하고 끝냈는데 어떤 때는 지나가면 12시가 돼도 불이 들어와 있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타이머가 설치돼 있는 거는 사실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아니고 자동 조정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자동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on, off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제가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경기는 안 하는데 운동장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라이트가 한 전광판에 한 개 내지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Lux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공차는 데 경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확인하셔서, 근무자가 있잖아요. 밤에 한번 보라고 해서 100% 불이 다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찍 시설한 데는 Lux가 어두워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LED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교체가 되었고요.
최길영위원
교체를 빨리 좀 해주시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정도만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길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간절곶스포츠파크 정비공사에 전광판 부분인데 이게 지금 2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갈 때마다 고장이 나 있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수리를 수시로 하는데 사실 워낙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된 지 오래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박기홍위원
지금 4000만 원이 수리 비용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게 모니터 화면이 작습니다. 그게 전광판 치고는 작은데 그래도 최대한 수리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잘 되는 것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전체 교체 말입니까?
박기홍위원
아니 기둥은 그대로 두고 모니터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박기홍위원
수리비보다 더 싸게 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수리한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실익인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긴급유지보수공사 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소진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덕신에 게이트볼장 잔디도 계속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보면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이 A구장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배수로 정비를 중간에 추가로 배수로를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구장으로 안 흘러내려오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읍‧면별로 보면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에 전광판 조명 부분도 전면 교체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옛날 등에서 LED등으로 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저는 굴화 하부운동장 체육시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는 특별히 손 볼 계획은 없으시네요. 여기는 포함 안 돼 있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부분도 있고 해서 전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화장실 부분이 교체가 어려우면 기존 돼 있는 그걸 개방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2주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2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테니스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것 같이 쓰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걸 개방해야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안그러면 거기 기존 있는 데에 새로 화장실을 개선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풋살장 하나를 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또 설치하는 것도 이용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풋살장 하나를 보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인근에 테니스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개방해서 이런 민원만 안 생기면 되거든요. 사유물 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도 맞았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조금 늦게까지 사용하는데 어떤 날은 일찍 가면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2회 추경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교육체육과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언양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집어넣을 때 대충 그림으로는 파크골프장하고 운동장, 주차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설계를 할 때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이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잘 받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나 시설지원과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3페이지 세부설명자료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사립도서관이 36개소, 300만 원 해서 1억 1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는 포기하고 두 개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1억 1400만 원 맞습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노미경위원
처음에 기정이 1억 11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서 하나 포기하고, 여기서 하나 포기하는 거죠?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노미경위원
하나 포기하고 두 개 신청했단 말이에요. 지금 36개소가 1억 800만 원 지원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36개소에서 하나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처음 신청, 당초예산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신청을 몇 개를 했었어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당초에 38개.
노미경위원
당초에 38개 했어요? 과장님, 추후에 설명자료 한번 당초에 몇 개 했고 금액 얼마고 하나 포기하고 두 개가 신청됐거든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37개소, 계산상으로 37개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37개소, 예. 그래서 하나 포기하고 두 개가 추가로 해서 38개가 된 것입니다.
노미경위원
당초에 37개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포기한 작은도서관은 어딜까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삼남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
노미경위원
혹시 포기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포기한 사유는 전문관리자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사유가 더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생활에 아주 깊숙히 들어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또는 가족들이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수고스럽겠지만 큰도서관은 가만히 있어도 책이 있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바위도서관, 주민들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 3번 가서 3번 다 자리를 못 잡고 올 정도로 여름에 인기가 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안 많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신간도서를 잘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