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발과
개발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2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2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2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2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2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224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5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9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20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한 1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3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8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의 시비 미확보로 11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로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9억 8500만 원을 감액한 68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시기미도래 사업비 12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공사로 18억 2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 등으로 15억, 관내도로 유지·보수 등으로 2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건축허가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 증액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200만 원 증액한 73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비로 공사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100만 원을 증액한 188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4400만 원 증액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건설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찾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개발발제한구역이 몇 %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은 30%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주로 온양, 온산, 청량, 범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양, 온산, 범서 읍·면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GB지역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3만 명 정도에 30%면 얼마 정도 돼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17개소가 있는데 인구는 이 자리에서……
이상걸위원
도시과장 정도면 다 알아야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다음부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0%정도 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6만 정도 되겠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살지는 않고 개발제한구역은 논, 밭이고 산지이고 취락지구가 10호 이상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지역에 주거가 밀접한 지역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비가 내려오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울주군에 70%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도로나 사업은 신청했을 때 그 사업에 시급성을 보고 지원해주고 있어서 매년……
이상걸위원
매년 얼마 내려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 3억에서 10억 내외로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것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보고 지원해주고 있고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따라서 내려오는 금액이 다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부분 울산광역시에 기반시설……
이상걸위원
울산광역시에는 돈이 얼마 내려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울산광역시에는 10억에서 20억 내외로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5개 구·군으로 배분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개소당 창고 같은 경우에는 3억, 누리길이나 환경문화사업은 10억씩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창고만 3억 정도 지원받았고 그전에는 범서에 누리길 받았고 내년에 시행할 건데 올해는 온양 대운산 입구에 야영장 조성하려고 10억을 신청해서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울주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발굴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체류형이 필요해서.
이상걸위원
주민요청에 의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민요청에 의한 거는 대부분 창고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인데, 편성목을 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년전 필두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11개소가 있고요.
이상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1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냉동창고가 5개 정도 되고 저수지에 누리길 데크설치한 곳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올해 사업은 4군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태풍이나 안전 대비해서 데크에 훼손된 걸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시설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4개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개소 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린벨트에 사는, 저 역시도 그린벨트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좋은 콘텐츠 좋은 사업을 마련해서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볼게요. 대운산 아래에 GB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야영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해제하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1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 건너편에……
김시욱위원
두 군데를 해제했던데요, 1주차장하고 두 개를 해제했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거는 3주차장 입구에, 대운산 숲속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건너편에 옛날에 노지로 사람들이 야영을 했는데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김시욱위원
GB지역에 주차구역 해제를 하면 도시과에서 해주죠?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요청하면 도시과에서 업무를 다 볼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저희가 해제시켜주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걸로 판단……
김시욱위원
도시계획시설을 5월 달에 해제했다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데 주차장을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3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김시욱위원
3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운산 최고 안쪽에.
김시욱위원
두 개 해제한 거는 몇 주차장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용하다가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한다는 자체 판단이지 저희가 해제시켜준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도시과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시설로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5월에 해제됐다고 해놨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자체 주차장 사용을……
김시욱위원
자체 주차장으로 사용 안하겠다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걸 교통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고시나 이런 걸……
김시욱위원
거기가 GB지역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한 데에도 GB지역인데 거기에 야영장을 하나 싶어서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운산 일대에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장 해제해서 야영장, 주차장은 새로 GB지역에 땅 사서 하신다고 하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못 묶는 거는……
김시욱위원
과장님께서 해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도시과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죠? 야영장 계획이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욱위원
구상을 했으니까 해제를 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와 연계된 사항은 아닌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관여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어디까지 구상을 하셨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할지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되면 주민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보고도 드릴거고요.
김시욱위원
주차장 해제한 데 거기는 아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지역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구상하셨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구상을 해서 주차장을 해제한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구상하셨죠? 저는 들었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차장 해제를 전제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해제한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확실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주차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이 공유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유지에 뭘 할까 구상을 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는 야영장한다고 하던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해제를 전제로 야영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멀쩡한 주차장을 해제해서 왜 해제했냐고 계속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야영장이 나오니까 아, 야영장을 하려고 해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운산 일대에 약간의 특화사업이 필요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김시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교통정책과에 자기들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제하든 절차에 의해서 해제하든 해제를 할 때에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 내부결재를 뭐로 받았는지 빨리 달라고 해주세요.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예.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행위 산림 임목축적조사가 옛날에는 공무원이 담당해서 안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무원이 담당하지는 않고 산림 임목축적조사는 개발행위할 때 조사해서 들어오는데 법률적으로 산림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은 매년 했었는데요. 너무 이견이 발생해서 행위자와 저희와.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자를 동원해서, 원래는 임목축적 50%이면 49.5%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면 대부분 산림조사는 산림기술자가 목측을 합니다. 나무둘레, 높이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면 민원인은 우리는 산림기술자를 대고 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효력이 있나, 50%지만 49%, 48% 이상 들어오는 거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해서 방침을 받아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신청자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작년에도 기억하는데 상북 어디인가 나가서 나무 벤 거 낙엽이나 흙으로 덮어놓으니까 전부 다 흙까지 치우면서 나무 그루수를 센다고 하던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삭감하는지, 그렇게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주로 산림 전용이 수반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허가과로 사무가 넘어갔고요.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행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간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줄 알고 작년 10월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삭감할 시기가 없었고, 올해 발생할 줄 알고 빈도를 계산해 보니까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건축허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관이 돼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건축허가과에는 증액된 겁니까? 예산이 증액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건축허가과에 이 예산이 필요하면 전용을 해주겠다고 문의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측량에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올해 관내에 불법개발행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총 몇 건이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법개발행위는 매년 50건에서 80건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 2019년부터 2m 성토까지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대규모 성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3만㎡ 정도 되는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고, 거기 2m 미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이 나가서 목측으로는 2m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 지형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넓은 지역에서 측량없이는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더 발전되면 드론 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낮아집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수가. 작년이나 지난해에 비교를 했을 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몇 건 되고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발생 건수로 보면 작년에도 50건 정도 발생됐고요. 올해에도 40몇 건, 50몇 건 발생되는데 발생 수량은 유사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행위 하나 하나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토가 나면 흙을 붓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당초에 5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은 100% 증액인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일부도 아니고,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100% 증액을 했는데, 올해 얼마나 들어왔고 사실 지금까지 했으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증액이 100% 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근에 온산에 4만㎡정도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 3개가 한 군데 겹쳐있습니다. 그 사람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희가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복구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측량하는데 3, 4천만 원 들어갑니다.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불법행위자가 측량을 안 하고 행정에서 경비를 대서 하는 겁니까? 행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위자한테 시키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나중에 불법으로 되면 청구를 하게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법이 아니면 참고로 갖고 있고요. 불법이 되면 당신이 불법을 했으니까, 측량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측량해서 가져오라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이나 시정명령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되면 구상권으로 받아들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측량까지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했다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토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그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데, 1건 처리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3, 4년도 있거든요,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4건 정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이나 다른 행위를 해버리니까 소송이 완료되고 하려고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측량해서 구상권 청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고 구상권 청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또 청구를 했을 때 받은 금액,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구상권 청구 실적은 없고요. 예산이 작년부터 5000만 원 잡았는데 측량한 건수는 1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불법으로 판명된 거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5000㎡ 이상 되면 측량비가 3, 4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가 완료될 쯤 해서 구상권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청구한 건수는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시정명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우위원
구상권 청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처음 잡았는데요, 잡을 때 나중에 우리가 측량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명확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었고요. 지금 측량해서 원상복구된 실적이 없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 꼭 하겠습니다. 지금 7, 8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잘 챙기셔야 되는 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만약에 받지 못하면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정도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7, 8건 정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전에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를 한 실적도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고발이나 원상복구는 기간이 걸리는 거는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개발행위, 예를 들어 산림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하면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처리를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개발행위 오면 산지전용과 개발행위가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불법으로 하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불법도 같이 합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국유지라든지 군유지를 대부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진출입로로 일반 사기업이 쓰고 있으면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발생하는 개발행위, 최근에 발생한 거는 주민신고나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었던 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발췌하지 않고는.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위반도 되고 국토계획법 위반도 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김시욱위원
대부도 안 받았어요. 군유지나 국유지인데. 개인사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군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대부를 받지도 않고 임야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를 개발행위를 줘서 아스콘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선까지 그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법률위반이 됩니다. 임야라고 가정했을 때 산지관리법 위반이고 국토계획이 위반이고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에서 각각의 소관 사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면 도시과에서는 국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부서나 해당 재산관리청에 이런이런 불법 사항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사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진출입로가 하나예요, 그런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쓰고 있다, 도시과에서 인지했다,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이 우선이고 행정절차를 보면 처분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행위가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했다면 일단은 불법행위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추인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상 복구하지 않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게 허가로 가능했다는 전제하에.
김시욱위원
임야는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인허가로 원상복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추인허가를 하는데 추인허가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요, 사법적인 처벌은 고발이겠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사실상 군민들 보시면 밭에 농사짓다가 잘 모르시고 임야나 경작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신고를 하거나 단속을 하면 원상복구 명령도 하는데, 그런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을 짓기 위해서 한 거 외에 자기 법인의 이익을 통해서 국유지와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쓰고 있다는 거는 아주 나쁜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은 위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주 나쁜 행위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법률 위반은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만약에 어디인지 인지하시면 바로 조치하실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51∼354페이지, 설명자료는 4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비 미확보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감액이 12개 정도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 부분하고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 감액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감액 금액이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됩니다. 113억 정도.
이상걸위원
113억, 그죠? 과장님, 이 사업이 군민의 바로 재해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수인 식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시비가 확보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시비 확보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찾아가서 저희들 사정을 얘기해도 아직 시의 예산 사정상 군에 내려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안 할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는 설계는 다 완료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부는 군비를 투입해서 보상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안 주면 사업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라서 그건 진행을 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 지금 안 준다 아닙니까. 노력해보니까 안 준다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절차 진행하면 뭐합니까? 돈 안 주는데.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현재 보상 중이라든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 없습니까? 재난기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700억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먼저 사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시에서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일단 군에서 먼저 사업을 해버리면 시에서는.
이상걸위원
돈 안줍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상 차원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는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돈 천지인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생명수 식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원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군비를 먼저 사용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기금으로 700억 들어가잖아요. 그 돈 당겨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이때까지 관례상 시에서 우리 군비를 먼저 들여서 하고 나서 시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감나무에 감홍시가 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네요. 그런 꼴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시재정이 녹록치 않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나 보상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공사단계에서 매칭으로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주면 못하잖아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해야죠.
이상걸위원
해야죠, 그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근데 한 세월이다, 그게. 하지도 못하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받는 부분에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면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돈은 남아돌아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00억이 넘는다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시비 확보못해서 사업은 못하고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풀어야 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하천업무를 저도 시에 있을 때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도 지방하천을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0년 단위 하는 것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못할 그런 지경에 있다 보니 큰집에 돈을 주십시오. 매칭을 해서 달라고 요청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좀 뛰어다니도록 해서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실적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에 계셨으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겠죠, 인맥이.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국장님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계속 이게 말로만 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안 됩니다, 추진이. 계속 이런 지적이에요. 시비 좀 확보해 와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은 안 되는데 뭐 지금. 113억이라고 하는 게 시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시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하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총괄 다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하천 이거는 시에서 보면 재난재해 부분이고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해야죠, 꼭.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저는 하천도 맡고 있고 도로도 맡고 있고 다른 분야도 맡고 있는데, 시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넓은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주는 것만큼 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생활의 불편함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식수는 우리 생명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과장님.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위탁 부분인데, 찾았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우리 군 관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30여 개소 됩니다.
이상걸위원
130개소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청소·유지·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청소·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 줘버리면 끝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되고 있냐고요, 운영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번에 2023년도 7월 21일부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부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4항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몇 곳이 설치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고 50개소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30개소 중에 50개 설치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50개소 정도.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50개소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7월 22일부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돼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아직 조례는 제정 안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할 겁니까? 지금 기존 있는 거기에 조례 개정하면 됩니까? 제정을 해야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개정만 하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개정만 하면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비상벨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십시오. 마련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런데 비상벨을 저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시에서 문제점이 많다,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이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장난으로 누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은 안심더콜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자체에서 누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하게 돼있는데 비상벨 자체가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게 눌려버리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오용하거나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할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은 설치는 해나가는데요. 추후 봐가면서.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 조례상으로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상걸위원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법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 남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시급한 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을 올려야죠. 그런 짜투리 예산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벨 자체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상걸위원
저도 봤습니다, 사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추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보완 때문에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음성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걸 하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2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회 할 때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자투리 돈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자투리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돈이 일, 이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비상벨 한 개만 설치하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보완된 사항을 추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장이면요. 울주군에 돈 안 내려줍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사는데요. 아들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한 명은 아버지보다 잘살아요. 몇 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편성했다 삭감했다 편성했다 삭감했다. 그럼 주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언론에는 100% 또 나갈 거 아닙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번에 700억 들어가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을 적금통장에 넣어놓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도 30 억 삭감한다, 28억 삭감한다? 제가 시장이라도 안줍니다. 군비로 하시면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시비,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삭감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있다 보니 보상하고 공사가 내년 당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당초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시도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안 준다하든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이러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군비가 투입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 다시 해보고.
김시욱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지방하천 전체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칭이 50 대 50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한 거고요.
김시욱위원
요구를 하는데 안 주잖아요. 몇 년째 안 줍니까? 1, 2년이 아니거든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시 얘기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어떤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요즘 추경심사에 보니까 지난번부터 이제는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돈 넣어놓고 간이급수 드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시비 안 내려와서 못한다 이거 이해 못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김시욱위원
얼마 정도 있어야 지방하천이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다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
울주군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69개소를요?
김시욱위원
예, 정비 다 하려면, 예산, 개략적으로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몇 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그렇게 말고 시급한 대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급한 데요?
김시욱위원
효암천 이거는 언제부터 효암천인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효암천은 이번에 시비 받아가지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효암천인데 이게 이제 받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00억, 200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뭘 자꾸 시 기다립니까? 안 주는데. 국장님 가서 노력하신다 했는데 노력하면 줍니까? 안 주는데. 노력해서 줄 거면 벌써 받아왔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라도 계속 받아와야죠.
김시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팀장님들 하고. 안 주잖아요, 저기서. 그러면 주민들은요?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주민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은 일대로 하시고 예산은 못 받아오고 주민은 주민대로 태풍이라든지 폭우 오면 피해를 입잖아요.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천이잖아요. 심각하다니까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시욱위원
어떻게 알겠는데요? 진짜 이거 과장님 “다음에 시비 받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5년째예요. 그전에도 그랬을 거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군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군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군비를 다 투입해서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시욱위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1000억 쓸 데 없대요, 지금. 계획이 없대요. 이번에 700억 기금으로 들어가면 1000억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까지. 앞으로 집행 계획이 없대요.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 같은 경우에 진짜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니까요. 집이 싹 떠내려가도 100% 우리가 보상 안 해주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수해 나면 몇 십가구밖에 안 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분한테는 당사자한테는 내 전 재산 100%가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돈 1000억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일단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진짜 내년에는, 그리고 시한테 솔직하게 안 줄 거면 얘기하지 마라고 하세요. 군비로 하세요, 군비로.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의원님들이 뭐 하나 의결해서 드릴까요? 시비 안 받아도 된다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김시욱위원
지금도 사실 우선순위에 들어간 데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앞서 있는 거 이거라도 먼저 해야지 다음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비 안 내려와서 반납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답답하고 의원님들도 답답하겠지만 1000억이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말씀 안 드려요. 국장님 내년 당초 편성 다 하셨죠? 또 시비 매칭으로 해놓으셨겠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시비가 확보된 것만 당초에 같이.
김시욱위원
시비 확보되는 거 말고 군비로라도 좀 하라니까요. 69개라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 당초에 들어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내년에도 이번에 있는 것들 다 들어갑니다. 8개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몇 %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진짜 걱정하신다니까요, 태풍 올 때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 없다 소리는 못하시니까, 그죠?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비 없어도 군에서 좀 군민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협의하시고 11월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소규모 하천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건설과 일 많다 해서 팀도 하나 늘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초단체에서 토목직 잘 안 늘려줍니다. 억수로 어렵게 늘린 거 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늘은 만큼 좀 많이 편성하셔서 하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 시비 확보가 내시만 받은 거죠? 당초예산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니요, 내시 자체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올해 것 말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올해 거.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라와 있는 거 이거는 예산이 통과됐다가 삭감된 거는 아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아예 안 온 겁니다, 시에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산실에서 다 자른 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에서 예산 자체가 안 넘어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에서 우리 군에 이 돈을 주겠다고 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 자체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받을 거라고 해서 아마 올린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시도 안 왔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는 시에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가 잘못됐네요. 시에서 주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예산서에 시비 이만큼 준다고 올린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을 희롱하고 사기 치는 거예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가 계속비사업이다 보니 계속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시는 받아서 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시도 안 받았다는데. 내시도 안 받고 시에서 이 돈을 주겠다, 시 하천과에서 주겠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올린 거는 인정합니다. 올렸다가 자기들도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되고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주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시비를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린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은 처음에 협의할 때 계속비 총 금액으로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런데 시에서는 따로 내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잘못된 거고, 그거는 시에 나무랄 이유가 없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솔직히 시의원님들한테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의원 3명이 울주군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 시에서 주겠다고 해놓고 하천정비 사업을 몇십 억 주겠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군을 대표하는 시의원들 세 분이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시의원들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의원 배지 왜 달고 있냐고. 우리 군을 위해서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의원 배지 왜 달고 있냐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 돼버렸네. 우리는 내시도 안 받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예산 당초예산 할 때 시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군비도 태웠고. 그 당시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 당시에 삭감 다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비가 애초에 확보 안 됐으면 1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야죠. 1차에 가만히 있다가 2차까지 와서 이제 와서 삭감시켰네요. 시에는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차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예산 좀 달라고 노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시의원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시의원 세 명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홍성우 의원도 찾아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다 깎여서 시비가 다 삭감돼서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 하네요. 아예 내시도 안 내려온 예산서를 우리 마음대로 잡아 올렸다,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의회에 심의하러 올리면서 시에서 주겠다는 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이만큼 줄 거라고 돈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준다는 우리 상상 속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린다. 그거는 아니죠. 내년에 당초예산 또 올리겠네요. 시 확답도 안 받고, 내시도 안 받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니요, 내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내시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확보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비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보다 늦게 할 건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확답을 받고 공문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확실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처럼 내시도 안 받고 올리는 거 아니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에 늘 고생하신다고 칭찬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시하고는 아예, 시에 가서 이야기도 하기 싫은 모양이죠? 시에 내시도 안 받고 예산서에 돈 몇 십억을 올려서 군이 몇 십억을 태워서 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보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또 미도래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주원천하고 화산지구 이런 데 보니까 토지 매입비 군비는 왜 삭감했어요? 토지 매입비라도 하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준공이 올 연말이거든요. 용역 준공이 올 연말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있어도 어차피 쓸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주원천, 화산지구, 청량지구는 설계가 올 연말 돼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 연말 돼야 설계가 끝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를 다 잡았다, 이 말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땐 그랬습니다. 설계가 또……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 쓸 데가 없어서 여기 잡아놓으라고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때 당시 홍수량 산정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 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다 잡았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용역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홍수량 재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원천, 중리천 이쪽에는 지금 할 거라고 예산 잡혀있다고 해놓으니까 올해 공사하는가 싶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원하고 이쪽으로 주민설명회를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올해 연말에 용역 완료되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설명 다 드리고 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하천계도 하나 늘고 했으니까 지방하천 안 되면 소하천이라도 확실히 좀 합시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소하천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많이 올렸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많이는 못 올리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많이 올려서 씩씩하게 좀 합시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하천 정비하면 우리 마을에 피해는 거의 다 잡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봄에 준설할 수 있는 하천들은 준설 좀 합시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봄에 준설을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태풍시기에는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준설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시기에 준설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3월 달, 4월 달 안에 준설을 미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태풍 오기 전에 읍·면에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준설 다 해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피해는 80% 줄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제가 쭉 보니까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가내시도 안 받고 막 올려요. 막 올리면 추경에 같이 삭감하면 건설과 직원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시 욕하면서 시에서 예산도 편성 안해 주고 쉽게 쉽게 해드렸거든요. 당초예산을.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오래 전 선배들이 해 온 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없으면 못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 없으면 못하니까 이게 통했거든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저도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이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안 통해요. 군민들은 시비인지 군비인지 국비인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하천정비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예산 놔두고 ‘시비 안 내려와서 삭감합니다.’ 이거 이제는 진짜 안 통하는 울주군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같이 했다니까요. 각 부서에서 올린 거 기획예산실에서 1000억씩 자르고 있으니까 시비 매칭 안 하면 지방하천 정비를 못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 매칭 안 돼서 우리가 삭감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당초 편성하실 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비가 내려오는 건 확실하게 하고 그 외에는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군비로 라도 좀 하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김시욱위원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건설과는 이렇게 해왔고, 건설과는 일 잘하는데 시비를 안 줘서 그렇다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시 욕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김시욱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 당초부터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354페이지요. 두동 이중마을 일원에 보니까 공공하수도 시설을 하시려다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두동 이중마을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1개소가 유일합니다. 1개소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 사유지가 걸려가지고 사유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파악도 전혀 안 하고 일단 편성한 겁니까? 거기에 마을 이장님을 통하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유지 동의를 받고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저걸 해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니까 안 하지요, 이런 형식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계하고 할 때는 이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때는 저희들도 협의가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유자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가구입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사유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00m 전체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가 아닌 걸로 알고, 일부는 진입로 부분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 사유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늘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정우식 위원장님이 마을안길에 대한 군정질의도 했다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시 수도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부 얼마가 안 되면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 하는 걸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거는 늘 하면 1조가 드니, 2조가 드니 한꺼번에 우리가 1조 주고 다 해결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가 걸면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나중에 조금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를 매입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도 다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다 보니 어느 게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가 있으면 정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상우위원
아니, 어느 게 우선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우선이죠. 예산이 잡혀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매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안 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땅도 안 판다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이미 도로가 돼 있는 땅 같으면 군에서 매입한다면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도 없을 거예요. 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마을에 가면 네 집이 있어요. 그것도 사유지예요. 그 당시에 땅을 1500만 원인가 이렇다 하는데 이걸 안 샀어요. 사유지에 시상수도를 못 묻었어요. 4000만 원 주고 지하수 파서 탱크 넣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1500만 원만 하면 다 될 걸 4000만 원 주고 지하수 파서 탱크 해 놓고 고장 나면 유지관리 계속 해야 돼요. 보수관리 계속. 그것도 그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맨날 그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세울 때 이렇게 잡았으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사유지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하든지 아니면 세웠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장님하고 해서 마을에서는 못 묻게 하면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삭감해버리면 검토해서 안 되잖아요. 예산을 살려놔야 검토를 해서 사든지 하지. 동의해도 삭감하면 올해 못하잖아요. 예산을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면.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전에 답변했다시피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관을 묻는 게 주목적인데, 환경개선을 위한 게 주목적인데 이게 선례가 되면 거기 사유지가 한 필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보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오수관, 거의 기본적인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곳은 오수관이 다 매설돼 있고 외딴 떨어진 곳,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나 건축주가 다 매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지역주민들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주목적은 하천 그 물이 내려오면 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점차 향후적으로 가야 되고 일단 주목적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향후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예산 집행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좀 있으면 마을에 시상수도가 들어갈 거고 연에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긴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하나지만 나중에 시상수도가 그쪽에 유입될 때는 또 똑같은 원리로 해서 시상수도 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살려놓으세요. 살려놨다가 3회 추경에 하다가 안 되면 삭감을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보고. 일단 까버리면 노력도 안 하잖아요. 예산 까버리면 노력 안하죠. 예산도 없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다시 또 한 번 더 동의가 되든지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을 해도 이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상우위원
여기뿐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하수 부분은 검토를 행정에서,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정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결을 하나하나 해달라고 해야 되지 이거 해결하고 나면, 얼마 전에 농협에서 군수님도 만났어요. 군수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하나 하면 다 해줘야 된다, 자꾸 이런 논리를 군수님도 펴시더라고요. 한 개 한 개 해결할 생각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계속 이대로 가시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방하천 너무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저는 넘어가고요. 지금 두서면 전읍 수정내 시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그런데 시상수도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계획안을 마을별로 올리죠? 시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어제그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같은 마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넣어주면 한 마을에 다 넣어줘야 되지, 안 수정내는 안 넣어주고 바깥 수정내까지만 넣고 안 수정내는 왜 우리는 안 넣어주냐고, 같은 마을에 동네사람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같은 마을인데 조금 위에는 안 되고 밑에는 되고 무슨 그런 공사를 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계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수정내마을 같은 경우는 ’23년 배수관 부설사업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노선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계획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장소를 선정했고요. 지금 수정내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수관 계획된 데에서주마을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마을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상우위원
예, 안 수정내라고 있어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그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울주사업소에 그런 민원 발생 건의를 했고 이게 지금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 건 말고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모든 걸 취합해서 상부원에 전달합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부원에서 원래 계획하던 게 있고 자기들이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수정내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내년에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을이 몇 천 세대가 아니고 몇 만 세대가 되면 공사비로 인해서 정말 한꺼번에 다 못한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거기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마을에 반은 넣어주고 반은 안 넣어주고 무슨 공사가 돈이 얼마나 든다고, 군에서라도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적극 이건 아니라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되고 군비를 보태서라도 한 마을에 넣으면 다 넣어줘야 되지 수도를 몇 집 넣어주고 몇 집은 안 넣어주고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저희도 요청해서, 배수관공사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그쪽에 배수관공사 진행되면 마을에서 급수공사를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해야 될 텐데 그 급수공사 이루어지는 동안 배수관공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을 이장님 찾아가셔서 과정 설명해드리고 내년 초에 하든 안 되면 군 돈으로 내년에 마을에 넣어드린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장도 마을에서 따져가지고 주민들은 모르고 이장보고 따지고 욕을 하고 왜 우리는 안 넣어주고 저기까지만 넣냐고 이장한테 하니까 이장도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이 자체도. 한 마을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장한테 와서 따지고 왜 우리는 안 넣어주냐고, 이장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 못하면 내년 당초에 하든 어떻게 하든 긴급으로 넣어드린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넣어드리세요, 그거는. 한 마을에 누구는 시상수도 먹고 누구는 간이상수도 먹고 이거 말이 됩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이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아까 과장님 하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하고 이야기해서 답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만나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군비를 투입하면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렇잖아요. 자꾸 실무선에서 우리 과장, 팀장 시켜봐야 됩니까? 국장님이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재언을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꾸 과장 시켜서 기획예산실장 만나서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군수님 제발 시장님 만나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군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군수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과장 시켜서 될 일입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누구한테 혼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직원들도 혼나고 저도 혼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설계하고 나면 보상이 들어가고 또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절차 진행하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계속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효암천 같은 경우 2025년까지 돼 있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할 것도 110억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다 받기는 어려우니 순차적으로 나눠놨는데, 변명을 좀 대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 군청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 단계에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비가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 저희들이 노력해도 부족하다, 동감을 합니다. 군민들 생명과 재산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결단을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말씀하신 대로 책임질 수 있겠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군민들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군수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군비를 먼저 투입할 수 있잖아요. 못합니까?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 100% 우리 군비 투입해서 못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소하천은 전체 군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소하천이나 세천은 다 군비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소하천이라도 빨리 제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부서도 충언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시기가 미도래돼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삭감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15건을 삭감하고 올해 말에 불용 이월될 사업이 18건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삭감한 금액은 15건에 129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출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 게 총 예산에 올라온 게 72건에 대해서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 설계단계인 게 28건 정도이고 보상 중인 게 인가용역 발주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상 중이라고 포함될 수 있는 게 28건 정도 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거나 공사 중인 건수가 16건해서 총 72건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비 추계뿐만 아니고 추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 부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개설을 위한 지침 매뉴얼을 새로 정립하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설방안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예산편성을 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걸위원
업무매뉴얼을 재정립한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도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업무를 하십시오. 편법으로 해서 빨리 간다고 해도 보상문제에 걸려서 또 안 됩니다. 지침대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온양 보람병원을 매입한다고 해서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8월 23일 날 도로과장님 명의로 답변이 왔어요. 기억나시나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기억 납니다.
김시욱위원
온양보람병원에서 진출입로 두 필지 정도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필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목은 도로거든요. 계획도로 안에 있어서 그런 거죠? 관리 자체가 도로과로 된 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계획도로 안에 있기보다는 일부 필지를 편입하면서 잔여토지를 매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보면서) 과장님, 도로과에서는 이 땅, 동상리 산 6-2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주셨거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옆에 있는 87과 92-1은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있어요. 그런데 이 필지와 이 필지, 진출입로는 이거 하나거든요. 두 필지가 점사용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아셨을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무단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라든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안그래도 병원 협의 매수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어요. 8월 23일 날 도로과와 인지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던 게, 우리가 보람병원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최근에 보람병원에서 기획예산실도 마지막 답변을 보낸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경수도 매입을 해라, 고용 승계해라, 그런 강제조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인지를 했으면 보람병원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알게 됐으면 원래원칙대로 조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는 개발행위를 한 것 같아요. 아스콘을 깔았으니까. 그죠? 도시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농업정책과도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리 주체 한 필지는 농업정책과거든요. 세 부서가 공조하셔서, 국장님, 이거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람병원이 언제 지은 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울주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게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원래원칙대로 조치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고 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언양 반송과 삼동 상작간 도로가 최초에 시작할 때 공사기간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초에 계획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완공하고 최초에 발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최초는 2020년 1월에 착공하고 그때 당시에 공사기간을 2023년 1월 29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급공사비가 200억이고 관급 공사비 70억해서 총 270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행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 공정율은 54% 됩니다.
이상우위원
당초 계획 같으면 벌써 준공해야 되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54% 같으면 절반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공사구간 중에 절토사면에 대한 인장균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게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올 초에도 보고를 받을 때 대암댐에 사용하는 도로에서 대암대 수문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는 올 4월까지 완공하겠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도로는. 그 당시에 그 업체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멈춰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속기록에도 보면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인장균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여기 온 지가 2개월 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요, 그 공사현장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사감리 단장하고 공사현장 소장하고 여러 번 공정에 대해서 빨리 해 줄 것을 독촉해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척이 없어보이지만 실제로 안쪽에서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노상·노체까지는 완료를 해놨고 그 위에 포장만 덧씌우기를 하고 일부 공정을 소화해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도로의 형태가 완성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행감할 때 업체 소장을 출석을 시키려고 그 당시 하려고 하다가 안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감리 단장은 제가 와서 1개월 만에 교체되어서, 8월 1일부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 270억인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거나 해서 18억이 추가 편성됐는데 총 완공될 때까지 당초보다 얼마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재설계해서 사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게 되면 설계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의라고 하는데, 부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2회 추경 때 올린 예산에서 40억 정도는 추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해서 최대한 세수를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추측하기로 60억 정도가 더 든다는 말씀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60억도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54%라고 하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하고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께서 현장을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시욱위원
보고싶다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보고싶다고 하면 가야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현장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9월 말까지 공사를 대암교까지는 연결 완공한다고 말씀하셨고 전체 구간은 내년 6월 말로 해서 할 수 있는데, 6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암호 주변에 도로개설을 하는 포장까지는 저희는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하라고 했고 현장에서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꼭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독촉해서 10월 초까지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처음에 현장 가기 전에 수자원과 협의가 덜 끝났다고 하는데 현장가니까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차질 없이 내년 6월 말에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대한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기미도래 예산 삭감이 있는데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어떤 걸 지칭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진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인증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 고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재 앞서 시기미도래라는 사업은 사업인증 고시가 되지 않아서 토지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예산집행이 연내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책자를 보면 362페이지에 두서 농어촌도로 신유선 도로가 시기 미도래해서 예산 8억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신유선 도로가 처음 시작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도에서 ’24년으로 해놨는데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률이 2015년도에 79%의 토지를 보상했어요. 공사가 큰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14억 5500만 원짜리를 79%를 보상하고, 2015년 같으면 8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사업인증 고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예산을 100% 삭감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79% 같으면 보상율이 이자만 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21%를 빨리 사업인증 고시를 해서 시작해야 되지,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에는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사업인증 고시를 받은 사업도 있고 받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보상필지가 몇 필지가 안 되더라도 도로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 매입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다면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를 매수해야 공사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업무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사업인증 고시를 받고나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절차대로 하려고 하다보니 올해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페이지에 이것과 연계되는데 월부∼수정내 도로도 같은 도로거든요. 다 같이 됐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향후 계획은 인증 고시를 받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 해서 재협의를 해서 사업인증 고시가 된 이후에 남아있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계획하고, 그게 안 된다면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유선 도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은 인증고시를 받기 위한 재설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언제쯤 나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빠르면 내년 초에 공고를 완료하고 공고를 완료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 6개월 정도 진행해서 보상을 안 받아가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도로가 72건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4억 5500만 원짜리를 8년 동안 끌고 있다가 이제와서 사업인증 고시 절차 밟고 이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72건이라는 게,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다가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행정에서 알건데, 이런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진행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했고 프로세스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먼저 시행했던 부분은 빨리, 그것도 사업을 협의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도로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토지가 많이 변동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고 타지인들이 토지 소유를 많이 하게 되면서 보상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에 이르지 못하고 수용으로 가게 되는 현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삭감되는 것 중 시기미도래가 15건 정도 되네요? 15건 중에 사업인증 고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다 밟기 위해서 사전 단계에 이르고 있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들어가고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밟으면 미도래 15건은 내년에 전체 공사가 착공되는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 부분 72건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아니요, 72건이 아니고 현재 미도래된 거, 올해 삭감하는 게 시기미도래가 15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토지가 수용이 안 돼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뜻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5건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인증 고시를 보상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같이 밟고 있으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게 밟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6개월 지나면 사업인증 고시가 되고 보상이 진행하게 됩니다. 15건에 대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업 시행 인증고시를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공사를 다 착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거의 착공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새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사업인증 고시가 필요한 절차를 같이 밟으면 하다가 지연이 돼서 그런 상태가 되면 절차를 밟아놓으면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앞으로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도 이런 절차를 지금처럼 가다가 문제가 되면 딜레이 되잖아요, 미리 사업인증 고시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밟으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밟으면 이런 것 없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새로 신설되는 도로도 도로업무 프로세스와 같이 똑같이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제는 모든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해결되고 나면 앞으로 시기미도래라는 게 없어지겠네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상률이 다른 거는, 제가 보상률 파악을 못 했는데 79% 보상을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마지막 79%가 보상될 때 몇 년 전에 79%가 보상됐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거까지 파악 못 했지만 사업 시작하면 50% 정도는 빨리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아갔을 거라 판단되고 나머지는 장기 1, 2년에 걸쳐 보상을 조금조금씩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보상률이 70%에 이르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8년도에 70% 이루어졌으면 5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놔두시느냐는 겁니다. 아까 80% 육박하는 보상을 해놓고 20%가 수용을 안 하면, 작년 같으면 이해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묶어뒀다가 이제와서 절차를 밟는다고 예산을 삭감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를 사업비에 편성된 게 72건인데 실제로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제가 판단할 때 앞서 준공한 내역을 보면……3년간 도로개설 준공 현황을 보면 2020년에 7건을 준공했고 2021년에는 3건 준공했고 2022년도에는 8건을 준공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6건에서 7건 정도를 준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70몇 개가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사업 진척이 빨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해서 사업비가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사실은 남들이 보면 도로 몇 m 되지도 않는데 돈 14억 짜리로 8년동안 간다는 거는 주민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사 시작합니다.’ 하고 시작해서 8년 동안 해서 지금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절차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행정에서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밖에 안 돼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해서 도로과 개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가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마을안길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유독 마을안길을 확포장해서 정비를 하고 다른 데에도 문제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안 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마을안길 정비를 3건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단체 민원이라든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보상동의가 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단체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민원을 넣고 동의를 하면 그 마을안길 정비를 해주실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장에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상우위원
마을안길은 당연하게 필요하죠, 집에 사람이 사니까 마을안길인데 그걸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을에 집이 있으니까 마을안길인데, 그걸 검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도로 폭이 좁아서 확장하는 부분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마을안길 보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개인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마을안길에 민원을 넣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지주분들이 동의를 하면 이것처럼 정비를 해주시느냐는 뜻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유지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현장을 앞서 보고를 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사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상을 할 계획에 있고, 만약에 마을도로가 지정이 되지 않는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보상 동의가 다 된 토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 필요성이 있다면 마을안길 확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저걸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데에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가보면 어떤 조건은 되고 어떤 조건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해주면서 온양, 청량, 웅촌은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여러 가지 현황 여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주변토지 이용 상황이라든지 하천 같으면 하천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을 파악해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것도 민원이 꼭 발생하는 데에 하지 말고 이 조건에 맞는 걸 이장회의에 보내서 이런 마을에 이런 조건이 되는 데에는 지주분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준다고 홍보를 해서, 꼭 민원 발생되는 데에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해주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조건을 각 마을이장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해줘야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라든지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마을안길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가 생활하기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잘 신경쓰셔서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시고 모든 일 처리하실 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 과 저 과 따지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같은 군의 기관인데, 법이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는 타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공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양읍 남창역 하부도로 연결공사가 있는데 예산을 신규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359페이지에.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1구간, 2구간이 있고 국도 밑으로 박스가 되어 있네요. 박스는 몇 m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박스 폭이 12m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박스 폭이 12m 됩니까? 박스 폭이 좁은 줄 알고 있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련박스로 해서 6m, 6m씩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스 두 개로 되어 있다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련박스.
우식
정우식위원장
2차는 언제 했습니까? 2차는 보상했나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2차 구간은 하천을 넘어가는 구간인데 하천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하천 제방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로계획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검토해서 마을에 안내를 드리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차 구간은 사업이 불가능하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차 구간만 하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1차 구간만 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1차 구간은 보상은 다 했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1차 구간은 보상을 다 했고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사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말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쪽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스 밑에 일방통행을 안 하면 박스 밑에서 교차가 됩니까? 안 되지. 일방통행 들어가면 돌려나올 데도 없는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경찰서와 심의를 해서 협의를 했고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다른 쪽에서, 그 구간이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로 양방향을 놔두는 게 좋은지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양방통행을 하든지, 결정하는 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차 구간을 안 하고 1차 구간하면 이 구간은 끝나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양에 신송선해서 계속비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기 미도래됐는데 보상이 몇 % 됐습니까? 농어촌도로 204호……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1차는 완료가 됐는데 2차 구간이 66% 보상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66%밖에 안됐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인가절차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2차 추경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건축허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장님 언양에 KCC광산 있죠?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상복구 진행 아직 완료가 안 됐죠?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예, 아직 덜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지금 하고는 있나요? 아예 안 하고 있죠?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아직 안 하고 있는데 8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KCC 거기서 할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예, 할 의향은 있는데 주민 몇 분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아직……
우식
정우식위원장
무슨 반대가 있죠?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그게 수십 년 동안 흙탕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보상 이런 걸 안 해 주느냐 이래가지고 복구공사를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주민들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잘 판단해야 될 게 복구공사를 하면 KCC광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작천정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광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밑에 하천이 전부 다 반석이었어요. 진짜 좋은 반석이었는데 그 돌들이 다 떠내려와서 반석을 덮고 있단 말이죠.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거기 놀러갔던 기억으로는 진짜 전부 반석이었어요. 잔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광산에서 나오는 잔돌들이 큰 비만 오면 떠내려 와서 반석들을 다 채워 넣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런 피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반석들이 잔돌에 의해서 다 메꾸어졌다. 지금까지 피해 입은 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CC에서도 한 만큼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에는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KCC에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오고 가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그때 시에서 울주군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기부채납 얘기를 KCC에 건넸다가 주민들은 기부채납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KCC에는 그런 생각이 없죠?
태진
권태진산지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회의중지
16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회의중지
16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울주군 종합체육센터 건립 건 찾았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센터의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현재 74%로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74%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준공이 12월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준공이 가능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자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확실합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상걸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그렇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정을 앞으로 가는 공정을 뽑기도 하고 종료하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가는 공정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공정을 뽑다 보면 우리가 못 챙긴 부분 그다음에 시간적인 관계, 공기, 이런 부분이 다 잘 드러나거든요. 그것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진짜 자신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자신 있냐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12월 달 준공 내주십시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센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남은 예산이 130억 정도 올해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게, 계산을, 잠깐만요.
이상걸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350억 정도 나갔고, 400억 정도 나갔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112억을 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51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112억을 하면 499억이 됩니까? 5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112억을 한 겁니까? 왜 지금 세출추계가 다릅니까? 51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499억 원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112억을 갖다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499억이 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5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112억을 했는지,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51억을 플러스해서 163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500억을 안 넘기기 위해 가지고 499억이 되기 위해서 112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당시에 사업비가 499억 원이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을 499억으로 맞춰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51억을 더 추가한 거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51억을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유로 했네요. 세출 추계가 틀린 건 아니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51억 들어가면 550억이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499억에다가 51억을 더하면 550억이 되죠.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550억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더 이상 추가될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에서는 더 이상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550억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일단 정부합동감사 때 500억이 넘어서 타당성조사를 안 받아서 울주군이 앞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당할 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타당성조사를 늦었지만 올해 상반기에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너무 공정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올리면서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군 자체 투자심사에도 신청해 가지고 투자심사에도 적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행안부 대응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주는 지방교부세 관계라서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두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