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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05

김영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군관리계획(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이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검토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10조제3항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이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10조3항제2호가목에도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고 우리도 부여군의회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부여군의회’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한다’ 여기 간사는 어떤 분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 규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공무원분께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잘 보았고요. 살펴보았는데 저도 방금 민병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10조제3항제2호 가목 중에 부여군의회 의원을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부여군의회’로 개정한다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저도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을 피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주변 지역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당한 소통이 있을 거 같아서 그거는 기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렇게 기존대로 하신다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장소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2 보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금운용 및 결산보고 있잖아요.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상위법 기본관리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례에 중복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지 상위법 기금관리기본법을 제가 빼봤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데 다시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가 요구한 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있으면 굳이 중복돼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 중에 10명 이내하고 ‘10명 내외의’라고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10명 이내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명 내외는 10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건 그럼 ‘10명 내외의’라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 개정한 건 저희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공무원하고 관련 실과장 해서 5명이 들어갔던 것을 해당 읍면장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져서 10명 이내로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확대하기 위해서 내외로 한 건 그때그때 사안마다 10명 이내로 하면 10명 이내로 해야 되지만 내외로 하면 12명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장소미위원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집행부 간부 5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서로 주민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 인원이 더 많이 되면 안 되니까 인원을 정하되 ‘내외’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줘야 될 거 같아요.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12인 이내로 한다든지키 그 정도가 돼야지 이게 또 너무 계속 불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일명 폐촉법이라고 했는데 폐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이 일례로다가 지금 세도나 장암 지역에 있는 거하고 또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장 같은 경우 지었을 때도 폐촉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해당이 되는데 가축분뇨는 폐촉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지금까지 시설 돼 있는 곳 외에는 우리 소각로 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위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중 ‘10명 내외’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를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부여군의회’를 ‘부여군의회’로, 제21조제6항 중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부여군민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이’를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4. 군관리계획(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테니스 돔구장은 기존에 운동장 입구에 있는 이쪽으로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원하시는 거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 쪽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에다가 한다는 걸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런 요구를 테니스협회라든가 운동 단체하고 협의한 걸로 보시는 거죠? 확인 안 하신 거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쪽으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제가 듣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쪽, 예를 들어서 테니스 대회라든가 하면 그쪽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도 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체육인들과 또는 군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기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됐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이게 한번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확인해가지고 제가 따로 과장님께 질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굉장히 급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위치나 이런 게 또 바뀌면 행정절차가 한 달 이상, 40일 이상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바꾸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됐는지 저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여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외리 지구단위계획 의견 청취의 건 관련해서 자료 10쪽이에요. 기반시설 배치와 균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가 도로 부분이에요. 지금 이 구역이 코아루 아파트, 휴엔하임, 백자아파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 결정조서에 보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어요, 구간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돼 있어가지고 소로에서 중로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폭을 기정 8미터에서 10 내지 22미터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설명해주실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코아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규암초등학교 앞에 가는 도로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이쪽 진입을 하기 위해서 부가차선으로 해서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진입로로 해서 같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주 진입로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대 수로 보면 아까 사백 몇 세대인가요? 490세대. 그러면 1,000명 정도가 신규 그 주변 분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그쪽으로 결집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규암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편도 1차로예요. 지금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아루 아파트 앞에 사거리에서부터, 외리 사거리라고 하죠, 거기 코아루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규암 파출소 수북로 쪽을 지나는 그 구간도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지를 않아요. 특히 퇴근 시간 때 또는 출근 시간 때는 그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온다고 하면 여타 기반시설은 그만두고라도 도로에 대해서 군계획관리 결정에 관해서는 심도 깊은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는 여기를 활용을 하는데 이 도로가 예전에 20미터 도로였다가 지금 8미터로 도시계획 상에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지방도로 활용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사업자한테 도로를 다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625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지방도 625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암에서부터 와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꺾어져서 백제문화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방도 625로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1차로 농협 앞에서부터 신리 사거리까지 1.2km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거의 확정되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 4차선 확장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또 이 부분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충청남도 지방도로 정식으로 결정고시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도로를 확장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서는 하기가 곤란하고 충청남도의 지방도 조성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하는 게 가장 군비도 절감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민간 업장에서 좀 그래도 이게 지역에서 교통이라든가 나머지 여타 인프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로 조건이 기존에 있던 도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업체하고 관련해서 업체에서 도로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는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협조를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 개발행위 자문받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영향평가를 검토를 하라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물에 의해서 4차선이 필요하다, 또 4차선이 필요하면 어디까지 4차선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왕에 이런 규모 있는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근처에 상가가 만들어지고 조그마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돈 들이면 사실 효과 떨어져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놓고 관에서 하든 민간업체에서 하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아루 아파트에서 외곽도로로 올라가는 선 있잖아요. 그 구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사통팔달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시골에 후미진 동네 도로도 안 좋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동네로 들어왔다는 이미지보다는 어쨌든 ‘그 동네 가니까 살만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방도로 한 번에 다 뻥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먼저 뚫어놓고서 하면 더 좋은데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변화된 지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수시로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한맥이라는 회사 어떻게 괜찮은 회사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전주에 있는 시행사인데요.

서정호위원

시행사죠. 재무구조나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추가적인 서류를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서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넣고 시행사죠? 조합원 아파트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땅은 일단 다 매입한 걸로 저희한테……

서정호위원

계약금만 일부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결론이 나면 승인되면 그때 잔금을 다 치르는 걸로 계약금은 주고……

서정호위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구조를 보면 저는 동네 사람이다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백자아파트 그분들이 99세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 가격이 사실 가격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이 1억이든 1억 5,000이든 돈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고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몇천만 원 들어가면 가능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값도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25-6평 들어간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강남아파트도 아니고 단가는 뻔하고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 아파트를 먹고 들어가야 입구가 좋잖아요. 안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입구는 계획은 나왔으니까 아주 좋은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입되면 백자아파트가 편입되면 훨씬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서정호위원

아까 재차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99세대가 넉넉하면 진짜 좋은 시스템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내가 볼 때는 50%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거 같고 나머지는 “사는 데 지장 없는데 구태여 내가 돈 주고 들어갈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면 아이파크하고 한맥하고 시도를 하면 어디가 빠를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한맥이 빠를 걸로 생각됩니다.

서정호위원

……아이파크는? 어려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렵지는 않은데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서정호위원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여는 자꾸 뜯기고 나갈 데는 규암밖에 없고 그래서 미리 제가 매일 얘기하듯이 도시계획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미리 길 좀 뚫어놓고 상가면 상가 지역, 주거지면 주거지역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지난 2회 추경 때 재정비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착수하면 큰 그림을 부여의 발전축이나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그려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참 큰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지금 부여 실질적으로 한번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문화재 지역이나 이런 걸로 다 포함돼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돼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해야 통합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감이 있는 도시계획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여 시내는 자꾸 뜯기기만 하지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은 1년 6개월 정도 당겨서 지금 변경작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사실 부여군에서는 제일 급한 게 그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지금 어디 그렇다고 해서 딴 데가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규암 밖에. 규암에 도시형성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 늦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과도 참 중요한 일 많이 하시지만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 지금은 이제 때가 됐고 좀 늦었어요. 아파트 들어오면 그때 길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지금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봐도 그림이 조금 한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나오면 길은 2차선이고 현실적으로 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수준의 검토를 해서 저희가 4차선이 필요한 부분은 4차선으로 확보하도록 의견을 달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일부라도 그 구간이라도. 규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아까 규암 외리 2구 돌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거기 사거리까지라도……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중에서도 4차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어디까지 이 아파트로 인한 영향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4차선이 필요하다 하면 4차선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다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이렇게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시점으로 3년 잡으면 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에 지금 인허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 연초에 착수를 하면 2년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림은 잘 나오겠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자아파트가 진입로가 없어도 아파트를 안 사도 그 옆에 땅을……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양쪽으로 진입로를 내서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양쪽으로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예. 여기서 돌말 사거리까지 가는 2차선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천년나무아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휴엔하임 아파트 식으로 계단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서정호위원

평지는 안 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서정호위원

하여튼 그분들 저희는 규암 면민으로서 그렇지는 않고 지금 부여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2,000세대가 부족하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택이 많이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부여 시가지에 부여 전체적으로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여기는 부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부여는 무조건 계속 뜯겨야 되고 그분들이 규암이나 어디 다른 지역 안 가고 규암에서라도 자리를 잡게끔 그런 식으로 과장님 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런 거 참고로 물어볼게요. 499세대잖아요. 저쪽에 또 진변리 쪽 가는 데 거기도 499세대라는 거 같더라고, 설계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718세대입니다, 황토정 앞에는.

김영춘위원장

그래요? 누가 500세대 미만 499세대……. 이게 499까지 하는 게 무슨 지구단위변경하는 데에 무슨 쉬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20층까지는 군 허가 사항이에요.

김영춘위원장

499세대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가 대략적으로.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499에 20층……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보면서) 조금 넘어도 되는데 부지가 더 넓으면 500세대 넘어갈 수도 있지요. 여기서 사업 계획 사항에서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맞춰서 했을 때 이런 선이 잡힌 거죠. 20층까지는 군수 권한, 21층부터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여쭤본 거고 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우리도 석성서 논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부지가 남아있고 또 다른 인근 도시에서도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만 데도 많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지금 일반 분양이잖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에프가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파트들이. 그래서 우리도 시작만 해놨다가 중간에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서 있고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 일부 손 댔다가 토지 땅 값도 다 일부만 받고 못 받아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래서 그런 내실 있는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피에프를 얼마나 해야 되나 심지어는 삼부토건 같은 데도 강원도 춘천 쪽하고 아산 쪽에 피에프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피에프가 나가서 공정률대로 돈을 지급한다는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굉장히 피에프를 당겨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피에프 부실 현장이 100곳이 넘어선다고 통계도 나오고 하는데 부여군도 전반적으로 주거시설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잘 알아봐가지고 중간에 서지 않게. 그리고 일례로다가 저쪽에 쌍북리 홍선아파트 앞쪽에 한다는 거 거기는 서 있는 거예요,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진행은 하고 있고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