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재범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8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8월 30일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날 회부된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총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조재범‧송복섭‧김영춘‧민병희‧박순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기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기일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담당관님과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먼저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기일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안은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의 폭을 넓히고 부여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과 형식이 적정하여 조례 제정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이길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4년 동안 군 금고 업무를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지부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내 금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하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김윤중 담당관님, 이길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9항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두가지 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 민간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두 개가 똑같은 데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한 군데 그니까 부여 구 군수관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 2호점이 있고요. 구 규암보건지소에는 공동육아나눔터 하나하고 또 규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있습니다. 각각에 하나의 공간에……
순화
박순화위원
2개씩 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이.
순화
박순화위원
위탁을 5년간 한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군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3년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저희가 재계약을 5년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5년으로 하면 길게하는 거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지침에 그렇게 있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그러면 관리는 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를 잘해서 지도점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순화
박순화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유재정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유재정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 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송복섭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